용어와 약어 찾기
이 목록은 장을 따로 읽을 때에도 역할과 상태를 같은 뜻으로 해석하도록 만든 독자용 길잡이다. 약어를 풀어 쓴 이름은 자료의 출처와 기능을 찾기 위한 것이며, 특정 기관의 승인이나 법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역할
| 용어 | 이 책에서의 뜻 | 넘지 말아야 할 경계 | 먼저 읽을 곳 |
| 관제 담당자 | 임무정보를 확인하고 상태를 감시하며 판단·조치·인계를 기록하는 사람 | 기체 조작, 기관의 위험수용, 항공교통관제 지시를 대신하지 않는다 | 1.1·1.2 |
| 원격조종자 | 기체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즉시 비행안전 판단을 수행하는 사람 | 운영기관 전체의 임무 수락·자원배정 권한과 구분한다 | 1.2 |
| 운영기관 | 임무 수락, 자원배정, 위험수용, 운영제한과 내부 권한을 정하는 조직 | 국가기관의 공역·비행승인이나 현장지휘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 1.2 |
| UTM 제공자 | 지정되거나 계약된 범위에서 비행의도·제약·식별·교통정보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 정보 제공만으로 운항승인이나 항공교통관제 지시가 되지 않는다 | 1.2·4.7 |
|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관제사 | 관할 법령과 공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담당자 | 운영기관 내부의 임무관리 역할과 구분한다 | 1.2 |
상태어와 기록 용어
| 용어 | 이 책에서의 뜻 | 판단에 필요한 증거 | 먼저 읽을 곳 |
| 출발판정 | 정해진 범위와 시간 안에서 진행·조건부 진행·보류·취소 중 하나를 정하는 판단 | 공역·기상·기체·인력·임무조건과 권한 있는 판정 | 2장 통합 흐름 |
| 기준선 | 계획과 실제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잠근 승인조건·경로·시간·한계값 | 판본, 확인시각, 출처, 적용범위 | 3장 통합 흐름 |
| 미확인 |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출처·시각·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상태 | 확인하지 못한 항목과 다음 확인 행동 | 1.2 |
| 보류 | 시작 전에 필요한 조건이나 증거를 기다리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 | 보류 사유, 해제조건, 재확인 책임자 | 1.2·2장 |
| 중단 | 이미 시작한 비행·임무·절차를 멈추거나 제한하는 상태 | 탐지시각, 즉시조치, 통보와 회신 | 1.2·3.2 |
| 재개 | 변경된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승인된 범위에서 활동을 이어 가는 결정 | 재확인 결과, 재개범위, 결정권자 | 1.2·3.2 |
| 종료 | 비행이나 현장활동이 물리적으로 끝난 상태 | 착륙·회수·활동 종료 시각 | 1.2·3.3 |
| 완료 | 배정한 행동이나 산출물이 끝나고 그 증거가 있는 상태 | 담당자, 결과, 확인자와 시각 | 1.2 |
| 종결 | 보고·수령·기록·조치가 닫혀 사건을 더 이상 열린 항목으로 관리하지 않는 상태 | 정본, 수령 확인, 미결 없음 또는 인계 | 1.2·3장 종결 흐름 |
| 재개방 | 새 증거·재발·검증 실패로 닫았던 사건이나 조치를 다시 여는 상태 | 새 증거, 재개방 사유, 책임자 | 1.2·A.20 |
| 인계와 수령 확인 | 정보·물품·책임을 넘기고 상대가 내용과 책임을 확인한 상태 | 전달자·수령자·시각·대상·회신 | 1.2·3.3 |
| 정본 | 같은 사실을 여러 기록에 복제하지 않고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공식 기록 | 사건번호, 기록번호, 판본과 보관위치 | 3.3·A.12 |
| 운항복귀 | 정비 뒤 지정된 임무범위에 기체를 다시 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태 | 정비 해제, 기능시험, 제한사항, 운영기관 판단 | 3.4·A.5 |
운용 약어
| 약어 | 영문 | 이 책에서 쓰는 한국어 | 처음 읽을 곳 |
| UAS | Uncrewed Aircraft System | 무인항공기시스템 | 3.4 |
| UTM | UAS Traffic Management | 무인항공기 교통관리 | 책을 여는 글·1.2 |
| ATM | Air Traffic Management | 항공교통관리 | 4.7 |
| ATS | Air Traffic Services | 항공교통업무 | 책을 여는 글·1.2 |
| C2 | Command and Control | 명령·제어 링크 | 2.4 |
| 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 | 3.2 |
| ERP | Emergency Response Plan | 비상대응계획 | A.19 |
| API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A.10 |
| SORA |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 특정 운항 위험평가 | 2.2 |
| SAR | Search and Rescue | 수색구조 | 4.2 |
| IAMSAR | 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Manual | 국제항공·해상수색구조 매뉴얼 | 4.2 |
| HSEEP | 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 | 미국 국토안보 훈련·평가 프로그램 | A.20 |
기관과 비교자료 약어
| 약어 | 영문 기관명 | 이 책에서 쓰는 이름 | 적용 위치 |
|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 항공 기준·지침 |
|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국제표준 |
| EASA |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 유럽 관할 비교사례 |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미국 연방항공청 | 미국 관할 비교사례 |
| 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열화상 기술 참고 |
|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 환경보호청 | 환경자료 품질 참고 |
| 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 민감종 자료공개 참고 |
|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 훈련·개선계획 참고 |
| NIFC | National Interagency Fire Center | 미국 국가기관합동화재센터 | 산불 항공운영 참고 |
| NWCG | National Wildfire Coordinating Group | 미국 국가산불조정그룹 | 산불 항공운영 참고 |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 의료품 보관·수송 참고 |
확인한 기준과 남은 검토
2026년 10월 4일 확인. 아래 자료는 원고 1.1부터 4.7과 부록 A.1~A.97의 역할, 출발 전 확인, 비행 중 감시, 이상 대응, 결과보고, 정비·운항복귀, 교대 인계, 훈련 평가, 운영 준비도 정기점검, 운영 변경관리, 외부 서비스 제공자 관리, 권한·연락망 정기검토, 기록 보존·접근권한 검토, 내부감사·경영검토, 운영성과·안전지표 관리, 사고·준사고와 이상 추세분석, 운영중단과 단계적 재개, 비상연락과 대체지휘, 비상대응 훈련과 호출시험,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 훈련결과 보고·개선조치 확인, 의료품·응급물류, 실종자 수색, 화재·산불 감시와 환경·생태계 조사, 시설 안전점검, 훈련·평가와 권역형 운영망을 구분하는 데 사용했다. 공개 원문과 공식 서지만 확인한 자료는 세부조항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유료 전문·기관별 승인조건·국내 세부절차는 출판 전 다시 검증한다.
| 기준명 번호 판본 확인일 | 적용 범위와 확인 가능한 조항 | 공식 출처와 검증 증거 | 원고 반영 위치와 미확인 사항 |
| ICAO UTM Framework Edition 4확인 2026-09-29 | UTM 역할·정보교환, 적합성 감시, 비상계획 관리순환과 실제 자료·피드백 기반 발생보고를 확인. | ICAO 공식 UTM Framework Edition 4 PDF 제19쪽 자료저장·접근, 제46~47쪽 비상계획·발생보고 확인. ICAO 공식 UTM Guidance와 Edition 4에서 운영자가 제약 안에서 안전운항을 관리하고 관제공역의 절차·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공개 설명을 2026-09-28 재확인. ICAO 공식 UTM Guidance와 Edition 4에서 UTM 도입·운용이 기존 ATM의 안전과 효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공개 원칙을 2026-09-28 확인. ICAO 공식 Edition 4의 정상·우발·비상 절차, 장애경보·실패관리, 데이터기록과 UTM 비상계획 관련 공개 문장을 2026-09-28 확인. ICAO 공식 제4판 공개 PDF의 추적자료 현재성·정확도·갱신주기 고려와 UTM 장애대응 범위를 2026-09-28 확인. ICAO 공식 UTM Guidance와 Edition 4 공개 설명에서 운영자의 안전운항 책임, 우발·비상 절차와 서비스 장애대응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ICAO 공식 UTM Guidance와 Edition 4의 데이터 기록·접근, 발생보고와 운영자·서비스 제공자 역할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 1.1·1.2·2.2~2.4·3.1~3.3 역할, 감시, 장애분류와 보고개선 및 4.7 UTM·ATM 경계, 이관, 자료 출처, 상호운용성과 비상계획. 국내 보고·권한이양 요건은 별도 검증 및 부록 A.1 역할·자료출처·시각·승인조건 확인 구조. 부록 A.2는 자료원·기준시각, 경보·회신·효과·인계의 운영기록 구조에 반영. ICAO 문서는 국가 승인이나 관제권한을 자동 부여하지 않음. 부록 A.3은 비상계획, 발생보고, 자료 보존과 피드백 연결을 사건 통제에 반영. 국내 법정 보고분류와 권한은 별도 확인. 부록 A.4는 자료 출처, 품질, 교환시각과 수신범위를 결과보고의 전달기록에 반영. 기관별 승인·보존요건은 별도 확인. 부록 A.8은 UTM 및 지원서비스 장애의 비상계획, 신규임무 보류, 관계기관 조정, 대체절차와 복구시험 기록에 공개 지침을 참고. 개별 기체 비상과 UTM 시스템 장애를 같은 절차로 간주하지 않음. 부록 A.10은 UTM·ATM 서비스 경계, 제공자 자격, 데이터 품질·교환, 장애경보·복구와 비상계획을 외부 서비스 등록·감시에 참고. ICAO 프레임워크가 특정 공급자 선정이나 국내 승인권한을 자동 확정하지 않음. 부록 A.11은 UTM·ATM 이해관계자의 역할·책임 경계, 운영자·원격조종자 연락정보, 서비스 중단 시 비상계획·통신·복구·사후평가를 권한대장과 연락시험에 참고. ICAO 프레임워크가 국내 기관의 법정 권한이나 단일 연락주기를 정한다는 뜻은 아님. 부록 A.12는 비행자료의 저장·접근, 데이터 출처 식별, 품질·기밀성, 권한 있는 사용자의 인증과 데이터 무결성 고려사항을 기록분류·접근·무결성 검토에 참고. ICAO 프레임워크가 단일 보존기간을 정한다는 뜻은 아님. 부록 A.16은 UTM 시스템과 지원서비스의 장애 가능성, 비상계획, 이해관계자 안내를 중단범위·대체수단·되돌림 조건에 반영. UTM 제공자의 복구 통지가 운영기관의 비행재개나 관계기관 승인을 자동 결정하지 않음. 부록 A.17은 UTM 장애 시 관계자 안내, 역할·책임, 비상절차, ATM과의 조정을 외부 연락·대체지휘의 권한경계에 반영. UTM 서비스 통지를 운영기관 내부 지휘나 ATC 지시로 해석하지 않음. 부록 A.18은 UTM 비상절차의 인지·전환·정상복귀를 훈련하고 효과평가 결과를 계획 개정으로 연결. UTM 장애훈련이 조종자 비상절차나 ATM 권한을 대신하지 않도록 구분. 부록 A.19는 예상 장애·핵심사건과 환경을 시나리오 카드로 만들고, 실패 인지·절차선택·조치·복귀·효과평가·계획개정을 평가 흐름으로 연결. UTM 장애와 기체 비상절차의 권한을 구분. 5.3 UTM 경로·상태정보와 공역 승인·항공교통업무 지시를 분리. UTM 제공자에게 출발 승인권을 부여하지 않음. 5.4 UTM·교통정보를 보조정보로 사용하고 항공교통업무·현장 항공조정 권한과 분리. 5.5 UTM 서비스 장애와 단일 기체 비상절차를 구분하고 안전상태·기록·복구조건을 연결. 특정 UTM 설계 승인으로 해석하지 않음. 6.3 UTM·ATM 권한 경계와 출발 전 제약정보 갱신의 설계 배경으로 참고. 국가 승인체계나 관제권한을 대신하지 않음. 6.4 기체 추적정보의 지연·출처 표시와 UTM 장애 시 역할 경계에 설계 참고. 국내 관제권한이나 승인으로 표현하지 않음. 6.5 경보·서비스 장애·기관 지시의 출처 구분과 중단결정 기록에 참고. 국내 승인조건과 항공교통관제 권한을 대신하지 않음. 6.6 UTM 상태·서비스 기록과 운영기관 정본·수령·법정 보고를 분리. 국내 항공교통관제 권한과 승인조건을 대신하지 않음. 부록 A.12는 데이터 표준·기록정책 필요성을 설계 근거로 참고한다. |
|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29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제3판, 2026-08, Published 확인. 표준 전문은 미열람. ISO 공식 제품·위원회 목록에서 2026판, 운용절차 제목과 상업용 UAS 안전운용·외부 안전필수 서비스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2026판의 안전한 상업용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필수 C2 서비스 포함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2026판의 안전한 상업용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필수 서비스 포함 공개 범위를 2026-09-28 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제3판(2026-08)의 상업용 UAS 안전운용 절차와 외부 안전필수 C2 링크 서비스 포함 공개 범위를 2026-09-28 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3판 2026-08 Published 상태와 상업적 UAS 운영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유료 전문 미열람. ISO 공식 제3판 2026-08 공개 초록에서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 중요 C2 링크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2026-09-28 확인.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3판 2026-08 Published 상태와 상업용 UAS 안전운용·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3판 2026-08 Published 상태와 상업용 UAS 안전운용·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3판 2026-08 Published 및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적용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 1.1·2.1·2.3·2.4·3.1~3.4 운용절차와 기록 구조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준수 여부는 미평가 및 부록 A.1 운용절차·출발 전 증거기록 구조. 부록 A.2는 상업 UAS 운용절차의 공개 적용범위를 참고한 감시·변경·종료 기록. 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3은 상업 UAS 운용절차의 공개 범위를 참고한 이상대응·중단·재개 기록. 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4는 운용결과·제한·후속조치의 내부 보고 구조에 공개 적용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5는 결함 격리, 기술자료, 시험, 제한과 운항복귀 기록에 안전운용의 공개 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의 정비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6은 교대 때 임무·기체·C2·제한사항·권한을 기록하는 내부 절차로 반영. 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8은 상업용 UAS 운영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준비상태, 문서·권한·장비·지원서비스 점검범위에 공개 적용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9은 상업용 UAS 운영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변경의 범위·시험·전환·감시 기록에 공개 적용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0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를 포함한 상업용 UAS 운용 의존성, 계약범위, 상태감시, 대체수단과 장애기록에 공개 적용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1은 상업용 UAS 운영인력의 역할·역량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연락·책임경계를 공개 적용범위 수준에서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3은 상업용 UAS 안전운영 요구의 공개 범위를 내부감사 대상 선정과 운영 증거 검토에 참고. 유료 전문의 감사·경영검토 세부조항은 확인하지 않았고 표준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4는 상업용 UAS 안전운영 요구의 공개범위를 지표 대상과 운영자료 범위 설정에 참고. 유료 전문의 성과측정 세부조항은 확인하지 않았고 표준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5는 상업용 UAS 운영절차와 안전필수 C2 서비스의 공개 적용범위를 사건자료·통제·후속조치 범위 설정에 참고. 유료 전문의 사고보고·조사 세부조항은 확인하지 않았고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6은 상업용 UAS 운영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적용범위를 재개 전 확인과 단계별 제한에 참고. 유료 전문의 중단·재개 세부요건은 미확인이고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5.2 출발 전 공역·기상·지상위험을 독립 검토하고 미확인·보류조건을 기록하는 구조에 공개 범위를 반영. 조항별 적합성은 미평가. 5.3 출발 결정·현장 인계에서 운용절차, 역할별 근거·시각과 외부 서비스 범위를 구분. 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5.4 비행 중 감시·통보·대응기록의 설계 배경으로만 사용. 세부 조항 적합성·인증 여부는 미평가. 5.5 이상상황·임무중단·C2 장애 대응의 범위 근거로만 사용. 세부 조항 적합성·인증 여부는 미평가. 6.2 실제 중량·균형, 승인된 탑재구성, 고정·간섭과 원격조종자의 최종 비행판단에 공개 범위만 반영. 6.3 출발 전 운용조건 갱신, 변경 영향평가와 원격조종자의 최종 이륙판단에 공개 적용범위만 반영. 6.4 기체·C2 경고와 조종자 판단 경계에 공개 적용범위만 반영. 유료 전문 조항·임무별 주기 미확인. 6.5 기체·C2 이상 때 조종자 절차, 운영기관 결정과 관제 기록의 경계에 공개 적용범위만 반영. 공통 중단기준은 추정하지 않음. 6.6 운항 결과와 C2·기체 기록의 확인 주체를 품질판정과 분리하는 배경에 공개 범위만 반영.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6.8 비행장비의 귀환·격리·정비·재투입 상태와 운영기관·원격조종자·정비 인력의 역할 구분에 공개 범위만 참고. 정비 세부조항과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2는 UAS 운용기록 범위의 설계에 공개 초록을 참고한다. 부록 A.13은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를 감사범위에 포함하는 설계 근거로 공개 초록을 참고한다. |
| ISO 23629-12:2022확인 2026-09-29 | UTM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감시·안전·보안·개인정보 등 조직 요구. 공개 초록 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2판 Published이나 Stage 90.92로 개정 예정, DIS 개발 중임을 확인. ISO 공식 페이지에서 2022판이 Published 상태이나 Stage 90.92로 개정 예정이고 ISO/DIS 23629-12가 개발 중임을 2026-09-28 재확인. | 1.2·3.1·3.2 UTM 제공자 책임과 서비스 장애 경계 및 4.7 외부 UTM 의존성과 제공자 책임 참고. DIS 개정판 출판 전 재확인. 부록 A.3은 UTM 서비스 이상 통보와 제공자 책임 경계를 참고. 개정 DIS와 세부조항은 출판 전 재확인. 부록 A.10은 UTM 제공자의 조직·역량·서비스·유지관리, 안전·보안·개인정보와 준수감시 공개 범위를 등록·정기검토에 참고. 2022판은 현행 Published이나 개정 DIS가 개발 중이므로 출판 전 재확인. 부록 A.11은 UTM 제공자의 조직·역량·안전·보안·개인정보 요구 공개 범위를 제공자 역할, 연락점, 대체자와 정기검토에 참고. 개정 진행상태와 유료 전문은 출판 전 재확인. 6.3 UTM 서비스 적용범위·상태·장애·대체수단과 제공자 책임경계에 공개 범위를 참고. 개발 중인 개정안은 적용하지 않음. |
| EU 2021/664Easy Access Rules 2024-05확인 2026-09-26 | 유럽 U-space 비교 사례. 운영자의 서비스 가용성·공역변경·교통정보·비적합 알림 감시와 제공자 역할 구분. | EUR-Lex 규정 원문과 EASA Easy Access Rules for U-space 공식 온라인판의 Article 6 AMC·GM 확인. | 1.2 역할, 3.1 서비스 감시와 4.7 다기관 정보교환의 유럽 사례. 한국 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으며 국내 적용성과 승인조건은 미검증. 부록 A.10은 인증된 U-space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범위, 성능감시, 기록, 비상·통신계획을 EU 관할 비교사례로만 참고. 한국에서의 제공자 자격이나 관제권한으로 전용하지 않음. 부록 A.11은 U-space 제공자·운영자·ATS 간 역할, 연락정보, 서비스 중단 경보·수령확인과 비상계획을 EU 관할 비교사례로만 참고. 한국의 UTM 제공자 자격이나 관제권한으로 전용하지 않음. 부록 A.12는 통합본 Article 15(1)(g)의 U-space·공통정보 서비스 제공자 운영정보 최소 30일 보존 및 사고·사건 조사 관련 시 필요기간 연장, Article 18의 사용자별 접근수준 결정을 EU 관할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 일반 기록의 기간으로 전용하지 않음. |
| 한국 드론원스톱확인 2026-09-29 | 국내 비행가능지역·민원 신청의 공식 접근 경로와 조종자 준수사항. 기체 매뉴얼 숙지와 전파인증 확인 안내. |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 공식 포털과 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조종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메뉴 확인. | 2.1·2.3·2.4 국내 공역·신청·기체 준비의 확인 경로. 개별 임무의 법적 요건, 기체 인증과 실제 승인 결과는 미확인 및 부록 A.1 국내 공역·비행승인 공식 확인 출처. 5.2 국내 공역·민원·승인정보 확인 창구로 반영. 화면 표시만으로 출발 가능을 단정하지 않고 법령·승인서·관계기관 조건을 함께 확인. |
| FAA JO 7110.65BB Change 3 / Appendix A / 확인 2026-09-29 | 현직 항공교통관제 교대의 미리보기, 구두 브리핑, 책임 인수, 사후 검토 단계와 공동 확인 책임. | FAA 현행 명령 공식 페이지와 Appendix A HTML. 2026-07-09 Change 3 및 단계별 절차 확인. | 부록 A.6의 위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미해결 질문 해소, 인계자·인수자 공동확인, 명시적 수락과 인수 후 검토의 비교 근거. 미국 항공교통관제 절차이며 한국 UAS 관제의 직접 적용기준이나 관제권한 근거가 아님. |
| ISO 9001:2026 제6판 2026-09 / 확인 2026-10-01 | 품질경영시스템의 의사소통·문서화된 정보·운영·성과평가·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 설명 범위.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2026-09 제6판, Published, Stage 60.60 확인. ISO 9001:2015와 2024년 개정은 철회 상태. 표준 전문은 미열람. ISO 공식 안내에서 ISO 9001:2026 최신 합의 요구사항과 일관된 성과·고객 기대 충족·평가·개선의 공개 품질경영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 1.3과 3.3 기록의 검토·승인·정정·개선 구조에 참고. 적합성 평가와 인증은 미실시 및 부록 A.1 문서번호·판본·책임·완료증거 통제. 부록 A.2는 정본·판본·정정·책임·완료증거의 내부 통제에 참고. 인증·적합성 평가는 미실시. 부록 A.3은 사건번호, 정정이력, 시정조치와 효과확인의 내부 통제에 참고. 인증·적합성 평가는 미실시. 부록 A.4는 보고서 검토·승인, 판본통제, 정정과 후속조치 확인에 참고. 인증·적합성 평가는 미실시. 부록 A.13은 현행 제6판이 설명하는 정기 감사·검토, 성과평가와 지속적 개선의 공개 범위를 감사프로그램, 시정조치, 경영검토 입력·결정에 참고. 2026-09-16 발행 직후 판본이며 유료 전문의 세부 요구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4는 현행 제6판의 성과개선, 정기 검토와 지속개선에 관한 공개설명을 지표 정의·검토·경영조치에 참고. 유료 전문의 측정·분석·평가 세부 요구 적합성은 미평가. 6.7 사실·원인·시정·재발방지·책임자·기한·효과확인을 분리한 사후검토와 개선과제 관리에 공개 범위만 참고. 적합성·인증 미평가. 부록 A.8은 기준판본·책임·표본·성과징후·결함·시정조치와 효과확인의 내부 통제에 공개 범위를 참고. 2026판 유료 요구 적합성과 인증은 미평가. 부록 A.10은 제공자 성과·부적합·시정·효과확인과 정기검토에 현행 제6판 공개 범위를 참고. 인증·세부요구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3은 성과평가·개선·리더십·책임의 공개 주제를 경영검토 결정과 후속확인에 참고한다. 추가 반영: 1.4·표 1-16·A.29의 조치·성과평가·개선 구조. |
| ISO/IEC 27001:2022 제3판+Amd 1:2024 확인 2026-09-30 |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공식 표준명·판본과 정보자산 보호 범위. | ISO 공식 ISO/IEC 27000 계열 페이지. 2022-10 제3판 확인.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3판 2022-10 Published, Amendment 1:2024와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로 보존하는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 1.3 정보보안 관리와 4.7 최소권한·접근기록·망분리·공급업체 접속·보안사건 절차의 관리체계 참고. 인증·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및 부록 A.1 자료 접근등급·수령자·보존 통제. 부록 A.2는 감시자료 접근등급, 대체기록 정합, 보안사건 연결에 참고. 세부 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3은 로그·원본 증거·접근등급·보안사건 연결에 참고. 세부 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4는 수신권한, 제공범위, 전송 실패, 무결성·접근·열람기록 통제에 참고. 세부 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8은 계정·최소권한·변경기록·백업·복원시험·로그·공급자 보안의 점검항목에 공개 요구사항 범위를 참고. 정보보호 인증 취득을 뜻하지 않음. 부록 A.9은 변경 권한, 설정·판본, 로그, 백업, 공급자, 자료이전과 보안·개인정보 영향검토에 공개 요구사항 범위를 참고. 정보보호 인증 취득을 뜻하지 않음. 부록 A.10은 공급자 접근권한, 계약상 보안, 로그, 사고통지, 재위탁, 자료 반환·파기를 정보보호 검토에 연결. 공급자나 운영기관의 인증 취득을 뜻하지 않음. 부록 A.11은 신원·역할·최소권한, 입사·직무변경·퇴사 시 계정과 출입권한 부여·변경·회수, 연락망 배포와 로그증거를 정보보호 관리에 연결. 인증 취득을 뜻하지 않음. 부록 A.12는 기록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위험, 최소접근, 로그·저장·백업·외부서비스 통제를 기관 ISMS와 연결하는 참고구조로 사용. 인증 취득 또는 통제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3은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성과·효과 검토를 보안·개인정보 감사범위와 경영검토 입력에 연결. Amd 1:2024 현행 상태를 확인했으나 내부감사·경영검토 세부조항은 유료 전문 확인 전 추정하지 않음. 부록 A.15는 로그·영상·진술·개인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접근권한과 보존을 분리 기록하는 데 공개 설명을 참고. 정보보호 적합성이나 인증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7은 연락처·위치·환자정보의 최소 제공, 임시 접근권한, 기록보존과 권한 회수를 정보보안 관리사항으로 반영. 세부 통제 적합성은 유료 전문 미확인. 5.6 보고서와 첨부자료의 승인된 전달채널, 최소접근, 판본·접근·수령기록과 정정 통제에 공개 관리체계 범위를 참고. 인증이나 세부 통제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6.7 기록 접근권한·변경이력·백업·복구·가독성과 보존기간 중 위험관리에 공개 범위만 참고. 정보보호 적합성·인증 미평가. 부록 A.12는 분류·접근·회수·복구·반출의 공개 범위를 참고한다. |
| EASA Easy Access Rules UAS / 2026-06 개정 / 확인 2026-09-30 | EU 특정 범주 운항의 SORA 2.5 위험평가. 지상·공중 위험과 운항 서술의 공식 공개 설명만 확인. | EASA 공식 SORA 안내 및 2026-06 Easy Access Rules 온라인판. 공개 설명과 개정 시점 확인. EASA 공식 페이지에서 2026-06-30 개정판과 SORA 2.5 반영 사실을 2026-09-28 재확인. EASA 공식 2026-06 Easy Access Rules의 UAS.SPEC.050 기록보호 설명과 특정 표준시나리오·PDRA의 운항·이상기록 보존 사례를 2026-09-28 확인. EASA 공식 2026-06 Easy Access Rules가 EU 규정 2019/947·2019/945와 SORA 2.5 등을 통합한 판본임을 2026-09-28 확인. | 2.2 지상·공중 위험 구분의 비교 사례. 해당 EU 범주에만 적용; 한국 적용성과 개별 평가결과 미검증. 부록 A.2는 EU 운용·비상절차의 비교사례로만 참고하며 대한민국 운용요건으로 전용하지 않음. 부록 A.3은 비정상·비상절차, 발생보고, 자료보존과 ERP의 유럽 비교사례. 한국 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부록 A.5는 UAS를 안전운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비지침·권한 있는 인력을 정하는 EU 요구를 비교. 한국 운항에 직접 적용하지 않음. 부록 A.16은 비상상황 기록·증거보존, 정상상태 복원, 역할·연락망, 비상계획 검증을 EU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 운용의 직접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부록 A.17은 비상계획의 역할, 연락처, 통지, 기록과 검증을 EU 관할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 운영의 직접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부록 A.18은 ERP 정기 실습, 역할·연락처·체크리스트, 비상절차의 시험·시뮬레이션과 효과평가를 EU 관할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의 직접 적용기준이나 승인증거로 사용하지 않음. 부록 A.19는 대표성 있는 도상훈련, ERP 교육과의 일치, 관련 ERT 역할 참여, 모든 ERP 범위의 순환 확인, 촉진자·외부기관 참여조건을 EU 관할 비교사례로 반영. 한국의 직접 적용기준은 아님. 부록 A.20: 실제 비상대응 후 분석·ERP 효과확인 및 훈련기록 유지의 EU 관할 비교사례. 한국의 직접 적용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5.2 위험을 공중·지상 조건과 완화조치에 연결하는 비교사례. EU 관할 자료이며 한국 승인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5.6 기록의 손상·변경·도난 방지와 운항기록 보존의 EU 비교사례. 일부 3년 기간을 대한민국 일반 보존기간으로 전용하지 않음. 5.7 특정범주 운영기록 유지의 EU 비교사례. 일부 EU 기록기간을 대한민국의 일반 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부록 A.8은 운영자 책임, 인력·절차·기체·기록과 비상대응 준비의 EU 비교사례로만 참고. 국내 승인·자격·보존기간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음. 부록 A.10은 서비스 제공자·운영자 책임과 성능·기록·중단대응의 EU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의 직접 기준·자격·승인으로 전환하지 않음. 부록 A.11은 운영자·원격조종자 역할, 연락·비상절차의 EU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의 직접 기준·자격·승인으로 전환하지 않음. |
| 항공기상청 공식 누리집 / 확인 2026-09-29 | 국내 공항날씨, 레이더·낙뢰 등 날씨영상과 항공기상정보의 공식 제공 경로. | 항공기상청 공식 누리집과 기상청 사전정보공개 목록. 공항특보·공항예보의 공식 제공 경로를 확인. 항공기상청 공식 누리집의 공항기상정보·운항기상 종합조회 제공 범위를 2026-09-28 확인. 항공기상청 공식 누리집의 관측·예보·특보·공항기상정보 제공 상태를 2026-09-28 재확인. | 2.3 관측·예보·현장정보의 출처와 시각 구분. 드론 위치의 국지기상 적용성과 운항 한계는 운영기관이 별도 검토 및 부록 A.1 공식 기상자료·현장 관측·확인시각 기록. 5.2 공식 항공기상자료의 발행·적용·유효시각과 이륙지 현장관측을 병행. 임무지점별 UAS 운용한계는 별도 확인. 6.3 수정된 출발시각의 기상자료 갱신과 확인시각 기록에 반영. 현장 미기상과 임무별 한계는 운영절차로 별도 확인. |
| EASA UAS 운항책임 안내 / 2026-06 개정 / 확인 2026-09-26 | EU 특정 범주 비교 사례. 안전한 운항상태 유지, 정비지침·인력·정비기록·정비 해제와 운항·이상기록 보존. | EASA Easy Access Rules UAS 2026-06 UAS.SPEC.050 및 SORA OSO #03의 정비 요구와 기록 설명 확인. EASA Easy Access Rules UAS 2026-06의 제조자 정비지침, 담당 인력, 비행 후 점검과 정비기록 요구를 2026-09-28 재확인. | 2.4·3.1·3.3·3.4 역할, 정비통제와 기록보존 비교. EU 위험수준별 사례이며 한국 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6.8 기체·배터리의 비행 후 점검, 결함 격리와 권한 있는 재투입 판정에 EU 비교사례로만 반영. 한국 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제312조 / 확인 2026-09-30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위해 방지·사고보고·회피·육안확인과 해당 범위의 비행 전 이상 점검·이상 시 비행 중단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 제310조의 시행일·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2조 사고보고 조문·보고항목 공식 페이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29조제1항의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종자 준수의무와 시행규칙 제310조 연계정보를 2026-09-28 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29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310조제2항의 항공기·경량항공기 육안 식별 및 사전 회피 주의의무를 2026-09-2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7-01 시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의 위험비행 금지, 유인항공기 사전회피·진로양보, 원칙적 육안범위 운용을 2026-09-2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29조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지체 없는 보고와 시행규칙 제312조의 보고항목, 제129조제4항의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권리침해 금지를 2026-09-2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시행 2026-07-01 현행 표시와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을 2026-09-28 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 제312조의 시행 2026-07-01 현행 표시와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주체·보고항목을 2026-09-28 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항공안전법 시행 2026-09-17과 시행규칙 제312조 시행 2026-07-01의 사고 보고주체·항목을 2026-09-28 재확인. | 3.1~3.4 국내 감시·보고·비행중단과 운항복귀 전 재확인의 법적 바탕. 임무별 정비자격·해제요건은 별도 확인 및 부록 A.1 국내 출발 전 법령·승인조건 재확인. 부록 A.2는 비행 중 위험상태·중단·사고보고 연결을 위한 내부 기록. 법정 보고주체·기한·방식은 사건별 최신 원문과 승인조건 확인. 부록 A.3은 사고 후보의 즉시조치와 법정 보고 검토를 분리하고 시행규칙 제312조 확인란을 둠. 실제 보고대상·내용·수신기관은 사건 당시 원문과 관할기관에 재확인. 부록 A.5는 비행 전 이상 확인과 이상 시 비행중단 원칙을 반영. 시행규칙 제310조제5항의 명시적 점검·기록 의무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자 범위임을 구분하고 일반 운용에는 임의 확장하지 않음. 부록 A.8은 조종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 야간·가시권 밖 비행 등 적용 가능한 승인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에 반영. 기관 내부 준비도 판정이 개별 비행승인을 대신하지 않음. 부록 A.16은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종자 준수, 사고의 지체 없는 보고, 승인범위 내 비행을 재개 전 법정 확인사항으로 반영. 내부 재개 승인은 법정 비행승인이나 보고를 대체하지 않음. 부록 A.17은 조종자의 즉시 안전조치와 사고보고 검토를 내부 연락·지휘와 구분. 내부 대체지휘가 법정 신고, 공역·비행승인 또는 조종자의 안전판단을 대신하지 않음. 5.3 승인·운영기관 결정과 별개인 원격조종자의 최종 출발판단에 반영. 개별 임무의 법적 승인 여부는 미판정. 5.4 원격조종자의 회피판단과 관제 담당자의 정보전달·기록 역할을 구분. 개별 임무 승인·적법성은 미판정. 5.5 위험 증가 시 중단과 안전회수의 국내 법적 배경. 사고·준사고 분류, 통보기한과 개별 승인조건은 본 절에서 확정하지 않음. 5.6 통상 결과보고와 법정 사고보고를 분리하고, 영상·위치·연락처 제공 시 권한·목적·최소범위를 확인하도록 반영. 사건별 보고대상·방식은 당시 원문 재확인. 6.3 출발 직전 공역·기상·지상위험과 원격조종자의 최종 이륙판단 재확인에 반영. 임무별 승인·신고 조건은 별도 확인. 6.4 비행 중 조종자의 안전판단과 공역·운항 조건 재확인에 반영. 해당 임무의 승인조건과 최신 법령 원문은 실제 운영 직전 재확인. 6.5 안전조치·내부 기록과 법정 사고보고 검토를 분리. 사건 당시 보고대상·방식·수신기관과 개별 승인조건은 재확인. 6.6 통상 결과보고와 법정 사고보고 검토를 분리. 사건별 보고대상·방식·수신기관과 개별 승인조건은 당시 원문으로 재확인. 부록 A.11은 조종자의 안전·사고보고 책임과 내부 연락·상향 절차를 구분. 내부 등재나 호출이 법정 책임·운항승인을 대신하지 않음. 부록 A.13은 내부 감사종결과 국내 비행승인·조종자 준수사항을 분리해 판단한다. |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3호 / 확인 2026-09-27 | 별표 1의 자동안전장치·위치발신·비상상황 매뉴얼과 비가시비행 C2 사전확인·통신 이중화·GCS 이상 알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과 국토교통부 드론정보포털 안내를 교차확인. | 3.2 국내 비상계획과 통신장애 구분. 개별 승인서 부가조건, 기체 적합성과 실제 승인 여부는 미확인. |
| ISO 15489-1:2016 제2판 / 확인 2026-09-30 |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책임·통제, 기록의 생성·획득·관리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16-04 발행, 2021년 재검토·확인으로 현행 유지 상태 확인. ISO 공식 제품 페이지와 ISO/TC 46/SC 11 공개 설명에서 기록의 생성·획득·관리, 메타데이터, 책임·모니터링·훈련과 기록통제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확인. 전문 미열람. ISO/TC 46/SC 11 공식 공개 설명에서 모든 형식의 기록, 메타데이터, 책임·모니터링·훈련, 기록의 생성·획득·관리와 통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제품 페이지와 ISO/TC 46/SC 11 설명에서 기록의 생성·획득·관리, 메타데이터·책임·기록통제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2판 2016-04, 2021 재검토·현행 유지와 기록의 생성·획득·관리, 메타데이터·책임·모니터링·교육·기록통제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 3.3 보고서 판본·수령·정정·보존 구조 참고. 전문 조항 대조와 기관 기록체계 적합성 평가는 미실시. 부록 A.3은 원본 증거, 정본, 제공·수령, 정정과 보존기간을 사건번호로 연결. 전문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4는 정본, 메타데이터, 판본, 수령, 보존정지와 폐기·이관 결정을 보고번호로 연결. 기관 기록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2는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책임·모니터링·훈련, 기록요건·통제와 생성·포착·관리 전 과정을 기록목록, 보존일정, 원본성·처분 검토에 참고. 공개 초록 범위만 확인했으며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5.6 보고서 판본·정본·제공·수령·정정과 후속조치 증거를 하나의 기록 흐름으로 연결. 세부조항 적합성과 기관 기록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5.7 기록군·원본·정본·작업본, 책임·접근·보존·평가·처분과 증거 구조에 공개 범위를 참고. 세부조항 및 기관 시스템 적합성은 미평가. 6.6 보고번호·정본·첨부·전달·수령·정정과 후속 품질판정을 하나의 기록 흐름으로 연결. 세부조항 및 기관 시스템 적합성은 미평가. 6.7 기록묶음, 보존대장, 처분정지·이관·파기와 원본·변환본 관계 설계에 공개 범위만 반영. 기관 기록시스템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1은 호출시각·채널·수령·복창·위임근거·변경·배포·구판회수 기록에 공개 범위를 참고. 기관 기록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2는 기록군·원본·메타데이터·보존·처분 이력에 공개 적용범위를 참고한다. |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09-11확인 2026-09-29 | 제3조 목적·최소 처리, 제17·18조 제3자 제공·목적 외 제공 제한, 제21조 파기·분리관리, 제29조 안전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09-11 공식 조문 확인. | 3.3 영상·위치·수색자료의 배포·접근·보존·파기 원칙. 임무별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은 별도 검토. 부록 A.4는 수신자·목적·최소제공, 공개용 사본 분리, 오수신 회수·차단, 접근·보존·폐기 확인란에 반영. 제3자 제공·목적 외 제공의 실제 근거와 기록별 보유기간은 별도 검토. 부록 A.12는 제15·21·29조의 수집·파기·분리보존·안전조치 의무를 기록별 적용 판단에 연결한다. |
| WHO TRS 1025 Annex 7 / 2020 / 확인 2026-09-29 | 의료제품의 보관·유통, 식별·추적, 운송조건, 환경감시·기록, 교정, 출고·수령, 이탈·훼손 조사와 외주 책임. | WHO 공식 발간 페이지와 Annex 7 원문. 12.16, 17.2~17.11, 18.5~18.44의 공개 본문 확인. WHO 공식 TRS 1025 Annex 7 페이지에서 2020-06-17 공개와 구매·보관·재포장·재표시·운송·유통 전반의 공급망 위험관리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WHO 공식 페이지에서 TRS 1025 Annex 7의 2020-06-17 발행과 의료제품 저장·운송·유통 전반의 공급망 위험관리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WHO 공식 페이지에서 2020-06-17 발행과 의료제품의 보관·운송·유통 전 과정 위험관리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WHO 공식 발간 페이지와 TRS 1025 Annex 7의 수령·출고·반품·회수·파손·폐기 기록, 정기 검토와 현지 법령상 보존 요구를 2026-09-28 재확인. | 4.1 물품식별, 온도·환경 기록, 수령검사, 격리·판정과 추적 구조. 한국 품목별 법적 의무와 수치 기준은 별도 확인. 6.1 품목·책임자·제품조건·포장·감시장치·수령 기준의 접수 구조에 반영. 국가 법령과 제품 허가사항이 우선하며 WHO 지침 준수 완료를 주장하지 않음. 6.2 포장 인수, 물품상태·품질판정 분리, 인계 연속성과 증거 보존 구조에 반영. 6.5 운항·수령·품질 책임을 분리하고 이상품을 판정 전 보류하는 운영구조에 반영. 국가 규정과 제품 허가사항이 우선. 6.6 수령, 지정 보관·격리, 운송기록과 품질 책임자의 판정 경계에 반영. 국가 규정과 제품 허가사항이 우선. 6.7 의료품 기록묶음, 정기 사후검토, 접근·보존·처분과 품질 책임자의 판단 경계에 반영. 국내 법령·제품조건 우선. |
| ICAO U-AID Guidance Material / 공개본 / 확인 2026-09-29 | 인도적 지원·응급대응 UAS 운항의 사전계획, 기관 조정, 운항승인, 위험물 위험평가·포장·표시·교육·비상대응. | ICAO 공식 U-AID PDF의 운영 개요와 위험물 장, Appendix 2~4 확인. | 4.1 긴급임무의 권한 분리와 위험물 분기. 국가별 CAA 승인·운영자 자격·품목 분류는 실제 관할에서 확인. |
| ICAO Doc 9284 / 2025-2026판 / 확인 2026-09-29 | 항공 위험물의 분류·포장·표시·서류·적재·통보·훈련을 다루는 기술지침. 공개 페이지에서 현행 판본과 추가·정정 현황 확인. | ICAO 공식 Doc 9284 페이지. 2025-2026판, Addendum 1(2026-03-27), Corrigendum 2(2026-05-07) 게시 확인. ICAO 공식 Technical Instructions 페이지에서 2025-2026판의 유효기간이 2025-01-01부터 2026-12-31까지임을 확인하고, 2026-03-27 Addendum 1과 2026-05-07 Corrigendum 2 공표 여부를 2026-09-28 확인. | 4.1 위험물 여부 미확인 시 탑재 보류와 전문 분류 필요성. 유료 전문의 품목별 포장지침·수량·예외는 미대조. 6.1 드라이아이스·배터리·감염성 물질 등 위험물 가능성의 분류·포장·표시·서류·승인 확인에 공개 범위만 반영. 전문의 포장지시·수량한계는 추정하지 않음. 6.2 드라이아이스·배터리·감염성 물질 가능성의 적재 전 문서확인과 보류에 반영. 전문의 세부기준은 자격 있는 담당자가 최신 원문으로 확인. 6.3 위험물 포함 임무의 출발 전 현행판·부록·정오표 및 국내 절차 재확인에 반영. 세부 포장·수량 기준은 전문으로 확인. |
| 대한민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 시행 2023-02-20 / 확인 2026-09-27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보관·수송 관리에 관한 국내 규칙. 적용 품목과 수송설비·온도기록·인계기록의 세부요건은 임무별 확인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총리령 제1865호의 법령명·시행일과 수송관리 체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2023-02-20 현행 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0073-05의 2024-12-31 등록을 2026-09-2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2023-02-20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운송용기·차량 및 외부 온도관찰 설비의 적용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세부 정비·교정 주기는 품목과 최신 원문 별도 확인. | 4.1 국내 적용 경고와 별도 법령확인 절차. 드론 센서의 법정 기록 적합성, 품목별 예외와 최신 행정안내는 미확인. 6.1 생물학적 제제의 제품별 조건, 수송설비·기록·책임자 확인에 반영. 실제 적용 품목과 최신 허가사항·예외는 출판 및 임무 전 재확인. 6.2 포장·수송설비·온도기록·인계와 품질판정 권한 분리에 반영. 실제 품목과 허가조건은 임무별 재확인. 6.3 수령자·보관설비·대체설비·격리·인계 준비 확인에 반영. 실제 적용 품목과 허가조건은 임무별 재확인. 6.4 온도기록 회수와 품질 책임자의 판정·격리 경계에 적용범위를 참고. 실제 품목 적용 여부와 허가조건은 임무별 확인. 6.8 의료품 운송용기·온도기록장치의 상태확인과 재사용 판정에 국내 적용 경고로 반영. 적용 품목·허가사항별 판단 필요. |
| ICAO Annex 12 Search and Rescue / 9판 2024-07 / 확인 2026-09-29 | 체약국의 수색구조 서비스 설치·유지·운영과 국제협력의 기본 틀. 공개 상품정보에서 판본과 범위 확인. | ICAO 공식 출판목록과 Annex 12 상품 페이지. 상세 SARPs 전문은 유료로 미대조. | 4.2 국가·구조기관의 지휘와 드론 자원 역할 분리. 한국 적용조항과 기관별 SOP는 별도 확인. |
| ICAO Doc 9731-2 IAMSAR Manual Volume II / 10판 2025 / 확인 2026-09-27 | 구조조정센터와 수색구조 임무조정자를 위한 임무조정 체계. 공개 페이지에서 판본·적용목적 확인. | ICAO 공식 IAMSAR Volume II 상품 페이지. 저작권 있는 전문은 인용·추정하지 않음. | 4.2 지휘책임자·임무조정·현장자원 간 권한 분리. 구체적 수색패턴 수치와 종료기준은 미대조. |
| ICAO EUR Doc 039 EUR SAR Plan / 6판 2026 / 확인 2026-09-29 | RCC·SMC 권한, 기관협력, 지도·계획·통신기록, 기상·추적자료, 훈련·품질보증과 사후평가. | ICAO EUR/NAT 공식 PDF. 2.12~2.17, 7.1, 7.3~7.4, 7.13~7.14와 부록 공개본문 확인. | 4.2 단일 지휘선, 공통상황도, 기록·수령·사후검토. 유럽 지역계획이므로 한국의 직접 법원으로 사용하지 않음. |
| ISO 22320:2018 / 2판 / 2024 재확인·현행 / 확인 2026-09-29 | 사고관리의 역할·책임, 과업·자원관리, 공동지휘와 기관 간 협력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 ISO 공식 페이지의 판본·현행상태·공개 초록 확인. 유료 전문 조항은 미대조. | 4.2 수색 협업, 4.3 화재대응 및 4.7 동시사건·다기관 정보교환과 지휘체계 구분 참고. 조직별 법정 지휘권과 국내 적용조문은 별도 확인. 부록 A.11은 역할·결정한계, 대체자·상향, 기관 간 조정과 호출순서에 공개 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
| NIST Electronic Safety Equipment Thermal Imaging / 갱신 2025-09-09 / 확인 2026-09-27 | 열화상 영상의 과업·환경 의존성, 포화·온도범위·신호대잡음비·열감도와 표시장치의 성능 한계. | 미국 NIST 공식 연구 페이지와 공개 성능설명 확인. 제품·기체별 탐지거리는 제시하지 않음. | 4.2 열점은 후보표적이며 비검출은 부재 증명이 아님. 드론 탑재센서별 성능검증은 별도 필요. |
| 대한민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시행 2025-07-08 / 확인 2026-09-27 | 여러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의 표준현장지휘체계, 공통 조직·용어·절차와 자원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령 제567호 현행 본문과 시행일 확인. | 4.2 현장지휘권 우선과 드론팀의 배정·보고 구조. 사건유형별 세부 지휘기관·SOP는 현장에서 확인. |
| 대한민국 위치정보법 제29조 / 시행 2025-10-01 / 확인 2026-09-27 | 긴급구조기관·경찰의 법정 요건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요청과 긴급구조 목적 외 이용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066호 현행 본문과 제29조 연계정보 확인. | 4.2 관제센터의 독자 조회 금지, 최소공유·목적제한. 구체적 사건의 요청권자·절차는 관계기관 판단 필요. |
| 대한민국 산림재난방지법 / 시행 2026-05-12 / 법률 제21622호 / 확인 2026-09-30 | 산림재난 예방·대응·복구와 산림재난정보체계, 산불진화 지휘·기관 역할을 두는 국내 법률의 현행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현행본과 법률 제21622호를 확인. | 5장 통합 타임라인의 현장지휘·관계기관 회신·사건정보 경계에 반영. 개별 출동·공역·비행승인이나 드론 운용 허가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음. |
| 대한민국 산림재난방지법 / 시행 2026-05-12 / 법률 제21622호 / 확인 2026-09-30 | 산림재난 예방·대응·복구와 산림재난정보체계, 산불진화 지휘·기관 역할을 두는 국내 법률의 현행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현행본과 법률 제21622호를 확인. | 5장 통합 타임라인의 현장지휘·관계기관 회신·사건정보 경계에 반영. 개별 출동·공역·비행승인이나 드론 운용 허가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음. |
| NFPA 2400 / 2024판 / 확인 2026-09-27 | 미국 공공안전 sUAS의 안전한 운영·배치·도입, 조직 프로그램 기준과 개인 역량을 다루는 표준. | NFPA 공식 표준개발·상품 페이지의 판본과 공개 범위 확인. 유료 전문 조항은 미대조. | 4.3 공공안전 UAS 프로그램과 임무 통제의 비교 사례. 한국 법적 의무 또는 인증 완료로 사용하지 않음. |
| NWCG PMS 515·Interagency UAS Program / 공개 페이지 현행 확인 2026-09-29 | 미국 산불현장의 UAS 임무, 통신, Fire Traffic Area 통합, 유인항공기 경로 분리와 침입 대응. | NWCG Airspace Coordination·UAS 직위기술서와 NIFC Interagency UAS Program 공식 공개자료 확인. PMS 515 전문 판본은 미대조. 2026-09-09 현재 공개 홈페이지의 최신 중요 업데이트와 PMS 515 제4·6·8~9쪽 승인·현장조사·항공조정·비행 전 절차를 확인. NWCG 공식 목록에서 PMS 515의 2025-04판과 산불 UAS 운영표준 공개 상태를 2026-09-28 재확인. NWCG UAS Pilot 공식 직무기술에서 임무·비행 전·이륙 전 책임과 사건목표·지휘의도·화재행동에 따른 운용을 2026-09-28 확인. NWCG PMS 515 Airspace Coordination 공식 페이지에서 사건 공역의 항공감독·FTA 조정절차와 2025-04 현행 판본을 2026-09-28 확인. NWCG UAS Pilot 직무자료에서 기관 정책과 PMS 515에 따른 UAS 비상절차 수행, 교신·조정 요구를 2026-09-28 확인. | 4.3 유인기 우선, 항공운영 지휘선, 즉시 대기·회수의 비교 근거. 미국 관할 절차를 한국에 직접 적용하지 않음. 5.1 산불감시 접수 때 유인항공기·항공감독·교신·대기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비교사례. 미국 관할 절차이며 한국의 거리·승인·교신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5.2 산불 현장의 유인항공기 조정·현장조사·비행 전 위험확인을 위한 미국 비교사례. 한국의 승인·분리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5.3 현장 인계·비행 전 점검·유인항공기 조정의 미국 산불대응 비교사례. 한국의 승인·지휘·교신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5.4 산불 현장 유인·무인항공기 조정과 재개 판단의 미국 비교사례. 한국 지휘·교신절차로 전용하지 않음. 5.5 산불 임무 이상상황 대응과 현장조정의 미국 비교사례. 한국의 비상기준·교신절차로 전용하지 않음. |
| ISO 19157-1:2023 / 제1판 / 확인 2026-09-29 | 지리자료 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구성요소, 품질측정·평가·보고의 틀. 공개 범위에서 최소 합격수준은 정의하지 않음. | ISO 공식 표준 페이지의 표제·판본·2023-04 발행·공개 적용범위 확인. 유료 전문 조항은 미대조. | 4.4 정확도·대표성·완전성·비교가능성·불확실성 관리. 사업별 허용오차와 합격기준은 별도 승인 필요. |
| ISO 19115-1:2014 / 제1판·Amd 1:2018·Amd 2:2020 / 확인 2026-09-29 | 지리정보의 식별·범위·품질·공간·시간·참조·배포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기초. 2019 확인 후 현행이지만 개정 절차 진행 중. | ISO 공식 표준 페이지의 표제·판본·공개 적용범위·개정 상태 확인. 유료 전문 조항은 미대조. | 4.4 원본·처리본·해석본의 메타데이터와 자료계보. 차기 판 발행 시 구조와 용어 재검토 필요. |
| ISO 19115-2:2019 / 제2판·Amd 1:2022 / 2024 재확인 / 확인 2026-09-27 | 영상 등 지리정보의 획득·처리, 측정시스템과 처리방법을 설명하는 확장 메타데이터. | ISO 공식 표준·개정 페이지의 판본, 2019-01 발행, 2024 확인, 2022-03 개정 적용 사실 확인. 유료 전문 조항은 미대조. | 4.4 센서·보정·촬영조건·처리도구와 판본 기록. 조직별 메타데이터 프로파일과 필수항목은 미확정. |
| 미국 EPA QAPP Standard CIO 2105-S-02.1·Guidance 2025 / 확인 2026-09-27 | 환경정보 작업의 목표·책임·표본설계·자료품질·QA/QC·검증·보고를 사전에 계획하는 미국 EPA 품질체계. | EPA 공식 Quality Program Directives와 2025-10-01 QAPP Guidance, 공개 systematic planning 자료 확인. | 4.4 조사질문·판정기준·대표성·완전성·품질검토의 비교 틀. 한국 법적 의무 또는 국제표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대한민국 자연환경보전법 /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9-27 | 제30조 자연환경조사, 제31조 정밀·보완조사와 생태계 변화관찰, 제32조 조사원 등 국가 자연환경조사의 제도적 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시행일·개정정보 확인. 지역·보호구역·사업별 고시와 조사 지침은 별도 확인. | 4.4 국내 조사체계와 민간 운영자의 권한 분리. 출입·비행·행위허가를 자동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않음. |
| 대한민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126호 / 시행 2026-05-12 / 확인 2026-09-27 | 제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서식실태 정밀조사, 제27조 특별보호구역과 야생생물 보호·관리의 법적 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시행일·개정정보와 관련 허가서식 확인. 임무별 행위허가 필요성은 관할기관 확인. | 4.4 민감종·보호구역 조사와 위치정보 취급. 단순 촬영과 포획·채취·이식 등 허가대상 행위를 혼동하지 않음. |
| GBIF 민감종 자료 일반화 모범사례 / 2023 및 조사·모니터링 자료 안내 2025 / 확인 2026-09-27 | 희귀·멸종위기·상업가치 종의 위치공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좌표를 일반화해 공유하는 데이터 출판 지침. | GBIF 공식 문서 Current Best Practices for Generalizing Sensitive Species Occurrence Data와 조사자료 출판 안내 확인. | 4.4 원본·업무용·공개용 위치의 접근등급과 일반화 기록. 법률·기관 보안정책을 대신하지 않는 권고사항. |
| ISO 55001:2024제2판 2024-07확인 2026-09-29 | 자산관리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개선과 자산 성과·위험·비용의 균형에 관한 공개 범위를 확인.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Published, Edition 2. 유료 전문은 미열람. | 4.5 자산식별, 결함 추적, 보수·재점검과 종결 구조. 세부조항 적합성 평가는 미수행. 부록 A.5는 자산 식별, 수명주기, 성능·위험, 작업과 후속점검의 연결에 참고. 기체별 기술판정이나 인증을 대신하지 않음. |
| ISO 31000:2018제2판 2018-02확인 2026-09-29 |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을 포괄하는 비산업특정 지침임을 확인. 2026년 현재 개정 예정 상태.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Published, Stage 90.92 To be revised. 인증용 표준이 아님. | 4.5 현장 위험성 검토와 변경조건 재평가. 후속 개정판 발행 여부는 출판 직전 재확인. 부록 A.5는 결함 위험, 불확실성, 제한부 시험과 운항복귀 조건의 재검토에 참고. 기체별 허용기준은 제작자·운영기관이 별도 정함. 부록 A.8은 점검범위 선정, 결함 영향평가, 즉시 제한, 시정 우선순위와 재검토 계기를 임무위험에 연결하는 내부 구조에 공개 지침을 참고. 단일 결함등급 기준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9은 변경 전후의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 구조에 공개 지침을 참고. ISO 31000은 인증용 표준이 아니며 기관별 위험기준과 수락권한은 별도 승인 필요. 부록 A.15는 사건의 기여요인, 위험 재평가, 조치 우선순위와 효과확인에 공개 원칙을 참고. 현행 2018판이 개정 작업 중이므로 출판 전 새 판 발행 여부를 재확인. 부록 A.16은 중단사유의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에 공개 지침을 참고. 2018판은 현행이지만 대체판 ISO/CD 31000이 개발 중이므로 출판 전 재확인. |
| ISO 17359:2018제3판 2018-01확인 2026-09-27 | 기계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고려할 일반 절차와 연계 표준의 공개 범위를 확인. | ISO 공식 서지·초록. 2023년 재검토·확인되어 현행 유지. | 4.5 기준선, 반복관측, 상태감시와 후속 정비 연결. 시설별 진단기준은 별도 확인. 부록 A.5는 기준상태, 측정값, 이상 추세, 진단과 후속감시를 연결하는 데 참고. 드론 부품별 합격값은 표준 공개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
| ISO 18434-1:2008제1판 2008-03확인 2026-09-27 | 기계 적외선 열화상의 절차·안전·해석·보고와 반사 겉보기 온도·방사율·감쇠매질 보정의 공개 범위를 확인. | ISO 공식 서지·초록. 2023년 재검토·확인되어 현행 유지. 유료 전문은 미열람. | 4.5 열 이상 후보의 환경·센서 설정 기록. 설비별 고장등급과 합격기준은 미확인. 부록 A.5는 열화상·온도자료의 측정조건, 해석과 보고 한계를 참고. 배터리·모터의 공통 합격온도는 설정하지 않음. |
| FHWA HRT 21 0832021-09확인 2026-09-27 | UAS를 정기 교량점검에 활용하는 미국 연방도로청의 유효사례를 확인. 페이지는 보관자료이며 최신 규정이 아님. | FHWA 공식 TechBrief Effective Practices for Routine Bridge Inspections Using UAS. | 4.5 드론을 점검 지원 자료수집 수단으로 설명. 대한민국 법정점검에 직접 적용하지 않음.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현행 페이지 확인 2026-09-29 |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를 통한 공중안전 확보와 관리주체의 제도적 책임 범위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본문. 시설물 종류·등급·점검별 세부요건은 원문 대조 필요. | 4.5 관리주체, 법정점검과 드론 자료수집의 구분. 개별 시설 적용조문·자격·기한은 임무별 재검토.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시행 2025-04-22확인 2026-09-29 | 시설물 점검·진단과 유지관리의 현행 국내 행정지침임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규칙 페이지와 시행일·고시번호 확인. | 4.5 점검범위·전문판정·추가시험·결과보고 구분. 드론 적용방법의 세부 인정범위는 시설별 원문·발주조건 확인 필요.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현행 페이지 확인 2026-09-27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 수립·실행의 공개 정의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및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포털 공개 설명. | 4.5 설비·교통·전기·밀폐·폭발·제3자 위험 검토. 적용 사업장과 최신 조문·기록요건은 현장별 재확인. |
| ISO 23665:2026 제3판 2026-08ICAO Doc 9868 PANS-TRG 제3판 2020·개정 7 적용 2026-05-14확인 2026-09-29 | ISO 23665의 UAS 운용인력 교육절차, 지식·기량·태도·자격기준, 과정내용과 달성 역량 확인기준 및 ICAO의 원격조종자·ATM 인력별 역량기반 훈련·평가 체계를 확인. |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ICAO 공개 제3판 문서와 Airservices Australia 2026년 5월 PANS 차이문서에서 개정 7을 대조. ISO 유료 전문은 미열람. | 4.6과 부록 A.7의 역할별 역량·관찰행동·평가증거·평가자 책임·보완교육·내부 권한범위 설계에 참고. ISO 표준은 국내 법정 자격이나 인증을 자동 부여하지 않으며, ICAO의 원격조종자·ATM 인력 체계를 드론 관제 담당자의 법정 자격으로 전환하지 않음. |
| ISO 10015:2019제2판 2019-12확인 2026-09-29 | 조직의 역량관리와 인재개발 시스템을 수립·운영·유지·개선하는 일반 지침임을 확인. | ISO 공식 서지·초록. 2025년 재검토·확인되어 현행 유지. 유료 전문은 미열람. | 4.6 역할별 역량, 교육·평가·개선 기록. 세부조항 적합성 평가와 인증 주장은 하지 않음. 부록 A.7은 역량요구 확인, 교육·평가, 보완교육과 과정개선의 추적 구조에 공개 적용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
| ISO 22398:2013제1판 2013-09확인 2026-09-29 | 조직이 훈련 프로젝트를 계획·실시·개선하는 모범지침이며 조직의 목적·자원·제약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 ISO 공식 서지·초록. 2022년 재검토·확인되어 현행 유지. 유료 전문은 미열람. ISO 공식 공개 적용범위에서 훈련 프로젝트의 기획·수행·개선을 다루는 표준임을 2026-09-28 확인. 실제 사건 기록요건으로 확대하지 않음. | 4.6 비상훈련 계획, 통제·안전, 사후검토와 개선조치.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검증. 부록 A.7은 시나리오 목표, 안전통제, 관찰증거와 사후개선 기록에 공개 초록을 참고. 기관별 훈련계획과 실제 위험통제는 별도 승인 필요. 부록 A.19는 훈련목표, 시나리오·상황부여, 안전통제, 평가자료와 개선 인계를 하나의 훈련번호로 연결. 조직의 위험·목표·자원·제약에 맞춰 선택하며 조항별 적합성은 미평가. 5.7 모의훈련을 통한 개선조치 효과 확인에만 제한적으로 참고. 실제 산불임무의 법적 보존·사후검토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2026-06 개정확인 2026-09-29 | EU UAS 운항규칙과 원격조종자 역량, 특정 표준시나리오의 훈련·평가 규정을 통합 제공함을 확인. | EASA 공식 온라인 통합규정. 2026-06-30 발행. Article 8 및 관련 UAS 조항은 EU 관할 자료. EASA 공식 페이지에서 2026-06-30 개정판과 SORA 2.5 반영 사실을 2026-09-28 재확인. | 4.6 해외 비교사례. 대한민국 자격·교육 또는 FDPS 내부권한으로 직접 전환하지 않음. 부록 A.7의 원격조종자 역량·교육·평가 항목에 2026-06 통합규정의 공개 범위를 EU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의 자격·권한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음. 부록 A.8의 운영자 책임, 운항조건, 인력·장비·절차 준비도 항목에 2026-06 통합규정의 공개 범위를 EU 비교사례로 참고. 대한민국 승인이나 자격으로 전환하지 않음. 5.2 위험을 공중·지상 조건과 완화조치에 연결하는 비교사례. EU 관할 자료이며 한국 승인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시행규칙 제306조시행규칙 2026-07-01확인 2026-09-27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중량구분별 자격기준·시험절차의 현행 법적 근거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시행규칙.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 4.6 원격조종자의 국내 법정자격과 운영기관 내부권한을 구분. 임무별 세부자격·교육시간은 최신 운영세칙과 승인조건 재확인. 부록 A.7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적용 여부와 기관 내부 임무 권한을 별도 확인. 관제 담당자라는 명칭만으로 조종자 증명이나 관제권한이 생기지 않음. 부록 A.11은 원격조종자의 해당 증명과 명의 일치 여부를 권한·자격 검토에 연결. 내부 직책·교육·계정 또는 연락망 등재가 법정 조종자 증명을 대신하지 않음. |
| ICAO Doc 9966제2판 Version 2 개정 2020ATS 제공자 지침 제1판 2016확인 2026-09-27 | 국가 감독기관과 항공서비스 제공자·운영인력이 피로 관련 안전위험을 관리하는 감독·실행 자료 묶음임을 확인. | ICAO Fatigue Management 공식 자료실. Doc 9966 제2판 Version 2와 Air Traffic Service Providers 지침 제1판의 서지 확인. 전문·국내 적용조문은 미검증. | 4.6 교대·야간근무·피로보고와 업무량 조정의 위험기반 설계. 보편적 근무시간 수치로 사용하지 않음. 부록 A.6은 교대 전 근무적합성, 피로상태 보고, 업무량 조정과 대체인력 결정을 참고. 보편적 근무시간 수치로 사용하지 않음. |
| ISO 23629-5:2023제1판 2023-04확인 2026-09-29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의 공통 이해를 제공한다. 역할 배분, 통신·자료거래 기술과 사업모델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을 확인.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Published, Stage 60.60. 유료 전문은 미열람. | 4.7 중앙·지역·현장·UTM 기능 구분의 참고 틀. 특정 조직도, 권한 또는 인터페이스 방식의 표준준수를 주장하지 않음. |
| ISO 23629-9:2023제1판 2023-12확인 2026-09-29 | UTM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 서비스 지원용 정보교환 요소를 다룬다. 전송 프로토콜과 운영수준 전송요건, 제공자 간 인터페이스는 범위에서 제외.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Published, Stage 60.60. 유료 전문은 미열람.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1판 2023-12 Published 상태와 UTM 제공자·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 프로토콜·운영수준 전송요건 및 제공자 간 인터페이스 제외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1판 2023-12 Published 상태, UTM 제공자와 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 및 제외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1판 2023-12 Published 상태와 UTM 제공자·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 및 제외범위를 2026-09-28 재확인. 전문 미열람. | 4.7 임무·기체·공역·상태·시각·출처의 교환항목 설계 참고. 제공자 간 연동과 세부 데이터모델 적합성은 미검증. 부록 A.2는 UTM 제공자와 사용자 간 정보교환의 공개 범위를 자료원·상태·시각 기록에 참고. 프로토콜·전송요건 적합성은 주장하지 않음. 부록 A.3은 UTM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사건정보·수령시각 기록에 참고. 전송요건 적합성은 미검증. 부록 A.4는 UTM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를 전달대상·시각·수령기록에 참고. 전송 프로토콜·제공자 간 인터페이스 적합성은 미검증. 부록 A.6은 UTM 상태·자료원·기준시각·수령확인을 인계항목에 반영. 전송 프로토콜 적합성은 주장하지 않음. 6.3 계획상태·제약·시각·출처·수령확인의 교환 구조에 반영. UTM 정보를 비행승인이나 항공교통관제 지시로 표현하지 않음. 6.4 UTM 정보의 출처·현재성·수신 지연 표시와 사용자 전달에 공개 적용범위만 반영. 통신 프로토콜·품질판정 의무는 추정하지 않음. 6.5 UTM 서비스 상태·제약 전달과 운영기관·조종자 권한의 분리에 공개 범위만 반영. UTM 제공자에게 관제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6.6 UTM 제공 자료의 출처·시각·수령을 기록하되 운항결과 승인·의료품 수령·품질판정과 구분. 전송요건 적합성은 미검증. 부록 A.10은 UTM 제공자·사용자 간 자료·상태·시각·수령과 열화·복구 기록에 공개 범위를 참고. 프로토콜·전송요건 적합성은 미검증. 부록 A.11은 UTM 상태·연락·수령, 서비스 중단 상향과 사용자 정보교환에 공개 범위를 참고. 프로토콜·전송요건 적합성은 미검증. 부록 A.12는 UTM 정보의 출처·제공·수령 이력 설계에 공개 범위를 참고한다. |
| ISO 22301:2019Amd 1:2024확인 2026-09-29 | 업무연속성 관리체계를 계획·수립·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하는 요구와 2024년 기후행동 개정의 현행 발행상태를 확인. | ISO 공식 서지·소개와 개정판 페이지. 표준 전문은 미열람. | 4.7 영향분석, 복구목표, 대체 근무와 반복시험의 관리체계 참고. 세부조항 적합성·인증 여부는 미평가. 부록 A.6은 성능저하·대체경로·복구책임과 미해결 업무의 연속성 기록에 참고. 인증 여부는 미평가. 부록 A.8은 장애 대비, 대체근무지, 복구목표, 시험기록, 정상전환과 개선조치의 정기 준비도 확인에 공개 범위를 참고. 조직별 영향분석과 수치기준은 별도 승인 필요. 부록 A.9은 변경 중 서비스중단, 대체운영, 백업·복구, 롤백과 정상전환을 업무연속성 검토에 연결. 복구목표와 시험수치는 운영기관이 승인해야 함. 부록 A.10은 외부 서비스 중단의 영향, 대체경로, 복구목표, 연락망, 복구시험과 종료 전환을 업무연속성 관리에 연결. 기관별 목표값과 시험주기는 별도 승인 필요. 부록 A.11은 주·예비 연락경로, 호출·응답 시험, 무응답 상향, 인력변경과 서비스 중단 시 연락망 유지·개선을 업무연속성 관리에 연결. 기관별 목표응답시간은 별도 승인 필요. 부록 A.16은 중단사건으로부터 필수기능을 보호하고 대체운영·복구·검토로 이어지는 공개 범위를 참고. Amd 1:2024를 포함하되 유료 조항 적합성과 공통 복구시간을 주장하지 않으며 차기 판 개발상태를 출판 전 재확인. 부록 A.17은 중단 중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연락·대체지휘·권한복귀·사후검토에 공개 BCMS 범위를 참고. 유료 조항 적합성이나 공통 호출시간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8은 비상연락·대체운영·복구절차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하고 발견사항을 개선·재시험으로 연결하는 데 공개 BCMS 범위를 참고. 유료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2는 백업과 복구시험의 업무연속성 설계에 공개 범위를 참고한다. |
| ISO/IEC 27031:2025제2판 2025-05확인 2026-09-29 | 정보통신기술이 장애 중 업무연속성을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외부 클라우드 등 제3자 의존성을 포함하는 지침의 공개 범위를 확인. | ISO 공식 서지·공개 소개. Published, Stage 60.60. 유료 전문은 미열람. | 4.7 광역망·클라우드 장애, 예비체계, 복구목표·자료손실 범위와 시험 설계 참고. 구체 수치와 적합성은 조직별 검증 필요. |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87호 / 시행 2024-07-17 / 확인 2026-09-27 | 안전성인증 적용범위에서 소유자의 안전성 유지 책임, 제작자 권고 방식에 따른 정비·오버홀·개조·수리와 정비일지 기록 원칙을 확인. 모든 드론에 같은 인증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공식 기술기준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페이지의 제9조 공개문 확인. 기체별 적용대상과 세부 인증절차는 관계기관에 재확인 필요. | 부록 A.5 1~8의 격리, 기술자료, 작업·부품 기록, 시험, 인증·변경 검토와 종결에 반영. 유료 제작자 자료와 개별 기체의 인증상태는 미확인. |
|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안내 / 현행 페이지 확인 2026-09-27 |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등 안전성인증 대상 범위를 확인. | 항공안전기술원 공식 안내 페이지와 DCC 인증현황 조회 서비스 확인. | 부록 A.5 2와 7에서 인증 대상·유효상태·구성 변경 검토란에 반영. 25kg 이하 기체의 개별 승인·특별비행 조건은 별도 확인. |
| EUROCONTROL Handover Takeover ATC-R-HDVR / 공개 과정 2020-03-30 / 확인 2026-09-27 | 항공교통관제 환경의 인계·인수를 안전중요 활동으로 설명하고 역할, 위험완화, 재확인과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제시함을 확인. | EUROCONTROL Learning Zone 공식 공개 과정 설명. 과정 본문과 제안 체크리스트 전문은 미열람. | 부록 A.6의 인계자 설명, 인수자 재확인, 명시적 권한 이전과 보류조건 설계에 비교 참고. 드론 관제의 법정 권한이나 한국 절차로 직접 적용하지 않음. |
| EASA Specific Category 운영자·원격조종자 책임 안내 / 확인 2026-09-27 | 복수 원격조종자를 사용하는 운영자의 서면절차, 임무별 원격조종자 지정, 관련정보 제공, 운항기록 유지와 원격조종자의 운항 전·중 책임을 확인. | EASA 공식 FAQ. UAS.SPEC.050·060 규제 참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EU 관할 비교자료임. EASA 공식 2026-06 UAS 규칙·FAQ에서 운영자의 절차·인력·정보 준비와 원격조종자의 기체·환경 확인 책임을 2026-09-28 재확인. EASA 공식 원격조종자 책임 FAQ와 2026-06 UAS 규칙에서 유인항공기 발견 시 양보·거리유지와 의심 시 착륙 안내를 2026-09-28 확인. EASA Easy Access Rules 2026-06의 UAS.SPEC.060·STS 책임에서 위험 시 비행중단, 운영자 우발·비상절차 수행과 운용구역 이탈 우려 시 비행종료수단 관련 내용을 2026-09-28 확인. EASA 공식 FAQ에서 특정범주 운영자의 운항기록 유지 의무와 UAS.SPEC.050 참조를 2026-09-28 확인. | 부록 A.6에서 운영기관의 절차·배정 책임과 원격조종자의 실제 비행판단을 분리. 대한민국 승인·자격요건으로 전환하지 않음. 5.3 운영기관의 투입결정과 원격조종자의 즉시 출발판단을 분리하는 EU 비교사례. 한국의 직접 적용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5.4 유인항공기 접근 통보·회피·착륙의 EU 비교사례. 한국의 직접 적용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5.5 이상·비상 단계, 원격조종자 권한과 임무중단·비행종료 구분의 EU 비교사례. 한국에 직접 적용하지 않음. 5.6 결과보고와 운항기록의 연계에 관한 EU 비교사례. 대한민국의 직접 적용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78조 / 시행 2026-09-17 / 확인 2026-09-27 | 관제·비관제·통제·주의공역의 구분과 관제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 지시가 필요한 법적 틀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법률 제21822호 일부개정 상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27조 연계정보에서 제78조제1항 공역과 비행승인 관계를 2026-09-28 재확인. | 부록 A.6의 공역 상태·제한·관계기관 연락 인계항목에 반영. 내부 교대 수락이 항공교통관제 지시나 비행승인을 대체하지 않음. 5.1 내부 요청·화면 상태와 공역상 항공교통업무 지시·제한을 구분. 실제 비행은 당시 공역·승인조건을 별도 확인. 5.2 공역구분·비행승인·승인조건을 출발 시점에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하도록 반영. 개별 임무의 승인 필요 여부는 미판정. |
|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 제4판 Chapter 9 공개 페이지확인 2026-09-27 | ICAO SMS 틀에 안전위험관리, 안전성과 감시, 변경관리가 포함되고 시스템·인적 인터페이스와 운영환경 변화가 위험원이 될 수 있다는 공개 지침을 확인. |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Chapter 9와 SMM 제4판 주요 변경 PDF. 공개 페이지의 3.2 Management of Change, 위험관리와 안전보증 설명을 확인. | 부록 A.9의 영향경계, 위험평가, 인터페이스 검토, 변경 후 감시에 참고. ICAO SMS 적용의무와 승인권한은 국가·업종·서비스 제공자별 법적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며 모든 드론 관제센터의 직접 의무로 단정하지 않음. 부록 A.13은 Chapter 9 공개 페이지의 안전성과 모니터링·측정, 변경관리, SMS 지속개선,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원칙을 감사결과·경영검토 흐름에 참고. 국가 감독감사나 ICAO 적합판정을 대신하지 않음. 부록 A.14는 Chapter 9의 안전성과 모니터링·측정, 위험통제의 유효성 확인과 지속개선 구조를 선행·후행지표, 경보·조치 흐름에 참고. 국가나 서비스제공자별 의무 지표·목표값을 자동 확정하지 않음. 부록 A.15는 공개 Chapter 5의 자료수집·분류·처리, Chapter 6의 기술·추론·예측 분석 구분, Chapter 7의 안전자료 보호, Chapter 9의 위험·성과·지속개선 흐름을 반영. 국가 의무보고 분류와 기한을 대체하지 않음. 부록 A.16은 Chapter 9의 위험관리, 성과감시,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을 중단·시험·제한재개·사후검토에 반영. 공개 페이지의 예시를 모든 UAS에 동일한 재개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부록 A.18은 ICAO 공개 페이지가 제시한 ERP 체크리스트·훈련·연습의 범위를 목표, 호출시험, 관찰, 사후검토와 개선조치로 구체화. 특정 법정 훈련주기는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9는 ICAO 공개 ERP 자료의 체크리스트·훈련·연습과 평가도구의 절차·역할·조정·시험·효과개선 개념을 시나리오 카드, 평가자 배치와 증거기록으로 구체화. 부록 A.20: ERP 훈련·연습 결과를 책임·후속조치와 연결. ICAO 공개 예시의 적용범위를 확인했으며 모든 UAS 운영자에 대한 일률적 법적 의무로 쓰지 않음. 부록 A.13은 안전성과 감시·변경관리·지속개선과 데이터 기반 자원 결정을 내부 검토 흐름에 참고한다. |
| ISO 10007:2017 제3판 2017-032023 재확인·현행, 개정 예정확인 2026-09-27 | 제품·서비스의 개념부터 폐기까지 형상관리를 적용하는 공개 범위와 책임·권한, 계획, 형상식별, 변경통제, 상태기록, 형상감사의 구성 설명을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와 ISO/TC 176 공개 안내. 2017판 Published, 2023 재확인. 제4판 WD는 Stage 20.60으로 아직 미발행. | 부록 A.9의 기준선, 변경번호, 형상·판본, 변경패키지, 상태기록, 검증과 종결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하고 개발 중 제4판을 현행 표준처럼 사용하지 않음.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3조·시행규칙 제302조확인 2026-09-27 |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소유자 정보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시행규칙 제302조는 해당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제출 절차를 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제123조와 시행규칙 제302조 공식 페이지 확인. | 부록 A.9의 법령·승인 영향검토에서 기체 신고사항 변경 여부와 기한·수령증을 확인. 모든 내부 시스템·절차 변경을 법정 변경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항목은 당시 현행 조문과 관계기관에 재확인. |
| ISO/IEC 27036-2:2022 제2판 2022-06확인 2026-09-27 | 제품·서비스 조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무·지식 프로세스와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공급자·구매자 관계의 정보보호 요구사항 공개 범위를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 제2판, 2022-06. 공급자 관계의 정의·구현·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 범위를 공개 초록에서 확인. 유료 전문은 미열람. | 부록 A.10의 공급자 선정, 계약, 접근통제, 감시, 변경·사고, 재위탁, 종료와 자료 반환·파기 구조에 참고. 세부조항 적합성 또는 정보보호 인증을 주장하지 않음. |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시행령 제28조시행 2026-09-11확인 2026-09-27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문서화, 수탁자 공개, 교육·감독, 목적 외 이용 제한, 재위탁 동의와 시행령상 목적·범위·접근 제한·점검·책임 사항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 제21445호 제26조와 대통령령 제36671호 제28조 공식 조문 확인. | 부록 A.10의 개인정보 처리관계, 수탁자·재수탁자, 공개·감독, 접근통제, 반환·파기 항목에 반영. 모든 외부 서비스가 처리위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제3자 제공·공동이용 등 실제 관계는 별도 법률 검토. 부록 A.11은 업무연락망의 최소수집·배포·보존·파기와 외부 관리 시 실제 처리관계에 따른 위탁 문서화·공개·감독·재위탁 검토에 반영. 모든 연락처 공유를 처리위탁으로 단정하지 않음. 부록 A.12는 제15·21·29조의 수집·파기·분리보존·안전조치 의무를 기록별 적용 판단에 연결한다. |
| EU 2021/664 통합본 2026-02-22·EASA U-space 안내확인 2026-09-27 | EU U-space 제공자 인증, 기술·조직 역량, 지속적 위험기반 감독, 기록관리, 서비스 중단·보안사고 대비 비상계획과 이해관계자 통신계획의 공개 요구를 확인. | EUR-Lex Regulation (EU) 2021/664 통합본과 EASA U-space 공식 안내·FAQ. EU 관할 자료. | 부록 A.10의 제공자 자격·서비스 범위·성과감시·비상연락·기록 항목의 비교사례. 대한민국의 UTM 제공자 자격, 승인, 항공교통관제 권한으로 적용하지 않음. 부록 A.11은 U-space 제공자·운영자·ATS 간 역할, 연락정보, 서비스 중단 경보·수령확인과 비상계획을 EU 관할 비교사례로만 참고. 한국의 UTM 제공자 자격이나 관제권한으로 전용하지 않음. 부록 A.12는 통합본 Article 15(1)(g)의 U-space·공통정보 서비스 제공자 운영정보 최소 30일 보존 및 사고·사건 조사 관련 시 필요기간 연장, Article 18의 사용자별 접근수준 결정을 EU 관할 비교사례로 참고. 한국 일반 기록의 기간으로 전용하지 않음. |
| ISO/IEC 27002:2022 제3판 2022-02·정정 2022-03확인 2026-09-27 | 정보보호 통제의 참고지침과 모범사례. 공개 초록에서 접근통제, 인적자원 보안과 사고대응 등을 포함하는 통제영역을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 제3판, 2022-02, 정정 2022-03. 지침표준이며 그 자체가 인증표준은 아님. 유료 전문은 미열람. | 부록 A.11의 입사·직무변경·퇴사 권한관리, 최소접근, 대체계정, 정기검토·회수, 연락실패와 보안사건 통보에 참고. 세부조항 적합성 또는 인증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2는 접근통제, 암호화, 인적 보안, 사건대응 등 공개된 통제영역을 역할별 권한·긴급계정·반출·보존조치·파기에 참고. 지침표준이며 인증대상이 아니고 유료 전문은 미열람. |
| ISO 30301:2019/Amd 1:2024 제2판 2019-02확인 2026-09-27 | 기록관리시스템의 정책·목표, 수립·운영·유지·개선과 성과 측정·모니터링 요구 공개범위를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 제2판, Amd 1:2024. ISO/PRF 30301로 대체 예정임을 확인. 유료 전문은 미열람. | 부록 A.12의 책임, 기록목록, 보존일정, 접근검토, 표본검증·시정과 승인·보고 구조에 참고. 현재 표준의 세부조항 적합성 또는 인증을 주장하지 않으며 개정판 발행 시 재검토. 부록 A.12는 기록관리 정책·책임·검토·성과 확인의 공개 범위를 참고한다. |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시행령 2026-09-11·고시 2025-10-31 / 확인 2026-09-27 | 시행령 제30조의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인증,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저장·점검·안전한 보관, 물리조치를 확인. 세부기준 고시의 현행 판본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연계정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공식 페이지. | 부록 A.12의 최소권한, 입사·직무변경·퇴사 회수, 접속기록, 저장·반출·파기에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와 기록별 구체 기간·조치는 기관 환경에서 별도 판정. 부록 A.12는 제15·21·29조의 수집·파기·분리보존·안전조치 의무를 기록별 적용 판단에 연결한다. |
| ISO 19011:2026 제4판 2026-05 / 확인 2026-10-01 | 경영시스템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감사 수행, 감사자 역량·평가에 관한 지침의 공식 공개범위를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 제4판, 2026-05. ISO 19011:2018은 철회되고 2026판으로 대체됨. 유료 전문은 미열람. | 부록 A.13의 감사프로그램, 범위·기준·표본, 독립성·역량, 증거·발견사항·보고·후속조치 구조에 참고. ISO 19011 자체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으며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8은 점검범위·기준·표본·증거, 점검자 역량·이해충돌·독립검토와 후속조치에 공개 감사지침을 참고. 정기 준비도 점검을 인증심사로 표현하지 않음. 부록 A.13은 감사프로그램·독립성·역량·증거표본·효과확인의 설계에 공식 공개 범위를 참고한다. 추가 반영: 그림 1-12·표 1-16·A.29의 독립 효과검증. |
| ICAO Safety Indicator Catalogue공개 페이지 확인 2026-09-28 | 안전·항행 지표 개발을 위한 조화된 틀과 표준화된 지표양식, 조직별 선택·맞춤 원칙의 공개 설명을 확인. | ICAO 공식 지표목록. 목록 사용은 의무가 아니며 모든 지표가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 | 부록 A.14의 지표 정의, 자료가용성, 노출량, 조직 적합성 검토에 참고. ICAO 목록 등재를 승인·의무값으로 표현하지 않음. |
| ICAO Doc 10159 Safety Intelligence Manual제1판 공개 안내 확인 2026-09-29 | 안전자료와 안전정보의 수집·처리·분석·적용 및 안전 인텔리전스 개발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를 확인. |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페이지. Annex 19 Amendment 2 지원 및 SMM 보완 관계 확인. 전문은 제한 접근. ICAO 공식 Guidance Material에서 안전자료·정보의 수집·처리·분석·공유·교환을 포함하는 Doc 10159의 공개 범위를 2026-09-28 확인. 전문 제한 접근. | 부록 A.14의 자료원·품질·분석·경영보고 흐름에 참고. 공개 안내 밖의 전문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부록 A.15는 안전자료 수집·처리·분석·적용을 사건번호, 원본자료, 분류, 추세, 조치로 연결하는 데 공개 범위를 참고. 전문 비공개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5.6 결과자료의 출처·품질·분석과 승인된 전달범위를 구분하는 참고근거. 전문 비공개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5.7 기록의 출처·품질·보호, 분석과 개선조치 추적의 참고근거. 제한된 전문의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
| ISO/IEC 27004:2016 제2판 2016-12확인 2026-09-28 | 정보보안 성과와 ISMS 효과성의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 지침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이나 개정 예정이며 ISO/IEC DIS 27004가 개발 중임을 확인. 유료 전문은 미열람. | 부록 A.14의 보안지표 후보와 측정결과 검증에 참고. 2016판을 최신 확정 요구로 과장하지 않고 차기 판본 발행 여부를 출판 전 재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5호시행 2026-03-12확인 2026-09-28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법령상 범주와 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기여요인 정의를 공식 자료에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운영규정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식 사고조사대상 안내. 사람의 사망·중상·행방불명, 추락·충돌·화재, 위치확인·접근 불가 범주 확인. | 부록 A.15의 법정 사고 후보 확인과 기여요인 기록에 반영. 내부 ‘준사고’ 분류를 법령상 항공기준사고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최종 법적 분류·보고기한은 관계기관 확인사항.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절차·서울지방항공청 사고신고서 안내현행 페이지 확인 2026-09-28 | 사고 발생 통보, 현장·증거 보존, 운항·기상·통신·항법·정비·인적요소 조사 흐름과 경량·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신고서 제공 사실을 확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식 사고조사절차와 서울지방항공청 2026-02-12 게시 사고 신고서 안내. | 부록 A.15의 즉시 통보 확인, 현장·원본자료 보존, 시간축과 분야별 사실기록에 반영. 내부 서식은 공식 신고서와 국가 사고조사를 대체하지 않음. |
| ICAO Emergency Response Planning 공식 페이지확인 2026-09-28 | 비상대응·비상계획을 넘어 업무연속성계획으로 조직 회복력과 신속·효과적 복구능력을 높이는 공개 안내를 확인. | ICAO 공식 Emergency Response Planning 페이지. 운영자에게 업무연속성계획 개발을 권고하고 지역·권역·세계적 중단에서 회복하는 목적을 설명. | 부록 A.16의 필수기능, 대체운영, 단계별 복구와 사후검토 구조에 반영. 특정 UAS의 법정 재개요건이나 공통 복구시간을 정한 자료로 해석하지 않음. 부록 A.17은 특정 역할·행동·시간축을 비상연락과 대체지휘 활성화 기록으로 구체화. ICAO 공개 설명을 특정 UAS의 법정 지휘체계로 확대해석하지 않음. |
| ISO 22320:2018 제2판 2018-112024 확인·현행, 확인 2026-09-29 | 사건관리의 기본 구성요소인 절차·구조, 역할·책임, 업무·자원관리와 공동 지휘·협력을 다루는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 2024년 재검토·확인, 현행 표시. 공개 초록 46~55행과 일반정보 58~102행 확인. 유료 전문 미열람. | 부록 A.17의 대체지휘 자격, 인계·복창, 역할별 권한, 공동조정과 자원관리에 반영. 조항별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8은 사건관리 역할·책임, 공동지휘·협력과 정보공유를 훈련 관찰항목으로 반영. 실제 기관의 법정 지휘권을 훈련조직에 부여하지 않음. 5.1 산불감시 접수 사례의 역할·책임, 과업·자원정보와 기관 간 협력 구조에 공개 범위를 반영. 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11은 역할·결정한계, 대체자·상향, 기관 간 조정과 호출순서에 공개 범위를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
| ISO 22361:2022 제1판 2022-10확인 2026-09-28 | 전략적 위기관리 역량의 계획·유지·검토·개선과 위기 리더십, 의사결정, 위기소통, 훈련·검증·학습의 공개 범위를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 Edition 1. 공개 초록 45~62행과 일반정보 63~102행 확인. 유료 전문 미열람. | 부록 A.17의 지휘 활성화, 결정기록, 통신전환, 권한복귀와 사후검토에 참고. 위기관리 인증이나 법정 지휘권을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8은 위기 리더십, 의사결정, 소통, 훈련·검증·학습의 공개 범위를 대체지휘 평가와 사후토의에 반영. 위기관리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부록 A.11은 대체자 위임, 상향결정, 위기소통, 호출시험·재시험과 개선에 공개 범위를 참고. 위기관리 인증이나 법정 지휘권을 주장하지 않음. |
| ISO 22398:2013 제1판 2013-092022 재확인·현행, 확인 2026-09-29 | 조직이 훈련 프로그램과 개별 훈련을 계획·실시·개선하기 위한 공개 적용범위와 조직의 필요·목표·자원·제약에 맞춘 조정 가능성을 확인. | ISO 공식 표준 페이지. Published, Edition 1, 2022년 재검토·확인, 현행 표시. 공개 초록 48~53행과 일반정보 54~94행 확인. 유료 전문 미열람. ISO 공식 공개 적용범위에서 훈련 프로젝트의 기획·수행·개선을 다루는 표준임을 2026-09-28 확인. 실제 사건 기록요건으로 확대하지 않음. | 부록 A.18의 목표·범위, 시나리오, 위험통제, 관찰·평가, 사후토의, 개선조치와 재시험 구조에 참고. 조항별 적합성이나 공통 훈련주기를 주장하지 않음. 부록 A.19는 훈련목표, 시나리오·상황부여, 안전통제, 평가자료와 개선 인계를 하나의 훈련번호로 연결. 조직의 위험·목표·자원·제약에 맞춰 선택하며 조항별 적합성은 미평가. 부록 A.20: 훈련 결과를 목표·증거·발견·개선·효과확인으로 잇는 실무 설계. ISO 공식 초록의 기획·실시·개선 범위만 확인했으며 유료 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5.7 모의훈련을 통한 개선조치 효과 확인에만 제한적으로 참고. 실제 산불임무의 법적 보존·사후검토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FEMA HSEEP 2020 Doctrine·공식 리소스확인 2026-09-28 | 훈련 프로그램 관리, 설계·개발, 실시, 평가, 개선계획의 공통 접근과 목표에 맞춘 평가가이드, 상황부여 목록, 통제자·평가자 자료의 공식 공개 구조를 확인. | 미국 FEMA Preparedness Toolkit 공식 HSEEP 페이지와 2020 템플릿 목록. 목표·핵심과업에 연결된 관찰·자료수집, 평가·개선계획, C/E Handbook·MSEL·Evaluation Plan 템플릿 확인. FEMA 공식 Preparedness Toolkit의 실제 사건 After-Action Report와 Improvement Planning 공개 안내에서 강점·개선영역·권고와 조치 추적 구조를 2026-09-28 확인. | 부록 A.19의 공통 카드, 상황부여 카드, 통제자·평가자 역할 분리, 증거기록과 A.18 개선 인계에 실무 비교사례로 참고. 미국 국내 지침이며 국제표준이나 한국 의무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부록 A.20: 훈련 후 보고서와 개선계획의 조치별 책임·진행·효과확인을 비교 설계. 미국 지침이며 국제 또는 한국 의무기준이 아님. 5.7 발견사항과 개선조치, 책임·기한·효과 확인의 미국 비교사례. 대한민국의 의무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공동예규 일부개정 공지 / 2026-08-28 / 확인 2026-09-28 | 기상청 공식 공지에서 관계기관 공동예규의 2026년 8월 일부개정과 개정 전문 첨부 사실을 확인. 첨부 전문의 조문별 내용은 이번 실행에서 확인하지 못함. | 기상청 훈령·예규 공식 게시물 2026-08-28. 게시 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명을 검증 증거로 기록. 세부 시행일·기관별 임무·통보기한은 미확인. | 5.1 국내 산불감시 사례에서 현장지휘·관계기관 역할을 당시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하도록 경고. 조문을 추정하거나 구판 내용을 현행으로 단정하지 않음. |
|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확인 2026-09-28 | 공공기관 기록의 분류·보존·평가·처분 절차. 운영기관이 적용 대상일 때 확인하며 민간 운영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세계 공통기준이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법령에서 기록물 보존기간, 평가와 폐기 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구조를 2026-09-28 확인. 기관별 기록관리기준표와 개별 적용은 미확인. | 5.7 공공기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적용 대상 기관은 승인된 평가·처분 절차와 증거를 남기도록 반영. 특정 기관의 법적용·적합성은 미평가. |
| WHO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25-2026 / 발행 2026-05-04 / 확인 2026-09-28 | 감염성 물질의 분류, 포장, 표시, 서류, 훈련, 위험관리와 사고대응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감염성 검체·물질에 해당할 때만 적용성을 판정. | WHO 공식 발행 페이지에서 2025-2026판과 2025-10-01 적용, 종전 판본 대체를 확인. 전문을 장문 전재하지 않음. | 6.1 검체·감염성 물질 접수 시 송부기관의 분류와 포장·표시·서류·누출대응 확인에 반영. 모든 의료품에 일괄 적용하지 않음. |
| ISO 23416:2023 제1판 2023-01 / 확인 2026-09-29 | 온도민감 의약품용 패키지의 일반 사양과 시험방법, 온도기록과 단열용기의 성능·견고성 공개범위. 능동형 패키지는 적용범위 밖. | ISO 공식 표준 페이지에서 Published 상태와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표준 자체가 의약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확인. 유료 전문 미열람. ISO 공식 페이지에서 발행월이 2023-01임을 재확인해 기존 2023-08 표기를 정정. | 6.1 포장체계의 사용근거와 감시장치 확인에 참고. 실제 제품·경로·외기·시간·조립방법의 적합성 및 품질보증은 별도 판정. 6.2 포장 구성·기록장치·성능근거 확인과 품질보장 한계에 반영. 수동형 포장 공개범위에 한정. |
| ISO 21973:2020 제1판 2020-06 / ISO/WD 21973 개정 개발 중 / 확인 2026-09-29 | 치료용 세포의 운송계획, 검증·밸리데이션, 의사소통과 문서화의 공개범위. 특정 용기나 온도조건을 정하지 않음. | ISO 공식 표준 페이지에서 2020판 Published 상태와 제2판 Working Draft 개발 중임을 확인. Working Draft는 확정 규범으로 적용하지 않음. 유료 전문 미열람. | 6.1 세포·조직 관련 물품이 실제 범위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참고. 일반 의약품이나 검체 운송 전체에 확대하지 않음. |
|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별표 6 / 현행 페이지 시행 2026-03-05 / 확인 2026-09-28 | 의약품 운송차량 식별, 품목별 적정 온도, 파손·오염 방지, 도난·분실 방지와 운송기록에 관한 현행 공식 기준의 공개범위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현행 페이지 확인. 드론 적용 방식과 품목별 예외·세부요건은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6 현행 페이지의 2026-03-05 시행 표시를 2026-09-28 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5와 별표 6 현행 페이지를 2026-09-28 재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6에서 적용 문서 원칙적 2년 보존, 권한자만 전산기록 입력·변경·삭제, 백업·출력 가능성, 운송기록 보존, 정기 자율점검과 개선기한 설정을 2026-09-28 재확인. | 6.1 제품별 환경조건, 보안, 운송기록과 인계 확인에 반영. 드론 운송의 적법성·적합성 또는 품질관리기준 충족을 판정하지 않음. 6.2 포장 외관·적정 환경·파손·오염·도난 방지와 운송 인계기록에 반영. 드론 적용 적합성은 판정하지 않음. 6.3 운송시간·보관조건·도난·파손 방지와 수령기록 준비에 반영. 드론 운송 적합성은 판정하지 않음. 6.5 운송 이상품의 보관·보안·기록과 품질 책임자의 판정 경계에 적용범위를 참고. 드론 적용 적합성이나 제품 사용 가능을 판정하지 않음. 6.6 의료품 운송·수령 기록, 지정 보관·격리와 품질판정 책임을 구분하는 데 적용범위를 참고. 드론 적용 적합성은 판정하지 않음. 6.7 적용 대상 의약품 유통기록의 보존·접근·백업·사후검토에 반영. 별도 규정이 있는 기록과 다른 법령·허가·계약 기록에는 동일 기간을 일괄 적용하지 않음. |
|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2 / 2015-05 / 확인 2026-09-29 | 온도민감 의약품의 도로·항공 운송에서 능동·수동 포장체의 조절·적재·취급, 감시장치와 문서증거에 관한 기술지침. | WHO 공식 PDF에서 포장체의 사용 전 적격성 확인, 송하인의 온도조건 책임, 올바른 포장·감시장치 사용과 문서증거의 공개 범위를 확인. 오래된 기술보충서이며 현행 지역 규정과 제품조건 우선. WHO 공식 PDF의 도착지 사전확인, 지연 통보, 추적성, 도착 시 우선 하역·적정 보관·외관과 온도이상 확인·수령자 기록 범위를 2026-09-28 확인. WHO 공식 2015-05 PDF의 2.9 항공운송 과정에서 추적성 유지와 편차의 신속한 해결·전달을 2026-09-28 확인. WHO 공식 2015-05 기술보충서와 모형지침의 반품·격리·추적성·온도이탈 관리 범위를 2026-09-28 확인. WHO 공식 발간목록과 기술보충서의 운송 추적성, 도착지 수령·보관·이탈 전달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WHO 공식 PDF에서 운송장비의 정비기록·일상 안전점검, 적재공간 청결, 제어·기록장치 작동과 운송 후 포장체의 폐기·재조정·재사용 범위를 2026-09-28 재확인. | 6.2 포장 구성·사전조절·냉매·적재·감시장치·인계 증거에 반영. 특정 포장체나 운송경로의 적격성 또는 준수 완료를 판정하지 않음. 6.3 출발 전 수령 확인, 시간예산, 도착창·인계·지연 통보와 수령 준비에 반영. 2015년 기술보충서이며 국내 현행 규정과 제품조건 우선. 6.4 경보·지연·미확인 구간의 전달·수령 기록과 도착지 재확인에 반영. 도로·유인항공 화물 절차를 드론 의무규정으로 옮기지 않음. 6.5 임무 중단 뒤 제품 보류·격리, 원본자료 회수와 품질 책임자의 별도 판정에 반영. 드론 전용 의무나 제품 적합 판정으로 확대하지 않음. 6.6 물품·포장·감시장치 식별, 인계·수령과 이탈자료 연결에 반영. 드론 전용 의무나 제품 적합 판정으로 확대하지 않음. 6.7 운송·인계 기록을 제품·로트·포장·감시장치와 연결하고 보존근거를 기록종류별로 구분. WHO 예시기간을 국내 의무로 전환하지 않음. 6.8 운송용기의 귀환점검·세척·구성유지와 재사용 판정에 반영. 특정 용기 적격성은 미평가. |
|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5 / 2015-05 / 확인 2026-09-29 | 온도민감 의료제품의 운송 중 온도·습도 감시, 중요관리점, 장치와 데이터 보존에 관한 기술지침. | WHO 공식 PDF에서 제조자 정의 한계 안에서 운송됐다는 문서증거, 중요관리점 감시, 장치 운용과 검색 가능한 원본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인. 보존기간은 관할 요건에 따름. WHO 공식 2015-05 PDF의 2.2 및 2.2.2에서 장치 유형·선정, 자료 수집·보존·회수와 수령 시 판정 대기 범위를 2026-09-28 확인. WHO 공식 PDF에서 일회용 장치의 제조자 교정증명·재교정 불가, 반복사용 장치의 추적 가능한 정기교정 권고와 원자료 보존을 2026-09-28 재확인. | 6.2 기록장치 식별·설정근거·시간·배터리·메모리·시작·원본파일과 통신상태 분리기록에 반영. 제품 품질판정은 별도 권한으로 유지. 6.3 단계별 감시장치 상태와 수령기관의 데이터 회수·품질판정 준비에 반영. 경보만으로 제품 품질을 자동판정하지 않음. 6.4 측정시각·수신시각 분리, 실시간 자료 유무 표시, 도착 후 원본 회수와 품질판정 경계에 반영. 임무 장치의 사양·교정증거 미확인. 6.5 온도경보의 측정·수신시각, 원본자료 보존과 품질판정 대기에 반영. 경보 자체를 제품 폐기·사용 결정으로 취급하지 않음. 6.6 측정·수신시각, 원본 온도자료, 미확인 구간과 품질판정 대기를 결과보고에 연결. 장치 성능·품질판정은 별도 검증. 6.7 온도 원자료·내보내기본, 장치시각·수집시각, 접근·정정·변환 이력을 연결. 장치 정확도와 제품 품질은 별도 판단. 6.8 온도기록장치의 증명서·배터리·원자료·가독성 확인과 격리에 반영. WHO 권고를 한국의 단일 법정 주기로 표현하지 않음. |
|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0 / 2015-05 / 확인 2026-09-29 | 온도감시장치의 교정·재확인 계기와 기준장비, 작업자 역량에 관한 기술지침. | WHO 공식 PDF에서 증명서 누락·만료, 한계 초과·충격, 배터리 교체, 의심값과 정기주기를 재확인 계기로 제시하고 추적 가능한 기준장비 사용을 권고함을 확인. | 6.8 기록장치의 격리·추가확인 계기와 교정 책임에 반영. 얼음물 방법을 일상 현장 승인이나 전 범위 교정 대체로 사용하지 않음. |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 / 안내서-0073-05 / 2024-12-31 / 확인 2026-09-28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규정 준수를 위한 상세 운영방법을 안내하는 국내 행정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게시 페이지에서 안내서 번호, 등록일과 보관·수송 상세 운영방법 제공 목적을 확인. 세부 PDF 조항은 이번 절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음. | 6.8 국내 의료품 운송장비의 점검·세척·재사용 설계 시 확인할 안내자료로 표시. 법적 의무·제품 허가사항·기관 절차와 적용범위를 별도 판단. |
| ISO/IEC 20000-1:2018 제3판·Amd 1:2024 확인 2026-09-29 | 서비스 관리체계의 기획·설계·전환·제공·개선과 공급망 전반의 일관된 서비스 관리에 관한 공개 범위. | ISO 공식 표준 페이지와 Amd 1:2024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 2024 개정과 감시·측정·검토 공개설명을 확인. 유료 전문은 미열람. | 부록 A.10의 서비스 범위·수준, 성과감시, 변경·전환·개선에 참고. 기관별 SLA와 인증·세부 요구 적합성은 미평가. |
| ISO 30300:2020 / 제2판 2020-04 / 확인 2026-09-30 | 기록관리 영역의 핵심 개념과 용어를 다루는 공식 공개 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Published, Edition 2, 17쪽과 공개 초록을 확인. Stage 90.92로 개정 예정이며 제3판 프로젝트는 개발 중. 표준 전문은 미열람. | 1.2의 결정 동사·상태어와 A.1~A.23 상태 연결표의 편집 기준에 참고. 본문 상태어를 ISO의 번역 정의로 주장하지 않고 기관별 절차와 법령 용어를 실제 적용 전에 다시 매핑. |
|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기상청 방재기상정보 / 확인 2026-09-30 | 산불 상황정보, 공개 위험예보와 공공기관 방재기상정보의 서로 다른 목적·자료시각·접근범위. |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시스템명·운영주체와 공개 서비스 범위를 확인. 산불상황관제·방재기상 내부 화면은 접근 제한으로 세부 기능 미검증. | 그림 5-1·표 5-1의 자료원, E/R/D 시각, 마지막 신뢰시각 표시에 반영. 화재 확정·지휘·비행승인·안전보장 근거로 단독 사용하지 않음. |
| NTIS 국가R&D 과제검색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 확인 2026-10-01 | 2017~2021 연차 과제 식별자, 부처·수행기관, 공개 연구내용과 연차별 등록 성과 유형·건수. | NTIS 공식 공개 검색목록과 연구내용 펼침에서 1615009399·1615009763·1615010662·1615011519·1615011760을 개별 확인. 상세 페이지는 로그인 제한으로 정확한 협약기간·최종달성도 미확인. | 국내 연구개발 근거대장과 1장·4장의 연구 배경에 반영. 현행 UTM 서비스 사양, 권한배분, 운용승인 또는 성능보장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NTIS 국가R&D 과제검색 — 긴급재난현장 LTE 기반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플랫폼 개발 / 확인 2026-10-01 | 2018~2019 연차 과제 식별자, 부처·수행기관, LTE 영상중계·지오펜싱·LiDAR 충돌방지·현장알림 등 공개 연구내용과 등록 특허 건수. | NTIS 공식 공개 검색목록과 연구내용 펼침에서 1415159652·1415164896을 개별 확인. 상세 페이지는 로그인 제한으로 협약기간·특허별 상태·현장실증 결과 미확인. | 국내 연구개발 근거대장과 5장의 재난현장 기술개발 사례에 반영. 현재 운용 시스템, 승인 장비구성, 사업화·인증 또는 안전보장으로 표현하지 않음.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도서관 — 과제 RS-2017-KA127901 과제현황·성과목록 / 확인 2026-10-01 | UTM 과제의 목표·연구범위와 공개 성과 유형·건수, 현장시험 등록정보. | KAIA 공식 과제현황에서 운용기준·실증, 시스템 설계·구축, 핵심기술 개발 범위를 확인. 성과목록에서 학술지 13건·학술회의 53건·현장시험 16건 등을 확인. | 1.1 국내 UTM 연구성과 읽기와 국내 연구개발 근거대장에 반영. 개별 성과의 품질·현행성·상용화는 미확인.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공식 소개 / 확인 2026-10-01 | 2017~2022년 1단계 시제품 검증과 2023~2026년 2단계 FIMS·USS 개발에 관한 기관 설명. | KARI 공식 페이지에서 개발 단계, 중앙집중형 시제품 100대 이상 동시 BVLOS 지원이라는 기관 소개값을 확인. | 1.1과 성과 교차검증표에 출처를 명시해 반영. 독립 시험성적, 2단계 완료와 상용운영은 미확인. |
| 국회도서관 —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운항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최종보고서 / 2023 / 확인 2026-10-01 | R&D RS-2017-KA127901 최종보고서의 발행정보, 참여기관, 분량과 목차. | 국회도서관 공식 서지에서 국토교통부·KAIA 편, 355쪽, 수행결과·정량성과·목표 달성 수준·미달 원인·활용계획의 목차를 확인. | 국내 연구개발 근거대장에 검증 경로로 반영. 보고서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아 달성률·성과값은 인용하지 않음. |
| KIPRIS 검색경로와 공개 특허문헌 KR101894409B1·KR101990886B1, WIPO WO2020105898 / 확인 2026-10-01 | 재난현장 드론관제와 자율비행 경로생성에 관한 공개 특허문헌의 식별정보와 기술구성. | KIPRIS 공식 검색서비스의 확인 경로를 점검하고, 공개 공보에서 드론·관제센터·LTE망·GCS·IoT 서버·AI 빅데이터 서버·공간정보 DB의 구성을 확인. WIPO에서 WO2020105898 공개번호와 명칭 확인. | 5장 표 5-2와 국내 연구개발 근거대장에 반영. 과제 귀속, 나머지 6건, 현재 법적 상태, 구현·성능·승인·인증·안전보장은 미확인. |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과제·기술공개와 공개 특허문헌 KR20200065316A·KR102166432B1·KR102264185B1 / 확인 2026-10-01 | 재난 영상의 객체 분석·전달과 복수 드론 영상 촬영 제어에 관한 공개문헌의 식별정보와 기술구성. |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긴급재난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플랫폼 과제(2018~2019)와 두 특허 명칭·번호를 각각 확인. 공개 공보에서 출원인·출원일과 구성요소를 대조. | 5장 표 5-2와 특허 근거대장에 후보문헌으로 반영. NTIS 개별 성과 귀속, 현재 권리상태, 구현·성능·승인·인증·안전보장은 미확인. |
| NTIS 긴급재난 스마트드론 연차 과제 공개검색 / 1415159652·1415164896 / 확인 2026-10-01 | 2018년 특허 6건과 2019년 특허 2건의 공개 표시, 연차·과제번호·주관기관. | NTIS 공개 검색목록에서 두 과제번호와 연차별 성과 수량을 확인. 과제상세 경로는 확인했으나 개별 성과목록은 로그인 필요. | 부록 특허 근거대장과 세 단계 검증표에 반영. 개별 성과번호·문헌번호·중복 여부·과제 귀속은 미확인. |
| 대한민국 특허법 제81조·제81조의3·제87조·제88조 / 시행 2025-11-11 / 확인 2026-10-01 | 설정등록에 따른 권리 발생, 존속기간 계산, 특허료 미납에 따른 소멸과 회복 신청의 공개 법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과 제87조 조문 화면. KIPRIS 검색 도움말의 번호정보·행정처리 상태, 특허로의 등록원부 발급 경로를 함께 확인. | 제5장 특허문헌 독해와 부록 법적 상태 판별표에 반영. 개별 후보문헌의 최신 등록원부·이전·심판·권리상태는 미확인. |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긴급재난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플랫폼 개발(2018~2019)」 / 게시 2018-09-11 / 확인 2026-10-01 | 수행기관 공개 사업 소개와 두 도면에 표시된 네 기술축 및 모듈형 설계·LTE 네트워크·재난현장이라는 추진방향.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식 페이지와 원본 이미지 2건에서 제목·게시일·도면 레이블을 대조. 공개 최종보고서와 시험·운용 원자료는 찾지 못함. | 국내 연구개발 근거대장의 그림 R-1·표 R-1에 요구사항 후보와 검증 경계를 반영. 구현·성능·현장운용·적합성·인증·승인 및 NTIS 특허 8건과의 귀속은 미확인. |
| ISO/IEC 27031:2025 제2판 / ISO 22301:2019 제2판+Amd 1:2024 / 확인 2026-10-01 | ICT 업무연속성 준비·복구와 조직의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에 관한 공식 공개 범위. ISO 22301 차기 위원회안은 개발 중. |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판본·발행일·상태·공개 설명. 27031은 합의된 시간 안의 복구와 제3자 서비스 의존성을 공개 설명. | 그림 1-4·표 1-7과 1.4 전환·복귀 서술. 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 국내 의무 이중화·시험주기·임계값은 미확인. |
| NIST SP 800-34 Rev.1 / FAA UTM ConOps v2.0 / 확인 2026-10-01 | 대체통신·백업·복구·재구성 검증과 UTM 비정상상황의 Operator/RPIC·USS 역할, 회복통지에 관한 미국 비교사례. | NIST 공식 PDF 4.3~4.4·부록 E와 FAA 공식 PDF 28~29쪽. 트리거, 수용시험, 데이터·기능 검증, 역할·통지와 기록을 확인. | 표 1-7의 여섯 관문과 인계문. 미국 지침·개념이며 한국 승인, 세계 공통 의무, 특정 장비 또는 안전보장으로 전용하지 않음. |
| NIST SP 800-53 Rev.5 Release 5.2.0 CP-4·AU-8·CP-10 / NIST SP 800-34 Rev.1 / 확인 2026-10-01 | 시험계획·방법·결과·시정조치, 기록 시각, 알려진 상태 복구, 시험활동 로그·기능·데이터 검증의 미국 공개 통제·지침. | NIST 공식 웹페이지와 공식 PDF. CP-4, AU-8, CP-10 및 SP 800-34 Rev.1의 시험·사후기록 내용을 확인. | 표 1-8·A.21. 한국 의무기준, 실제 장비 허용오차, 기관별 시험주기·RTO/RPO·합격기준은 미확인. |
| FAA UTM ConOps v2.0 / 확인 2026-10-01 | 비정상상황에서 Operator/RPIC와 USS의 통지·지원 역할, 회복통지·기록과 성능문제의 개선 활용에 관한 미국 UTM 개념. | FAA 공식 UTM ConOps v2.0 PDF의 역할·비정상상황·회복 설명. | A.21 역할·통보·복귀 종결. 한국 UTM·ATS/ATC 권한, 법정 통지와 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
| RFC 5905 / IEEE 1588-2019 / NIST SP 800-53 Rev.5 AU-8 / 확인 2026-10-01 | 분산·패킷 네트워크 시각동기와 감사기록 타임스탬프·UTC 또는 고정 오프셋의 공개 범위. | RFC Editor 원문, IEEE SA 공식 페이지, NIST 공식 PDF. | 그림 1-5·표 1-9·A.22. 실제 구성·성능·허용오차·적합성은 미확인. |
| NIST IR 8323 Rev.1 / IERS Bulletin C / ISO 8601-1·2:2019 / 확인 2026-10-01 | PNT 장애·조작 위험의 자발적 프로파일, UTC 윤초 공표, UTC·오프셋의 날짜시각 표현. | NIST CSRC, IERS, ISO의 공식 공개 페이지. | 표 1-9·A.22. 기관별 윤초 구현·PNT 회복성·전문 세부조항은 미확인. |
| W3C Trace Context 2021 / OpenTelemetry Trace API / RFC 9562 / 확인 2026-10-01 | 분산 추적문맥 전파, trace·span·link 관계, UUID 형식·고유성·충돌 고려의 공개 범위. | W3C, OpenTelemetry, RFC Editor 공식 공개 원문. | 그림 1-6·표 1-10·A.23. UTM 항공 의무기준이나 승인 근거로 전용하지 않음. |
| NIST SP 800-53 Rev.5 AU-3·AU-12 / SP 800-92 / ISO/IEC 27002:2022 / ISO 23629-5:2023 / 확인 2026-10-01 | 감사기록 내용·생성, 전사적 로그관리, 정보보안 통제와 UTM 기능 구조의 공개 범위·서지. | NIST 공식 PDF·CSRC, ISO 공식 제품 페이지. | A.23 증거·보존·권한경계. ISO 전문 조항·한국 적용요건·실제 FDPS LAB 구성은 미확인. |
| NIST IR 8387 / 2022-09 / 확인 2026-10-01 | 디지털 증거의 원본 출처·수집·해시·사본·접근·저장·보존 고려사항. | NIST 공식 PDF 3.2의 공개 원문. 원본·방법 기록, 해시와 별도 보관, 불일치·복수 사본·접근통제 확인. | 1.4·그림 1-7·표 1-11·A.24. 형사·민사 증거능력과 한국 기관 보존기간은 미확인. |
| FIPS 180-4 / 2015-08 / 확인 2026-10-01 |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과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변경 탐지 용도. | NIST 공식 발행본 공개 설명. 2023년 개정 계획 공지를 함께 확인. | 1.4·A.24. 적용 알고리즘·암호 모듈·폐기시점은 기관 보안정책과 최신 NIST 문서에서 확정. |
| NIST SP 800-53 Rev.5 / AU-9·AU-11 / 확인 2026-10-01 | 감사정보의 무단 접근·변경·삭제 보호와 정책에 따른 보존·장기검색. | NIST 공식 PDF AU-9·AU-11 공개 원문. | 1.4·표 1-11·A.24. 미국 연방 통제를 한국의 강제요건으로 쓰지 않음. |
| ISO/IEC 27037:2012 / 제1판 2012-10 / 확인 2026-10-01 | 잠재적 디지털 증거의 식별·수집·획득·보존과 공통 취급 상황.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공개 초록·발행정보. 발행 상태와 정기검토 단계 확인. | 1.4·그림 1-7·A.24. 유료 전문 조항·국내 법적 절차·FDPS LAB 구현은 미확인. |
| ISO/IEC 27042:2015 / 제1판 2015-06 / 확인 2026-10-01 | 분석·해석의 연속성·유효성·재현성·반복성과 독립 검토를 위한 기록.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공개 초록·발행정보. 2026 정기검토 단계 확인. | 1.4·A.24. 유료 전문의 분석방법·역량요건과 국내 적용은 미확인. |
| ISO/IEC 27001:2022 / 제3판 2022-10 + Amd 1:2024 / 확인 2026-10-01 |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과 위험기반 관리의 공개 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발행 상태, 판본, 개정 1과 공개 설명 확인. | 1.4·그림 1-8·표 1-12·A.25. 유료 전문 조항과 인증·적합성 평가는 미확인. |
| ISO/IEC 27002:2022 / 제3판 2022-02 / 확인 2026-10-01 | 접근통제·암호·인적보안·사고대응을 포함한 정보보안 통제 지침의 공개 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공개 설명·발행정보. | 1.4·그림 1-8·A.25. 세부 통제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
| NIST SP 800-53 Rev.5 / AC-5·AC-6·AU-9·MP-5·IR-4 / 확인 2026-10-01 | 직무분리, 최소권한, 감사정보 보호, 매체 반출 책임추적, 사고처리. | NIST 공식 PDF 공개 원문. AC-5 p.62, AC-6 pp.62-64, AU-9, MP-5 pp.199-200, IR-4 pp.178-180 확인. | 1.4·표 1-12·A.25. 미국 연방 통제를 한국 강제요건으로 쓰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2026-10-01 현행 확인 | 개인정보 처리 시 내부 관리계획·접속기록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4·A.25.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만 적용성 검토.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 2026-07-01 시행 / 확인 2026-10-0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최소권한, 변경·말소, 이력, 개인별 계정·인증 실패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고시 게시물. | 1.4·그림 1-8·표 1-12·A.25. 적용대상·유예·기관별 추가조치는 법률 검토 필요. |
| ISO/IEC 27559:2022 / 제1판 2022-11 / 확인 2026-10-01 | 비식별 데이터 생애주기의 재식별 위험 식별·완화 프레임워크 공개 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판본·발행일·상태·초록 확인. | 1.4·그림 1-9·표 1-13·A.26.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 평가는 미확인. |
| NIST IR 8053 / Final 2015-10 / 확인 2026-10-01 | 비식별화·재식별 위험과 구조화자료·자유서술·멀티미디어·영상 식별단서. | NIST CSRC 공식 페이지·PDF. 초록과 멀티미디어·영상 부분 확인. | 1.4·그림 1-9·표 1-13·A.26. 미국 자료를 한국 강제요건으로 쓰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5 / 법률 제21445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 가명정보 처리 목적·제공·결합·안전조치·기록·재식별 금지와 식별정보 생성 시 중지·회수·파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4·표 1-13·A.26. 개인정보·가명정보 적용 여부와 적법 목적은 사례별 검토.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 2026-08-20 시행본 / 확인 2026-10-01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안전조치·분리된 접근권한 등 공개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 1.4·A.26. 실제 시스템·추가정보 구성과 기관 절차는 미확인.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 / 확인 2026-10-01 | 5단계 처리, 위험도 기반 검토, 비정형데이터 표본검수와 실무 안전조치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31 공식 보도자료와 첨부 가이드라인. | 1.4·그림 1-9·표 1-13·A.26. 표본설계·기법·판정은 사례별 위험평가 필요.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법률 제21445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피해확산 방지·신고의 현행 법률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4·그림 1-10·표 1-14·A.27. 적용 여부와 법률 판단은 사건별 확인. 추가 반영: 그림 1-11·표 1-15·A.28.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 대통령령 제36671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 72시간 통지·신고, 긴급조치 예외와 신고대상·추가 신고의 공개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 1.4·표 1-14·A.27. 예외 적용과 구체 문안은 권한 있는 담당자 검토. 추가 반영: 그림 1-11·표 1-15·A.28. |
| 개인정보 유출신고제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확인 2026-10-01 | 현행 유출신고 대상·경로에 관한 공식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제도 안내. | 1.4·A.27. 기관·업종별 추가 의무는 별도 확인. 추가 반영: 그림 1-11·표 1-15·A.28. |
| ISO/IEC 27035-1:2023 / 제2판 2023-02 / 확인 2026-10-01 | 정보보안 사고의 준비·탐지·보고·평가·대응·교훈 반영에 관한 공개 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판본·발행상태·초록. | 1.4·그림 1-10·표 1-14·A.27.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 평가 미확인. 추가 반영: 그림 1-11·표 1-15·A.28. 추가 반영: 그림 1-12·표 1-16·A.29. |
| ISO/IEC 27035-2:2023 / 제2판 2023-02 / 확인 2026-10-01 | 사고대응 계획·준비와 교훈 반영에 관한 공개 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판본·발행상태·초록. | 1.4·A.27. 조직별 계획·팀 구성·훈련은 실제 절차 확인 필요. 추가 반영: 그림 1-11·표 1-15·A.28. 추가 반영: 그림 1-12·표 1-16·A.29. |
| NIST SP 800-61 Rev.3 / Final 2025-04 / 확인 2026-10-01 | 사고대응을 사이버보안 위험관리·탐지·대응·복구에 통합하는 권고. | NIST CSRC 공식 페이지와 DOI. | 1.4·그림 1-10·표 1-14·A.27. 미국 권고를 국내 강제요건으로 쓰지 않음. 추가 반영: 그림 1-11·표 1-15·A.28. 추가 반영: 그림 1-12·표 1-16·A.29. |
| ISO 10015:2019 / 제2판 2019-12·2025 재확인 / 확인 2026-10-01 | 역량관리와 사람 개발 체계를 수립·구현·유지·개선하기 위한 지침의 공개 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Edition 2, 2025 재확인 현행, 공개 초록 확인. | 1.4·그림 1-13·표 1-17·A.30.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인증 미평가. |
|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 / 제4판 2018 / 확인 2026-10-01 | 안전보증·안전증진과 SMS 구현의 공식 공개 구조. |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안내와 제4판 목차. | 1.4·그림 1-13·A.30. 국내 자격·승인·관제권한 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
| NIST SP 800-50 Rev.1 / Final 2024-09 / 확인 2026-10-01 |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학습프로그램 생애주기, 행동변화, 지표·평가와 갱신 권고.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4·그림 1-13·표 1-17·A.30. 항공 직무자격·운항승인 기준 아님. |
|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확인 2026-10-01 | 변경 문서화·검토·시험·승인, 교훈 기반 절차 개선, 계획 전달과 역할별 훈련·평가 예시. | NIST 공식 구현예시 PDF ID.RA-07·ID.IM·PR.AT. | 1.4·그림 1-13·표 1-17·A.30. 구현예시이며 의무조항 아님. |
| ICAO Doc 10056-1 제2판 2022·Doc 9868 PANS-TRG 제3판 2020 / 확인 2026-10-01 | 항공교통관제사와 항공인력의 역량기반 훈련·평가 비교체계. | ICAO Personnel Training and Licensing 공식 참조목록·스토어 서지. | 1.4·그림 1-14·표 1-18·A.31. ATC 권한·세계 공통 드론 관제사 자격으로 전용하지 않음. |
| NIST SP 800-53 Rev.5 AC-2·AC-6·AT-3·AT-4 / 확인 2026-10-01 | 계정 생애주기·인사변경 연계·비활성화·최소권한, 역할기반 훈련·기록의 미국 연방 통제. | NIST 공식 PDF 공개 원문. | 1.4·그림 1-14·표 1-18·A.31. 정보보안 설계 참고이며 항공 자격·한국 강제요건 아님.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25조의2 / 법률 제21822호·2026-09-17 시행 / 확인 2026-10-01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안전교육의 국내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4·그림 1-14·표 1-18·A.31. 법정 자격과 내부 역량·직무권한·배치·계정권한 분리. |
| NIST SP 800-53 Rev.5 Release 5.2.0 AC-2(2)·AC-2(3)·AC-6(5)·AU-12 / 확인 2026-10-01 | 임시·비상계정 자동만료·비활성화, 특권계정 제한과 감사기록의 미국 연방 통제. | NIST 공식 페이지·공개 PDF. | 1.4·그림 1-15·표 1-19·A.32. 항공 자격·한국 강제요건 아님. |
| ICAO Doc 10056-2 제1판 2022·Doc 9966 제2판 v2 개정 2020 / 확인 2026-10-01 | ATC 현장훈련교관과 항공 피로관리 비교체계. | ICAO 공식 서지·Fatigue Management 페이지. | 1.4·A.32. 드론 관제사·ATC 권한·세계 공통 근무시간으로 전용하지 않음. |
|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 June 2026 / 확인 2026-10-01 | 원격조종자 지정·역량·피로와 open 범주 비행 중 제어 인계 제한. | EASA 공식 Easy Access Rules PDF. | 1.4·A.32. 유럽 관할 비교사례; 한국 적용 별도 확인. |
| ICAO Doc 9966 제2판 Version 2 개정 2020·Fatigue Management Guide for Air Traffic Service Providers 제1판 2016 / 확인 2026-10-01 | 항공 피로관리 감독·서비스제공자 구현자료의 공식 판본·대상. | ICAO Fatigue Management Resources 공식 페이지. | 1.4·그림 1-16·표 1-20·A.33. 세계 공통 드론 관제사 근무시간·승인 아님. |
| 미국 14 CFR 107.17 / eCFR 2026-09-29 기준·확인 2026-10-01 | 안전운항 방해 신체·정신 상태에서 조종·PIC·관찰·직접참여 제한. | 미국 eCFR 공식 현행 페이지. | 1.4·A.33. 미국 관할 비교사례; 한국 관제 담당자 기준 아님. |
| NASA Task Load Index / 공식 페이지 갱신 2026-03-11·확인 2026-10-01 | 여섯 척도의 주관적 업무부하 평가. | NASA 공식 페이지. | 1.4·A.33. 연구·추세분석용; 단독 실시간 중지기준 아님. |
| FAA JO 7210.3EE Change 3 2-2-4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1 | 위치별 체크리스트·상태정보·브리핑 기록과 미해결 질문 해소. | FAA 공식 현행 HTML 2-2-4. | 1.4·A.34. 한국 승인·자격 별도. |
| NTIS 국가R&D 검색 ‘드론 교통관리’ / 확인 2026-10-01 | 국내 국가R&D 과제·보고서·성과와 2026년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탐색. | NTIS 공식 검색화면·사업명·건수 스냅샷. | 1.4·A.35. 연구동향용; 법규·표준 적합성·인증·승인 증거 아님. |
| NIST SP 800-53 Rev. 5 Update 1 / 확인 2026-10-02 | 계정·최소권한·감사·타임스탬프 통제의 공개 범위. | NIST CSRC 공식 현행 페이지·PDF. | 1.4·A.36. 정보보안 참고 틀이며 항공 승인 기준 아님. |
| NIST SP 800-137 / 2011·확인 2026-10-02 | 정보보안 연속감시 전략과 분석·보고·대응·갱신의 공개 범위. | NIST CSRC 공식 현행 페이지·PDF. | 1.4·그림 1-20·A.37. 정보보안 참고 틀이며 항공 승인 기준 아님. |
| EASA AMC·GM to Regulation (EU) 2021/664 Issue 1 / 확인 2026-10-02 | U-space 정상·비상대기·비상 절차와 연결환경 공개 설명. | EASA 공식 Issue 1 PDF. | 1.4·A.38. 유럽 관할 비교사례; 한국 운용조건 별도. |
| ISO 22313:2020 제2판 / 확인 2026-10-02 | ISO 22301 적용과 중단 중 사전 정의한 허용능력 유지에 관한 공개 범위. |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2025년 확인, 제3판 AWI 개발 중. | 1.4·그림 1-22·A.39. 유료 조항·적합성·인증 미평가. |
| ICAO Doc 9966 Ed 2 Version 2 및 ATS 제공자용 피로관리 가이드 Ed 1 / 확인 2026-10-02 | 규정된 한계와 국가 승인 FRMS를 구분하는 피로관리 공개 범위. | ICAO Fatigue Management 공식 자료 페이지. | 1.4·그림 1-22·A.39. 특정 근무·휴식 시간과 한국 적용은 별도. |
| FAA JO 1900.47G 및 N 1900.47G / 확인 2026-10-02 | ATC 운영준비·비상계획, 대체시설과 책임이전의 공개 범위. | FAA 현행 명령·2026-04-28 유효 Notice·시설운영 공개 페이지. | 1.4·그림 1-23·표 1-27·A.40. 미국 ATC 비교사례; 한국 드론 운용승인에 전용하지 않음. |
| EUROCONTROL ATFCM Operations Manual Wave 2.3 / 22-04-2026·확인 2026-10-02 | 수요·수용능력 감시, monitoring value, 구성·rerouting·demand regulation 공개절차. | EUROCONTROL 공식 페이지·공개 PDF. | 1.4·그림 1-24·표 1-28·A.41. 유럽 ATM 비교사례; 드론센터 법정 수용량 기준 아님. |
| ISO/IEC TR 24027:2021 | 2021 제1판 | 확인 2026-10-02 | AI·AI 지원 의사결정 편향 측정·평가의 공개 범위. A.46 8에 조건부 반영; 규칙기반 정책 전체에 전용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시행 2026-09-11 | 확인 2026-10-02 |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 결정의 거부·설명 요구 범위. A.46 7~9; 적용 여부는 법무·개인정보 검토 필요. |
| ISO 10015:2019 제2판 · 2026-10-02 | 역량관리·사람개발 지침의 공개 범위 |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 ISO 공식 서지·초록 | 1.47·A.47 / 유료 본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10013:2021 제1판 · 2026-10-02 | 문서화된 정보의 개발·유지 지침 | https://www.iso.org/standard/75736.html · ISO 공식 서지·초록; 정기검토 중 | 1.47·A.47 / 차기 검토 결과 미확인 |
| ISO/IEC/IEEE 29148:2018 제2판 · 2026-10-02 | 수명주기 요구사항공학 프로세스·정보항목 | https://www.iso.org/standard/72089.html · ISO 공식 서지·초록; 후속 DIS 개발 중 | 1.47·A.47 / 유료 본문·후속판 미확인 |
| ISO 44001:2017 + Amd 1:2024 · 2026-10-02 | 협업관계관리시스템 | https://www.iso.org/standard/72798.html · https://www.iso.org/standard/88447.html | 1.47·A.47 / 제2판 DIS는 비교참고만 |
|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16 발행·Edition 6 확인 | 1.48·A.48 / 유료 본문 세부조항·적합성 미평가 |
| ISO 22301:2019 + Amd 1:2024 · 2026-10-02 | 업무연속성, 중단 대응·복구 관리시스템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현행 발행판과 후속 CD 구분 | 1.48·A.48 / 기관별 연속성 목표·복구시간 미확인 |
| ISO 22313:2020 제2판 · 2026-10-02 | 사전 정의된 수용가능 역량으로 서비스 지속·복원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2025 재확인, 개정 예정 상태 | 1.48·A.48 / 유료 본문·후속판 미확인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와 Amendment 서지 | 1.48·A.48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
| ISO/IEC 27031:2025 제2판 · 2026-10-02 | ICT 연속성 준비·대응·복구, 외부 서비스 의존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5-05 발행·Edition 2 확인 | 1.48·A.48 / 복구목표·공급자 약정은 기관별 확인 |
|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2 |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 지침 | ISO 공식 제품 페이지·TC176 공개자료 | 1.48·A.48 / 감사·인증 완료 표현 금지 |
|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2026-10-02 | 국가 대상 UTM 공통 프레임·핵심기능·ATM 연계 | ICAO 공식 UTM Guidance와 Edition 4 PDF | 1.48·A.48 / 국내 권한·서비스·인터페이스 별도 확인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초록 | ISO 공식 서지·초록; 2026-08 발행·46쪽 | 1.48·A.48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2023-04 발행 | 1.48·A.48 / 실제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10-02 |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개인정보 관련 현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7 시행본 | 1.48·A.48 / 임무별 공역·승인·보고절차 재확인 |
|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 제품·서비스 전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3 재확인 현행판·개정 예정 단계 90.92 | 1.49·A.49 / 유료 전문 세부절차·후속판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 서비스관리시스템과 서비스 계획·설계·전환·제공·개선 공개범위 | ISO·IEC 공식 서지; 2018 제3판, 2023 재확인, Amd 1 발행 확인 | 1.49·A.49 / 조직별 프로세스·적합성 미평가 |
|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운영통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 발행 현행판 | 1.49·A.49 / 유료 본문·전환·인증 미평가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와 Amendment 서지 | 1.49·A.49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 2026-10-02 | SMS 안전보증의 management of change와 변화·상호작용 위험 공개지침 | ICAO 공식 SMM eBook Chapter 9; 요소 3.2와 위험관리 설명 확인 | 1.49·A.49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확인 |
| ICAO Annex 19 제3판·Amendment 2 상태 · 2026-10-02 | 국가·서비스제공자 안전관리 상위체계와 적용시점 | ICAO 공식 SARPs 페이지; 2025-11-04 발효, 2026-11-26 적용 예정 확인 | 1.49·A.49 / 확인일 현재 미래 적용사항을 국내 현행의무로 표현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초록 | ISO 공식 서지·초록; 2026-08 발행·46쪽 | 1.49·A.4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2023-04 발행 | 1.49·A.49 / 실제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10-02 |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개인정보 관련 현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7 시행본 | 1.49·A.49 / 임무별 공역·승인·보고절차 재확인 |
| NIST SP 800-53 Rev. 5 CM-3·CM-4·CM-5 · 2026-10-02 | 구성변경 제안·승인·시험·기록·감시·처분, 영향분석, 접근제한·이중승인 | NIST 공식 PDF CM-3, CM-3(2), CM-4, CM-5(4) 확인 | 1.50·A.50 / 미국 연방 비교통제이며 국내 의무 아님 |
| NIST SP 800-128 Update 1 · 2026-10-02 | 보안 중심 구성관리와 예정·비정기 변경 통제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 페이지 | 1.50·A.50 / 조직별 적용·적합성 미평가 |
|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 제품·서비스 전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3 재확인·개정 예정 단계 90.92 | 1.50·A.50 / 유료 전문 세부절차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 서비스관리시스템과 서비스 계획·설계·전환·제공·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 2018 제3판·2023 재확인·Amd 1 확인 | 1.50·A.50 / 조직별 프로세스·적합성 미평가 |
|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통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 발행 | 1.50·A.50 / 유료 본문·인증 미평가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 1.50·A.50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26-10-02 | SMS 안전보증의 management of change와 조직 맞춤형 SMS 공개지침 | ICAO 공식 SMM 페이지; 요소 3.2 확인 | 1.50·A.50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
| ICAO Annex 19 제3판·Amendment 2 상태 · 2026-10-02 | 국가·서비스제공자 안전관리 상위체계와 적용시점 | ICAO 공식 SARPs 페이지; 2025-11-04 발효, 2026-11-26 적용 | 1.50·A.50 / 확인일 현재 미래 적용사항을 국내 현행의무로 표현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와 안전중요 외부 C2 서비스 공개초록 | ISO 공식 서지·초록; 2026-08 발행 | 1.50·A.5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0·A.50 / 실제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2조의2 · 2026-10-02 |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 특별비행승인의 국내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0·A.50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 NIST SP 800-53 Rev. 5 AU-6·CA-7·PM-6 · 2026-10-02 | 감사기록 분석·보고, 조직정의 지표·빈도·추세·독립평가, 성과측정 | NIST 공식 PDF 해당 통제 확인 | 1.51·A.51 / 미국 연방 비교통제, 국내 의무 아님 |
| NIST SP 800-61 Rev. 3 · 2026-10-02 | 사고대응 교훈·근본원인 분석과 지속개선의 연결 | NIST 공식 PDF, 2025-04 발행 | 1.51·A.51 / 사이버사고 비교지침, 항공 권한 별도 |
|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 제품·서비스 수명주기 구성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페이지; 현행 발행본, 제4판 WD 개발 중 | 1.51·A.51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운영·측정·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Amendment 페이지 | 1.51·A.51 / 조직별 적용·적합성 미평가 |
|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 QMS의 운영, 성과평가, 데이터 기반 지속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current edition 확인 | 1.51·A.51 / 유료 본문·인증 미평가 |
|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2 |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 1.51·A.51 / 감사지침이며 자체로 인증 아님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 정보보안 위험관리·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 1.51·A.51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26-10-02 | SMS 안전성과 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의 공개 요소 | ICAO 공식 SMM Chapter 9 페이지 | 1.51·A.51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
| ICAO Annex 19 제3판·Amendment 2 상태 · 2026-10-02 | 안전관리 상위체계와 적용시점 | ICAO 공식 SARPs 페이지; 2026-11-26 적용 예정 | 1.51·A.51 / 확인일 현재 국내 현행의무로 표현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 공개초록 | ISO 공식 서지·초록 | 1.51·A.51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초록과 제외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 1.51·A.51 /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2조의2 · 2026-10-02 | 비행·특별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1·A.51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 NIST SP 800-53 Rev. 5 CM-3·CM-4·SI-7 · 2026-10-02 | 변경유형·승인·기록·검토, 자동기록/금지/구현, 시험·영향분석·무결성 확인 | NIST 공식 PDF 해당 통제 확인 | 1.52·A.52 / 미국 연방 비교통제, 국내 의무 아님 |
| NIST SP 800-128 Update 1 · 2026-10-02 | 보안 중심 구성관리의 원칙·프로세스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발행 페이지 | 1.52·A.52 / 기관별 구성관리 설계 별도 |
|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 제품·서비스 수명주기 구성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페이지; 현행 발행본, 제4판 WD 개발 중 | 1.52·A.52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 서비스관리시스템의 계획·전환·운영·측정·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Amendment 페이지 | 1.52·A.52 / 조직별 적용·적합성 미평가 |
|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 QMS 프로세스 통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16 발행 | 1.52·A.52 / 유료 본문·인증 미평가 |
|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2 |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 페이지 | 1.52·A.52 / 감사지침이며 자체로 인증 아님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 정보보안 위험관리·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 1.52·A.52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26-10-02 | SMS 변경관리, 안전성과 측정, 지속개선 공개 요소 | ICAO 공식 SMM Chapter 9 페이지 | 1.52·A.52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의 공개초록 | ISO 공식 서지·초록 | 1.52·A.52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 UTM 기능구조 공개초록과 역할·통신·사업모델 제외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 1.52·A.52 /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2조의2 · 2026-10-02 | 비행·특별승인과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2·A.52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 NIST SP 800-204D 최종본 · 2024-02 · 확인 2026-10-02 | DevSecOps CI/CD의 소스·빌드·시험·패키지·배포 공급망 보안과 출처·서명·비밀정보·격리빌드 | NIST 공식 PDF 3~5장 확인 | 1.53·A.53 / 미국 연방 비교지침, 국내 의무 아님 |
| NIST SP 800-218 SSDF v1.1 · 2022-02 · 확인 2026-10-02 | 보안개발 관행과 구매자·공급자 공통어휘 | NIST 공식 최종 발행 페이지; v1.2는 IPD | 1.53·A.53 / 조직별 구현·평가 미완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 사이버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전략·정책·계획 | NIST 공식 최종 PDF·발행이력 | 1.53·A.53 / 미국 연방 비교지침 |
| NIST SP 800-53 Rev.5 Update 1 · 확인 2026-10-02 | AC-5·AC-6·CM-5·IA-5·SA-10·SA-11·SI-7·SR-3·SR-4·SR-11 비교통제 | NIST 공식 통제 카탈로그 | 1.53·A.53 / 통제선정·적합성 미평가 |
| CISA 공급망 개발자 권고지침 · 확인 2026-10-02 | 개발·CI/CD 단계의 비밀정보 탐지 등 보충사례 | CISA 공식 가이드 | 1.53·A.53 / 미국 정부 권고, 국내 의무 아님 |
|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 다층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공급망의 구매자·공급자 정보보안 위험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3·A.53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확인 2026-10-02 | ISMS 위험관리·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 1.53·A.53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
| ISO/IEC 27002:2022 제3판 · 확인 2026-10-02 | 접근통제·암호기술·사고대응 등 정보보안 통제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3·A.53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확인 2026-10-02 | SMS 변경관리·안전성과 측정·지속개선 공개 요소 | ICAO 공식 SMM Chapter 9 | 1.53·A.53 / 소프트웨어 공급망 의무로 해석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 상업 UAS 운용절차 공개초록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3·A.53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 UTM 기능구조 공개초록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3·A.53 / 역할·통신·사업모델 별도 확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시행령 제30조 · 확인 2026-10-02 | 개인정보 포함 시 내부계획·접근·인증·암호화·접속기록·악성프로그램 방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3·A.53 / 개인정보 포함 여부·공공시스템 해당성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확인 2026-10-02 |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3·A.53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 NIST SP 800-218 SSDF v1.1 · 2022-02 · 확인 2026-10-02 | 잔존 취약점 식별·대응·재발방지와 공급자·구매자 공통어휘 | NIST 공식 최종본; v1.2는 2025-12 IPD | 1.54·A.54 / 조직별 구현·평가 미완 |
| NIST SP 800-40 Rev.4 · 2022-04 · 확인 2026-10-02 | 식별·우선순위·획득·설치·검증을 포함한 전사 패치관리 계획 | NIST 공식 최종 PDF | 1.54·A.54 / 미국 연방 비교지침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 공급망 제품·서비스 위험 식별·평가·완화 | NIST 공식 발행·업데이트 페이지 | 1.54·A.54 / 미국 연방 비교지침 |
| CISA VEX 최소요건 · 2023 · 확인 2026-10-02 | 제품별 취약점 영향상태와 근거 교환 | CISA 공식 공개요건·사용사례 | 1.54·A.54 / 현장판정 대체 아님 |
| CISA KEV Catalog · 확인 2026-10-02 | 실제 악용 증거를 취약점 우선순위에 반영 | CISA 공식 카탈로그; 2026-09-29 갱신 확인 | 1.54·A.54 / 단독 운항중지·안전판정 기준 아님 |
| ISO/IEC 29147:2018 제2판 · 확인 2026-10-02 | 취약점 공개와 이용자 지원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4, to be revised | 1.54·A.54 / 유료 전문 세부조항·차기판 미확인 |
| ISO/IEC 30111:2019 제2판 · 확인 2026-10-02 | 보고된 잠재 취약점의 처리·개선 프로세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5, to be revised | 1.54·A.54 / 유료 전문 세부조항·차기판 미확인 |
| ISO/IEC TR 5895:2022 · 확인 2026-10-02 | 다자간 조정공개의 준비·접수·검증·완화·공개·사후단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4·A.54 / 조직별 적용 미평가 |
| ISO/IEC 18974: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 오픈소스 보안보증 프로그램의 품질요건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4·A.54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 다층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구매자·공급자 정보보안 위험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4·A.54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KISA 보호나라·KrCERT·KNVD · 확인 2026-10-02 | 국내 취약점 신고·조치·보안공지 공식 확인경로 | KISA 공식 포털·KNVD 안내 | 1.54·A.54 / 개별 공지의 적용판본 별도 확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시행령 제39조·제39조의3·제40조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2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의 내용·시한·예외와 긴급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4·A.54 / 취약점 자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 SMS 변경관리·안전성과·지속개선 공개 요소 | ICAO 공식 SMM Chapter 9 | 1.54·A.54 / 취약점 세부의무로 해석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08 · 확인 2026-10-02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4·A.54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 UTM 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4·A.54 / 역할·통신·사업모델 별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09-17 시행 · 확인 2026-10-02 |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권한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4·A.54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 NIST CSF 2.0 · CSWP 29 · 2024-02 · 확인 2026-10-02 | GV.SC 공급망 위험관리와 관계·서비스 종료 후 활동 | NIST 공식 최종 PDF·카탈로그 | 1.55·A.55 / 미국 일반 프레임워크; 조직별 구현 미평가 |
|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2024 · 확인 2026-10-02 | 공급자 중요도·중단계획·전환/종료·접근 비활성화·데이터 반환/처분 사례 | NIST 공식 구현예시 | 1.55·A.55 / 비규범 예시이며 요구사항으로 해석하지 않음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 제품·서비스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 NIST 공식 발행·업데이트 페이지 | 1.55·A.55 / 미국 연방 비교지침 |
| CISA BOD 26-02·EoS 안내 · 2026-02-05 · 확인 2026-10-02 | 지원종료 외부노출 엣지 장비 식별·제거·완화 비교사례 | CISA 공식 지침·자원 페이지 | 1.55·A.55 / 미국 연방 적용; 한국 일반의무 아님 |
| ISO/IEC 19941:2017 제1판 · 확인 2026-10-02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이식성 유형과 공통개념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3, to be revised | 1.55·A.55 / ISO/IEC 19941-1은 발행절차 중; 유료 전문 미확인 |
| ISO 37500:2014 제1판 · 확인 2026-10-02 | 아웃소싱 생애주기·거버넌스·위험·협업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published, under review | 1.55·A.55 / 조직별 계약·법률 적용 미평가 |
| ISO 22301:2019 + Amd 1:2024 · 확인 2026-10-02 | 중단 대비·대응·복구와 허용 가능한 서비스 연속성 | ISO 공식 현행판·개정판 서지; ISO/CD 22301 제3판 개발 중 | 1.55·A.55 / 유료 전문 세부조항·차기판 미확인 |
|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 다층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구매자·공급자 정보보안 위험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5·A.55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6조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2 |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처리위탁·재위탁과 복구불가능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5·A.55 / 개인정보 해당 여부·보존근거 별도 판정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 SMS 변경관리·안전성과·지속개선 공개 요소 | ICAO 공식 SMM Chapter 9 | 1.55·A.55 / 공급자 종료의 직접 법적 의무로 해석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08 · 확인 2026-10-02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5·A.55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 UTM 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5·A.55 / 역할·통신·사업모델 별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09-17 시행 · 확인 2026-10-02 |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권한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5·A.55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 NIST IR 8179 · 2018-04 · 확인 2026-10-02 | 조직 목표와 상실 영향에 따른 프로그램·시스템·구성요소 중요도 분석 | NIST 공식 최종본·DOI | 1.56·A.56 / 조직별 중요도·임계값 별도 정의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 다층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수명주기 계획 | NIST 공식 최종·업데이트 페이지 | 1.56·A.56 / 미국 연방 비교지침 |
| NIST SP 1305 Final · 2024-10-21 · 확인 2026-10-02 | CSF 2.0 GV.SC 기반 공급자 식별·중요도·요구사항·전기간 성과관리 | NIST 공식 최종본·문서이력 | 1.56·A.56 / 보편적 법적 의무 아님 |
|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확인 2026-10-02 | 공급자 중요도 기준·관계 전기간 위험감시·변경에 따른 재평가 사례 | NIST CSF 공식 온라인 예시 | 1.56·A.56 / 비규범 예시; 요구사항으로 해석하지 않음 |
|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 분산·다층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공급망 정보보안 위험 | ISO 공식 서지·초록; Published | 1.56·A.56 / 사업연속성은 범위 밖; 유료 전문 미확인 |
| ISO 22301:2019 + Amd 1:2024 · 확인 2026-10-02 | 중단 대비·대응·복구와 허용 가능한 서비스 연속성 | ISO 공식 현행판; to be revised, ISO/CD 22301 개발 중 | 1.56·A.56 / 유료 전문·차기판 미확인 |
| ISO/IEC 27031:2025 제2판 · 확인 2026-10-02 | ICT 준비도와 사업연속성 목표의 정렬·중단 대응·복구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소개·서지 | 1.56·A.56 / 조직별 성능기준·유료 전문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2 | 서비스의 계획·전환·제공·개선과 공급망 서비스 제공자의 일관된 접근 |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3 | 1.56·A.56 / 인증·적합성 미평가 |
| EU Regulation 2022/2554 DORA · 2023-01-16 발효·2025-01-17 적용 · 확인 2026-10-02 | ICT 제3자 집중위험·다중공급자 전략·중요기능 탈출전략 | EUR-Lex 공식 원문 Article 28~30 | 1.56·A.56 / EU 금융기관 적용 비교사례; 한국 드론 일반의무 아님 |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4/1773 · 확인 2026-10-02 | 계약별 문서화된 탈출계획과 정기검토·시험 | EUR-Lex 공식 위임규정 | 1.56·A.56 / DORA 적용주체 비교사례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 SMS 변경관리·안전성과·지속개선 공개 요소 | ICAO 공식 SMM·Chapter 9 | 1.56·A.56 / 공급자 집중의 직접 법적 의무 아님 |
| ISO 21384-3:2026 제3판 · 2026-08 · 확인 2026-10-02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56·A.56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2 |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56·A.56 / 역할·사업모델·통신구현 별도 확인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09-17 시행 기준 · 확인 2026-10-02 | 비행승인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6·A.56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 NIST SP 1326 Final · 2026-07-08 · 확인 2026-10-02 | ICT 공급자 실사의 출처·복원력·기초 보안관행·공급계층과 위험기반 조사 | NIST 공식 최종본·DOI·문서이력 | 1.57·A.57 / 미국 자발적 지침; 법적 적격성 아님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01 · 확인 2026-10-02 | 다층 공급망 위험의 식별·평가·대응·수명주기 관리 | NIST 공식 최종·업데이트 페이지 | 1.57·A.57 / 조직별 위험수용 기준 별도 |
| NIST SP 1305 Final · 2024-10-21 · 확인 2026-10-02 | CSF 2.0 GV.SC 기반 공급자 중요도·요구사항·관계 전기간 성과관리 | NIST 공식 최종본·DOI | 1.57·A.57 / 보편적 법적 의무 아님 |
|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확인 2026-10-02 | GV.SC-07·09의 계약증거·감사·시험·위험변화·중요도 재평가·성과감시 사례 | NIST 공식 구현예시 PDF | 1.57·A.57 / 비규범 예시 |
| ISO/IEC 27036-2:2022 제2판 · 확인 2026-10-02 | 공급자·취득자 관계의 정의·구현·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57·A.57 / 유료 전문·적합성 미확인 |
|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 다층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공급망의 정보보안 위험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57·A.57 / 사업연속성은 범위 밖 |
|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2 | 서비스 계획·전환·제공·개선과 공급망 서비스의 일관된 관리 | ISO 공식 서지·초록·개정사항 | 1.57·A.57 / 인증 미평가 |
|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2 |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을 조직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개 원칙 | ISO 공식 서지·소개; ISO/CD 31000 별도 개발 중 | 1.57·A.57 / 현행판은 2018; 차기판 미확정 |
|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2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15판 대체 | 1.57·A.57 / 공급자 세부조항 전문 미확인 |
|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2 | 감사 원칙·감사프로그램·경영시스템 감사와 역량 공개범위 |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 1.57·A.57 / 감사·인증 완료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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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27036-2:2022·27036-3:2023 각 제2판 · 확인 2026-10-03 | 공급자 관계 요구와 다층 ICT 공급망 보안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59·A.59 / 유료 전문·적합성 미확인 |
|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3 | 감사원칙·프로그램·수행·감사자 역량과 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5 발행 | 1.59·A.59 / 사용이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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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상위 맥락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59·A.5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3 |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59·A.59 / 역할분담·프로토콜·사업모델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기준 · 확인 2026-10-03 | 비행승인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59·A.59 / 내부 검토가 법정 승인·의무 대체하지 않음 |
| NIST SP 800-55 Vol.1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 측정항목 개발·우선순위화·평가 공개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0·A.60 / 정보보안 측정지침; 전 분야 의무 아님 |
|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개발·구현 공개방법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0·A.60 / 조직별 산식·임계치 별도 |
|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 위험등록정보·KPI·KRI와 기업 위험 포트폴리오·감독 연결 | NIST 공식 PDF·DOI | 1.60·A.60 / 미국 지침; 위험수용권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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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3 | 품질목표·자원·역량·운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9 발행 | 1.60·A.6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서비스 계획·설계·전환·제공·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개정사항 | 1.60·A.60 / 인증 미평가 |
|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3 |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 | ISO 공식 서지·소개; 현행 발행본·개정 예정 | 1.60·A.60 / 인증 표준 아님 |
| ISO 22301:2019 제2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연속성 관리의 계획·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소개 | 1.60·A.60 / 사업연속성 인증·적합성 미평가 |
|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3 | 감사원칙·프로그램·수행·감사자 역량·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5 발행 | 1.60·A.60 / 사용이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3 | SMS 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 훈련·소통 공개요소 |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안내·SMM | 1.60·A.60 / 회계·계약 결산 직접 규정 아님 |
|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안전운용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60·A.6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3 |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60·A.60 / 역할분담·통신기술·사업모델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기준 · 확인 2026-10-03 | 비행승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법 2026-09-17 시행·규칙 2026-07-01 시행 확인 | 1.60·A.60 / 내부 결산이 법정 승인·의무 대체하지 않음 |
|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확인 2026-10-03 |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과 지속감시 전략·프로그램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1·A.61 / 미국 지침; 30일 의무 없음 |
| NIST SP 800-137A Final · 2020-05 · 확인 2026-10-03 | 감시프로그램의 전략·정책·절차·운영·데이터 완전성·효과 평가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1·A.61 / 조직별 평가방법 별도 |
| NIST SP 800-55 Vol.1·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 측정항목 개발·평가와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1·A.61 / 정보보안 측정지침; 전 분야 의무 아님 |
|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 위험등록정보·KPI·KRI와 기업 위험 포트폴리오·감독 연결 | NIST 공식 PDF·DOI | 1.61·A.61 / 위험수용권한 별도 |
|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3 | 품질성과의 감시·측정·분석·평가와 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9 발행 | 1.61·A.61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개정사항 | 1.61·A.61 / 인증 미평가 |
|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3 |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 | ISO 공식 서지·소개; 현행 발행본·개정 예정 | 1.61·A.61 / 인증 표준 아님 |
| ISO 22301:2019 제2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연속성 관리의 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소개; ISO/CD 22301 개발 중 | 1.61·A.61 / 차기판 미확정 |
|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3 | 감사프로그램·수행·증거·감사자 역량·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5 발행 | 1.61·A.61 / 사용이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
|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3 | SMS 기대작동·요구 충족과 운영환경 변화·편차·통제저하의 지속감시 | ICAO 공식 SMM Chapter 9 | 1.61·A.61 / 30일·예산·계약 직접 규정 아님 |
|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안전운용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61·A.61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3 |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 1.61·A.61 / 역할분담·통신기술·사업모델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기준 · 확인 2026-10-03 | 비행승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61·A.61 / 착수검토·모의시험이 승인 대체하지 않음 |
|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 지속감시 전략·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2·A.62 §1~10 / 미국 지침; 60·90일 의무기간 아님 |
| NIST SP 800-137A Final · 2020-05 · 2026-10-03 | 감시프로그램의 완전성·효과 평가와 개선기회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2·A.62 §3·5·6·10 / 조직별 평가기준 필요 |
| NIST SP 800-55 Vol.1 Final · 2024-12 · 2026-10-03 | 측정항목 식별·우선순위·평가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2·A.62 §2·5·6 / 정보보안 측정지침 |
|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2026-10-03 |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2·A.62 §5·6·10 / 기관별 산식·주기 확인 |
|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2026-10-03 | 위험등록부·KPI·KRI·기업 위험 포트폴리오 연결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2·A.62 §2·6·8·10 / 한국 의무로 전용하지 않음 |
| ISO 9001:2026 Ed.6 · 2026-10-03 | 성과평가와 개선의 공개 개요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 1.62·A.62 §3·5·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3 | 서비스관리시스템 유지·성과·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 | 1.62·A.62 §3~7·10 / 서비스별 SLA 별도 |
| ISO 31000:2018 Ed.2 · 2026-10-03 | 위험관리 원칙·지침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 1.62·A.62 §1·2·5·8 / 인증표준 아님 |
|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 연속성 관리의 계획·운영·감시·검토·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 | 1.62·A.62 §3~5·7·10 / ISO/CD 22301은 개발 중 |
| ISO 19011:2026 Ed.4 · 2026-10-03 | 경영시스템 감사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 | 1.62·A.62 §3·5·6·10 / 인증완료 주장 아님 |
|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3 | SMS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Chapter 9 | 1.62·A.62 §1·3·5·8·10 / 적용주체·국내 수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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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3629-5:2023 · ISO 23629-9:2023 · 2026-10-03 |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2·A.62 §5·7·9 / UTM 의무·SLA·가용성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62·A.62 §1·4·5·9 / 비행승인·공역·개별조건 별도 확인 |
|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 지속감시 전략과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3·A.63 §2·5·9 / 미국 지침; 정기주기 의무 아님 |
| NIST SP 800-137A Final · 2020-05 · 2026-10-03 | 감시프로그램 효과·완전성 평가와 개선기회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3·A.63 §5·6·10 / 기관별 평가기준 필요 |
| NIST SP 800-53A Rev.5 Final · 2022-01 · 2026-10-03 | 통제평가 절차·증거의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 | 1.63·A.63 §2·5·6·9 / 통제·환경별 절차 조정 |
| NIST IR 8212 Final · 2021-03 · 2026-10-03 | 정보보안 지속감시 평가 방법론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 | 1.63·A.63 §5·6·10 / 한국 의무로 전용하지 않음 |
| NIST SP 800-55 Vol.1·Vol.2 Final · 2024-12 · 2026-10-03 | 측정항목 선정·평가와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 NIST CSRC 공식 최종본 | 1.63·A.63 §2·5·8·10 / 산식·주기는 기관별 |
| ISO 9001:2026 Ed.6 · 2026-10-03 | 성과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개선 공개 개요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 1.63·A.63 §5·7·8·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19011:2026 Ed.4 · 2026-10-03 | 감사프로그램 관리·감사 수행·감사자 역량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 1.63·A.63 §1·2·6·9 / 인증완료 주장 아님 |
|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3 |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Chapter 9 | 1.63·A.63 §3·5·8·10 / 적용주체·국내 수용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10-03 | UAS 운용절차 공개 서지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3·A.63 §4·8·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 ISO 23629-9:2023 · 2026-10-03 |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3·A.63 §4·7·9 / UTM 의무·SLA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63·A.63 §1·4·9 / 공역·비행승인·개별조건 별도 |
| NIST SP 800-55 Vol.1 Final · 2024-12 · 2026-10-03 | 측정항목 식별·선정·우선순위·평가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4·A.64 §2·4·5·9 / 운영임계치·주기는 기관별 |
|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2026-10-03 |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구현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4·A.64 §4·5·9·10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
|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2026-10-03 | 위험등록부·기업 위험포트폴리오·KPI/KRI·우선순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4·A.64 §1·2·5·9 / 사이버 위험 거버넌스 비교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 품질경영·성과·개선 공개 개요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4·A.64 §1·4·5·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3 | 감사프로그램·감사수행·역량·지속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4·A.64 §4·5·9·10 / 지침; 자체 인증대상 아님 |
|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3 | SMS·안전성과 감시·측정·지속개선 |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eBook | 1.64·A.64 §2·4·5·9 / 적용주체·국내 수용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 안전한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4·A.64 §7·9·10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 ISO 23629-9:2023 · 2026-10-03 |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4·A.64 §8·9·10 / 인터페이스·SLA·의무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64·A.64 §2·4·10 / 공역·비행승인·개별조건 별도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환경별 조정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1·8·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21503: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 프로그램관리의 개념·전제·역할·책임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1·2·8·9 / 세부 방법·도구는 기관별 |
| ISO 21505:2017 Ed.1 · 2022 확인판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2 | 1.66·A.66 §1·9·10 / 인증·승인 완료 주장 아님 |
|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의 획득가치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4·8 / 적용조건·산식은 기관별 |
| ISO 21513:2026 Ed.1 · 2026-01 · 확인 2026-10-03 | 종료 뒤 목표·실제결과·실현편익·미래 지속가능성 평가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2·10 / 실행 중 분기검토 직접요건으로 전용하지 않음 |
| NIST SP 800-55 Vol.1·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 측정항목 선정·평가와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6·A.66 §2·3·8·10 / 정보보안 측정지침 비교 |
|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 위험등록부의 기업 위험포트폴리오 통합·거버넌스 감시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6·A.66 §3·8·9 / 사이버 위험거버넌스 비교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Final · 2024-11 · 확인 2026-10-03 | 시스템·조직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관리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6·A.66 §7·8·9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성과·개선 공개 개요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2·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6·8·10 / 자산별 적용·적합성 별도 |
|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 1.66·A.66 §5·8·10 / 자격요건·평가기준 별도 |
|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 Chapter 9 | 1.66·A.66 §3·8·9·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6·9·10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ISO 23629-9:2023 · 확인 2026-10-03 |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6·A.66 §7·9·10 / 역할배분·프로토콜·SLA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66·A.66 §3·9·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
| ISO 21504:2022 Ed.2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환경별 조정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7·A.67 §1·8·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21505:2017 Ed.1 · 2022 확인판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2 | 1.67·A.67 §1·2·9·10 / 인증·승인 완료 주장 아님 |
|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의 획득가치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7·A.67 §4·8·9 / 적용조건·산식은 기관별 |
|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 반복 가능한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7·A.67 §3·8·10 / 정보보안 측정지침 비교 |
|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 위험등록정보의 기업 위험포트폴리오 통합과 KPI·KRI·우선순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7·A.67 §8·9·10 / 사이버 위험거버넌스 비교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Final · 2024-11 · 확인 2026-10-03 | 시스템·조직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관리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7·A.67 §7·8·9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7·A.67 §2·3·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7·A.67 §6·8·10 / 자산별 적용·적합성 별도 |
| ISO 10015:2019 Ed.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 1.67·A.67 §5·8·10 / 자격요건·평가기준 별도 |
|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 Chapter 9 | 1.67·A.67 §2·8·9·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7·A.67 §2·6·8·10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 제외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7·A.67 §2·7·8·10 / 구현·SLA·책임분장 별도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운용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7·A.67 §2·7·8·10 / 인터페이스 구현 별도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67·A.67 §2·8·9·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시스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8·A.68 §1·8·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 형상관리 지침과 제품·서비스 생애주기 적용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 1.68·A.68 §1·5·6·8·9 / 차기 개정 진행;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8·A.68 §5·8·9 / 자산별 적용·적합성 별도 |
| ISO 10015:2019 Ed.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역량관리·인재개발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 1.68·A.68 §2·4·10 / 자격·평가 기준 별도 |
|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요구사항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개정 진행 표시 | 1.68·A.68 §2·4·7·8·9 / 기관별 연속성 목표 별도 |
|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정보보안 관리체계 요구사항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8·A.68 §1·6·8·9 / 통제선정·적용성 별도 |
| NIST SP 800-61 Rev.3 Final · 2025-04 · 확인 2026-10-03 |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와 통합된 사건대응 권고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8·A.68 §3·8·9·10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
|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확인 2026-10-03 | 조직 정보보안 지속감시와 위험대응 지원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8·A.68 §7·8·9·10 / 정보보안 비교기준 |
|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 반복 가능한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8·A.68 §8·9·10 / 측정값·문턱은 기관별 |
|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 Chapter 9 | 1.68·A.68 §2·3·8·9·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8·A.68 §2·5·7·8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8·A.68 §2·7·9 /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 제외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8·A.68 §2·7·9 / 운용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1.68·A.68 §2·3·4·9·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9·A.69 §3~5·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 감사원칙·감사프로그램·감사 수행·역량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69·A.69 §3·4·9 / 자체 인증 근거 아님 |
| ISO 10013:2021 Ed.1 · 2021-03 · 확인 2026-10-03 | 조직 필요에 맞춘 문서화정보의 개발·유지 지침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69·A.69 §1·5·10 / 보존기간·승인권은 기관별 |
|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형상관리 지침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 1.69·A.69 §5·6·10 / 차기 개정 진행; 세부조항 미확인 |
| NIST SP 800-61 Rev.3 Final · 2025-04 · 확인 2026-10-03 | CSF 2.0 전반의 사고대응 통합과 탐지·대응·복구 개선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9·A.69 §1~5·9 / 미국 사이버 지침 비교 |
|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유연한 구조 |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 1.69·A.69 §3·9·10 / 지표정의·임계치는 기관별 |
|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 감시·변경관리·지속적 개선 지침 | ICAO 공식 SMM 페이지·4.4 공개목차 | 1.69·A.69 §2~5·9·10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
|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3 | 국가별 UTM 제안의 조화와 UTM·ATM 역할 경계 공개 프레임 | ICAO 공식 UTM Guidance | 1.69·A.69 §2·3·7·10 / 국내 UTM·ATC 권한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69·A.69 §2·6·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69·A.69 §2·3·7·10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69·A.69 §2·7·8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본 | 1.69·A.69 §2·8·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0·A.70 §1~3·7~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10013:2021 Ed.1 · 2021-03 · 확인 2026-10-03 | 문서화정보의 개발·유지와 조직 필요에 맞춘 관리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70·A.70 §2·3·8·10 / 보존·승인권 기관별 |
|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형상관리 지침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 1.70·A.70 §2·5·7·8·10 / 차기 개정 진행; 전문 미열람 |
| ISO 10015:2019 Ed.2 · 2019-12 · 확인 2026-10-03 | 역량관리와 인적개발 시스템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 1.70·A.70 §4·8·9 / 교육평가기준 기관별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정보보안 경영시스템과 변경·운영 통제의 상위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0·A.70 §1·5·7·10 / 통제선정·적합성 별도 |
| NIST SP 800-128 Update 1 · 2011/2019 · 확인 2026-10-03 | 정보시스템의 보안중심 형상관리·구성 변경·감시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PDF | 1.70·A.70 §2·5·7·10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
| NIST SP 800-53 Rev.5 · Release 5.2.0 · 확인 2026-10-03 | 형상관리·인식훈련·감사·공급망 통제 카탈로그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OSCAL | 1.70·A.70 §4~6·8~10 / 통제 선택·평가 별도 |
|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 감시·변경관리·지속적 개선의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 페이지·eBook 목차 | 1.70·A.70 §1·7·9·10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70·A.70 §1·3·5·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0·A.70 §2·5·7·10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70·A.70 §5·7~9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07-01 시행본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 1.70·A.70 §1·7·9·10 / 공역·승인·기관조건 별도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성과평가·개선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1·A.71 §1·2·8~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형상관리 지침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개정 예정 | 1.71·A.71 §1·3·5·7·10 / 개정판 미발행; 전문 미열람 |
| ISO 10015:2019 Ed.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역량관리와 인적개발 시스템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 1.71·A.71 §4·8~10 / 평가기준 기관별 |
|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중단 대비·대응·복구와 연속성 경영시스템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차기판 개발 중 | 1.71·A.71 §2·5·7~10 / 내부 복구 비교; 전문 조항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Ed.3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공개 개요 | 1.71·A.71 §2·5·7~10 / 서비스 변경 상세조항 미확인 |
|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 정보보안 경영시스템과 변경·운영 통제의 상위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1·A.71 §1·2·5·8~10 / 통제선정·적합성 별도 |
| NIST SP 800-128 · 2011, 2019 업데이트 · 확인 2026-10-03 | 보안중심 형상관리·구성 변경·감시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PDF | 1.71·A.71 §1·3·5·7~10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
| NIST SP 800-53 Rev.5 · 2020 및 갱신본 · 확인 2026-10-03 | 형상·훈련·사고대응·연속성·공급망 통제 카탈로그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통제군 목록 | 1.71·A.71 §2·4~10 / 통제 선택·평가 별도 |
|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이행계획의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 페이지·Chapter 9 목차 | 1.71·A.71 §1·2·8~10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71·A.71 §2·5·8·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1·A.71 §1·5·8~10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71·A.71 §5·8·9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드론정보포털 | 1.71·A.71 §2·8~10 / 공역·승인·기관조건 별도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시스템 성과평가·개선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2·A.72 §1~7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9004:2018 Ed.4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지속적 성공과 자기평가 도구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 1.72·A.72 §3·4·7 / 내부 성숙도 모형은 자체 시안 |
|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 감사원칙·감사프로그램·감사수행·감사원 역량 지침 | ISO 공식 서지·Published·비인증 표준 | 1.72·A.72 §5·7 / 유료 전문 조항 미열람 |
| NIST SP 800-55 Vol.2 · 2024-12 · 확인 2026-10-03 |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PDF | 1.72·A.72 §2·3·7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확인 2026-10-03 | 사이버보안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업데이트 | 1.72·A.72 §5~7 / 공급자 요구사항 기관별 |
|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의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Chapter 4·9 | 1.72·A.72 §2·4·5·7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72·A.72 §2·6·8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2·A.72 §6·8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 1.72·A.72 §6·8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시행규칙·공역관리규정 · 현행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준수사항·공역·국내 운용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 1.72·A.72 §1·5·8 / 관할·승인·기관조건 별도 |
|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시스템의 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3·A.73 §1·2·8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
|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 감사원칙·감사프로그램·수행·감사원 역량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3·A.73 §3·8 / 유료 전문 조항 미열람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3·A.73 §2·7·8 / 기관 환경에 맞춘 내부모형 |
| ISO 10015:2019 Ed.2 · 2019-12,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 1.73·A.73 §5·8 / 훈련유효성 기관별 |
|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3·A.73 §6·7 / 적용대상·적합성 별도 |
| NIST SP 800-55 Vol.2 · 2024-12 · 확인 2026-10-03 |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 1.73·A.73 §2·8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
| NIST IR 8286C Rev.1 · 2025-12 · 확인 2026-10-03 | 사이버위험등록부·우선순위·기업위험 포트폴리오 연결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 1.73·A.73 §2·7 / 정보기술 위험 비교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확인 2026-10-03 |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 1.73·A.73 §4·6·7 / 공급자 요구 기관별 |
|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Chapter 4·9 | 1.73·A.73 §1·2·8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3·A.73 §6·8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3·A.73 §6·8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3·A.73 §6·8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국내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조문 | 1.73·A.73 §1·6~8 / 관할·공역·승인조건 별도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적응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4·A.74 §3~7 / 기관별 포트폴리오 모형 |
|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 획득가치관리 목적·통합·과정·시스템·사용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4·A.74 §1·3·6·7 / 세부 산식·도구 미확인 |
| ISO 31000:2018 Ed.2 · 2018-02,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의사소통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 1.74·A.74 §4~7 / 차기 개정 진행·현판 사용 |
| NIST SP 800-55 Vol.2 · 2024-12 · 확인 2026-10-03 |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 1.74·A.74 §1·2·7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
| NIST IR 8286C Rev.1 · 2025-12 · 확인 2026-10-03 | 사이버위험등록부·우선순위·기업위험 포트폴리오 연결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 1.74·A.74 §4~6 / 정보기술 위험 비교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확인 2026-10-03 |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지침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 1.74·A.74 §4~6 / 공급자 요구 기관별 |
|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Chapter 4·9 | 1.74·A.74 §3~7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4·A.74 §4·7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4·A.74 §4·7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4·A.74 §4·7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국내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조문 | 1.74·A.74 §4·7 / 관할·공역·승인조건 별도 |
| ISO 10007:2017 Ed.3 · 2017-03, 2023 확인·개정예정 · 확인 2026-10-03 | 제품·서비스 생애주기 구성관리 지침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Confirmed 2023·Stage 90.92 | 1.75·A.75 §1~7 / 개정판·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
| ISO 10013:2021 Ed.1 · 2021-03 · 확인 2026-10-03 |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된 정보 지침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5·A.75 §1·4~7 / 기관별 문서·보존 통제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적응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5·A.75 §1~3·7 / 기관별 포트폴리오 권한 |
|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 획득가치관리 목적·통합·기준선·사용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5·A.75 §1·2·7 / 세부 산식·도구 미확인 |
| NIST SP 800-128 · 2011-08, 2019-10 업데이트 · 확인 2026-10-03 | 보안중심 구성관리 개념·통제·감시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 1.75·A.75 §3·6·7 / 미국 연방 정보시스템 비교 |
|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 안전성과·보증·변경관리의 공개구조 | ICAO 공식 SMM 페이지 | 1.75·A.75 §1·4·5·7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 상업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5·A.75 §3·4·7 / 전문·국내 적용 별도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5·A.75 §3·7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Published | 1.75·A.75 §3·4·7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및 특별비행 고시 · 확인 2026-10-03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국내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법령·행정규칙 | 1.75·A.75 §1·3~5·7 / 공역·관할·개별 승인조건 별도 |
|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3 확인 · 2026-10-03 확인 |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구성관리 공개범위. 기준선 봉인·변경식별·버전추적의 설계 참고.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현행 및 개정예정 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 본문 1.76·A.76 기준선 봉인·구판통제.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적합성은 미확인. |
|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확인 |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수립·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과 중단사건 복구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개정예정 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 본문 1.76 봉쇄·대체절차·복구·장기감시. 기관별 연속성 목표·복구시간은 미확인. |
| NIST SP 800-128 · 2011 · 2019-10-10 업데이트 · 2026-10-03 확인 | 미국 연방 정보시스템의 보안중심 구성관리·구성 감시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28/upd1/final | 본문 1.76 무단편차·시스템 기준선·롤백 준비의 비교 사례. 한국 법규·UAS 운용요건이 아님. |
|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확인 |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과 적시 위험대응을 위한 지속감시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 본문 1.76 집중관찰 창·관찰신호·독립효과검증. 미국 연방 정보보안 지침의 비교 적용.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 2018 · 2026-10-03 확인 | Chapter 4 안전성과 감시, Chapter 9 SMS 안전보증의 공개 목차·설명. | ICAO 공식 SMM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 본문 1.76 효과·부작용·반대증거 감시. 국가·서비스제공자 SMS 적용성은 관할 검토 필요.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확인 |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본문 1.76 현장운용·C2 신호·롤백 영향.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2026-10-03 확인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의 공통이해.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은 적용 구현에 남김.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본문 1.76 UTM 기능상태 관찰과 권한경계. 제공자별 역할·SLA는 미확인.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2026-10-03 확인 | UTM 제공자와 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 운용수준 프로토콜·전송요건은 제외.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76 UTM 증거·수령·인터페이스 경계. 실제 프로토콜·서비스수준은 미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2026-10-03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건과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신청·검사·승인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및 특별비행 고시. https://www.law.go.kr | 본문 1.76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유지·지속적 개선, 성과의 감시·측정·분석·평가와 결과 기반 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77 운영수락·성과전환·잔여조치.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적합성은 미확인. |
|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3 확인 |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경영시스템 감사 수행, 감사자 역량·평가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88984.html | 본문 1.77 감사증거·내부감사 인계. 사용 자체가 인증을 뜻하지 않음. |
|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확인 | 문서화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과 중단사건 복구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 본문 1.77 임시통제 처분·장기감시·재촉발. 기관별 복구목표는 미확인. |
| NIST SP 800-53 Rev.5 · 2020-09-23 · 2026-10-03 확인 | 감사·책임추적, 평가·승인·감시, 구성관리, 비상계획, 사고대응, 유지보수 등 통제군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53/r5/final | 본문 1.77 증거·접근·지속감시의 비교 사례. 미국 연방 정보보안 지침이며 한국 UAS 요건이 아님. |
|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확인 |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과 적시 위험대응을 위한 지속감시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 본문 1.77 장기감시·촉발·재검토의 비교 사례.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 2018 · 2026-10-03 확인 | 안전성과 감시와 SMS 안전보증의 공식 공개 목차·설명. | ICAO 공식 SMM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 본문 1.77 효과·잔여조치·장기감시. 국가·서비스제공자 적용성은 관할 검토 필요.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확인 |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본문 1.77 운영범위·C2 의존성·임시통제.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23629-5:2023 Ed.1 / ISO 23629-9:2023 Ed.1 · 2026-10-03 확인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개범위.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운용 프로토콜은 범위 밖.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77 UTM 서비스상태·권한경계·장기감시. 실제 역할·SLA·프로토콜은 미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2026-10-03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건과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신청·검사·승인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및 특별비행 고시. https://www.law.go.kr | 본문 1.77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감시·측정·분석·평가와 결과 기반 지속적 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78 정기 운영검토·개선과제 전환.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은 미확인. |
| ISO 9004:2018 Ed.4 · 2018-04 · 2026-10-03 확인 | 지속적 성공을 위한 품질경영 접근과 조직 자체평가 도구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70397.html | 본문 1.78 장기성과·자체검토. 기관별 성숙도·평가기준은 미확인. |
|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3 확인 |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경영시스템 감사 수행, 감사자 역량·평가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19011 | 본문 1.78 위험기반 내부감사·독립성·후속확인. 사용 자체가 인증을 뜻하지 않음. |
|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의사소통을 조직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 본문 1.78 우선순위·재개방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 2026-10-03 확인 | 안전성과의 감시·측정과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ICAO 공개 안내 범위. |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Manual 웹 장 4·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Pages/default.aspx | 본문 1.78 장기신호·성과검토. 국가별 이행·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
| NIST SP 800-55 Vol.2 · 2024-12 · 2026-10-03 확인 |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을 개발·구현하는 유연한 구조와 방법의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 서지·공개 설명.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 본문 1.78 증거마감·측정·효과검증. UAS 규제나 인증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2026-10-03 확인 | 시스템·조직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업데이트 서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61/r1/upd1/final | 본문 1.78 공급자 성과·시정조치. 계약·SLA·국내 법적 의무는 미확인. |
|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확인 |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본문 1.78 운용환경·C2 공급자 의존성.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23629-5:2023 Ed.1 / ISO 23629-9:2023 Ed.1 · 2026-10-03 확인 | UTM 핵심기능·기능구조와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78 UTM 공급자 성과·권한경계. 실제 역할·SLA·프로토콜은 미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2026-10-03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건과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의 법적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 본문 1.78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하이라이트 · 2026-10-03 확인 | 서비스 제공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증, 변경관리, 안전성과 감시와 지속적 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과 제4판 하이라이트.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80 안전안정화·변경영향·복구검증.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 개선과 변경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80 효과미달·재계획·검증. 유료 전문 조항과 적합성은 미확인.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3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과 조직환경에 맞춘 적용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 본문 1.80 포트폴리오 부하·우선순위·자원충돌. 기관별 평가모형은 미확인. |
|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2 재확인·2026-10-03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의 맥락과 의사결정 역할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확인 상태·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 본문 1.80 운영기관 결정권·재승인·포트폴리오 발행. 적합성·검증 완료를 주장하지 않음. |
| ISO 21502:2020 Ed.1 · 2020-12 · 2026-10-03 확인 | 조직과 프로젝트 유형 전반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관리 관행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 본문 1.80 재계획·기한·의존·인계. 차기 판 개발 중이므로 출판 전 판본 재확인. |
|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검토와 의사소통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 본문 1.80 HOLD·ROLL BACK·REAUTHORIZE와 임시통제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
| NIST SP 800-55 Vol.2 · 2024-12 / SP 800-53 Rev.5 Release 5.2.0 · 2025-08 · 2026-10-03 확인 | 측정프로그램과 유연한 보안·개인정보 통제 카탈로그의 공식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업데이트 안내.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53/r5/upd1/final | 본문 1.80 효과갭·시스템변경·복구증거. UAS 인증 또는 기관 통제선택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80 조종자·관제 담당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현행본 · 2026-10-03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 본문 1.80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NOTAM·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
|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5 재확인·2026-10-03 확인 | 조직의 역량관리와 사람개발 체계를 수립·실행·유지·개선하는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 본문 1.81 역량결손·학습필요·수행증거. 유료 전문 조항과 기관별 역량기준은 미확인. |
| ISO 30422:2022 Ed.1 · 2022-05 · 2026-10-03 확인 | 인적자원관리의 학습·개발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6365.html | 본문 1.81 학습요구·교육과정·평가·현장전이. 인증 또는 교육효과 보장을 주장하지 않음.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3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와 조직환경에 맞춘 자원배분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 본문 1.81 학습과제 우선순위·예산·자원 약정. 기관별 예산모형은 미확인.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 / ICAO Training · 2026-10-03 확인 | 서비스 제공자 안전관리의 안전보증·지속적 개선과 항공전문가 역량개발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과 Training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https://www.icao.int/icao-training | 본문 1.81 학습신호·통제개선·항공역량 개발.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개선·변경과 역량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81 교훈·성과검증·개정통제. 유료 전문 조항과 적합성은 미확인. |
|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검토와 의사소통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 본문 1.81 학습우선순위·잔여위험·재개방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
| NIST SP 800-55 Vol.2 · 2024-12 · 2026-10-03 확인 | 측정정보보안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식 공개범위. | NIST CSRC 공식 최종본.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 본문 1.81 기준선·관찰창·현장전이·효과지표. UAS 인증 또는 법정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81 관제 담당자·조종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현행본 · 2026-10-03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 본문 1.81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NOTAM·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원·자원·역량·소통·문서화 정보, 운영, 성과평가와 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82 기준선·발행·수령·성과검증. 유료 전문 조항과 적합성은 미확인. |
| ISO 10013:2021 Ed.1 · 2021-03 · 검토종료 상태·2026-10-03 확인 | 조직 필요에 맞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정보의 개발과 유지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생애주기. https://www.iso.org/standard/75736.html | 본문 1.82 SOP·체크리스트·교대 브리핑·발행·구판회수. 차기 상태는 출판 전 재확인. |
|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3 확인 |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 본문 1.82 기준선 식별·변경통제·구성상태·감사. 유료 전문 조항과 기관 절차는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Ed.3 · 2018-09 · 2023 확인 / Amd 1:2024 · 2026-10-03 확인 | 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계획·설계·전환·제공·감시·검토·개선과 공급망 일관성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개정정보. https://www.iso.org/standard/70636.html | 본문 1.82 시스템 요구사항·공급자 SLA·서비스 수락. UTM 안전승인이나 인증을 주장하지 않음.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 · 2026-10-03 확인 | 서비스 제공자 SMS 문서화, 변경관리, 지속적 개선, 교육과 안전소통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82 변경영향·문서·교육·소통·안정화.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검토와 의사소통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 본문 1.82 준비도·제한적 발행·재개방·원상복구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
|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82 관제 담당자·조종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현행본 · 2026-10-03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 본문 1.82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NOTAM·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
|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1 재확인 · 2026-10-03 확인 |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 반복적인 업무환경 분석, 기록통제와 생성·획득·관리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 본문 1.83 기준선 기록·감사추적·보존·처분 수명주기. 유료 전문 조항과 기관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30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확인 | 조직의 기록정책·목표와 기록관리시스템 성과 측정·모니터링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발행본 서지·공개 초록. 제3판 ISO/PRF 30301은 최종 승인 전 단계. https://www.iso.org/standard/74292.html | 본문 1.83 검토주기·소유자·성과·예외·종결. 출판 직전 제3판 발행 여부 재확인. |
|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3 확인 | 제품·서비스의 개념부터 폐기까지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제4판은 개발 중.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 본문 1.83 정본·상태·대체·효력종료·구성감사. 유료 전문 조항과 차기판은 미확인. |
|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2026-10-03 확인 |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 과정으로 보호하는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27001 | 본문 1.83 접근통제·감사로그·백업·판독·보존중지. 인증 또는 통제항목 적합성은 미평가. |
| ISO/IEC 21964-1:2018 Ed.1 · 2018-08 · 2025 재확인 · 2026-10-03 확인 | 데이터 매체 파기의 원칙과 용어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2204.html | 본문 1.83 파기방법 선정·실행·검증 증거. 유료 전문 세부수준과 매체별 방법은 미확인. |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 · 2026-10-03 확인 | 서비스 제공자 SMS 문서화, 안전성과 감시, 변경관리와 지속적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83 운용기준선 유효성·변경 트리거·검토증거.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2026-09-11 시행본 · 2026-10-03 확인 |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파기, 복구·재생 방지, 다른 법령상 보존 시 분리 저장·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 본문 1.83 개인정보 포함 기준선 기록의 보존·파기 경계. 기록별 처리근거와 방법은 사례별 확인.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026-10-02 시행본 · 2026-10-03 확인 | 적용대상 기록관·특수기록관 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후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사·심의에 따른 재책정·폐기·보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 본문 1.83 공공기관 적용 시 평가·폐기 비교근거. 민간기관의 보편 절차로 전용하지 않음. |
|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83 관제 담당자·조종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
|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2 확인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의 맥락과 거버넌스 기능의 평가·보증·검증, 의사결정자·지원자 대상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 본문 1.90 검토위임·결정권자·독립검토·결정기록. 유료 전문 세부와 조직별 권한은 미확인.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과 조직환경에 맞춘 적용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 본문 1.90 대안·자원배분·지속투자·축소 결정. 재무 포트폴리오 관리로 확대하지 않음. |
| ISO 21502:2020 Ed.1 · 2020-12 · 개정예정 · 2026-10-04 확인 | 조직·사업유형·전달방식에 폭넓게 적용되는 프로젝트관리 고수준 모범관행의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과 ISO/CD 21502 개발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 본문 1.90 진척·예측·변경·종결 연계. 차기판 발행 여부와 유료 전문 조항은 출판 전 재확인. |
|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 종료 후 목표달성, 실제 결과·편익, 미래 기대충족 가능성과 거버넌스·관리 효과성 평가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 본문 1.90 결과·편익·종료 후 평가계획. 실행 중 검토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으며 사후평가 완료를 주장하지 않음.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 성과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그 결과에 기초한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설명·서지.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90 자료검증·성과평가·후속개선. 인증·적합성 평가는 미실시.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26-10-04 확인 | 경영진의 안전책임·자원배분,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SMS 지속개선의 공개범위. |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0 안전 필수관문·권한경계·자원결정. Annex 19 적합성·국내 승인·실제 안전효과는 미확인. |
| ISO 21502:2020 Ed.1 · 2020-12 · 개정예정 · 2026-10-04 확인 | 조직·프로젝트 유형에 폭넓게 적용되는 프로젝트관리 지침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수명주기.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 본문 1.91 전환위임·미결의무·인계·종결. 정리·종료 세부조항과 차기판은 미확인. |
| ISO 55001:2024 Ed.2 · 2024-07 · 2026-10-04 확인 | 자산관리시스템의 수립·실행·유지·개선, 생애주기·외부제공 자원의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83054.html | 본문 1.91 자산·구성·보관·반납·처분. 조직 자산대장·회계·처분권한은 미확인. |
|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1 재확인 · 2026-10-04 확인 |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통제·생성·획득·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 본문 1.91 의무대장·정본·보존·이관·수령. 기록별 법정보존·공공기록 적용은 별도 확인. |
|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로 보호하는 ISMS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개정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27001 | 본문 1.91 접근·계정·키 회수, 보존·전송·파기 보호. 인증·세부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
| ISO/IEC 21964-1:2018 Ed.1 · 2018-08 · 2025 확인 / NIST SP 800-88 Rev.2 · 2025-09 · 2026-10-04 확인 | 데이터 매체 파기의 용어·원칙과 민감도·매체에 맞는 정화 프로그램 공개범위. | ISO 공식 서지·초록; NIST CSRC 최종본·DOI. https://www.iso.org/standard/72204.html · https://csrc.nist.gov/pubs/sp/800/88/r2/final | 본문 1.91 매체별 파기·검증 증거. 조직 매체·재사용·도구별 방법은 미확인.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26-10-04 확인 | SMS 문서화,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구조. |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1 안전상태·전환영향·잔여위험·권한경계. 국내 SMS 적용·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2026-09-11 시행본 · 2026-10-04 확인 |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파기, 복구·재생 방지, 다른 법령상 보존 시 분리 저장·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 본문 1.91 개인정보 보존·분리·파기 경계. 기록별 처리근거·방법·수령자는 사례별 확인. |
|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 종료 뒤 목적·실제 성과·편익 실현·거버넌스와 관리 효과를 평가하는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 본문 1.92 관찰창·사후평가·교훈 인계. 유료 전문의 평가 세부절차는 미확인. |
|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4 확인 |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수행, 감사원 역량·평가의 공식 공개범위. 지침 자체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음.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설명·FAQ. https://www.iso.org/standard/19011 | 본문 1.92 독립성·표본·증거·발견·보고. 조직 감사기준·역량평가는 미확인. |
|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3 재확인·개정예정 · 2026-10-04 확인 |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모니터링·의사소통과 지속 재검토 공개범위. 인증용 기준이 아님.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설명·수명주기.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 본문 1.92 잔여위험·표본·분기·재개방. 차기판과 조직 위험기준은 미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 성과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92 시정조치·효과성 검증. 적합성·인증은 미평가. |
|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2 재확인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기능의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 본문 1.92 종결권한·독립보증·상향. 조직 거버넌스 위임은 미확인. |
|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1 재확인 · 2026-10-04 확인 | 기록·메타데이터·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통제·생성·획득·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 본문 1.92 증거동결·정본·보존·처분검증. 기록별 법정 보존은 별도 확인. |
|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지속개선의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개정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27001 | 본문 1.92 계정·키·접근회수·증거보호. 세부통제 적합성·인증은 미평가. |
| NIST SP 800-88 Rev.2 · 2025-09 Final · 2026-10-04 확인 | 정보 민감도에 맞춘 매체 정화·처분 프로그램과 검증의 공식 공개범위. | NIST CSRC 최종본·DOI·2026-07 FAQ 안내. https://csrc.nist.gov/pubs/sp/800/88/r2/final | 본문 1.92 매체 모집단·처분증거·복구가능성 표본. 실제 매체별 방법은 미확인.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26-10-04 확인 |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과 운영환경 변화·편차 감지의 공개구조. |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2 재발신호·운영안전 경계·재개방. 국내 SMS·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
|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 종료 뒤 목적·실제 성과·편익 실현과 거버넌스·관리 효과를 평가하는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 본문 1.93 교훈·장기편익·다음 평가. 유료 전문의 세부절차는 미확인. |
| ISO 30401:2018 Ed.1 + Amd 1:2022·Amd 2:2024 · 2026-10-04 확인 | 지식관리시스템의 수립·구현·유지·검토·개선 공개범위. 차기판은 DIS 단계. | ISO 공식 현행판·개정·개발상태. https://www.iso.org/standard/68683.html | 본문 1.93 지식정본·검색·적용·검토.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
|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6-10-04 확인 | 기록·메타데이터·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교육·통제·생성·획득·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 본문 1.93 추적사슬·보존일정·처분중지. 기록별 법정기간은 별도 확인. |
| ISO 30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기록관리시스템 정책·목표·성과 측정·모니터링 공개범위. 제3판은 PRF 단계로 아직 미발행. | ISO 공식 현행판·개정·차기판 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4292.html | 본문 1.93 보존일정 변경·성과검증. 차기판 확정내용과 인증은 미확인. |
| ISO 10013:2021 Ed.1 · 2021-03 · 2026-10-04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 정보 개발·유지에 관한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제목·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5736.html | 본문 1.93 절차·서식·정본·버전·배포. 조직 문서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
|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4 확인 | 제품·서비스의 개념부터 폐기까지 구성관리 사용, 책임·식별·변경통제·상태·감사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위원회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 본문 1.93 시스템·구성 백로그·기준선·되돌리기. 실제 구성항목은 미확인.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조직환경에 맞춘 적용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 본문 1.93 선정·우선순위·계속·축소·종료 기준. 조직 투자권한은 미확인. |
|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및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 본문 1.93 승인권한·상향·포트폴리오 결정. 실제 위임체계는 미확인. |
| ISO 44001:2017 Ed.1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조직 내부·조직 간 협력관계의 식별·개발·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개정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2798.html | 본문 1.93 계약·공급자 종료기준·관계환류. 계약 집행가능성은 미확인.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2026-10-04 확인 | 공급망 전 수준에서 사이버 공급망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전략·정책·계획에 통합하는 공개범위. | NIST CSRC 최종본·DOI·업데이트 이력. https://csrc.nist.gov/pubs/sp/800/161/r1/upd1/final | 본문 1.93 공급자·계약·시스템·투자 기준. 기관별 적용의무는 미확인.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의 공개구조. |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Chapter 9·스토어 서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3 효과성·변경·지속개선·권한경계. 국내 SMS·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
|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실제 성과·편익과 거버넌스·관리 효과를 사후평가하는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 본문 1.94 장기효과·편익·다음 평가. 유료 전문 세부절차 미확인. |
| ISO 9004:2018 Ed.4 · 2018-04 · 2026-10-04 확인 | 품질경영 접근으로 지속적 성공과 조직 자체평가를 지원하는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0397.html | 본문 1.94 조직역량·자체평가·지속효과. 적합성평가 아님. |
| ISO 9001:2026 Ed.6 · 2026 · 2026-10-04 확인 | 성과평가와 지속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설명. | ISO 공식 현행 표준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94 성과측정·개선주기. 세부조항과 인증은 미평가. |
| ISO/IEC 33020:2019 Ed.2 · 2019-11 · 2026-10-04 확인 | 프로세스 능력 측정 프레임워크와 개선·자체평가 적용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6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526.html | 본문 1.94 내부 성숙도 프로필. 표준준수 등급·공식심사 주장 안 함. |
| ISO 10014:2021 Ed.2 · 2021-04 · 2026-10-04 확인 | 핵심 성과지표 추세와 개선조치를 통한 재무·경제적 편익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5233.html | 본문 1.94 편익·총비용·가치실현. 조직 재무자료는 미확인.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조직환경 적용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 본문 1.94 투자성과·확대·축소·중단. 실제 투자권한 미확인. |
|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2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 본문 1.94 독립검토·권한결정. 실제 위임체계 미확인. |
|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4 확인 | 위험 모니터링·검토·지속개선 원칙과 비인증 지침 성격. |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 본문 1.94 가드레일·트리거·재개방. 위험수용 승인 아님. |
| ISO 19011:2026 Ed.4 · 2026 · 2026-10-04 확인 |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감사자 역량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 표준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19011 | 본문 1.94 독립검토·증거·역량. 공식 감사의견 아님. |
| NIST SP 800-55 Vol.1·Vol.2 · 2024-12 · 2026-10-04 확인 | 정보보안 측정 선정과 측정프로그램 구축·운영의 공개범위. | NIST CSRC 최종본. https://csrc.nist.gov/pubs/sp/800/55/v1/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 본문 1.94 지표정의·데이터계보·검토주기. 기관별 의무 미확인. |
| NIST CSF 2.0·SP 1302 · 2024 · 2026-10-04 확인 | 현재·목표 프로파일, Tiers와 개선 진척도 모니터링 공개범위. | NIST 공식 CSF·SP 1302. https://www.nist.gov/cyberframework ; https://csrc.nist.gov/pubs/sp/1302/final | 본문 1.94 내부 성숙도·다음 평가. NIST Tier 공식판정 주장 안 함.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구조. | ICAO 공식 Chapter 9·스토어 서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4 안전 가드레일·장기감시. 국내 SMS·승인조건 별도 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 성과평가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설명. | ISO 공식 현행판·발행 안내.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95 연례 검토·재승인·개선. 유료 전문 세부조항·인증 미평가. |
| ISO 9004:2018 Ed.4 · 2018-04 · 2026-10-04 확인 | 품질경영 접근을 통한 지속적 성공과 조직 자체평가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397.html | 본문 1.95 통합성과·지속성·자체평가. 적합성평가 아님. |
|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6-10-04 확인 | 역량관리와 인재개발 시스템의 수립·구현·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5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 본문 1.95 교육과정·역량 재승인. 개인 자격인증은 미평가. |
| ISO 30422:2022 Ed.1 · 2022-04 · 2026-10-04 확인 | 인적자원관리의 학습·개발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위원회 안내. https://www.iso.org/standard/76365.html | 본문 1.95 학습목표·과정·평가. 실제 교육기관 승인요건 미확인. |
|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4 확인 | 제품·서비스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 본문 1.95 다음 기준판·구성·이전판 회수. 차기 개정 세부내용 미확인. |
| ISO 10013:2021 Ed.1 · 2021-03 · 2026-10-04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정보 개발·유지에 관한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5736.html | 본문 1.95 기준판·배포·수령. 조직 문서체계 적합성 미평가. |
|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조직환경 적용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 본문 1.95 예산·투자·우선순위 재승인. 실제 예산권한 미확인. |
|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6-10-04 확인 |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와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2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 본문 1.95 독립검토·권한별 승인. 실제 위임체계 미확인. |
| ISO 44001:2017 Ed.1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조직 내부·조직 간 협력관계의 식별·개발·관리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초록·개정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2798.html | 본문 1.95 공급자 전략·협력·종료. 계약효력과 조달규정 미확인. |
|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4 확인 | 위험 모니터링·검토·지속개선 원칙과 비인증 지침 성격. |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 본문 1.95 가드레일·예외·사건트리거. 위험수용 승인 아님. |
|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갱신 · 2026-10-04 확인 | 공급망 전 수명주기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공개범위. | NIST CSRC 최종본·DOI·업데이트 이력. https://csrc.nist.gov/pubs/sp/800/161/r1/upd1/final | 본문 1.95 공급자 성과·의존·전환. 기관별 적용의무 미확인.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구조. | ICAO 공식 Chapter 9·스토어 서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5 안전관문·변경·감시. 국내 SMS·공역·승인조건 별도 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 성과평가 결과와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 효과성 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발행 안내.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96 지표·일일검토·시정·인계. 유료 전문 세부조항·인증 미평가. |
|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4 확인 | 제품·서비스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위원회 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 본문 1.96 기준선·구성·되돌리기. 실제 구성항목·승인체계 미확인. |
|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6-10-04 확인 | 역량관리와 인재개발 시스템의 수립·구현·유지·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2025 확인.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 본문 1.96 역할·교육·수행증거. 자격인증·배치승인 미평가. |
|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업무연속성 관리의 계획·운영·모니터링·검토·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차기판 개발 중. | ISO 공식 Published 서지·개정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 본문 1.96 복구·연속성·원상복구. 조직별 RTO·법적 의무 미확인. |
| ISO/IEC 20000-1:2018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서비스관리시스템 요구사항의 현행 확인판과 2024 개정 상태. | ISO 공식 Published·Confirmed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70636.html | 본문 1.96 서비스·공급자·사건·변경 안정화. SLA 달성·인증 미평가. |
| NIST SP 800-137 · 2011-09 / SP 800-137A · 2020-05 · 2026-10-04 확인 |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을 위한 지속감시 전략과 전략·정책·절차·운영·데이터 분석의 완전성·효과 평가 접근. | NIST CSRC 최종본·DOI·공개초록.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137/a/final | 본문 1.96 지속감시·지표·커버리지·일일판정. 미국 연방 의무의 국내 직접적용 아님.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과 운영환경 이탈 감시의 공개구조. | ICAO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6 안전 가드레일·이탈·상향. 국내 SMS·공역·승인조건 별도 확인. |
| ISO 21384-3:2026 Ed.3 · 2026-09 · 2026-10-04 확인 | 상업용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본문 1.97 운용기준선·사건·복귀. 유료 전문 세부조항·적합성 미평가. |
| ISO 23629-5:2023 Ed.1 · 2023-04 · 2026-10-04 확인 |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의 공통 이해.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은 범위 밖.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본문 1.97 UTM 기능경계·서비스 감시. 국내 역할배분·기술구현 미확인. |
| ISO 23629-9:2023 Ed.1 · 2023-12 · 2026-10-04 확인 | UTM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교환 요소. 운용 프로토콜·전송요건은 범위 밖.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 본문 1.97 정보수령·사용자조치·공급자 상향. 실제 인터페이스·SLA 미확인. |
|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와 데이터에 기반한 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현행판·품질경영 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 본문 1.97 월간 성과검토·시정·효과검증. 유료 전문·인증 미평가. |
| ISO/IEC 20000-1:2018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서비스관리시스템의 계획·전환·제공·개선과 현행 개정상태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636.html | 본문 1.97 정규 서비스·사건·변경·공급자 검토. SLA 달성·인증 미평가. |
|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4 확인 | 중단 대응·복구와 관리체계의 모니터링·검토·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 본문 1.97 격리·복구·복귀·잔여제한. 조직별 연속성목표·법적 의무 미확인. |
| NIST SP 800-137 · 2011-09 / SP 800-61 Rev.3 · 2025-04 · 2026-10-04 확인 | 지속감시와 사건대응을 조직의 위험관리 전반에 통합하는 공개 지침. | NIST CSRC 최종본·DOI·공개초록.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61/r3/final | 본문 1.97 지표·트리거·재개방·개선. 사이버보안 지침의 국내 항공 직접적용 아님. |
|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개구조. | ICAO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본문 1.97 안전 트리거·성과검토·재승인. 국내 SMS·공역·승인조건 별도 확인. |
|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시행 2026-09-17 · 2026-10-04 확인 | 비행제한공역·일정 고도·공역의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개인정보·특별비행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 | 본문 1.97 제한해제·사건통지·운용복귀. 임무별 승인서·공역·기관지시 미확인.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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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9115-2:2019/Amd 1:2022 https://www.iso.org/standard/78888.html
ISO 19115-2:2019 https://www.iso.org/standard/67039.html
ISO 19115-1:2014 https://www.iso.org/standard/53798.html
ISO 19157-1:2023 https://www.iso.org/standard/78900.html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ISO 55001:2024 https://www.iso.org/standard/83054.html
ISO 31000:2018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ISO 17359:2018 https://www.iso.org/standard/71194.html
ISO 18434-1:2008 https://www.iso.org/standard/41648.html
FHWA Effective Practices for Routine Bridge Inspections Using UAS https://www.fhwa.dot.gov/publications/research/infrastructure/structures/bridge/21083/index.cfm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784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105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포털 https://portal.kosha.or.kr/kras/evaluation/outline
ICAO PANS-TRG Doc 9868, 3rd Edition https://www.icao.int/sites/default/files/APAC/RASG/SafetyTools/19-Procedures-for-Air-Navigation-Services-Training-PANS-TRG-Doc-9868.pdf
ICAO PANS-TRG Store https://store.icao.int/en/procedures-for-air-navigation-services-training-doc-9868
Airservices Australia PANS-TRG 3rd Edition Amendment 7 https://www.airservicesaustralia.com/aip/current/icao/PANS-TRG_14MAY2026.pdf
ISO 10015:2019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ISO 22398:2013 https://www.iso.org/standard/50294.html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2026-06 https://www.easa.europa.eu/en/document-library/easy-access-rules/online-publications/easy-access-rules-unmanned-aircraft-systems
항공안전법 제125조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제125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6조
ICAO Fatigue Management Resources https://www.icao.int/operational-safety/fatigue-management/resources
ISO 23629-5:2023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ISO 23629-9:2023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ISO 22301:2019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ISO 22301:2019/Amd 1:2024 https://www.iso.org/standard/88412.html
ISO/IEC 27031:2025 https://www.iso.org/standard/27031
EUROCONTROL Handover Takeover https://learningzone.eurocontrol.int/ilp/pages/mediacontent.jsf?catalogId=370833&mediaId=7919813
EASA Specific Category 운영자·원격조종자 책임 https://www.easa.europa.eu/en/the-agency/faqs/responsibilities-drone-operator-or-remote-pilot-specific-category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제78조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ICAO SMM 4th Edition Highlights https://www.icao.int/sites/default/files/safety/SafetyManagement/SMM-4th-edition-highlights.pdf
ISO 10007:2017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ISO WD 10007 https://www.iso.org/standard/92170.html
항공안전법 제123조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2조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https://www.icao.int/sites/default/files/left-menu-pdfs/UTM%20Framework%20Edition%204.pdf
ISO 23629-12:2022 https://www.iso.org/standard/78962.html
ISO/IEC 27036-2:2022 https://www.iso.org/standard/82060.html
ISO 22301:2019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EU Regulation 2021/664 통합본 2026-02-22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1/664/2026-02-22/eng
EASA U-space https://www.easa.europa.eu/en/domains/air-traffic-management/u-space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8조
ISO/IEC 27002:2022 https://www.iso.org/standard/75652.html
ISO 30301:2019 https://www.iso.org/standard/74292.html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5956
ISO 19011:2026 https://www.iso.org/standard/19011
ISO 9001:2026 https://www.iso.org/standard/9001
ICAO Safety Indicator Catalogue https://www.icao.int/safety/Indicator-Catalogue
ICAO Measuring Safety Performance Guidelines for Service Providers https://www.icao.int/sites/default/files/SMI/TrainingDocs/Chapter%209%20Safety%20Management%20Systems%20SMS/9.5-4-SM-ICG-Measuring-Safety-Performance-Guidance-for-Service-Providers.pdf
ICAO Safety Intelligence Manual Doc 1015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I
ISO/IEC 27004:2016 https://www.iso.org/standard/64120.html
ISO 21384-3:2026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Chapter 5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5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Chapter 6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6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Chapter 7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7
ISO 31000:2018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ISO/IEC 27001:2022 https://www.iso.org/standard/2700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대상 https://araib.molit.go.kr/USR/WPGE0201/m_34495/DTL.jsp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절차 https://araib.molit.go.kr/USR/WPGE0201/m_34498/DTL.jsp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5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
서울지방항공청 경량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신고서 https://www.molit.go.kr/sroa/USR/BORD0201/m_36344/DTL.jsp?idx=261410
ICAO Emergency Response Planning https://www.icao.int/emergency-response-planning
ISO 22361:2022 https://www.iso.org/standard/50267.html
ISO 22398:2013 https://www.iso.org/standard/50294.html
FEMA HSEEP https://preptoolkit.fema.gov/web/hseep-resources
FEMA HSEEP 설계·개발 템플릿 https://preptoolkit.fema.gov/web/hseep-resources/design-and-development
FEMA HSEEP 개선계획 https://preptoolkit.fema.gov/web/hseep-resources/improvement-planning
기상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지 2026-08-28 https://www.kma.go.kr/kmadev/news/law_02.jsp?bid=lawinst&mode=view&num=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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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제127조 비행승인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제127조
항공기상청 공식 누리집 https://amo.go.kr/
NWCG Standards for Fire UAS Operations PMS 515 https://www.nwcg.gov/publications/pms515
ICAO UTM Guidance Edition 4 https://www.icao.int/utm-guid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제129조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제1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10조
NWCG UAS Pilot Incident Position Description https://www.nwcg.gov/positions/unmanned-aircraft-systems-pilot/incident-position-description
EASA 원격조종자 책임과 유인항공기 양보 안내 https://www.easa.europa.eu/en/faq/119233
NWCG PMS 515 Airspace Coordination https://www.nwcg.gov/publications/pms515/airspace-coordination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2026-06 UAS.SPEC.060 https://www.easa.europa.eu/en/document-library/easy-access-rules/online-publications/easy-access-rules-unmanned-aircraft-systems?erules-id=ERULES-1963177438-17777
NWCG Unmanned Aircraft Systems Pilot Incident Position Description https://www.nwcg.gov/positions/unmanned-aircraft-systems-pilot/incident-position-description
ISO 15489-1:2016 Records management — Concepts and principles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ICAO Safety Intelligence Manual Doc 10159 공식 안내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guidance-material
EASA Specific Category 운항기록 FAQ https://www.easa.europa.eu/en/faq/119232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0107
ISO 15489 Records management 공식 안내 https://committee.iso.org/sites/tc46sc11/home/projects/published/iso-15489-records-management.html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 제4판 공식 안내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FEMA 실제 사건 After-Action Report 공식 안내 https://preptoolkit.fema.gov/web/cip-citap/ncig/-/knowledge_base/ncig/2-3-1-after-action-report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254&urlMode=lsInfoP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joStmdInfoP.do?joBrNo=00&joNo=0021&lsiSeq=248613
WHO TRS 1025 Annex 7 Good storage and distribution practices for medical products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trs-1025-annex-7
WHO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25-2026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120822
ICAO Doc 9284 Technical Instructions 2025-2026 공식 페이지 https://www.icao.int/Dangerous-Goods/Technical-Instructions
ISO 23416:2023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75504.html
ISO 21973:2020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72326.html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 안내서-0073-05 https://mfds.go.kr/brd/m_1060/view.do?seq=15617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7400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별표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91715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2 Temperature-controlled transport operations by road and by air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medicines/norms-and-standards/guidelines/distribution/trs961-annex9-supp12.pdf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5 Temperature and humidity monitoring systems for transport operations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medicines/norms-and-standards/guidelines/distribution/trs961-annex9-supp15.pdf
ISO 21384-3:2026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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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3629-9:2023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ISO 15489-1:2016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WHO TRS 961 Annex 9 Model guidance 공식 발간 페이지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trs961-annex9-modelguidanceforstoragetransport
ISO 9001:2026 공식 안내 https://www.iso.org/standard/9001
ISO/IEC 27001:2022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27001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0 공식 PDF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medicines/norms-and-standards/guidelines/distribution/trs961-annex9-supp10.pdf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2 공식 PDF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medicines/norms-and-standards/guidelines/distribution/trs961-annex9-supp12.pdf
WHO TRS 961 Annex 9 Supplement 15 공식 PDF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medicines/norms-and-standards/guidelines/distribution/trs961-annex9-supp15.pd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7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ICAO Fatigue Management Resources https://www.icao.int/operational-safety/fatigue-management/resources
ISO 23665:2026 UAS 운용인력 훈련 https://www.iso.org/standard/88661.html
ISO 22301:2019/Amd 1:2024 공식 개정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88412.html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대한민국 산림재난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림재난방지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0223&efYd=0
산림청 국가산불정보시스템 https://fd.forest.go.kr/
W3C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2, Recommendation 2024-12-12 https://www.w3.org/TR/WCA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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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WCAG2ICT 2.2 비웹 문서·소프트웨어 적용 지침 https://www.w3.org/TR/wcag2ict-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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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IR 8387 Digital Evidence Preservation https://doi.org/10.6028/NIST.IR.8387
FIPS 180-4 Secure Hash Standard https://doi.org/10.6028/NIST.FIPS.180-4
NIST SP 800-53 Rev.5 AU-9·AU-11 https://doi.org/10.6028/NIST.SP.800-53r5
ISO/IEC 27037:2012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44381.html
ISO/IEC 27042:2015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44406.html
ISO/IEC 27001:2022 제3판·Amd 1:2024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27001
ISO/IEC 27002:2022 제3판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75652.html
NIST SP 800-53 Rev.5 AC-5·AC-6·AU-9·MP-5·IR-4 https://doi.org/10.6028/NIST.SP.800-53r5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026-9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
ISO/IEC 27559:2022 제1판 공식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1677.html
NIST IR 8053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ttps://doi.org/10.6028/NIST.IR.805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5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9조의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6.03.)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928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신고제도 https://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30040000
ISO/IEC 27035-1:2023 제2판 공식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73.html
ISO/IEC 27035-2:2023 제2판 공식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74.html
NIST SP 800-61 Rev.3 Final https://doi.org/10.6028/NIST.SP.800-61r3
국내 연구개발 근거대장
이 대장은 국내에서 어떤 연구개발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편집용 근거다. NTIS에 표시된 과제명·연차 식별자·부처·수행기관·공개 연구내용과 등록 성과를 사실 단위로 옮기되, 과제 수행 사실을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 법정 권한, 적합성, 인증, 사업화 또는 안전성의 증명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선별과 기록 원칙
같은 과제명이 여러 해 반복되면 하나의 연속과제로 단정하지 않고 연차별 식별자를 모두 기록한다. 성과 건수는 NTIS 검색목록에 표시된 등록 유형과 건수이며, 성과의 질·유효성·현장효과를 뜻하지 않는다. 공개 연구내용은 길게 옮기지 않고 관제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기능만 요약한다. 정확한 협약 시작·종료일과 최종 달성도는 상세 기록이나 최종보고서를 확인할 때까지 미확인으로 둔다.
| 확인 항목 | 드론 교통관리 과제군 | 긴급재난 스마트드론 과제군 |
| 과제명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 긴급재난현장 화재·교통사고 특파 및 실시간 현장상황 중계를 위한 LTE 기반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플랫폼 개발 |
| 연차 식별자 | 2017 16150093992018 16150097632019 16150106622020 16150115192021 1615011760 | 2018 14151596522019 1415164896 |
| 연도·부처·수행기관 | 2017~2021 연차 기록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 2018~2019 연차 기록산업통상자원부주식회사 무지개연구소 |
| 공식 기록상 목표·내용 | 150m 이하 G공역에서 자체무게 150kg 이하 민수용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하는 UTM의 설계·구축을 목표로 제시한다. 운용기준, 기체 등록·비행이력, 상시·단계별 실증사이트와 기반시설, 실증 시나리오, 다부처 협의체가 공개 연구내용에 포함된다. | LTE 기반 스마트드론 임베디드 보드와 지상제어시스템, GPS 지오펜싱, LiDAR 충돌방지, Full HD급 영상전송·뷰어, 카메라 제어, 현장 응급알림, RGB 영상 객체검출·인식 알고리즘 개발을 공개 연구내용으로 제시한다. |
| NTIS 표시 성과 | 2017 별도 표시 없음2018 특허 22019 소프트웨어 72020 논문 1·소프트웨어 82021 특허 1 | 2018 특허 62019 특허 2 |
| 원고 반영 | 1장 역할·서비스 구분과 4장 임무접수·배정 흐름의 국내 연구개발 배경으로만 사용한다.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의 사양이나 권한배분 근거로 대체하지 않는다. | 5장 재난현장 자료원·영상중계·지오펜싱·충돌방지·현장알림을 설명하는 국내 기술개발 사례로만 사용한다. 현행 기관 관제화면이나 승인된 장비구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 미확인·사용 한계 | 공개 검색목록과 연구내용 펼침에서 확인한 값이다. 연차별 정확한 착수·종료일, 최종보고서의 달성도, 기술의 현재 운영상태와 성능, 사업화·인증·승인은 이번 확인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 공개 검색목록과 연구내용 펼침에서 확인한 값이다. 정확한 착수·종료일, 특허의 개별 번호·등록상태, 현장실증 성능, 현재 제품화·운용 여부와 인증·승인은 별도 성과자료로 교차검증해야 한다. |
저고도 교통관리 과제군 공개 성과 교차검증
NTIS 연차 과제 기록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도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소개와 국회도서관 최종보고서 서지로 대조했다. 아래 표의 숫자와 시험일자는 각 기관의 공개 목록에 표시된 값이며, 기술성능과 상용운영 여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 확인 자료 | 공개 확인 사실 | 원고에 쓸 수 있는 범위 | 남은 미확인 |
| KAIA 과제현황 | 150m 이하 G공역에서 자체무게 150kg 이하 민수용 무인비행장치를 지원하는 UTM의 운용기준·실증, 시스템 설계·구축,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공개한다. 등록·비행이력, 다수 정보 수신, 경로예측, 위험분석, 사후분석용 데이터 저장이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 국내 연구개발이 다룬 기능범위와 연구목표를 설명한다. | 기능별 최종 성능, 법제 반영 여부, 현재 서비스 상태는 이 페이지로 확정하지 않는다. |
| KAIA 성과목록 | 공개 목록은 학술지 13건, 학술회의 53건, 현장시험·검증 16건, 인력양성 4건, 포상 1건을 표시한다. | 성과 유형과 공개 등록 건수를 기록한다. | 개별 성과의 품질, 중복 여부, 기술이전·사업화 효과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 KAIA 현장시험 | 2019년 11월 12일 영월 배송드론 적용 시험, 2021년 11월 2일 대전 다부처 연계 테스트, 2021년 11월 9일 대전·인천 5차년도 하반기 실증이 공개 목록에 등록돼 있다. |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시험·실증이 수행됐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시험조건, 합격기준, 결과값과 현재 재현 가능성은 목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KARI 공식 소개 | KARI는 2017~2022년 1단계에서 UTM 시제품의 기능과 타당성을 검증했고, 2023~2026년 2단계에서 FIMS·USS 분산구조와 상호운용을 개발한다고 설명한다. 1단계 중앙집중형 체계가 동시 BVLOS 드론 100대 이상을 지원했다고 기관 소개에 기재한다. | 기관이 공개한 개발 단계와 시제품 범위를 출처를 붙여 설명한다. | 100대 이상 수치는 기관의 소개값이며 독립 시험성적서로 재검증하지 않았다. 2단계 완료·상용화도 확정하지 않는다. |
| 2023 최종보고서 서지 | 국회도서관은 국토교통부·KAIA 편, R&D RS-2017-KA127901, 355쪽 최종보고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목차에 수행결과, 정량성과, 목표 달성 수준, 미달 원인과 활용계획이 포함된다고 표시한다. | 최종보고서의 존재, 발행정보와 검증해야 할 장의 위치를 기록한다. | 보고서 본문의 목표 달성률과 개별 성과값은 원문 대조 전까지 인용하지 않는다. |
긴급재난 스마트드론 특허 공개문헌 1차 교차검증
NTIS에 표시된 8건과 공개문헌 후보를 한꺼번에 같은 성과로 단정하지 않았다. 기술내용을 식별한 공개문헌 후보 네 건을 분리해 기록했지만, NTIS의 개별 성과 상세목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8건 중 4건 확인”이라고 쓰지 않는다. 등록공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재 권리가 유효하다는 판단도 같지 않으므로, 최종 원고에서는 KIPRIS의 권리자·법적 상태·변동 이력을 다시 확인한다.
| 공개문헌 | 확인한 구성 | 관제업무에 주는 단서 | 확인하지 못한 것 | 검증 상태 |
| KR101894409B1드론 관제 시스템 및 방법 | 드론, 관제센터, LTE 이동통신망, 드론 컨트롤 장치, 관제 프로그램, 통합관리 서버, 현장 근무자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한다. 자동·수동 모드, 경로이탈 신호, 영상·임무정보 스트리밍을 기술한다. | 관제 담당자가 화면에서 확인할 대상과 현장 수령자에게 전달할 영상·임무정보를 구분하는 설계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 | 과제 성과로의 귀속, 실제 시제품 구성, 통신지연·가용성, 국내 승인·운용기관 적용, 현재 권리상태. | 등록공보 번호·출원인·공개일과 문헌 내용 확인. 현재 법적 상태는 KIPRIS에서 재확인 필요. |
| KR101990886B1WO2020105898빅데이터 기반 자율 비행 드론 시스템 | 스마트드론, 지상제어시스템 GCS, 드론 IoT 서버, AI 빅데이터 서버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 건물·비행금지구역·인구밀집지역·LTE 열화지역을 경로 생성·갱신에 사용하는 구성을 기술한다. | 추천경로가 어떤 데이터와 서버를 거쳐 생성됐는지, 원본·갱신시각·서비스상태와 사용자의 선택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설계 근거로 쓸 수 있다. | 알고리즘 성능, 데이터 최신성, 실제 공역승인과의 연계, 현장 실증값, 현재 제품·서비스 구현과 권리상태. | 한국 등록공보와 WIPO 국제공개문헌 식별. 현재 법적 상태와 과제 귀속은 추가 확인 필요. |
| KR20200065316AKR102166432B1스마트 드론을 사용한 재난 상황 대응 시스템 및 방법 | 드론 카메라·센서,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영상 분석 서버, 객체 알림 수신 클라이언트, 드론 제어 서버와 관제 뷰어를 연결한다. | 자동 분석결과를 현장 확인과 구분하고 모델·판본·입력영상·탐지결과·담당자 검토·현장 회신을 기록하는 근거로 쓸 수 있다. | NTIS 개별 성과와의 직접 연결, 모델 성능, 피해 판정 효력, 현장 적용·승인·인증, 현재 권리상태. | 출원번호 10-2018-0151669, 출원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원일 2018-11-30과 기술내용 확인. 과제 귀속 후보로만 관리. |
| KR102264185B1복수의 드론의 영상 촬영 제어 방법 및 시스템 | 기체 식별정보, 미들웨어 서버, 모니터링 단말, PTZ 제어 메시지, 촬영영상, 접속·종료 로그를 연결한다. | 통합화면에서도 기체별 제어권·책임자·명령·수신·연결상태·영상 출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설계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 | 다중기체 운용 자격·권한, 비행승인, 통신·영상 성능, 현장 적용, 과제 성과 귀속과 현재 권리상태. | 출원번호 10-2019-0163633, 출원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원일 2019-12-10과 기술내용 확인. 과제 귀속 후보로만 관리. |
| NTIS 과제번호·성과번호·특허번호의 직접 연결 | 공개 검색목록에서 1415159652(2018)의 특허 6건과 1415164896(2019)의 특허 2건을 확인했다. 개별 성과번호와 문헌번호를 보여주는 상세목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 과제 식별자·성과 수량과 후보문헌의 기술내용을 합치거나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한다. | 개별 성과번호, 8건 각각의 출원·공개·등록번호, 출원인·출원일, 과제 귀속과 중복 여부. | 과제번호와 연차별 수량 확인. 개별 귀속 미확인. 로그인 성과상세 또는 최종보고서 필요. |
등록번호만으로 현재 권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특허문헌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나눌 것은 출원, 공개, 등록, 현재 권리상태다. 출원번호는 절차를 시작한 신청을, 공개번호는 기술내용이 공개된 문헌을, 등록번호는 설정등록된 권리를 식별한다. 같은 발명이 절차를 거치며 여러 번호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번호의 개수를 발명의 개수로 바로 환산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특허법 제87조는 특허권이 설정등록으로 발생한다고 정한다. 제88조의 존속기간 계산에는 출원일과 설정등록일이 함께 필요하고, 제81조와 제81조의3은 특허료 미납에 따른 소멸과 일정한 회복 절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등록공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권리가 존속한다고 쓰지 않는다. 현재 상태가 중요한 판단에서는 KIPRIS의 행정처리·서지정보를 확인한 뒤 특허로에서 발급되는 등록원부와 변동 기록을 대조한다.
이 책에서 특허는 관제화면, 통신망, 서버, 데이터 흐름 같은 기술구성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다. 권리의 존속 여부는 시스템의 성능, 현장 구현, 법적 운용승인, 인증 또는 안전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기술구성을 요구사항 후보로 옮길 때에도 출처·확인일·문헌 식별자와 함께 “기술 참고”, “권리상태 미확인”, “현장 적용 미검증”을 각각 표시한다.
| 확인 관문 | 기록에서 읽을 값 | 공식 확인 경로 | 원고 판정 |
| 1 식별 | 출원번호·공개번호·등록번호와 각각의 일자 | KIPRIS 번호정보·서지정보 | 문헌 식별 |
| 2 권리 발생 | 설정등록 여부와 설정등록일 | 특허법 제87조·등록공보 | 등록 사실 |
| 3 기간 | 출원일·설정등록일·존속기간 연장 기록 | 특허법 제88조·등록원부 | 기간 계산 필요 |
| 4 변동 | 특허료 추가납부·소멸·회복·이전·심판 등 변동 | 특허법 제81조·제81조의3·등록원부 | 현재 상태 확인 |
| 5 사용 판단 | 기술 채택 가능성과 별도로 운용승인·인증·안전성·타 권리 검토 | 적용 법령·승인조건·관계기관 검토 | 별도 검증 |
과제번호와 특허번호를 잇는 세 단계 검증
2026년 10월 1일 NTIS 공개 과제검색에서 같은 과제명의 연차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2018년 기록은 과제번호 1415159652와 특허 6건을, 2019년 기록은 과제번호 1415164896과 특허 2건을 표시한다. 두 기록의 주관기관은 주식회사 무지개연구소로 표시된다. 여기까지는 연차별 과제 식별자와 성과 수량을 확인한 것이며, 여덟 문헌의 명칭이나 번호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NTIS 검색목록에서 과제상세 경로는 확인했지만, 현재 공개 세션에서는 개별 성과목록을 열 때 로그인이 요구됐다. 따라서 6건과 2건이 서로 다른 여덟 출원인지, 공개·등록 단계의 같은 발명이 중복 집계됐는지, 어느 출원인이 어느 연차에 연결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관·발명자·출원시기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문헌 후보를 과제 성과로 바꾸지 않는다.
관제 담당자가 연구성과를 근거로 사용할 때에는 과제번호, NTIS 개별 성과번호, 특허의 출원·공개·등록번호를 따로 적는다. 세 식별자가 공식 기록에서 연결될 때만 “과제 귀속 확인”으로 바꾸고, 그전에는 수량 확인·후보문헌·귀속 미확인을 서로 다른 상태값으로 유지한다. 이 원칙은 특정 기술의 구현, 성능, 현장 사용, 운용승인이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 검증 단계 | 필수 식별자 | 현재 확인 | 원고 표기 |
| 1 과제 | NTIS 과제번호·수행연도·주관기관 | 1415159652(2018)·특허 6건, 1415164896(2019)·특허 2건을 공개 검색목록에서 확인했다. | 수량 확인 |
| 2 성과 | NTIS 개별 성과번호·연결 과제번호 | 로그인이 필요한 성과 상세목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 미확인 |
| 3 문헌 | 출원번호·공개번호·등록번호·출원인·출원일 | 기술내용을 읽은 공개문헌 후보 네 건을 별도 목록으로 관리한다. | 후보문헌 |
| 4 귀속 | 과제번호·성과번호·특허번호의 일대일 연결 | 과제 성과로 직접 연결하는 공식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 귀속 미확인 |
연구개발 개념도는 요구사항 후보이지 운용증거가 아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2018년 9월 11일 공개한 「긴급재난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플랫폼 개발(2018~2019)」 자료에서 기술구성을 네 축으로 제시했다. 첫째는 모듈 교체형 하드웨어 플랫폼과 임무장비, 둘째는 재난현장 정보 획득과 재난특화 임무모듈, 셋째는 드론데이터 처리·재난상황 예측분석 연동·LTE 실시간 영상전송·정보전달체계 표준화, 넷째는 실시간 드론 관리·모니터링과 재난유형별 긴급구호 솔루션이다. 별도 도면에는 모듈형 설계, LTE 네트워크, 재난현장을 추진방향으로 표시한다.
이 명칭은 관제센터 화면과 데이터 흐름을 설계할 때 유용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수행기관이 공개한 사업 소개와 개념도만으로 특정 기체·센서·통신장비가 완성됐는지, 어떤 성능으로 시험됐는지, 실제 재난기관이 운영했는지, 국내 비행승인·전파·개인정보·항공교통업무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개 도면의 기술명을 그대로 제품 목록이나 운용실적으로 옮기지 않고, 요구사항 후보·필요 증거·검증 상태로 분리한다.
그림 R-1 연구개발 개념도를 관제 요구사항 후보로 전환하는 법
도해의 왼쪽은 공식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기술축, 가운데는 관제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할 필드, 오른쪽은 현재 증거수준이다. “개념 확인”은 기능명이 공개됐다는 뜻일 뿐 구현·성능·현장운용·적합성·인증·승인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표 R-1 공개 기술명을 관제 요구사항 후보로 옮길 때의 증거 분리
|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표현 | 관제 요구사항 후보 | 현재 판정 | 추가로 필요한 증거 |
| 모듈 교체형 하드웨어 플랫폼·임무장비 | 기체·탑재체 조합, 호환성, 장착상태, 펌웨어·설정 판본을 사건번호와 연결 | 기능명 확인 | 구성명세·호환성 시험·정비 승인기록 |
| 재난현장 정보 획득·재난특화 임무모듈 | 센서 상태, 관측항목, 자료품질, 촬영·측정시각, 수령자를 독립 필드로 기록 | 범위 확인 | 센서 규격·교정·현장 성능·수령 기준 |
| 드론데이터 처리·예측분석 연동·LTE 실시간 영상전송·정보전달체계 표준화 | 데이터 출처와 기준시각, 인터페이스, 전송상태, 지연·손실, 장애경보와 대체경로를 표시 | 개념 확인 | 인터페이스 명세·시험성적·가용성·보안·표준 적용 범위 |
| 실시간 드론 관리·모니터링·재난유형별 긴급구호 솔루션 | 임무·기체·경보의 통합표시와 확인·결정·지시·실행·효과·종결의 역할별 기록 | 목표 확인 | 현장 절차·권한표·실증 결과·승인조건·운영기록 |
| 1-3 | 영상·텔레메트리·C2·UTM 정보는 어떤 실제 장비를 거쳐 관제석에 도착하며 누가 행동하는가? | 신규 완성 PNG·네 정보흐름·장비명·권한 경계·대체설명 있음 | C2, 텔레메트리, 임무영상, UTM·외부정보를 기체 탑재부–전송망–센터 경계–관제석의 네 열로 분리했다. 주·예비 구조와 전환 증거는 다음 교정에서 별도 도해로 확장한다. |
원고에 반영할 때에는 공개자료의 표현, 관제 요구사항 후보, 추가 증거를 한 행에 묶는다. 최종보고서·개별 NTIS 성과상세·시험성적서·승인서·현장 운영기록을 확보할 때마다 해당 행의 상태만 갱신한다. 과제번호와 성과번호, 특허 출원번호가 공식 기록에서 연결되지 않는 한 이 도해를 NTIS 특허 8건의 귀속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확인 경로
NTIS 과제검색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https://www.ntis.go.kr/ThSearchProjectList.do?searchWord=%EC%A0%80%EA%B3%A0%EB%8F%84%20%EB%AC%B4%EC%9D%B8%EB%B9%84%ED%96%89%EC%9E%A5%EC%B9%98%20%EA%B5%90%ED%86%B5%EA%B4%80%EB%A6%AC%EC%B2%B4%EA%B3%84
NTIS 과제검색 재난안전 드론 https://www.ntis.go.kr/ThSearchProjectList.do?searchWord=%EC%9E%AC%EB%82%9C%EC%95%88%EC%A0%84%20%EB%93%9C%EB%A1%A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현황 https://www.kaia.re.kr/portal/landmark/readTskView.do?menuNo=200060&tskId=127901&yearCnt=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목록 https://www.kaia.re.kr/portal/landmark/readTskRsltList.do?listCd=Jrnpbl&menuNo=200060&tskId=127901&yearCnt=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드론교통관리시스템 https://www.kari.re.kr/eng/contents/146
국회도서관 최종보고서 서지 https://dl.nanet.go.kr/detail/MONO12023000040618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https://www.kipris.or.kr/
특허문헌 KR101894409B1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1894409B1/ko
특허문헌 KR101990886B1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1990886B1/ko
WIPO PATENTSCOPE WO2020105898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WO2020105898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긴급재난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플랫폼 개발 https://www.gitc.or.kr/main/detail?c=A_632009dfa6fe5&x=26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기술공개 https://www.gitc.or.kr/main/page?x=122
특허문헌 KR20200065316A·KR102166432B1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20200065316A/ko
특허문헌 KR102264185B1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2264185B1/ko
NTIS 과제검색 긴급재난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https://www.ntis.go.kr/ThSearchProjectList.do?searchWord=%EA%B8%B4%EA%B8%89%EC%9E%AC%EB%82%9C%20%ED%86%B5%ED%95%A9%20%EC%9E%84%EB%AC%B4%20%EC%8A%A4%EB%A7%88%ED%8A%B8%EB%93%9C%EB%A1%A0
NTIS 2018 과제상세 경로 1415159652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1415159652&pageCode=TH_PJT_PJT_DTL
NTIS 2019 과제상세 경로 1415164896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1415164896&pageCode=TH_PJT_PJT_DTL
KIPRIS 특허·실용신안 검색 도움말 https://www.kipris.or.kr/khome/board/help/basic.do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8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87&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55
특허로 등록원부 접수·발급 https://www.patent.go.kr/smart/jsp/ka/oncert/BeDeungrokWonbu.do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긴급재난 통합 임무 스마트드론 플랫폼 개발(2018~2019) 사업 소개·공개 도면 https://www.gitc.or.kr/main/detail?c=A_632009dfa6fe5&x=26
검증 상태: 2026년 10월 1일 NTIS 공개 과제검색에서 과제번호 1415159652(2018)·특허 6건과 1415164896(2019)·특허 2건을 확인했다. 공개문헌 KR101894409B1, KR101990886B1·WO2020105898, KR20200065316A·KR102166432B1, KR102264185B1의 식별정보와 기술구성은 별도로 대조했다. 현행 특허법과 KIPRIS·특허로 공식 경로를 확인해 등록공보와 현재 권리상태를 분리했고, 이번 교정에서는 수행기관 공식 사업 소개와 두 공개 도면에서 모듈형 기체·임무장비, 재난정보 획득 모듈, 데이터 처리·예측분석 연동·LTE 영상전송, 실시간 관리·모니터링·긴급구호 솔루션이라는 네 기술축을 확인했다. 이를 관제 요구사항 후보와 추가 증거로만 전환했다. 공개 최종보고서, NTIS 개별 성과번호와 문헌번호가 연결된 상세목록, 시험성적서, 승인서, 현장 운영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보문헌을 NTIS 표시 8건에 산입하거나 시제품 구현·성능·현장활용·사업화·인증·운용승인·안전보장을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았다.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 제4판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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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1000:2018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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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55001:2024 https://www.iso.org/standard/83054.html
ISO 10015:2019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ISO 21504:2022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ISO 21503:2022 https://www.iso.org/standard/82868.html
ISO 21505:2017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ISO 21508:2026 https://www.iso.org/standard/87899.html
ISO 21513:2026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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