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서식과 체크리스트

부록 A 운영서식과 체크리스트

부록의 서식은 순서대로 한 번씩 작성하고 끝나는 묶음이 아니다. 그림 A-1은 교대 시 남은 항목이 어느 정본에 머무는지, 실제 운영중단과 대체지휘가 어떤 번호로 이어지는지, 훈련의 관찰이 어떻게 개선조치와 효과검증·재개방으로 닫히는지를 보여준다. A.6은 미결항목의 책임과 다음 시각을 넘기는 인계기록일 뿐 원래 사건·중단·훈련 정본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림 A-1 교대에서 개선조치까지 이어지는 운영·비상·훈련 기록지도

A.1 임무 접수와 출발 전 확인서

좋은 임무는 이륙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요청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무엇을, 어디서, 언제 해야 하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요청했고 누가 결정하며 어떤 근거로 출발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이 서식은 그 판단을 한 장의 기록으로 닫기 위한 실무 양식이다. 체크박스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자료의 출처·판본·확인시각, 미해결 위험과 조건부 진행의 책임자가 함께 적혀야 확인이 끝난다.

사용 원칙

FDPS-F-A01은 운영기관 내부의 임무 준비기록이다. 정부기관의 비행승인, 공역사용 허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현장지휘기관의 명령을 대신하지 않는다. 해당없음은 이유가 설명될 때만 선택하고, 확인불가·회신대기·조건충돌은 미확인으로 남겨 보류 또는 재검토한다. 공역·기상·기체·인력·임무범위가 바뀌면 해당 판정을 재검토한다. 실제 사용 전에는 운영기관의 법무·안전·정보보호 검토와 관할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해 서식 판본을 승인해야 한다.

FDPS-F-A01 문서 통제와 임무 표지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1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임무 식별	임무번호 ________ \| 운영기관 ________ \| 요청기관·담당자 ________
일정과 장소	접수시각 ________ \| 계획 비행창 ________ \| 장소·좌표·공역 ________
임무 유형	□ 응급물류 □ 실종자 수색 □ 화재·산불 감시 □ 환경·생태 조사□ 시설점검 □ 물류 □ 훈련 □ 기타 __________
기체와 산출물	기체·등록/신고 식별 ________ \| 탑재체 ________ \| 산출물·수령자 ________
자료 보호	□ 일반 □ 내부 □ 제한 \| 개인정보·민감위치·시설보안 자료: □ 있음 □ 없음 □ 미확인

1 요청과 임무범위

확인 항목	상태	근거와 책임
요청의 권한·목적·긴급성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요청문서·통화기록 ________ 확인자·시각 ________
작업구역·경로·고도·시간창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좌표계·지도판본 ________ 확인자·시각 ________
성과물·품질·전달기한·수령자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인수기준·전달경로 ________ 수령책임자 ________
임무 변경과 취소 권한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결정권자·연락수단 ________ 대체자 ________

2 역할과 권한

역할	지정자·연락수단	권한·자격·위임 근거	상태
운영책임자·임무 승인자	________________	임무 수락·조건부 진행·보류·취소 권한의 위임문서·유효기간 ________	□ 확인 □ 보류
관제 담당자	________________	근무편성·직무권한 ________	□ 확인 □ 보류
원격조종자·현장책임자	________________	자격·비행 개시·계속·중단 판단권·최근성 ________	□ 확인 □ 보류
탑재체·자료 담당자	________________	임무·자료 접근권한 ________	□ 확인 □ 해당없음
정비·장비 담당자	________________	정비권한·운항복귀 범위 ________	□ 확인 □ 해당없음
요청·수령기관 연락책	________________	요청·수령 권한 ________	□ 확인 □ 보류
UTM·서비스 연락창구	________________	서비스 범위·정보시각·장애절차 ________	□ 확인 □ 해당없음
공역·항공교통·현장지휘 연락처	________________	관할·연락조건 ________	□ 확인 □ 해당없음

3 출발 전 근거 확인

각 행의 상태를 표시하고, 판단에 사용한 자료의 발행기관·문서번호 또는 화면명·판본·유효기간·확인시각을 적는다.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자료의 식별정보와 저장 위치를 함께 기록한다.

확인 묶음	상태	근거자료·판본·유효기간·확인시각	확인자
공역·비행구역·임시제한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승인·허가·협의 조건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기상·현장 관측·중지기준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지상·인근시설·제3자 위험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기체 식별·정비·미해결 결함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조종자·관제 인력·피로·교대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C2 주·예비 링크와 전환시험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GNSS·위치·시각 동기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배터리·전원·충전·화재안전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탑재체·장착·보정·저장공간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비상·실패대응·대체착륙지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기관 연락·보고·수령 절차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개인정보·보안·접근권한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사용 절차·체크리스트 판본	□ 확인 □ 보류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4 미확인 항목과 시정조치

번호	미확인·충돌·부적합과 영향	조치·담당자·기한	완료증거·상태
1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 완료 □ 열림 □ 재검토
2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 완료 □ 열림 □ 재검토
3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 완료 □ 열림 □ 재검토
1-13	교훈이 절차·교육·현장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미달 시 어디로 되돌아가는가?	신규 완성 PNG·여덟 단계·실제 시스템명·실패 루프·다섯 역할·대체설명 있음	DMS·QMS·LMS·전자결재·형상관리·시뮬레이터·GCS 훈련환경·UTM 시험환경·감사로그를 한 변경 ID로 연결했다. 실제 제품·망구성·자격기준은 적용 설계에서 확정한다.
1-14	교육 결과가 어떤 검증을 거쳐 실제 교대배치와 시스템 권한으로 이어지는가?	신규 완성 PNG·여덟 단계·실제 시스템명·불일치 루프·다섯 상태·권한 경계·대체설명 있음	LMS·Simulator/GCS 훈련환경·역량 매트릭스·자격·교육대장·권한대장·HRIS/WFM·IAM/IdP·RBAC/PAM·운항콘솔·감사로그를 연결했다. 실제 제품·계정구조·자격요건·갱신주기는 적용 조직에서 확정한다.
1-15	비상 대체인력과 임시권한을 어떻게 안전하게 열고 닫는가?	신규 완성 PNG·여덟 단계·실제 시스템명·실패 분기·닫힘 증거·권한 경계·대체설명 있음	Alarm·Call Tree·Incident Desk, HRIS/WFM, 자격·교육대장, 역량 매트릭스, 권한대장·RACI, IAM/IdP·RBAC/PAM·MFA·JIT, 운항콘솔·GCS·UTM 클라이언트·헤드셋, SIEM·감사로그와 세션·토큰 회수를 연결했다. 실제 제품·권한구조·시간한계는 적용 조직에서 확정한다.
1-16	피로·업무부하를 어떻게 감지하고 중지·복귀로 닫는가?	신규 완성 PNG·여덟 단계·실제 시스템명·감축 분기·복귀 관문·권한 경계·대체설명 있음	FRMS Self-report, Fit-for-duty, HRIS/WFM/Roster, Mission Manager, UTM, AIS·MET, Staffing Board, Console, Alert Manager, Voice·IM, Incident Desk, GCS, IAM·PAM, 권한대장을 연결했다. 보편적 근무시간·경보수·동시 임무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1-17	교대인계 실패를 어떻게 감지하고 인수 거부·상향보고·재인계로 닫는가?	신규 완성 PNG·여덟 단계·ACCEPT/PARTIAL/REFUSE·거부 안정화·상향 방아쇠·다섯 역할·대체설명 있음	Mission Manager, Shift Log, GCS, UTM, AIS·MET, Alert Manager, Incident/Ticket, IAM·PAM, Voice Recorder, 전자수락, 권한대장과 감사로그를 연결했다. 인수 거부를 ATC 권한이나 운용승인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1-18	교대인계 품질점검을 어떻게 절차·교육·시스템 개선으로 되돌리는가?	신규 완성 PNG·여덟 단계·실제 시스템·REFUSE 감축금지·대체설명 있음	Handover Log·Roster·IAM/PAM·GCS·UTM·AIS/MET·Alert·Incident/Ticket을 QMS/CAPA·DMS/SOP·LMS·Change Control과 연결했다. 효과·부작용 검증과 역할 경계를 표시했다.
1-19	서로 다른 직군의 교대시각과 권한을 어떻게 단일 임무 상태로 맞추는가?	신규 완성 PNG·네 직군·실제 시스템명·분기·대체설명 있음	Mission Manager/COP, GCS, MIS/MRO, UTM Client와 Workforce/Roster·IAM/IdP·RBAC/PAM·NTP/PTP·SIEM/Audit Log를 연결했다. HOLD/LIMIT와 통합 ACCEPT를 구분했다.
1-20	통합 수락 뒤 잠복 누락을 어떻게 찾고 인계를 다시 여는가?	신규 완성 PNG·다섯 감시원·REOPEN 분기·대체설명 있음	Mission Manager/COP, GCS/C2, UTM/API, MIS/MRO/Defect, IAM/PAM/SIEM의 상태를 수락 스냅샷과 비교했다. 원기록 보존, HOLD/LIMIT, 새 수락 연결과 전임자 지원 종료를 표시했다.
1-21	통신·전력·UTM 장애 중 정상 교대를 어떻게 대신하고 복구 뒤 원기록을 맞추는가?	신규 완성 PNG·세 장애원·최소운영상태·오프라인 인계·복구대조·대체설명 있음	UPS/PDU/ATS와 발전기, LAN/WAN·SD-WAN·LTE/5G·위성, UTM Client·API Gateway·Message Queue의 장애를 나눴다. 신규 출발 HOLD, 비행 중 원격조종자 우발절차, 수기·음성 인계, reconciliation과 정상화 승인을 표시했다.
1-22	장기 장애가 여러 교대조를 넘을 때 인력·전력·통신·기록을 어떻게 유지하고 복구하는가?	신규 완성 PNG·운영기간·네 자원보드·복구 사다리·대체설명 있음	Roster/WFM/FRMS, ATS·발전기·day tank·UPS·PDU·BMS, WAN·SD-WAN·LTE/5G·위성·UTM API, 사전번호 양식·DMS/QMS·감사로그를 한 운영기간 보드로 연결했다. 복구를 C2, 임무상태, UTM, 기록대조, 자동화 순서로 표시했다.
1-23	주 관제센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 관제석·원격 거점으로 지휘권을 어떻게 이전하고 복귀하는가?	신규 완성 PNG·두 거점·정본 snapshot·command token·복귀 대조·대체설명 있음	Mission Manager, GCS 상태, UTM, AIS·MET, Voice Recorder, DMS·QMS, IAM·PAM, SIEM·Audit와 관제콘솔, KVM, headset·PTT, SD-WAN·VPN, LTE/5G·위성, UPS·PDU·ATS·발전기, GNSS·NTP/PTP를 연결했다. 한 거점만 ACTIVE가 되도록 단일 지휘권과 복귀 대조를 표시했다.
1-24	복수 관제센터가 제약 상황에서 관할구역과 임무량을 어떻게 재분배하고 다시 통합하는가?	신규 완성 PNG·센터 A·Network Flow Desk·센터 B·경계인계·대체설명 있음	Mission Manager·COP, 관제콘솔, Voice Recorder, GCS·C2 Link Monitor, UTM/USS Client·API Gateway, AIS·MET·GIS·Alert Manager, WFM·Roster, IAM·PAM·SIEM·Audit, 네트워크·UPS·시간원을 센터별로 연결했다. FLOW_EVENT_ID, 용량 프로파일, CAPACITY_OFFER·ACCEPT, CONTROL_OWNER·COORDINATION_OWNER, 연쇄부하 감시와 단계복귀를 표시했다.

5 최종 판정과 기록 이관

판정 항목	기록
운영기관 임무 승인	□ 진행 □ 조건부 진행 □ 보류 □ 취소
조건·중지기준	조건부 진행 또는 보류 해제 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무 승인 권한	판정자 ________ 권한 근거 ________ 서명 ________ 판정시각 ________
비행 개시·계속 확인	원격조종자 ________ □ 조건·미해결 항목·현장상태 확인 확인시각 ________ 즉시 중단기준 ________
독립 확인·리드백	확인자 ________ □ 판정·조건·미해결 항목을 되읽어 확인 확인시각 ________
기록 저장	정본 저장소·폴더 ________ 접근등급 ________ 보존근거·기간 ________
배포와 수령	전달대상 ________ 전달시각 ________ 수령자·수령시각 ________
후속 연결	□ 비행 중 감시일지 □ 이상상황 기록 □ 결과보고서 □ 정비·운항복귀 기록
판정 유효범위·재확인	유효구역 ________ 유효시작·종료 ________ 적용 기체·인력·임무 ________ 재확인 촉발조건 ________ 재확인 책임자 ________

완료 기준

모든 필수 항목의 상태가 표시되고, 확인 근거와 시각·확인자가 추적되며, 미확인 항목의 위험과 조치가 판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건부 진행은 조건의 감시자와 중지 권한자가 지정될 때만 성립한다. 출발 뒤 변경이 생기면 원래 체크표를 덮어쓰지 않고 재검토 시각과 변경판본을 연결한다. 임무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의 전달·수령, 열린 조치와 정비 사건을 같은 임무번호로 묶어 기록을 닫는다. 운영기관의 임무 승인은 원격조종자의 비행 개시·계속·중단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UTM 제공 정보는 항공교통관제 지시나 법정 승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1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1의 각 확인 묶음이 어떤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에 기대는지 보여준다. 서식을 모두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비행승인, 위험수용, 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실제 임무에서는 자료의 발행기관·판본·유효기간·확인시각을 적고, 변경이 생기면 기존 기록을 덮어쓰지 않은 채 재검토 판본을 연결한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30	상업용 UAS의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판본·발행월·공개 초록을 확인.	역할·권한, 기체·인력·C2·비상절차, 운용판정에 반영.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ISO 23629-5:2023·23629-9:2023 / 확인 2026-09-30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UTM-ATM 경계,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의 공개 범위.	ICAO 공식 Edition 4 PDF와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포함·제외 범위를 확인.	UTM 연락창구, 정보시각·유효성·장애, 기능과 권한 분리에 반영. UTM 정보는 공역승인·ATC 지시·내부 위험수용을 대신하지 않음.
ISO 31000:2018 / 제2판 2018-02 / 확인 2026-09-30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의사소통을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개 지침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현행 판본과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확인·보류·해당없음, 미확인 영향, 조치·기한, 조건부 진행·중지기준에 반영. 위험수용 완료를 의미하지 않음.
ISO 15489-1:2016 제2판 / ISO/IEC 27001:2022+Amd 1:2024 / 확인 2026-09-30	기록의 생성·획득·관리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의 공개 개념·요구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판본·현행 상태와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문서번호·판본·정본 저장소·접근등급·전달·수령·변경이력에 반영. 단일 보존기간이나 인증·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7조 / 시행 2026-09-17, 시행규칙 제308조·제310조 / 드론원스톱·항공기상청 / 확인 2026-09-30	비행승인 신청·조건, 조종자 준수사항, 공역 조회·신청, 공식 항공기상정보의 국내 운용 관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 항공기상청 공식 페이지에서 현행 조문과 서비스 범위를 확인.	공역·승인·기상·판정 유효범위·재확인란에 반영. 실제 허가·협의·유효조건과 현장 기상은 임무 시점에 재확인.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공식 공개 원문·서지와 국내 현행 법령·정부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개별 임무의 위험수용·공역·비행승인 결과, 실제 UTM 제공자의 서비스 수준, 기관별 위임·보존 절차는 검증하지 않았다. A.1은 내부 연구·실무 서식이며 승인서·ATC 지시·적합성평가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2 비행 중 감시일지

화면의 점이 움직인다고 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시는 실제 상태를 계획과 승인조건에 계속 맞춰 보고, 작은 어긋남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에게 알렸으며 어떤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남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지에는 위치만큼이나 자료의 출처와 시각, 경보의 수신자, 원격조종자의 응답, 조치가 효과를 냈는지가 중요하다. 기록은 사고 뒤의 설명이 아니라, 비행 중 다음 판단을 안전하게 만드는 공용 기억이어야 한다.

사용 원칙

FDPS-F-A02는 운영기관 내부의 감시·인계 기록이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이나 지시, 원격조종자의 기체 조작·비상판단 권한, 현장지휘기관의 명령을 대신하지 않는다. 관제 담당자는 계획·승인조건과 실제 상태를 비교하고 이상을 알리며 조치와 회신을 기록한다. 자료가 늦거나 서로 다르면 최신값처럼 덮어쓰지 말고 각각의 출처·기준시각·수신시각을 남긴다. 감시 주기와 경보 한계는 기체, 공역, 임무위험, 통신성능, 승인조건에 따라 운영기관이 정한다. 시스템 장애 때에는 승인된 대체기록을 사용하고 복구 후 원본과 대조해 이관한다.

FDPS-F-A02 문서·임무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2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임무 연결	임무번호 ________ \| A.1 기록번호·판본 ________ \| 운영기관 ________
운영 인력	관제 담당자 ________ \| 원격조종자 ________ \| 현장책임자 ________
비행 범위	공역·구역 ________ \| 승인 경로·고도·시간창 ________ \| 임무단계 ________
감시 세션	시작 ________ 종료 ________ \| 표준시·시간대 ________ \| 계획 점검주기 ________
통신·자료	주 링크 ________ 예비 링크 ________ \| 위치·기상·UTM·영상 등 자료원 ________
기록 통제	정본 저장위치 ________ \| 접근등급 ________ \| 로컬 대체기록 위치 ________

1 감시 기준선 확인

기준선 항목	상태	값·근거·확인시각
임무·기체·조종자 식별 일치	□ 정상 □ 제한 □ 보류	식별값·확인자 ________________________
공역·승인조건·경로·고도·시간창	□ 정상 □ 제한 □ 보류	자료원·판본·유효시각 __________________
기상·지상위험·주변 항공활동	□ 정상 □ 제한 □ 보류	관측·예보·현장보고 시각 ______________
C2 주·예비 링크와 전환 상태	□ 정상 □ 제한 □ 보류	지연·품질·시험결과 ____________________
위치·시각 동기와 자료 신선도	□ 정상 □ 제한 □ 보류	GNSS·시계·최종 갱신시각 ______________
배터리·잔여시간·운영 예비량	□ 정상 □ 제한 □ 보류	현재값·계획한계 _______________________
탑재체·영상·데이터 기록 상태	□ 정상 □ 제한 □ 보류	센서·저장·전송 상태 ___________________
복귀·대체착륙·비상연락 절차	□ 정상 □ 제한 □ 보류	절차판본·연락망 _______________________

2 주기 감시 기록

상태코드: N 정상, C 주의·제한, A 경보, H 보류, R 복귀, L 착륙, E 비상. 빈칸은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자료가 끊긴 경우 마지막 신뢰자료의 기준시각과 결측 시작시각을 함께 적고, 계획 주기에서 벗어나면 이유와 후속조치를 사건번호로 연결한다.

시각	단계·위치·고도·경로편차	C2·GNSS·자료시각	배터리·잔여시간	기상·지상·교통·탑재체	코드·사건번호·기록자
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3 경보·결정·조치의 폐쇄 기록

기록 항목	사건 1	사건 2
사건번호·상태	번호 ______ □ 열림 □ 감시 □ 종결 □ 상향	번호 ______ □ 열림 □ 감시 □ 종결 □ 상향
탐지 사실·시각·자료원	추정과 분리해 관측 사실 기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정과 분리해 관측 사실 기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신뢰도·분기	교차확인 자료원·기준/수신시각 ______ □ 확정 □ 미확정 □ 자료충돌 □ 오경보 다음 상태 □ 계속 □ 제한 □ 보류 □ 복귀 □ 착륙 □ 중단 □ 비상 A.3 번호 ______	교차확인 자료원·기준/수신시각 ______ □ 확정 □ 미확정 □ 자료충돌 □ 오경보 다음 상태 □ 계속 □ 제한 □ 보류 □ 복귀 □ 착륙 □ 중단 □ 비상 A.3 번호 ______
영향받은 한계·승인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보	대상 ______ 시각 ______ 수단 ______전달내용·우선순위 __________________	대상 ______ 시각 ______ 수단 ______전달내용·우선순위 __________________
결정과 권한	결정 ______ 결정자 ______권한근거·시각 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______ 결정자 ______권한근거·시각 ______________________
조종자·현장 대응과 회신	조치 ______ 수신·리드백 시각 ______응답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치 ______ 수신·리드백 시각 ______응답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효과 확인·회복	확인방법·자료원 ______ 시각 ______□ 효과 □ 부분효과 □ 무효 □ 악화	확인방법·자료원 ______ 시각 ______□ 효과 □ 부분효과 □ 무효 □ 악화
종결 또는 이관	종결시각 ______ 승인자 ______잔여위험·다음 담당자·기한 __________	종결시각 ______ 승인자 ______잔여위험·다음 담당자·기한 __________

4 변경과 재평가

항목	기록
변경 유형	□ 공역·제한 □ 기상·지상 □ 경로·고도·시간 □ 인력·피로□ 기체·C2·GNSS·전원 □ 탑재체·자료 □ 요청·현장지휘 □ 기타 ________
변경 사실	발생·인지시각 ________ 자료원 ________ 내용·영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평가	□ A.1 해당 항목 다시 확인 □ 위험평가 갱신 □ 승인조건 재확인 □ 관계기관 회신 필요
비행 안전조치	□ 계속 □ 제한된 계속 □ 복귀 □ 착륙 □ 즉시중단 □ 비상절차
원격조종자 판단	판단 ________ 원격조종자 ________ 절차·한계 근거 ________ 시각 ________
운영기관 임무 조치	□ 계속 □ 조건변경 □ 보류 □ 중단 \| 승인자 ________ 위임근거 ________ 시각 ________
외부 지시·정보	□ ATC 지시 □ 현장지휘 명령 □ UTM·지원정보 □ 해당없음 \| 발신주체·범위 ________ 수신·되읽기 ________
전달·회신	전달대상·시각 ________ 원격조종자 리드백 ________ 수령 확인 ________

5 관제 교대와 원격조종자 인수인계

인계 항목	기록
현재 운항상태	임무단계·위치·고도 ________ 상태코드 ________ 최종 신뢰자료 시각 ________
제약과 열린 사건	승인조건·중지기준 ________ 열린 사건번호·우선순위 __________________
통신·항행·에너지	주·예비 링크 ________ GNSS·자료상태 ________ 잔여시간·예비량 ________
다음 행동	조치 ________ 담당자 ________ 기한·다음 점검시각 ________
관제 교대	인계자 ________ 설명완료 ________ 중복감시 구간 ________ 열린 사건 확인 ________
조종 인수인계	□ 해당없음 \| 이양 조종자 ________ 인수 조종자 ________ 조종권 이양·확인시각 ________ 절차근거 ________
관제 수령	수령자 ________ 수령시각 ________ □ 되읽기 완료 □ 화면·기록 대조 완료
미수령 처리	□ 기존 담당 유지 □ 상급자 통보 □ 보류·복귀·착륙 검토 조치번호 ________

6 감시 종료와 기록 이관

종료 항목	기록
종료 상태	□ 정상 완료 □ 이상상황 후 완료 □ 중단 □ 비상종료 \| 착륙·완료시각 ________
기체·탑재체·자료	최종 상태 ________ 손상·결함·오염 ________ 자료누락·무결성 ________
열린 후속조치	□ 없음 □ 이상보고 □ 정비격리 □ 운항복귀 검토 □ 개인정보·보안사건 번호 ________
결과보고 연결	보고서 번호 ________ 작성책임자 ________ 기한 ________ 승인자 ________
전달·수령	수령기관·담당자 ________ 전달시각·수단 ________ 수령확인·시각 ________
정본과 보존	저장경로 ________ 접근등급 ________ 보존근거·기간 ________ 해시·버전 ________
대체기록 정합	□ 해당없음 □ 로컬 기록 대조 □ 누락·충돌 표시 □ 정본 반영 확인자·시각 ________
감시기록 종결 승인	기록종결 승인자 ________ 위임근거 ________ 서명 ________ 종결시각 ________

완료 기준

각 상태 변화는 관측 사실과 자료원·시각에서 시작해 통보, 권한 있는 결정, 원격조종자 또는 현장의 대응, 효과 확인, 종결이나 인계까지 이어져야 한다. 불확실한 값과 결측은 숨기지 않고 판단에 미친 영향을 남긴다. 관제 담당자가 원격조종자나 항공교통관제사의 권한을 대신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임무가 끝나도 열린 이상·정비·보안 조치가 다음 담당자에게 수령되기 전까지 기록은 닫히지 않는다. 감시기록의 종결은 비행 안전판단, 임무 승인, 외부기관 지시의 종결을 대신하지 않는다.

A.2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2의 감시·경보·인계 기록이 어떤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에 기대는지 보여준다. 기준을 참고해 만든 연구·실무 서식이며, 작성 완료만으로 비행승인, 위험수용, 국제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실제 임무에서는 발행기관·판본·유효시각과 승인조건을 다시 확인한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30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Edition 3, 발행월과 공개 초록을 확인.	감시 기준선, C2·항법·전력, 조치·종료 기록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ISO 23629-9:2023 / 확인 2026-09-30	실시간 적합성 감시·경보와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요소의 공개 범위.	ICAO 공식 PDF와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서비스 설명, 판본·포함·제외 범위를 확인.	자료원·기준/수신시각, 확인·신뢰도, 제공자 장애·통보·리드백에 반영. UTM 경보는 조종명령·ATC 지시가 아님.
ISO 31000:2018 / 제2판 / 확인 2026-09-30	위험의 식별·평가·처리·감시·의사소통을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개 지침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판본과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변경 재평가, 분기, 조치효과와 잔여위험 이관에 참고. 특정 임무의 위험수용 완료를 뜻하지 않음.
ISO 15489-1:2016 / ISO/IEC 27001:2022+Amd 1:2024 / 확인 2026-09-30	기록의 생성·획득·관리와 정보보안의 공개 개념·요구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판본·현행 상태를 확인.	정본·접근등급, 원자료·대체기록, 판본·수령·정정이력에 반영. 보존기간·인증은 별도 결정.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 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확인 2026-09-30	조종자의 준수사항, 다른 항공기 육안 회피 주의와 무인비행장치 육안 확인 범위의 국내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2026-09-17, 시행규칙 2026-07-01 현행 조문을 확인.	원격조종자 판단, 공역·주변항공활동 감시와 외부지시 구분에 반영. 개별 승인·특례 조건은 임무별 재확인.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공식 공개 원문·서지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개별 임무의 위험수용·공역·비행승인 조건, UTM 서비스 수준, 기관별 경보한계·감시주기·보존기간은 검증하지 않았다. A.2는 내부 연구·실무 서식이며 비행승인, 조종명령, 적합성평가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3 이상상황과 중단 보고서

이상상황에서는 원인을 맞히는 일보다 안전한 상태로 바꾸는 일이 먼저다. 경고를 본 사람은 관측한 사실과 시각을 남기고, 원격조종자와 책임자에게 알리며, 정해진 절차가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인은 그 뒤에 분석한다. 이 서식은 최초 징후에서 비행 보류·복귀·착륙·비상대응, 관계기관 통보, 증거 보존과 운항 재개 판정까지 같은 사건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03은 운영기관의 내부 대응·보고 기록이다. 사람의 생명, 화재, 통제 상실이나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면 양식 작성 때문에 비상조치와 신고를 늦추지 않는다. 관제 담당자는 사실을 알리고 절차 이행과 회신을 기록하지만 기체를 조작하거나 항공교통관제 지시를 대신하지 않는다. 내부 등급은 법률상 사고·준사고 판정이 아니다. 법정 보고 여부와 기한·수신기관은 사건 당시의 관할 법령과 승인조건으로 다시 확인한다. 화면, 통신, 비행기록과 원본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보존하며, 정정은 원기록과 연결한다.

FDPS-F-A03 문서와 사건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3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사건 식별	사건번호 ________ \| 임무번호 ________ \| A.2 감시일지 번호·판본 ________
A.2 감시기록 인계	A.2 사건번호 ______ 최초 탐지시각 ______ 마지막 신뢰자료 시각 ______ 인계자·시각 ______ 수령자·리드백 ______
기체와 인력	기체·등록/신고 식별 ________ \| 원격조종자 ________ \| 관제 담당자 ________
발견	최초 관측시각 ________ \| 발견자·자료원 ________ \| 보고서 개시시각 ________
당시 상태	임무단계 ________ \| 위치·고도 ________ \| 상태코드 ________ \| 승인조건 ________
사건 유형	□ C2·통신 □ GNSS·항법·시간 □ 배터리·전원·열 □ 기체·추진·비행제어□ 기상·공역·교통 □ 사람·시설·지상위험 □ 탑재체·자료 □ 보안·개인정보 □ 기타 ________
즉시 영향	□ 인명 □ 재산 □ 환경 □ 공역·항공교통 □ 서비스·임무 □ 확인 중 \| 설명 ________

1 최초 상황과 증거 보존

기록 항목	관측 사실과 근거
최초 징후	경고문구·소리·표시·현장보고를 추정과 분리해 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계와 실제값	절차·승인 한계 ________ 실제값 ________ 기준시각 ________ 단위·출처 ________
비행과 주변상태	위치·고도·속도·경로 ________ 사람·시설·다른 항공기·장애물 __________________
기체와 통신	C2 ________ GNSS·항법 ________ 전원·잔여시간 ________ 기체·탑재체 ________
기상과 공역	관측·예보·현장기상 ________ 공역·임시제한·관제지시 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 보존	□ 화면·경보 □ 비행로그 □ 음성·메시지 □ 영상·센서원본 □ 현장사진 □ 기타 ________
보존 통제	원본 위치 ________ 수집자·시각 ________ 해시·버전 ________ 접근등급 ________

2 즉시 조치와 비행상태 변경

조치	선택·발동기준	결정과 실행
주의·제한운영	□ 선택 기준·절차·한계 __________________	원격조종자 판단·시각 ________ 운영기관 통보·회신 ________
일시 보류·호버·대기	□ 선택 안전 위치·최대 대기 ________	원격조종자 판단·시각 ________ 실행·확인 ________
계획지점 복귀	□ 선택 경로·고도·대체점 ________	조종자 판단·시각 ________ 복귀상태 ________
안전지점 착륙	□ 선택 착륙지·지상통제 ________	조종자 판단·시각 ________ 착륙확인 ________
비행 지속 중지	□ 선택 안전확보·착륙·회수 조건 ________	원격조종자 판단·시각 ________ 착륙·회수 확인 ________
임무 보류·중단	□ 선택 운영 목적·요청·자원 변경과 잔여위험 ________	운영기관 승인자·위임근거 ________ 원격조종자 수신·회신 ________
비상절차·외부 긴급대응	□ 선택 절차번호·발동사유 ________	신고·요청기관 ________ 시각·회신 ________

3 통보와 수령 확인

통보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이 끝나지 않는다. 수신자, 수신시각, 되읽기 또는 회신을 남기고, 연락되지 않으면 예비 연락망과 상향보고를 실행한다.

통보 대상	사유·근거	통보 시각·수단	수령·되읽기·지시
원격조종자·현장책임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당직·운영책임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항공교통·공역 관계기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소방·경찰·구조·현장지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UTM·통신·서비스 제공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정비·보안·개인정보 담당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요청기관·결과 수령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4 사건 시간선

시각	자료원과 관측 사실	비행상태	통보·결정	조종자·현장 대응	효과·증거·다음 조치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5 내부 분류와 법정 보고 검토

검토 항목	기록
내부 운영등급	□ 관측·주의 □ 운항 제한 □ 이상상황 □ 사고 후보 □ 비상상황 □ 판정 보류
분류 근거	영향·위험·자료 ________ 분류자·권한 ________ 시각 ________ 재검토기한 ________
법정 보고 후보 검토	□ 해당 가능성 있음 □ 비해당 가능성 있음 □ 관계기관 확인 중 □ 판단 보류
확인한 근거	법령·승인서·기관절차 명칭·판본 ________ 확인기관·담당자 ________ 시각 ________
실제 보고	수신기관 ________ 보고자 ________ 보고시각·수단 ________ 접수·사건번호 ________
조사·자료 제공	요청기관 ________ 요청범위 ________ 제공승인 ________ 제공·수령시각 ________
주의	내부 체크만으로 법정 사고·준사고 여부나 조사기관 결론을 확정하지 않는다. 확인을 기다리며 긴급조치·신고를 늦추지 않는다.

6 복구와 운항 재개 판정

재개 확인 항목	상태	근거·확인자·시각
사람·시설·공역의 즉시 위험 해소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2·항법·전원·기체 상태 안정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상·공역·승인조건 재확인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함 격리·정비의뢰·정비 해제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A.5·정비기록 번호 ________ 해제권한자·시각 ________
위험평가·비상계획·절차 변경 반영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변경판본·승인 _______________________
조종자·관제 인력의 상태와 인계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확인·교대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
열린 조치의 담당자·기한 지정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담당자·기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정 항목	기록
운영기관 재개 승인	□ 승인 □ 제한승인 □ 통제시험만 □ 계속 보류 □ 임무 종료
운영기관 승인 권한	승인자 ________ 위임근거 ________ 유효조건·시각 ________
원격조종자 비행개시 판단	□ 개시 □ 보류 \| 원격조종자 ________ 현장·기체·승인조건 확인 ________ 시각 ________
감시 강화	첫 비행·재개 구간의 감시항목 ________ 점검주기 ________ 해제조건 ________

7 종결과 전달

종결 항목	기록
최종 결과	□ 안전상태 회복 □ 임무 중단 □ 기체 격리 □ 조사·신고 진행 □ 후속위험 남음
피해와 영향	인명 ________ 재산 ________ 환경 ________ 항공교통·공역 ________ 서비스 ________
연결 문서	□ A.2 감시일지 □ A.4 결과보고 □ A.5 정비·운항복귀 □ 보안·개인정보사건 번호 ________
시정·예방조치	조치 ________ 담당자 ________ 기한 ________ 효과확인 방법·일자 ________
내부 보고서 승인	작성자 ________ 검토자 ________ 승인자·권한 ________ 승인시각 ________
전달과 수령	전달대상·시각·수단 ________ 수령자·수령시각 ________ 미수령 후속조치 ________
정본과 보존	정본 위치 ________ 접근등급 ________ 보존근거·기간 ________ 원본 봉인·해시 ________
내부 사건기록 종결	□ 기록 종결 □ 조건부 종결 □ 열린 조치 이관 종결권한자 ________ 시각 ________

완료 기준

최초 관측, 비행상태 변경, 통보와 수령, 원격조종자·현장 대응, 효과 확인, 법정 보고 검토, 증거 보존과 운항 재개 판정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이어져야 한다. 사고 후보를 정상으로 낮추거나 운항을 재개할 때에는 그 권한과 근거를 남긴다. 미수령 보고, 미해결 결함과 후속조치가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는 종결되지 않는다. 운영기관의 재개 승인은 원격조종자의 비행개시 판단이나 권한 있는 정비 주체의 해제를 대신하지 않는다. 내부 사건기록 종결은 법정 보고·조사·후속조치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A.3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3의 즉시조치, 통보, 증거보존, 보고 검토와 재개 기록이 어떤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에 기대는지 보여준다. 이 서식은 내부 대응을 돕는 연구·실무 양식이며, 작성 완료만으로 사고분류, 법정 보고 완료, 운항 재개 승인, 국제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30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Edition 3, 발행월과 공개 초록을 확인.	기체·C2 이상, 즉시조치, 운항중지·재개 전 확인 구조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적합성은 미평가.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확인 2026-09-30	UTM 경보·장애·복구, UTM 비상계획, 조치효과 평가와 계획 갱신의 공개 프레임.	ICAO 공식 Edition 4 PDF의 경보·비상계획 절차와 UTM 장애-기체 비상 구분을 확인.	A.2 인계, UTM 장애 통보, 복구효과·재개·사후갱신에 반영. 국가별 비상권한·서비스 성능은 미확인.
ISO 23629-9:2023 / ISO 23629-12:2022 / 확인 2026-09-30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과 UTM 제공자 요구의 현행 출판 상태를 구분하는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위원회 목록에서 판본과 23629-12 개정안 개발 상태를 확인.	제공자 연락·회신·장애증거에 참고. 23629-12 개정안은 확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 권한도 추정하지 않음.
ISO 31000:2018 / ISO 15489-1:2016 / ISO/IEC 27001:2022+Amd 1:2024 / 확인 2026-09-30	위험·기록·정보보안의 공개 개념과 요구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판본·현행 상태를 확인.	잔여위험·조치효과·증거 원본·해시·접근등급·정정에 참고. 위험수용·보존기간·인증 완료를 뜻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 / 시행 2026-09-17, 시행규칙 제312조 / 시행 2026-07-01·확인 2026-09-3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지체 없는 보고와 보고자·일시·장소·기체·경위·피해 등 보고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일과 제129조제3항·제312조를 확인.	법정 보고 후보 검토와 실제 보고·접수번호에 반영. 내부 등급은 법정 사고판정이 아니며 사건별 의무는 재확인.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 2026-06 개정 / 확인 2026-09-30	EU의 비정상·비상절차와 기록에 관한 해외 비교 범위.	EASA 공식 통합 규정집의 개정판을 확인.	비정상·비상 대응의 비교사례로만 참고. 대한민국 사고분류·보고기한·재개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ICAO·ISO·EASA 공식 공개 자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실제 사건의 법정 분류·보고기한·조사범위, UTM 서비스 수준, 기관별 비상절차·재개 권한은 검증하지 않았다. A.3의 내부 사건등급·재개판정은 관계기관의 법정 판단, 정비 해제, 운항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4 결과보고 전달 수령표

비행이 끝났다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무 결과와 한계, 남은 위험, 첨부자료를 확인한 판본으로 묶고 권한 있는 수신자에게 전달한 뒤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서식은 결과보고서의 작성·검토·승인, 첨부자료 통제, 전달·수령, 정정본 재전달과 기록 보존을 하나의 보고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04는 임무 결과를 인계하고 그 기록을 닫기 위한 내부 서식이다. 작성자는 확인된 사실, 전문판단, 미확인 사항을 구분한다. 관제 담당자는 보고서 흐름과 수령을 관리하지만 원격조종자의 비행안전 판단, 전문가의 검사·의학·생태 판정, 운영기관의 승인이나 항공교통관제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수령 확인은 파일을 받았다는 뜻이며 내용의 법적 승인이나 최종 수용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공개용 사본은 정본과 구분한다. 보존기간과 폐기방법은 임무의 법적 근거, 계약, 조사·감사 필요와 기관 기록정책을 확인해 정하며 세계 공통의 단일 기간으로 적지 않는다. 이 서식의 ‘승인’은 운영기관 내부의 검토·배포 승인이며, 규제기관의 비행승인·법정 보고 접수나 수신기관의 내용 수용을 대신하지 않는다.

FDPS-F-A04 문서와 보고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4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 승인자 ________
보고 식별	보고번호 ________ \| 임무번호 ________ \| 보고서 판본 ________ \| 상태 □ 초안 □ 검토 □ 승인 □ 정정
관련 기록	□ A.1 출발 전 확인 □ A.2 감시일지 □ A.3 이상상황 □ 정비기록 □ 전문판독 번호 ________
종결 연계	A.5 작업번호·기술상태 ______ \| A.12 기록묶음·보존상태 ______ \| A.6 미결 인계번호 ______ \| 임무종결 □ 완료 □ 조건부 □ 보류
임무와 자산	임무명·유형 ________ \| 기체·식별 ________ \| 탑재체 ________ \| 운영기관 ________
작성 통제	작성자·역할 ________ \| 작성시각·표준시 ________ \| 자료 기준시각 ________ \| 사용 서식판본 ________
배포 등급	□ 내부 일반 □ 제한 □ 개인정보 □ 보안 □ 관계기관 한정 □ 공개용 별도본 \| 근거 ________
요청과 기한	요청기관·담당 ________ \| 요구 항목·형식 ________ \| 제출기한 ________ \| 수령확인 필요 □ 예 □ 아니오

1 임무 결과와 남은 과제

결과 항목	기록
운영기관 임무결과 상태	□ 완료 □ 부분완료 □ 중단 □ 취소 □ 확인 보류 \| 확인자·권한·시각 ________
실제 운용	이륙 ________ 착륙 ________ 실제 경로·구역 ________ 운용시간 ________ 기체·조종자 변경 ________
주요 결과	확인된 결과와 근거자료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획과의 차이	미수행·변경·우회 항목 ________ 사유 ________ 승인·통보 ________ 결과 영향 ________
안전·이상상황	□ 없음 □ A.3 연결 □ 별도 법정 보고 검토 사건번호·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와 품질	누락·오류·센서한계·사각지대·환경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확인 사항	확정하지 못한 내용 ________ 추가확인 방법 ________ 책임자·기한 ________
후속조치	□ 없음 □ 재비행 □ 정비 □ 전문판독 □ 시정조치 □ 관계기관 회신 번호·담당·기한 ________

2 첨부자료 목록과 무결성

원본과 처리본, 해석본, 공개용 사본을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지 않는다. 각 파일에는 자료원, 관측시각, 표준시, 판본과 접근등급을 연결한다. 해시값을 쓰는 기관은 산출도구와 확인시각까지 남긴다.

번호	자료명·식별자	구분·형식	자료원·관측시각	판본·무결성	접근·제공범위
01	________________	□ 원본 □ 처리 □ 해석 □ 공개	________________	버전·해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02	________________	□ 원본 □ 처리 □ 해석 □ 공개	________________	버전·해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03	________________	□ 원본 □ 처리 □ 해석 □ 공개	________________	버전·해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04	________________	□ 원본 □ 처리 □ 해석 □ 공개	________________	버전·해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05	________________	□ 원본 □ 처리 □ 해석 □ 공개	________________	버전·해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06	________________	□ 원본 □ 처리 □ 해석 □ 공개	________________	버전·해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3 내부 검토와 배포 승인

검토 영역	상태	검토 내용과 증거	검토자·권한·시각
사실·시간선·식별자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임무기록과 일치 여부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비행기록·승인조건 일치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원격조종자·운영기관 기록과 이탈·중단·신고 연결 ________	________________
전문판독·품질한계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판독권한·한계·미확인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개인정보·보안·공개범위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최소제공·마스킹·접근등급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첨부자료·판본·무결성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누락·손상·중복·해시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후속조치·책임·기한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열린 항목과 추적번호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내부 배포 승인 항목	기록
내부 배포 상태	□ 배포 승인 □ 조건부 승인 □ 보완 후 재검토 □ 배포 보류 □ 전문판정 대기
배포 범위	□ 내부 정본 □ 지정기관 제공 □ 제한자료 포함 □ 공개용 별도본 \| 제외·조건 ________
내부 배포 승인자	성명·직책 ________ 권한근거 ________ 승인시각 ________ 전자·수기서명 ________

4 전달과 수령 확인

기관명만 적지 않고 권한 있는 수신자와 사용목적을 확인한다. 전달 실패나 미수령 상태에서는 예비 경로와 상향보고를 실행한다. UTM 서비스의 송수신 기록은 운영기관의 결과보고서 승인이나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내부 배포 승인은 법령상 비행승인·법정 보고 접수나 수신자의 업무상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

순번	수신기관·수신자·역할	제공목적·범위·판본	전달시각·수단·발신자	수령확인·식별자	예외·후속조치
1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수령 □ 부분 □ 미확인시각·번호 ________	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수령 □ 부분 □ 미확인시각·번호 ________	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수령 □ 부분 □ 미확인시각·번호 ________	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수령 □ 부분 □ 미확인시각·번호 ________	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수령 □ 부분 □ 미확인시각·번호 ________	________________

5 수령 검증과 질의 처리

확인 항목	수신자 확인	발신자 후속조치
문서 판본과 파일 수	□ 일치 □ 불일치 □ 확인불가 내용 ________	재전달·대조 ________ 시각 ________
파일 열림과 무결성	□ 정상 □ 손상 □ 누락 □ 접근불가	복구·대체경로 ________ 시각 ________
수령 범위와 권한	□ 적정 □ 과다제공 □ 부족 □ 오수신	회수·추가제공·차단 ________ 승인 ________
결과 이해와 질의	□ 질의없음 □ 질의있음 번호 ________	답변자·근거·회신기한 __________________
수신기관 처리 상태	□ 접수완료 □ 조건부 접수 □ 보완요청 □ 반려 □ 판정대기 \| 회신번호 ________	다음 책임자·조치·기한 __________________

6 정정본과 재전달

판본	정정 사유와 변경 항목	작성·검토·내부 승인	이전본 상태	재전달·수령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보존 □ 사용중지 □ 회수	대상·시각·회신 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보존 □ 사용중지 □ 회수	대상·시각·회신 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보존 □ 사용중지 □ 회수	대상·시각·회신 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보존 □ 사용중지 □ 회수	대상·시각·회신 __________________

7 정본 보존과 종결

종결 항목	기록
정본과 저장 위치	정본 판본 ________ 저장소·경로 ________ 기록책임자 ________ 백업·복구확인 ________
연결 기록	임무·사건·정비·전문판독·질의·시정조치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근과 이용	소유부서 ________ 접근등급 ________ 승인자 ________ 열람·제공 로그 위치 ________
보존 결정	근거 법령·계약·기관정책 ________ 보존기간·기산일 ________ 재평가일 ________
보존 정지	□ 없음 □ 사고조사 □ 소송·감사 □ 법정·기관 요청 □ 기타 ________ 해제권한 ________
폐기·이관	□ 폐기 예정 □ 장기보존 □ 관계기관 이관 심사자·일자 ________ 방법·증거 ________
열린 항목	□ 없음 □ 있음 추적번호 ________ 담당자 ________ 기한 ________ 인계·수령 ________
내부 보고업무 종결	□ 종결 □ 조건부 종결 □ 미수령·미완료로 보류 종결권한자·시각 __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임무 판정과 한계, 미확인 사항, 첨부자료의 식별·판본, 검토와 승인, 수신자별 제공범위, 수령 결과와 후속조치가 같은 보고번호로 이어져야 한다. 정정본을 보냈다면 이전본의 상태와 모든 수신자의 재수령을 확인한다. 미수령 보고, 손상된 첨부파일, 답변하지 않은 질의, 담당자와 기한이 없는 후속조치가 남아 있으면 보고업무는 종결되지 않는다. 내부 보고업무 종결은 법정 보고·조사·수신기관의 후속처리 종결을 뜻하지 않으며, 보존기간과 폐기는 기록별 근거를 다시 확인한다.

A.4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4의 결과보고, 판본·첨부자료 통제, 내부 배포 승인, 전달·수령, 정정, 보존·종결이 어떤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에 기대는지 보여준다. 이 서식은 내부 업무를 돕는 연구·실무 양식이며, 작성·승인·수령 표시만으로 법정 보고 완료, 외부기관 승인, 국제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제6판 2026-09확인 2026-09-30	품질경영시스템의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운영, 성과평가와 개선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2026-09-16 발행, 제6판·Published와 공개 주제를 확인.	보고서 검토·내부 배포승인, 판본·정정, 질의·후속조치에 반영. 유료 전문 적합성과 품질인증은 평가하지 않음.
ISO 15489-1:2016제2판 2016-04확인 2026-09-30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책임·통제와 기록의 생성·획득·관리 개념.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2판, 2021년 재검토·현행 유지와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보고번호, 정본·메타데이터, 전달·수령, 정정, 보존정지·폐기에 반영. 기관 기록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ISO/IEC 27001:2022Amd 1:2024확인 2026-09-30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과 정보보안 위험관리의 공개 요구 범위.	ISO/IEC 27001 · 2024 개정에서 제3판·Published와 개정 적용 상태를 확인.	수신권한, 최소제공, 전송실패, 무결성·접근·열람기록에 반영. 정보보호 인증과 세부 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30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필수 C2 서비스를 포함한 운용절차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판본·발행월과 공개 초록을 확인.	운용결과, 한계, 이상상황·후속조치 연결에 반영.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서식 적합성은 평가하지 않음.
ICAO UTM FrameworkEdition 4ISO 23629-12:2022확인 2026-09-30	UTM 자료·서비스 교환과 제공자의 안전·보안·개인정보·준수감시 공개 범위.	ICAO Edition 4 · ISO 23629-12에서 공식 판본과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UTM 송·수신 식별자, 장애·대체경로, 수령·무결성 기록에 반영. 2022판 개정안은 개발 중이며 국내 권한은 미확정.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7·18조현행 확인 2026-09-30	사고 보고·개인정보 등 권리침해 금지와 제3자 제공·목적 외 제공 제한의 국내 법적 관문.	항공안전법 제1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18조에서 2026-09 현행 시행본과 공식 조문을 확인.	통상 결과보고와 법정 사고보고를 분리하고 수신자·목적·최소범위·오수신 조치에 반영. 사건별 의무·근거·보유기간은 재확인.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ICAO·ISO·EASA 공식 공개 자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개별 임무의 승인·계약·보고 조건, 수신기관의 내용 수용, 기록별 보존기간과 폐기 조건은 검증하지 않았다. A.4의 승인·수령 표시는 법정 보고 완료, 외부기관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5 정비와 운항복귀 확인서

착륙한 기체가 다시 비행해도 된다는 판단은 한 번의 체크로 끝나지 않는다. 발견된 이상을 격리하고, 적용할 정비자료와 작업 권한을 확인한 뒤 수리·교환·설정 변경과 시험 결과를 같은 작업번호로 연결해야 한다. 이 서식은 결함 접수부터 기술적 확인, 제한부 시험, 운영기관의 운항복귀 결정과 다음 비행의 감시까지 기록한다.

사용 원칙

FDPS-F-A05는 운영기관의 내부 정비·운항복귀 기록이다. 정비담당자는 승인된 기술자료에 따라 작업하고 그 결과와 남은 제한을 확인한다. 운영기관은 기체를 어떤 범위의 임무에 배정할지 결정하며, 원격조종자는 실제 비행 전에 기체와 현장 조건을 다시 점검한다. 관제 담당자는 결함 상태와 사용제한을 화면·임무기록에 반영하지만 정비판정이나 기체 조작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부 운항복귀 판정은 관계기관의 안전성인증, 제작자 승인, 법정 검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정비 작업완료 확인은 수행한 작업과 시험 결과에 대한 내부 기술기록이며, 그 자체로 법정 안전성인증·변경승인·시험비행 허가 또는 다음 임무의 비행개시 결정을 뜻하지 않는다.

FDPS-F-A05 서식과 작업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5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 승인자 ________
작업 식별	작업번호 ________ \| 임무·사건번호 ________ \| 접수시각 ________ \| 우선순위 ________
자산 식별	기체 형식·신고번호·일련번호 ________ \| 비행시간·횟수 ________ \| 소유·운영기관 ________
구성품 식별	조종기·C2 ________ \| 배터리 ________ \| 추진계통 ________ \| 탑재체 ________
관련 기록	□ A.2 감시일지 □ A.3 이상보고 □ A.4 결과보고 □ 제작자 알림 □ 이전 정비 번호 ________
보고·보존 연결	A.4 보고번호·판본 ______ \| 결함·제한 수령확인 ______ \| A.12 정비기록 묶음·보존기산점 ______ \| A.6 인계번호 ______
현재 상태	□ 사용금지 □ 격리 □ 점검 중 □ 부품대기 □ 지상시험만 □ 시험비행만 □ 제한부 운용
표지와 통제	사용금지 표지번호 ________ \| 열쇠·계정·배터리 통제 ________ \| 상태 변경권한자 ________

1 이상 접수와 즉시 통제

접수 항목	기록
발견 경로	□ 비행 전 □ 비행 중 □ 비행 후 □ 정기점검 □ 충돌·경착륙 □ 경보·고장코드 □ 기타 ________
이상 현상	발견자가 본 사실과 발생시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환경	□ 강우·수분 □ 염분·먼지 □ 고온·저온 □ 충격 □ 연기·열 □ 전자기 간섭 □ 미확인
최초 조치	□ 전원 차단 □ 배터리 분리 □ 안전구역 격리 □ 사용금지 표지 □ 로그 보존 □ A.3 연결
화재 대응	□ 해당없음 □ 연기·냄새·과열 □ 팽창·누액 □ 화재 \| 현장 비상절차·신고·감시기록 ________
영향 자산	기체·부품·배터리·충전기·조종기·탑재체 식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기 판정	□ 원인 미확인 □ 정비 필요 □ 제작자 문의 □ 관계기관 검토 □ 폐기·위험물 절차 검토

연기, 불꽃, 급격한 온도상승처럼 즉시 위험한 징후가 있으면 기록보다 사람의 대피와 현장 비상절차가 먼저다. 배터리의 격리·냉각·운반·폐기는 배터리 제작자 지침과 시설의 화재대응계획, 적용 법령을 확인해 수행한다. 이 서식은 하나의 온도나 전압을 모든 제품에 공통인 폐기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 적용 자료와 작업 권한

확인 항목	적용 자료와 판본	확인 결과
제작자 정비자료	매뉴얼·정비지침·서비스 공지·판본·확인일 __________________	□ 유효 □ 상충 □ 미확인
운영기관 절차	정비범위·운항복귀 권한·필요 독립검사 ______________________	□ 적용 □ 추가승인 필요
안전성인증·변경·시험비행	인증대상·유효상태·정비/변경 영향·시험비행 허가·운용범위 __________________	□ 비해당 □ 유효 확인 □ 추가절차 필요 □ 관계기관 확인중
작업자 권한	성명·소속·교육·제작자 또는 기관 권한 ______________________	□ 적합 □ 제한 □ 미확인
도구와 측정기	도구·시험장비 식별·교정상태·유효일 ______________________	□ 적합 □ 사용금지
작업 환경	정전기·환기·방화·조명·청결·보호구·부품보관 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제작자 지침이 없거나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면 경험만으로 작업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안전성인증 대상 여부와 개조·구성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관계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운항복귀를 보류한다.

3 점검과 진단

계통	점검 사실과 측정값	판정·조치	증거·확인자
기체·암·착륙장치	균열·변형·체결·부식·충격 흔적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수리 □ 교환 □ 보류	________________
프로펠러·모터·구동	손상·균형·유격·소음·진동·온도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수리 □ 교환 □ 보류	________________
배터리·전원·충전기	외관·팽창·누액·단자·전압차·온도·주기 ______________	□ 정상 □ 제한 □ 격리 □ 폐기검토	________________
C2·조종기·안테나	주·예비링크·입력·안테나·전파상태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재설정 □ 교환 □ 보류	________________
GNSS·항법·식별	위치·방향·고도·지오펜스·원격식별 해당 여부 ____________	□ 정상 □ 보정 □ 갱신 □ 보류	________________
비행제어·소프트웨어	고장코드·펌웨어·설정·센서보정·로그 __________________	□ 정상 □ 복원 □ 갱신 □ 보류	________________
탑재체·장착부	고정·전원·데이터·짐벌·센서상태 ______________________	□ 정상 □ 제한 □ 수리 □ 보류	________________
환경 노출과 기타	수분·염분·먼지·열·화학물질·운반충격 __________________	□ 영향없음 □ 세척 □ 검사 □ 보류	________________

4 정비 작업과 구성관리

순번	작업·기술자료	제거 부품	장착 부품·추적정보	작업자·시각	검사·증거
1	________________	품명·번호 ________	품명·번호·일련·로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	품명·번호 ________	품명·번호·일련·로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	품명·번호 ________	품명·번호·일련·로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	품명·번호 ________	품명·번호·일련·로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	품명·번호 ________	품명·번호·일련·로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구성 통제	기록
펌웨어와 설정	변경 전 ________ 변경 후 ________ 설정 백업·해시 ________ 승인자료 ________
체결과 소모품	적용 기준·토크·접착제·윤활·교환주기 ________ 실제값·로트·유효일 ________
미완료 작업	열린 결함·임시조치·사용제한 ________ 책임자 ________ 기한·다음 점검 ________
독립 확인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 대상 ________ 확인자·권한·시각 ________ 결과 ________

5 배터리와 화재안전

배터리 식별	상태 확인	조치와 통제
번호·형식·일련·사용주기 ________	외관 □ 정상 □ 팽창 □ 변형 □ 누액 □ 단자손상	□ 사용가능 □ 제한 □ 격리 □ 폐기검토
충전 전압·셀 편차·온도 ________	제작자 한계·측정도구·시각 __________________	□ 충전시험 □ 부하시험 □ 시험보류
충격·침수·과열 이력 ________	로그·사진·관찰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	격리장소·표지·감시자 __________________
충전기·케이블·보관함 ________	호환성·손상·환기·가연물 이격 ________________	시정조치·완료시각 ______________________
폐기·운송·인계 ________	적용 지침·수령기관·포장·수량 ________________	전달·수령번호·시각 ______________________

6 기능시험과 제한부 시험비행

시험 단계	시험 항목과 기준	결과와 증거	수행·확인
작업 후 외관검사	공구·이물 잔류, 체결표시, 덮개·프로펠러 방향 ________	□ 적합 □ 부적합 □ 보류	________________
지상 기능시험	전원·센서·조종입력·C2·항법·경보·비상기능 ____________	측정값·로그 ________	________________
부하시험과 열 확인	제작자 기준, 배터리·모터·전원계통 상태 ______________	기준·실제값 ________	________________
시험비행 필요성·허가 확인	필요성·시험구역·공역·조종자·기상·중단기준·법정 허가 여부 ____________	허가·내부결정 근거 ________	________________
시험비행 결과	이륙·착륙·호버·기동·C2·GNSS·복귀·탑재체 ____________	□ 적합 □ 재정비 □ 제한	________________
시험 후 점검	로그·온도·진동·체결·누액·재발 여부 __________________	□ 이상없음 □ 재발 □ 신규결함	________________

지상시험 통과만으로 비행시험이 필요한 결함까지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험비행은 결함의 성격과 제작자 절차, 공역·승인조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한다. 시험을 위해 일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7 운항복귀 결정

결정 단계	확인과 서명
작업완료 기술확인	적용자료·작업·부품·측정·시험·남은 제한을 확인 \| 수행자·권한·시각·서명 __________________
독립 검사	기관·제작자 절차상 필요 항목을 재확인 \| 검사자·권한·시각·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인증·변경 검토	□ 비해당 □ 유효 확인 □ 변경절차 완료 □ 관계기관 회신대기 근거·번호 __________________
운영기관 재투입 결정	기체의 임무배정 범위·제한·유효기간을 결정 \| 책임자·권한·시각·결정번호 __________________
원격조종자 비행개시 판단	다음 비행 직전 기체·임무·현장 조건을 독립 확인 \| 조종자·시각·판단 __________________
관제 반영	상태·제한·다음 점검·감시항목을 시스템과 임무기록에 반영 \| 담당자·시각 __________________

내부 재투입 상태	선택과 제한
운영기관 재투입 범위	□ 사용금지 유지 □ 지상시험만 □ 허가된 시험비행만 □ 조건부 임무배정 □ 임무배정 가능 □ 외부확인 대기
적용 범위	허용 임무·환경·탑재체 ________ 금지·제한 ________ 유효기한·비행횟수 ________
추가 감시	다음 점검시점 ________ 첫 비행 감시값 ________ 재발 시 중단기준·연락 ________

8 첫 비행 감시와 기록 종결

종결 항목	기록
첫 비행	임무번호·일시·조종자 ________ 제한준수 ________ 로그·온도·진동·경보 결과 ________
재발 여부	□ 없음 □ 동일 결함 □ 신규 결함 □ 판단보류 \| A.3·재정비 작업번호 ________
잔여 조치	□ 없음 □ 추적관찰 □ 부품교환 □ 제작자 회신 □ 관계기관 확인 담당자·기한 ________
기록 연결	정비자료·부품추적·사진·로그·시험결과·승인·운항기록 저장위치 ______________________
전달과 수령	운영기관·관제·조종자·정비·관계기관 전달대상 ________ 수령확인 ________
내부 정비기록 종결	□ 종결 □ 조건부 추적 □ 미완료로 보류 \| 종결권한자·시각·근거 __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결함의 사실과 원인이 구분되어 있고, 적용한 기술자료·작업자 권한·부품 추적·측정값·시험 결과·사용제한이 같은 작업번호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적 확인, 운영기관의 임무배정, 원격조종자의 비행 전 판단과 관제상태 갱신이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원인 미확인, 인증·변경절차 미완료, 배터리 격리 해제 근거 없음, 시험 실패, 수령되지 않은 제한사항이 하나라도 남으면 정상 운용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내부 정비기록 종결은 안전성인증의 유지·변경 승인, 시험비행 허가, 원격조종자의 비행개시 판단 또는 제작자의 보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A.5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5의 결함 격리, 적용자료 확인, 작업자 권한, 부품·설정 추적, 측정·시험, 배터리 통제, 내부 재투입과 첫 비행 감시가 어떤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에 기대는지 보여준다. 공개 자료만으로 개별 기체의 감항성·안전성인증 적합성이나 특정 정비의 승인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46쪽과 공개 초록을 확인.	사용 원칙, 작업 후 시험, 제한부 재투입과 첫 비행 감시 구조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
ISO 10012:2026제2판 2026-02확인 2026-09-30	측정결과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위한 측정관리시스템·측정과정·장비 통제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제2판이 2003판을 대체했고 Published 상태임을 확인.	도구·측정기 식별, 교정상태, 실제값·기준, 시험증거 기록에 반영. 특정 장비의 교정 적합성은 미평가.
ICAO RPAS ManualDoc 10019·UAS Toolkit확인 2026-09-30	RPA의 기술·운용 쟁점과 운영자 정비·운용 매뉴얼 책임에 관한 공개 안내.	ICAO UAS Toolkit에서 주 적용대상이 국제 IFR RPA이며 문서가 최신 기준 반영을 위해 개정 중임을 확인.	운영기관·조종자·정비 역할 구분의 배경자료. 소형 비인증 UAS에 직접 전용하거나 최신판 완료로 보지 않음.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2026-06판확인 2026-09-30	EU UAS 운영자의 절차·정비인력 관리와 원격조종자의 비행 전 안전상태 확인에 관한 지역 규정·AMC·GM.	EASA 공식 2026-06판에서 최신 통합판과 UAS.OPEN.050, 운용매뉴얼 정비절차의 공개 내용을 확인.	작업 권한, 운영기관 재투입, 원격조종자 비행개시 판단 분리의 비교사례. 한국의 직접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4조시행규칙 제305조확인 2026-09-30	안전성인증 대상·유효절차와 시험비행 허가 예외,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등 국내 법정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DCC 공식 안내에서 2026-09-17 시행법과 인증 안내·기술기준 접근경로를 확인.	인증대상·유효상태·변경 영향·시험비행 허가 확인란에 반영. 개별 기체의 인증·허가 결과는 미확인.
미국 DOT PHMSALithium Battery Guide확인 2026-09-30	리튬전지의 화재·열폭주 위험과 손상·결함·리콜 전지의 운송·재활용 시 위험평가에 관한 미국 공식 안내.	PHMSA 공식 안내에서 단락·물리손상·과열·열폭주와 손상전지 운송 위험을 확인.	배터리 격리·표지·단락방지·인계 기록의 해외 비교자료. 한국의 폐기·운송 기준이나 제품별 판정값으로 전용하지 않음.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ISO·EASA 공식 공개 자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제작자별 정비기준·보증조건, 작업자별 법정 자격, 개별 기체의 인증·변경·시험비행 허가와 배터리별 폐기·운송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다. 내부 기술확인과 운항복귀 표시는 법정 검사·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6 교대근무 인계서

관제 화면이 계속 켜져 있다고 해서 업무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대자는 진행 중인 임무와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인수자는 화면·일지·통신상태를 대조한 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말해야 한다. 이 서식은 교대 전 상태확인부터 미해결 위험, 권한 이전 시각과 인수 후 집중감시까지 한 기록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06은 운영기관 내부의 근무 인계 기록이다. 교대 완료 전까지 기존 담당자가 관제업무를 유지하고, 인수자는 중요정보를 확인한 뒤 명시적으로 수락한다. 긴급상황이나 통신장애가 진행 중이면 일상적인 교대를 미루거나 감독자를 포함한 단계적 인계를 사용한다. 이 서식의 수락 표시는 항공교통관제 허가, 비행승인, 운영기관의 임무승인 또는 원격조종자의 비행 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전되는 것은 지정된 관제석·권역·임무에 대한 운영기관 내부 업무권한이다. 항공교통관제 권한, 원격조종자의 기체 조종권·비행안전 판단 또는 UTM 제공자의 서비스 책임이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FDPS-F-A06 서식과 인계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6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교대 식별	인계번호 ________ \| 근무조 ________ \| 관제석·권역 ________ \| 날짜 ________
교대 시각	브리핑 시작 ____:____ \| 권한 이전 ____:____ \| 중첩감시 종료 ____:____
담당자	인계자 ________ \| 인수자 ________ \| 감독자·당직책임자 ________
운영 상태	□ 정상 □ 성능저하 □ 비상·대체운영 □ 복구 중 □ 확인 필요
관련 기록	□ A.1 출발 전 □ A.2 비행 중 □ A.3 이상보고 □ A.4 결과보고 □ A.5 정비기록
임무종결 미결	A.4 전달·수령 상태 ______ \| A.5 기술복귀 상태 ______ \| A.12 보존·접근 상태 ______ \| 다음 확인자·기한·실패 시 제한 ______
정보 기준시각	공통 상황화면 ____:____ \| 기상 ____:____ \| 공역·승인 ____:____ \| UTM ____:____
보안 통제	접근등급 ________ \| 개인정보·민감자료 포함 □ 예 □ 아니오 \| 제공범위 ________

1 교대 전 근무 적합성과 권한

인수자는 자신이 맡을 관제석과 임무에 필요한 교육·내부권한·접근권한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피로, 질병, 약물, 과도한 업무량처럼 판단과 감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숨기지 않고 감독자에게 알린다. 이 서식은 모든 기관에 공통인 교대시간이나 피로 임계값을 정하지 않으며, 운영기관의 근무·휴식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근무적합성 자가확인은 의료진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보고된 제한은 기관이 정한 대체인력·업무조정·감독강화 절차로 처리한다.

확인 항목	인계자	인수자
관제석·권역·임무 범위와 역할 확인	□ 확인 □ 제한	□ 확인 □ 제한
교육·내부권한·시스템 접근권한 유효	□ 유효 □ 확인 필요	□ 유효 □ 확인 필요
피로·질병·약물 등 근무적합성 자가확인	□ 적합 □ 보고	□ 적합 □ 보고
현재 업무량과 동시임무 수용 가능성	□ 가능 □ 조정 필요	□ 가능 □ 조정 필요
제한·대체인력·감독조건	내용 ________	수락·요청 ________
감독자 조치	□ 해당없음 □ 업무조정	담당·시각 ________

2 현재 운영상황

인계자는 완료된 업무보다 지금 영향을 주는 사실을 먼저 설명한다. 진행 중인 비행, 출발대기, 착륙 후 조치, 임시 공역제한, 승인조건, 기상 변화, 유인항공기 활동과 관계기관 연락을 기준시각과 함께 전달한다. 화면에 표시된 값이 오래됐거나 출처가 불명확하면 정상정보로 넘기지 않고 확인 필요 상태로 표시한다.

운영 항목	현재 상태와 기준시각	다음 조치와 권한자
진행 중 임무	임무번호·기체·조종자·위치·단계·시각 __________________	예정 전환점·연락시각·담당 ________
출발대기·복귀·종료	대기·복귀 사유와 예상시각 __________________	출발·종료 판단권자 ________
공역·비행승인·조건	출처·판본·유효시간·제한 __________________	재확인 시각·담당 ________
기상·환경	풍향·풍속·강수·시정·경보·관측시각 __________________	악화 기준·대체지·담당 ________
유인항공기·현장활동	활동구역·시간·분리조치 __________________	연락기관·대기조치 ________
관계기관·UTM·ATS 연락	마지막 교신·요청·회신·수령시각 __________________	미응답·재연락·상향보고 ________
다음 60분 예상 변화	임무·기상·공역·인력 변화 __________________	우선순위와 조정권자 ________

3 기체와 시스템 상태

대상	정상·저하·중단	근거와 최근 확인시각	제한·대체수단
관제화면·지도·공역자료	□ 정상 □ 저하 □ 중단	판본·동기화·시각 ________	대체화면·수기절차 ________
C2·무전·전화·데이터망	□ 정상 □ 저하 □ 중단	지연·음영·시험시각 ________	예비채널·호출순서 ________
GNSS·추적·식별	□ 정상 □ 저하 □ 중단	정확도·갱신주기 ________	위치확인·운항제한 ________
UTM·외부 연계	□ 정상 □ 저하 □ 중단	서비스·마지막 수신 ________	수기확인·연락처 ________
기체·탑재체	□ 사용 □ 제한 □ 격리	기체번호·결함·정비기록 ________	허용임무·금지사항 ________
배터리·충전·보관	□ 정상 □ 격리 □ 확인	잔량·주기·온도·기록 ________	교체·격리·소방조치 ________
녹화·기록·시간동기	□ 정상 □ 저하 □ 중단	저장위치·표준시·용량 ________	대체기록·복구담당 ________

4 미해결 위험과 후속조치

미해결 항목은 '검토 중'이라는 말로 넘기지 않는다. 관측 사실, 현재 통제, 남은 판단, 책임자, 기한과 실패 시 대체조치를 적는다. 사고·장애·결함의 내부 등급은 법적 사고판정이나 관계기관 보고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번호	사실과 현재 통제	남은 결정·담당·기한	악화 시 조치
0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토	□ 사고·보고 검토 □ 정비 □ 승인재확인 □ 보안·개인정보	상향보고자·시각 ________	비행중단·대체운영 기준 ________

5 브리핑과 재확인

인수자는 받은 내용을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다. 임무 우선순위, 가장 큰 위험, 다음 결정시각, 통신이 끊길 때의 행동과 자신이 맡는 권한을 자신의 말로 다시 설명한다. 인계자와 인수자의 이해가 다르면 감독자가 확인할 때까지 권한 이전을 보류한다.

재확인 항목	인수자 설명	대조 결과
현재 최우선 임무와 다음 전환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치 □ 정정
가장 큰 위험과 즉시 중단 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치 □ 정정
성능저하 시스템과 대체수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치 □ 정정
미해결 요청·보고·정비와 책임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치 □ 정정
다음 필수 연락·확인·결정 시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치 □ 정정
통신두절·화면장애·비상 시 행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치 □ 정정
자료·화면·일지 교차확인	확인 자료·판본·기준시각 __________________	□ 완료 □ 보완

6 권한 이전과 예외 통제

결정 항목	기록
인계 판정	□ 인계 가능 □ 조건부 인계 □ 인계 보류 □ 감독하 단계적 인계
보류·조건 사유	□ 긴급상황 진행 □ 핵심정보 미확인 □ 인수자 부적합 □ 시스템장애 □ 기타 ________
인계 범위	관제석·권역·임무번호·제외업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이전시각	날짜 ________ 시각 ____:____ 기준시계 ________ 시스템기록번호 ________
인계자 확인	성명·서명 ________ 교대 후 대기·지원 범위 ________ 종료시각 ____:____
인수자 수락	성명·서명 ________ 조건·제한 수락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독자 확인	□ 해당없음 □ 확인 □ 보류 성명·서명 ________ 시각 ____:____
외부기관 통보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 기관·수신자·시각·수령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인수 후 집중감시와 기록 종결

권한 이전 직후에는 새 담당자가 상황을 다시 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관이 정한 중첩감시 기간 동안 경보, 예정 전환점, 통신상태와 미해결 항목을 다시 확인한다. 인계 뒤 발견된 누락은 원 기록을 덮어쓰지 않고 정정기록으로 남긴다.

확인 항목	결과와 시각	조치·책임자
진행 임무와 화면 일치	□ 일치 □ 차이 ____:____	정정·통보 ________
예정 전환점·필수 연락 이행	□ 완료 □ 미완료 ____:____	다음 시각·담당 ________
경보·성능저하·미해결 위험	□ 변화없음 □ 변화 ____:____	중단·상향보고 ________
인계 누락·오해 발견	□ 없음 □ 있음 ____:____	정정기록번호 ________
중첩감시 종료	종료시각 ____:____ \| 종료판정 □ 가능 □ 연장	승인자·근거 ________
기록 저장·전달	저장위치·접근등급·보존근거 __________________	수신자·수령시각 ________
최종 상태	□ 종결 □ 조건부 종결 □ 미해결 이관	후속 담당·기한 ________

완료 기준

교대 기록은 인계자가 말한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수자의 근무적합성과 권한, 진행 임무, 공역·기상·승인조건, 기체·C2·UTM 상태, 미해결 위험과 다음 결정시각, 재확인 결과, 권한 이전시각과 인수 후 집중감시가 같은 인계번호로 이어져야 한다. 핵심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인수자가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긴급상황의 책임자가 불명확하면 정상 인계로 종결하지 않는다. 인계자와 인수자의 서명은 정보 제공과 수령·이해를 확인하는 기록이며, 외부기관의 허가나 법정 책임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A.6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6의 근무적합성, 현재상황과 시스템 상태, 미해결 위험, 브리핑 재확인, 권한 이전시각, 명시적 수락과 인수 후 집중감시를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와 연결한다. 항공교통관제 교대절차와 해외 UAS 규정은 설계 비교자료이며 한국의 드론 관제 담당자에게 관제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직접 기준이 아니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사용 원칙, 현재 운영상황, 시스템 상태와 내부 업무권한 이전의 연속성에 참고. 유료 전문의 인계 관련 세부조항과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
ISO 23629-9:2023제1판 2023-12확인 2026-09-30	UTM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UTM 서비스 지원 정보교환 요소. 프로토콜·운영수준 전송요건은 범위에서 제외.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1판과 공개 초록의 포함·제외 범위를 확인.	정보 출처·판본·기준시각, UTM 상태·마지막 수신·대체수단 인계에 참고. 실제 서비스 성능과 전달 완료는 별도 증거로 확인.
ISO 31000:2018제2판 2018-02확인 2026-09-30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에 관한 조직 공통 지침.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상태와 비인증형 지침임을 확인.	미해결 위험의 사실·현재통제·남은 결정·담당·기한·악화 시 조치에 반영. 표 작성만으로 위험수용이나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FAA JO 7110.65BBChange 3 2026-07-09Appendix A확인 2026-09-30	미국 항공교통관제 위치책임 이전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브리핑, 질문 해소와 책임 수락 절차.	FAA 현행 명령 · Appendix A에서 체크리스트 상시 참조, 미해결 질문 해소, 양 당사자의 완전성·정확성 책임과 단계별 절차를 확인.	화면·통신 관찰, 재확인, 명시 수락과 사후 검토의 비교 근거. 미국 ATC 절차이며 한국 UAS 관제에 직접 적용하거나 ATC 권한으로 전용하지 않음.
ICAO Doc 9966제2판 Version 2 개정 2020ATS 제공자 피로관리 지침 제1판 2016확인 2026-09-30	피로관리 감독과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피로위험 관리의 공식 자료 목록.	ICAO Fatigue Management Resources에서 Doc 9966 판본과 ATS 제공자 지침의 판본·대상을 확인.	근무적합성 자가확인, 업무량 조정과 감독자 조치의 비교 배경. 드론 관제 담당자의 세계 공통 근무시간·피로 임계값으로 적용하지 않음.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Revision 2026-06확인 2026-09-30	EU 특정범주 UAS 운영자의 절차·역할배분·인력역량과 원격조종자의 비행 전·비행 중 책임, 운용매뉴얼의 승무원 건강정책.	EASA 공식 2026-06판에서 발행일과 UAS.SPEC.050·060, 운용매뉴얼 인력·건강 관련 AMC·GM을 확인.	운영기관의 내부 업무배정과 원격조종자의 비행안전 판단을 분리하는 비교사례. EU 관할 기준이며 한국의 직접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규칙 제37조의3·제37조의4확인 2026-09-30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국내 안전 준수사항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보존에 관한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종자 의무와 2026-08-01 시행 위험성평가 참여·공유·기록 항목을 확인.	비행안전 책임을 원격조종자에게 남기고 미해결 위험을 인수자와 공유하는 구조에 반영. 드론 관제자 자격·교대절차를 정한 직접 조항은 아니며 사업장 적용성과 보존기간은 별도 판단.
ISO 15489-1:2016 제2판ISO/IEC 27001:2022 제3판·Amd 1:2024확인 2026-09-30	기록의 생성·획득·관리, 메타데이터·책임·통제와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공개 적용범위.	ISO 15489-1 공식 페이지 · ISO/IEC 27001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상태·판본·개정과 공개 초록을 확인.	인계번호·기준시각·판본·접근등급·수령·정정기록·저장위치에 반영.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기관의 적합성·인증은 미평가.

검증 경계: 2026년 9월 30일 기준 공식 공개 자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기관별 근무·의학적 적합성 기준, 실제 UTM 성능과 개별 승인조건은 확인하지 않았다. FAA·ICAO ATS와 EASA 자료는 비교사례이며, 이 서식은 항공교통관제 권한이나 외부기관의 승인·책임 이전을 만들지 않는다.

A.7 훈련 평가기록표

교육을 들었다는 기록만으로는 실제 임무를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평가자는 훈련생이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했는지 관찰하고, 그 판단을 화면기록·통신·일지와 연결해야 한다. 이 서식은 훈련계획, 역할별 역량, 이상상황 대응, 중대오류, 보완교육과 내부 임무 권한 결정을 하나의 평가번호로 묶는다.

사용 원칙

FDPS-F-A07은 운영기관의 교육·훈련·내부권한 관리 기록이다. 법정 조종자 증명, 교육 수료, 평가 합격과 기관의 임무 권한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각각 확인한다. 관제 담당자의 평가 결과가 원격조종자의 자격이나 실제 비행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운영기관의 내부 권한 부여가 공역승인·운항승인·항공교통관제 지시를 대신하지 않는다. 점수와 합격기준은 기관이 임무위험과 역할에 맞게 승인하고, 모든 국가에 공통인 단일 기준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FDPS-F-A07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7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평가 식별	평가번호 ________ \| 교육과정·차수 ________ \| 평가일시 ________ \| 장소·시스템 ________
훈련생	성명·식별번호 ________ \| 소속 ________ \| 평가 역할 ________
역할 범위	□ 관제 담당자 □ 원격조종자 □ 당직책임자 □ 정비·A/S □ 탑재체·자료 □ 기타 ________
평가 유형	□ 최초 □ 정기 □ 변경 □ 복귀 □ 보완 □ 재평가 □ 비상훈련
평가 방식	□ 지식확인 □ 시뮬레이션 □ 감독하 현장실습 □ 제한환경 실기 □ 기록검토
평가자	주평가자 ________ \| 보조평가자 ________ \| 안전통제자 ________ \| 이해충돌 확인 □ 완료
기준 자료	교육계획·평가기준·절차서 번호와 판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와 보안	화면·통신·로그·답안·관찰기록 위치 ________ \| 접근등급 ________ \| 보존근거 ________

1 평가 범위와 사전요건

평가자는 훈련생의 직책명이 아니라 이번에 맡길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범위를 정한다. 법정 자격이 필요한 역할은 증명의 종류와 유효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내부 교육을 수료했더라도 필수 자격·건강·보안·장비교육이나 선행평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를 시작하지 않거나 제한된 항목만 진행한다.

사전 확인	근거와 유효기간	판정
법정 자격·증명 적용 여부	종류·번호·공식 확인처·유효일 __________________	□ 충족 □ 미충족 □ 비적용
기관 교육과 선행과정	과정명·수료일·기록번호 __________________	□ 충족 □ 보완
역할별 내부권한과 접근권한	권한명·범위·만료일 __________________	□ 유효 □ 제한 □ 없음
근무 적합성과 안전 브리핑	자가확인·보고·조정내용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조정 □ 중지
평가대상 임무	□ 일반감시 □ 의료·물류 □ 수색 □ 화재 □ 생태 □ 시설점검 □ 기타 ________	위험등급 ________
평가 제외 항목	미평가 역할·기능·임무 __________________	후속평가 ________

2 시나리오와 안전통제

시나리오는 평가하려는 역량과 연결하고 시작 전에 중지조건을 정한다. 실제 기체나 현장시설을 사용하는 훈련은 안전통제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자가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만들거나 실제 관계기관을 혼동시키지 않도록 훈련표시, 통신채널, 비행구역과 대체절차를 확인한다.

시나리오 요소	설정과 투입조건	안전통제와 종료기준
정상 임무 흐름	임무접수·위험평가·출발·감시·종료 __________________	완료조건 ________
공역·기상 변화	제한구역·유인기·풍향·시정·경보 변화 __________________	보류·복귀 기준 ________
C2·GNSS·UTM 성능저하	지연·음영·위치불확실·외부서비스 중단 __________________	대체수단·중단 기준 ________
기체·배터리·화재 위험	결함·과열·급격한 잔량저하·착륙지 제한 __________________	격리·소방·회수 절차 ________
통신·교대·다기관 협조	오인·미응답·인계 누락·우선순위 충돌 __________________	복창·상향보고 기준 ________
임무별 이상상황	의료품·수색·화재·생태·시설점검 특화조건 __________________	전문기관 이관 기준 ________
훈련 안전관리	통제구역·실기감독·비상연락·보험·기체상태 __________________	강제중지자·회수계획 ________

3 역할별 역량 관찰

평가척도는 미관찰, 미충족, 감독하 수행, 기준 충족으로 구분한다. '기준 충족'은 이 평가계획에 적힌 조건에서 관찰된 결과이며 모든 임무에 대한 포괄적 자격을 뜻하지 않는다. 평가자는 인상평 대신 행동, 시각, 판단근거와 결과를 적는다.

역량과 관찰행동	평가	관찰 증거와 시각	제한·보완
임무접수와 권한 확인 \| 요청·역할·승인조건·책임자를 구분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위험평가 \| 사람·시설·공역·지상위험과 완화조치를 연결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공역·기상 확인 \| 공식 출처·판본·관측시각·변화기준을 확인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체·C2·GNSS·배터리 확인 \| 제한과 대체수단을 설명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신과 협업 \| 호출·복창·수령확인·우선순위와 교대를 명확히 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비행 중 감시 \| 기준선과 이탈·경보·정보 지연을 구분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이상 대응 \| 비행중단·복귀·착륙·격리·상향보고를 적시에 요청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상황판단 \| 불확실성을 표시하고 권한 있는 사람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고와 기록 \| 사실·결정·조치·효과·전달·수령을 추적 가능하게 남긴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정보보호와 자료관리 \| 접근범위·민감정보·원본·정정이력을 지킨다	□ 미관찰 □ 미충족 □ 감독하 □ 충족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4 중대오류와 증거 기록

중대오류는 기관이 승인한 평가기준과 임무위험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안전을 해치거나 권한을 벗어난 행동이 발생하면 총점과 별개로 평가를 중지하거나 권한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항목을 추정해 표시하지 않으며, 오류의 사실과 개입시각·영향·회복행동을 기록한다.

평가자는 평가 전에 관찰행동·판정척도·훈련중지 조건을 고정하고, 관찰하지 않은 항목을 추정하지 않는다. 이해충돌, 기준이탈, 안전통제자의 개입과 증거 결손은 판정과 함께 기록한다. 평가결과가 배치나 내부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운영기관은 필요에 따라 독립검토자를 지정한다.

검토 항목	발생 여부와 시각	증거·개입·영향과 후속조치
권한·승인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출발 또는 지시	□ 없음 □ 발생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즉시 중단·복귀·착륙 기준의 누락 또는 지연	□ 없음 □ 발생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2·GNSS·UTM 장애를 정상상태로 오판	□ 없음 □ 발생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인항공기·사람·시설 위험의 미통보 또는 잘못된 우선순위	□ 없음 □ 발생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록의 허위·누락·원본 훼손 또는 민감정보 오처리	□ 없음 □ 발생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자·안전통제자의 개입	□ 없음 □ 있음 ____:____	개입 이유·행동·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각	과업·상황	관찰한 행동	근거 기록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면·통신·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면·통신·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면·통신·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면·통신·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면·통신·로그 ________

5 판정과 내부 임무 권한

평가자는 관찰한 범위만 판정한다. 교육 수료는 평가 합격과 다르고, 평가 합격은 곧바로 모든 관제석·기체·임무의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검토와 승인 뒤 내부 임무 권한의 범위, 제한, 감독조건과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다.

판정 항목	기록
평가 결과	□ 기준 충족 □ 조건부 충족 □ 재평가 필요 □ 미충족 □ 평가중지
판정 근거	충족 역량·미관찰 항목·중대오류·증거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 권고	□ 독립수행 □ 감독하 수행 □ 제한업무 □ 권한보류 □ 기존권한 정지 검토
허용 범위	관제석·권역·기체·임무·시스템·환경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한과 감독	금지업무·감독자·동시임무 수·시간대·기상·장애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
유효기간과 재검토	시작 ________ \| 만료 ________ \| 변경훈련·정기평가·사건 후 재평가 조건 ________
법정 자격과 승인	확인한 증명·운항승인·공역조건 __________________ \| 내부판정과 별도임을 확인 □
결정권자	평가자 ________ \| 교육책임자 ________ \| 운영권한 승인자 ________ \| 결정시각 ________

6 보완교육과 재평가

보완교육은 부족 항목을 다시 듣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관찰된 차이, 학습목표, 담당교관, 완료기한, 재평가 조건과 증거를 연결한다. 제한·정지된 내부 권한은 보완교육 수료만으로 자동 복구하지 않고, 재평가 결과와 운영권한 승인자의 결정을 별도로 기록한다.

개선 항목	관찰된 차이와 원인	조치·담당·기한	재평가 증거와 결과
01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02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03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보완 방식	□ 이론 □ 시뮬레이션 □ 감독실습 □ 절차복습 □ 장비교육	완료일·담당 ________	평가번호 ________
권한 상태	□ 유지 □ 제한 □ 일시정지 □ 회수 검토	적용시각·통보대상 ________	복구조건 ________

7 기록 종결과 교육 개선

종결 항목	확인과 후속조치
당사자 확인	훈련생 의견·이의·서명 ________ \| 평가자 서명 ________ \| 확인일시 ________
증거 연결	평가표·영상·통신·로그·답안·사건기록 목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과 통보와 수령	교육책임자·운영책임자·배치담당 수신자 ________ \| 전달 ________ \| 수령 ________
권한시스템 반영	□ 반영 □ 조건부 □ 미반영 \| 반영자·시각·권한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기록 보존	저장위치 ________ \| 접근권한 ________ \| 보존기간·근거 ________ \| 폐기승인 ________
과정 개선	□ 시나리오 □ 교재 □ 절차 □ 시스템 □ 평가기준 □ 교관역량 \| 개선번호 ________
종결 판정	□ 종결 □ 보완 중 □ 재평가 대기 □ 이의검토 중 \| 책임자·기한 ________

완료 기준

훈련 평가기록은 훈련생과 역할, 사전요건, 시나리오·중지조건, 관찰된 행동, 중대오류, 증거, 판정, 권한범위, 보완교육, 결과 전달·수령과 기록 보존이 같은 평가번호로 이어질 때 종결한다. 미관찰 항목을 합격으로 간주하거나 총점만으로 중대오류를 덮지 않는다. 법정 자격·외부 승인·내부 임무 권한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된 범위보다 넓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훈련생·평가자의 서명은 평가 참여와 내용 확인을 뜻하며, 법정 조종자 증명이나 제한 없는 임무 권한의 취득을 증명하지 않는다.

A.7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7의 역할별 역량, 시나리오와 안전통제, 관찰증거, 중대오류, 평가자 책임, 보완교육, 내부 임무 권한과 기록보존을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와 연결한다. 법정 조종자 자격, 운영기관의 내부 평가와 항공교통관제 인력의 역량체계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한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3665: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29	UAS 운용인력의 교육절차, 지식·기량·태도·자격기준, 과정내용과 달성 역량 확인기준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역할별 역량, 관찰행동, 교육과정, 평가증거와 달성 역량 확인에 참고.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과 FDPS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이며 국내 법정 자격을 대신하지 않음.
ICAO Doc 9868 PANS-TRG제3판 2020·개정 7적용 2026-05-14확인 2026-09-29	역량기반 훈련·평가의 일반 절차와 원격조종자·ATM 인력의 구분, 관찰행동·평가계획·보완조치에 관한 항공 분야 체계.	ICAO 공개 문서 · 개정 7 대조에서 제3판의 역량기반 평가 범위와 2026년 개정 7 표시를 확인.	평가척도, 관찰증거, 평가자 역할, 보완교육과 과정개선의 비교 근거. ICAO 원격조종자·ATM 인력 체계를 한국의 드론 관제 담당자 자격으로 전환하지 않음.
ISO 10015:2019제2판 2019-122025 재확인·현행확인 2026-09-29	조직의 역량관리와 인재개발 시스템을 수립·운영·유지·개선하는 일반 지침.	ISO 공식 페이지에서 판본·현행 상태와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역량요구 확인, 교육·평가, 보완교육, 재평가와 과정개선의 추적 구조에 참고. 인증 요구사항이나 단일 합격점수로 사용하지 않음.
ISO 22398:2013제1판 2013-09확인 2026-09-29	조직이 훈련 프로젝트를 계획·실시·개선하고 목적·자원·제약에 맞춰 조정하는 공개 지침.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상태와 공개 초록을 확인.	시나리오 목표, 상황부여, 안전통제, 중지조건, 관찰자료와 개선조치에 참고. 실제 사건의 법정 보고나 모든 기관의 공통 훈련주기를 정하지 않음.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29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에 관한 국제표준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을 확인.	평가 시나리오를 임무접수·위험평가·공역·기상·기체·C2·이상대응·보고 흐름과 연결하는 배경. 유료 전문의 교육 관련 세부조항은 미확인.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Revision 2026-06확인 2026-09-29	EU 특정범주 UAS 운영자의 역할별 역량기반 교육, 원격조종자·필수운용인력의 자격·교육기록과 운용책임.	EASA 공식 2026-06판에서 발행일과 UAS.SPEC 관련 역량·훈련·기록 공개문을 확인.	역할별 교육과 기록관리의 비교사례. EU 관할 기준이며 국내 법정 자격·보존기간·승인조건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시행규칙 제306조2026-07-01 시행본확인 2026-09-2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법적 근거와 증명 대상이 되는 무인비행장치의 국내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125조 · 시행규칙 제306조에서 조종자 증명과 2026-07-01 시행 조문을 확인.	법정 원격조종자 증명과 기관의 교육수료·평가합격·내부 임무 권한을 분리. A.7만으로 조종자 증명이나 운항·공역 승인을 취득했다고 표시하지 않음.
ISO 15489-1:2016 제2판ISO/IEC 27001:2022 제3판·Amd 1:2024확인 2026-09-29	기록의 생성·획득·관리·책임·통제와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공개 적용범위.	ISO 15489-1 공식 페이지 · ISO/IEC 27001 공식 페이지에서 현행 판본·개정과 공개 초록을 확인.	평가번호, 기준판본, 관찰증거, 접근등급, 정정이력, 전달·수령과 보존근거에 반영.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과 기관의 적합성·인증은 미평가.

검증 경계: 2026년 9월 29일 공식 공개 자료와 현행 국내 법령을 확인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기관별 합격점수·평가자 자격·훈련주기·보존기간, 개인별 법정 자격과 개별 승인조건은 미확인이다. ICAO ATM과 EASA 자료는 비교사례다.

A.8 운영 준비도 정기점검표

한 번의 출발 전 점검이 관제센터 전체의 준비상태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인력과 권한이 유효해도 예비전원 시험이 오래됐거나, 공역자료의 갱신 책임자가 비어 있거나, 장애복구 절차가 바뀐 시스템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서식은 운영기관이 일정한 주기와 변경 시점에 조직·인력·시스템·외부서비스·비상대응·기록체계를 함께 확인하고, 미해결 사항이 실제 임무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기록하도록 설계했다.

사용 원칙

FDPS-F-A08은 운영기관 내부의 정기 준비도 검토 기록이다. A.1 출발 전 확인서와 달리 특정 임무 한 건의 출발을 판단하지 않으며, 항공당국의 운항승인·공역승인·항공교통관제 지시나 원격조종자의 비행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점검주기는 임무위험, 조직규모, 승인조건, 사고이력과 변경 빈도에 맞춰 운영기관이 정한다. 세계 공통의 단일 주기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체·시스템·근무지·조직·외부서비스가 크게 바뀌었거나 중대한 장애·사고·장기중단이 있었으면 정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 점검한다.

FDPS-F-A08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8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점검 식별	점검번호 ________ \| 기준일 ________ \| 점검기간 ________ \| 점검유형 □ 정기 □ 변경 □ 사건 후 □ 재개 전
대상 범위	센터·근무지 ________ \| 관제석·시스템 ________ \| 기체군 ________ \| 적용 임무 ________
점검 기준	운영절차·승인조건·제작사 자료·법령·내부기준 번호와 판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검자	주점검자 ________ \| 분야점검자 ________ \| 독립검토자 ________ \| 이해충돌 확인 □ 완료
표본과 증거	확인한 기록기간·표본 ________ \| 화면·로그·시험기록·면담 위치 ________ \| 접근등급 ________
이전 점검	이전 점검번호 ________ \| 열린 조치 ________건 \| 기한초과 ________건 \| 변경사항 ________
동시운용 수용량	정상: 관제석 ___ · 동시임무 ___ · 조종팀 ___ · 기체 ___ · C2/데이터 채널 ___ \| 감축수용량 ___ \| 비상예비 ___ \| 신규접수 □ 가능 □ 조건부 □ 보류 \| 근거·재검토시각 ______

1 점검계획과 적용범위

점검자는 시설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임무와 자산, 근무지, 교대조, 외부서비스의 범위를 먼저 고정한다. 모든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점검 완료로 표시하지 않고 제외 범위와 후속 확인일을 남긴다. 이전 점검의 미해결 사항과 최근 변경·장애·사건은 이번 표본과 시험항목에 반영한다.

계획 항목	확인 내용	상태와 근거
점검 목적과 범위	조직·권역·임무·근무지·자산·외부서비스 __________________	□ 확정 □ 보완 \| 근거 ________
점검 주기와 계기	위험·승인조건·변경·사건·장기중단을 반영한 기준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조정 \| 다음일 ________
적용 기준의 최신성	법령·승인조건·절차·제작사 자료·계약의 판본과 확인시각 __________________	□ 최신 □ 갱신필요
이전 조치 추적	미해결·재발·기한초과 항목과 효과확인 __________________	□ 종결 □ 열림 □ 재발
표본의 대표성	교대조·기체·시스템·임무·기록기간의 선정근거 __________________	□ 충분 □ 추가필요
제외 범위	미점검 영역·사유·위험·담당자·완료기한 __________________	□ 제한반영 □ 후속점검

2 조직과 권한

준비도 점검은 운영책임을 외부서비스에 넘기는 절차가 아니다. UTM·통신·클라우드·정비·지도·기상 제공자가 정상 상태를 통지해도 운영기관은 계약 범위, 최근 시험과 장애이력, 대체수단, 자료의 현재성을 확인한다. 외부서비스가 제한되면 관제 담당자는 상태와 영향을 기록·전달하고, 운영기관은 임무범위를 제한하며, 원격조종자는 개별 비행의 개시·계속·중단을 판단한다.

확인 항목	근거와 확인사항	판정
운영 책임체계	운영책임자·당직책임자·대체자·상향보고 경로 __________________	□ 유효 □ 미흡 □ 비적용
역할과 결정권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정비·자료·안전·UTM 연락 역할표 __________________	□ 명확 □ 충돌 □ 공백
법정 자격과 내부권한	자격·교육·평가·권한번호·유효기간·제한 __________________	□ 충족 □ 제한 □ 만료
승인과 신고	기체신고·보험·비행·촬영·특별비행·기관별 승인 적용 여부 __________________	□ 유효 □ 확인필요 □ 비적용
외부기관 연락	항공교통·공역·소방·경찰·의료·시설·현장 연락처와 가용성 __________________	□ 확인 □ 갱신필요
공급자와 계약	UTM·통신·클라우드·정비·데이터 제공자의 책임·장애통보·복구조건 __________________	□ 유효 □ 공백 □ 재협의

3 인력과 교대운영

확인 항목	현재 상태와 증거	제한·후속조치
필요 인력과 대체자	임무량·교대·감독·정비·현장지원 대비 배치표 __________________	부족시간대·대체계획 ________
교육과 평가 유효성	A.7 평가번호·변경훈련·정기훈련·보완교육 상태 __________________	제한역할·재평가일 ________
근무 적합성과 피로	자가보고·휴게·연속근무·야간근무·대체근무 절차 __________________	조정권자·발동기준 ________
교대 인계	A.6 기록표 표본·미해결 위험·복창·권한이전 시각 __________________	누락·재교육·담당 ________
다기관·현장 협조	공통용어·호출부호·책임경계·수령확인 훈련 __________________	훈련일·개선번호 ________
권한 접근 일치	근무배치와 시스템 계정·권한·만료·퇴직자 회수의 일치 __________________	차이·차단·완료일 ________

4 시스템 시설과 자산

대상	준비도 확인	상태·시험근거
관제화면과 시각동기	지도·공역·기체식별·경보·기록시각·표시단위·시간원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제한 □ 중단 \| ________
통신과 C2	주·예비 통신, 통화녹음, 데이터링크, 음영구역, 전환시험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제한 □ 중단 \| ________
GNSS와 위치정보	정확도·무결성 경보·재밍대응·대체항법·시각표시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제한 □ 중단 \| ________
UTM·ATS·외부연계	최근 수신시각·지연·장애알림·수동확인·책임경계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제한 □ 중단 \| ________
전원과 환경	상용전원·UPS·발전기·냉각·조명·누수·출입·예비근무지 시험 __________________	□ 정상 □ 제한 □ 중단 \| ________
기체와 탑재체	정비상태·결함격리·비행횟수·펌웨어·탑재체 교정·예비기체 __________________	□ 사용 □ 제한 □ 격리 \| ________
배터리와 충전	식별·잔량·수명·손상·온도·충전기·내화보관·폐기·소방조치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제한 □ 격리 \| ________
소프트웨어와 보안	승인버전·변경기록·계정·권한·패치·백업·로그·악성코드 대응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조치필요 \| ________
소방과 대피	감지·경보·소화기·배터리 격리·대피로·집결지·비상연락 시험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조치필요 \| ________

5 운영자료 공역 기상

확인 항목	자료와 기준시각	판정·책임
공역과 지리자료	공식 출처·판본·갱신시각·좌표기준·제한구역·장애물 __________________	□ 유효 □ 제한 \| 담당 ________
승인조건 관리	승인별 기체·조종자·구역·고도·시간·임무·통보조건 연결표 __________________	□ 일치 □ 차이 \| 담당 ________
기상자료	공식 관측·예보·경보·풍향·돌풍·강수·시정의 출처와 갱신주기 __________________	□ 유효 □ 제한 \| 담당 ________
운영 한계	기체·탑재체·임무·현장별 중지·복귀·착륙 기준 __________________	□ 승인 □ 갱신필요
현장 정보	이착륙지·사람·차량·전선·철도·시설·비상착륙지·통제책임자 __________________	□ 확인 □ 재조사
자료 충돌 처리	서로 다른 값의 우선순위·확인경로·경고표시·판정권자 __________________	□ 절차있음 □ 미흡

6 장애와 비상대응

비상계획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시스템과 연락망에 맞는지가 중요하다. 점검자는 최근 시험기록과 실패기록을 확인하고, 복구시간과 허용 가능한 기능저하 범위가 임무위험 및 승인조건과 연결됐는지 검토한다. UTM 장애와 개별 기체의 비상상황은 원인과 책임영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상황	대체절차와 시험	결과·제한
관제시스템·네트워크 중단	수동기록·예비화면·지역자율운영·임무축소·중단 전환시험 __________________	시험일·결과·복구시간 ________
전원·시설 상실	UPS·발전기·대체근무지·대피·접근통제·기록보존 시험 __________________	시험일·결과·제한 ________
통신·C2·GNSS 저하	예비채널·호출·복귀·착륙·비상지역·상향보고 절차 __________________	시험일·결과·제한 ________
UTM·공역자료 장애	마지막 신뢰자료 표시·수동확인·신규임무 보류·관계기관 통보 __________________	시험일·결과·제한 ________
기체·배터리 화재	격리·소화·대피·신고·손상기록·재사용금지·폐기 절차 __________________	훈련일·결과·보완 ________
동시사건과 다기관 대응	우선순위·지휘·연락·자원배분·수령확인·상황보고 훈련 __________________	훈련일·결과·보완 ________
복구와 정상전환	데이터 대조·권한 확인·상태 검증·재연결·집중감시·사후검토 __________________	승인자·전환시각 ________

7 기록 정보보호와 품질

확인 항목	검토 증거	판정·후속조치
서식과 절차 통제	현행 판본·승인자·배포처·구판회수·변경교육 표본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조치필요
운영기록 완전성	임무번호·시각·결정·조치·전달·수령·원본·정정이력 표본 __________________	□ 적합 □ 누락
보고 전달과 종결	A.4 수령확인·질의·정정본·열린 과제·종결권자 표본 __________________	□ 적합 □ 미종결
접근과 개인정보	최소권한·계정검토·민감정보·다운로드·반출·폐기 기록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조치필요
백업과 복원	백업 성공기록·분리보관·복원시험·무결성·복구시간 __________________	□ 성공 □ 실패 □ 미시험
성과와 이상징후	장애·지연·미수령·재작업·중단·근접사건·조치기한 추세 __________________	□ 안정 □ 악화 □ 추가분석
공급자 성능	서비스 가용성·장애통보·복구·보안사건·미해결 계약사항 __________________	□ 충족 □ 제한 □ 재협의

8 결함과 시정조치

결함등급은 운영기관이 임무위험과 승인조건에 맞춰 정의한다. 내부의 중대·주요·경미 분류가 법적 사고·준사고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대한 결함을 평균점수로 가리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임무·관제석·기체·근무지·시간대를 즉시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시정조치 종결은 조치 완료 보고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최초 발견과 다른 검토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원인 제거, 제한 반영, 재시험 결과와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미확인 영역이나 잔여위험이 남으면 조건부 종결로 표시하고, 영향받는 운영범위·재점검 계기·위험수용 권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번호·등급	관찰 사실과 근거	영향 범위와 즉시조치	담당·기한·검증
01 □ 중대 □ 주요 □ 경미 □ 관찰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02 □ 중대 □ 주요 □ 경미 □ 관찰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03 □ 중대 □ 주요 □ 경미 □ 관찰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04 □ 중대 □ 주요 □ 경미 □ 관찰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재발·공통원인	사건·장비·교대조·공급자·변경과의 연결 __________________	확대조사·예방조치 ________	효과확인일 ________

9 준비도 판정과 운영범위

판정 항목	기록
종합 판정	□ 준비완료 □ 조건부 준비 □ 일부 임무만 가능 □ 준비미완료 □ 운영중단
판정 근거	확인된 범위·증거·열린 결함·시험결과·위험수용 근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허용 범위	권역·근무지·관제석·기체·임무·시간대·인원·외부서비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한과 중지조건	금지임무·감독조건·기상·공역·통신·장애·배터리·자료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정 승인상태	기체신고·보험·자격·비행·특별비행·촬영·기관승인 적용 여부 ________________________
유효기간과 재검토	시작 ________ \| 종료 ________ \| 변경·사건·장애·기한초과 시 재검토 조건 ________
결정과 수락	점검책임자 ________ \| 안전검토 ________ \| 운영승인자 ________ \| 결정시각 ________

내부 준비도 판정은 운영기관의 임무배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록이다. 준비완료로 표시했더라도 개별 임무의 공역·기상·기체·인력·승인조건은 A.1에서 다시 확인한다. UTM 제공자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정보와 지시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판정만으로 그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10 보고 전달과 종결

종결 항목	확인과 후속조치
점검보고서 승인	보고서번호 ________ \| 작성 ________ \| 검토 ________ \| 승인 ________ \| 시각 ________
전달과 수령	운영·안전·정비·교육·보안·현장·공급자 수신자 ________ \| 전달 ________ \| 수령 ________
즉시 제한 반영	관제화면·근무표·기체상태·권한시스템·임무접수 기준 반영자와 시각 __________________
시정조치 관리	조치대장 번호 ________ \| 담당·기한 ________ \| 증거 ________ \| 지연 시 상향보고 ________
재점검과 효과확인	재점검 범위·방법·시각·독립검토자·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록 보존	원본·첨부·로그·시험결과 저장위치 ________ \| 접근등급 ________ \| 보존근거·기간 ________
다음 점검	예정일 ________ \| 조기점검 계기 ________ \| 책임자 ________ \| 미해결 인계 ________
종결 판정	□ 종결 □ 조건부 종결 □ 시정 중 □ 재점검 대기 □ 운영제한 유지 \| 종결권자 ________

완료 기준

운영 준비도 점검은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 확인한 증거, 미확인 영역, 결함의 영향, 즉시 제한, 시정책임자와 기한, 준비도 판정, 보고서 전달·수령, 재점검과 기록 보존이 하나의 점검번호로 이어질 때 종결한다. 점검하지 않은 영역을 정상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중대한 결함이 남아 있으면 영향을 받는 운영범위를 준비완료로 판정하지 않는다. 정기점검 완료 사실만으로 개별 비행의 안전이나 승인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점검보고서의 승인과 시정조치 종결은 ISO 인증, 관계기관 승인 또는 외부서비스의 성능보증을 뜻하지 않는다.

A.8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8의 점검범위·표본·책임, 조직과 인력, 시스템과 외부서비스, 장애대응, 기록·정보보호, 결함·시정조치와 운영범위 판정을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와 연결한다. 내부 준비도 검토는 인증심사, 법정 안전성인증, 비행승인이나 항공교통관제 지시를 대신하지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9011:2026제4판 2026-05확인 2026-09-30	경영시스템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감사 수행과 감사자 역량에 관한 공개 지침.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4판·2026-05 및 2018판 대체를 확인.	점검범위·기준·표본·증거·이해충돌·독립검토와 후속조치에 참고. ISO 19011 자체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으며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ISO 9001:2026제6판 2026-09확인 2026-09-30	자원·역량·의사소통·문서화된 정보·운영·성과평가·개선을 포함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2026-09-16 발행, Published·제6판을 확인.	기준판본, 책임, 성과·이상징후, 부적합·시정조치와 효과확인에 참고. 발행 직후 판본이며 유료 요구사항 대조와 적합성·인증 평가는 미실시.
ISO 22301:2019제2판·Amd 1:2024확인 2026-09-30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계획·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과 중단 대비·복구에 관한 공개 범위.	ISO 22301 공식 페이지 · Amd 1에서 현행 발행본과 개정 상태를 확인.	대체근무지·예비전원·복구목표·반복시험·정상전환에 참고. 차기 판은 개발 중이며 기관별 복구시간·허용저하 기준과 인증 여부는 미평가.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을 확인.	기체·C2·운영절차·외부서비스·이상대응의 정기 준비도 확인에 참고. 유료 전문의 세부 요구와 FDPS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
ISO 23629-9:2023 제1판ICAO UTM Framework Edition 4확인 2026-09-30	UTM 제공자와 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 UTM·ATM 상호작용과 서비스 장애·비상계획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 · ICAO 공식 PDF에서 판본·적용범위와 Edition 4를 확인.	수신시각·지연·장애통보·수동확인·대체절차와 책임경계에 참고. 전송 프로토콜·서비스 수준과 국내 UTM 승인상태는 미검증.
ISO 15489-1:2016 제2판ISO/IEC 27001:2022 제3판·Amd 1:2024확인 2026-09-30	기록·메타데이터·책임·통제와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한 관리체계의 공개 범위.	ISO 15489-1 공식 페이지 · ISO/IEC 27001 공식 페이지에서 판본·현행 상태와 공개 초록을 확인.	점검번호, 증거위치, 접근등급, 백업·복원시험, 정정이력과 보존근거에 반영. 기관 기록·보안체계 적합성 및 인증은 미평가.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Revision 2026-06확인 2026-09-30	EU 규정 2019/947·2019/945와 SORA 2.5를 포함한 UAS 운영규칙·AMC·GM 통합본.	EASA 공식 2026-06판에서 2026-06-30 발행과 적용 규정 범위를 확인.	운영자 책임, 인력·절차·기체·기록과 비상대응 준비의 비교사례. EU 관할 자료이며 한국의 승인·자격·보존기간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4·125·129조시행규칙 제310조2026-07-01 시행본확인 2026-09-30	기체 안전성인증, 조종자 증명, 조종자 준수사항·사고보고와 국내 비행승인 확인의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 드론원스톱에서 현행 조문과 신고·승인 서비스 범위를 확인.	법정 자격·기체상태·승인조건·비행금지와 사고보고를 내부 준비도와 분리해 확인. A.8 판정만으로 개별 비행승인이나 운항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음.
ICAO UTM Framework Edition 4ISO 22320:2018확인 2026-09-30	UTM의 운영용량·수요·용량 균형과 사건관리의 역할·과업·자원관리에 관한 공개 범위.	ICAO·ISO 공식 페이지에서 Edition 4, ISO 제2판·2024 재확인과 공개 범위를 확인.	동시운용 수용량, 감축상태, 비상예비, 신규접수 보류와 재검토시각에 참고. 수용량 수치는 현장 시험·승인 없이 확정하지 않음.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ICAO·ISO·EASA 공식 공개 자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동시운용 수용량·감축기준·비상예비의 실제 값은 인력·장비·공역·통신·외부서비스 성능시험과 운영기관 승인으로 정해야 한다. A.8 작성만으로 시스템 적합성, 비행승인, 운용 승인 또는 안전보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A.9 운영 변경관리 요청서

관제센터의 사고는 새 장비가 고장 나서만 생기지 않는다. 익숙한 화면의 경보색이 바뀌거나, 공역자료 제공자가 교체되거나, 교대조의 역할이 달라져도 기존 안전장벽은 약해질 수 있다. 변경관리는 도입 여부를 정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위험이 생기며 실패했을 때 어떻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지를 미리 확인하는 운영 절차다. 이 서식은 제안부터 영향분석, 시험, 승인, 전환, 감시와 종결까지 한 변경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09는 운영기관 내부의 변경 통제 기록이다. 시스템 변경만이 아니라 조직, 역할, 절차, 근무지, 기체, 탑재체, 데이터, 외부서비스와 계약 변경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등급과 승인선은 운영기관이 위험과 적용 법령에 맞춰 정하며 세계 공통의 단일 등급이나 결재선을 임의로 주장하지 않는다. 긴급변경이라도 법정 신고·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원격조종자의 비행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안전한 중단·회수·격리 절차를 우선한다.

FDPS-F-A09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09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변경 식별	변경번호 ________ \| 요청일 ________ \| 희망 적용일 ________ \| 요청부서 ________
변경 제목	무엇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꾸는지 한 문장으로 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경 유형	□ 조직·권한 □ 절차·서식 □ 인력·교대 □ 기체·탑재체 □ 소프트웨어·펌웨어 □ 통신·C2 □ UTM·외부서비스 □ 시설·전원 □ 자료·지도·기상 □ 공급자·계약 □ 기타 ________
내부 등급	□ 일상 □ 중요 □ 긴급 □ 비상 \| 기관 기준번호·판본 ________ \| 등급판정자 ________
관련 기록	위험평가 ________ \| 정비·시험 ________ \| 교육 ________ \| 승인·신고 ________ \| 사건·결함 ________
보안 등급	□ 공개 □ 내부 □ 제한 □ 민감 \| 접근자 ________ \| 배포범위 ________ \| 보존근거 ________

1 변경 요청과 목적

요청자는 해결하려는 문제와 기대효과를 구분해 적는다. 일정 단축이나 비용 절감만으로 안전 영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변경하지 않을 때의 위험도 함께 기록해야 현재 상태 유지와 변경 시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요청 항목	기록	확인
변경 계기	법령·승인조건·사건·결함·성능저하·수명종료·보안취약점·공급자변경·개선요청 __________________	□ 근거첨부 □ 확인필요
현재 문제	관찰된 사실·발생빈도·영향범위·근거시각·자료원 __________________	□ 사실 □ 추정 □ 미확인
변경 목적	바뀌어야 할 성능·위험·업무결과와 측정방법 __________________	□ 측정가능 □ 보완필요
변경하지 않을 위험	현 상태 유지 시 안전·운영·보안·법규·비용 영향 __________________	□ 평가완료 □ 추가평가
대안 비교	현상유지·절차개선·기술변경·임무제한 등 대안과 제외사유 __________________	□ 비교완료 □ 재검토
적용 대상	권역·근무지·관제석·교대조·기체·임무·외부서비스·기간 __________________	□ 범위확정 □ 임시

2 현재 기준선과 영향범위

변경 전 상태를 기록하지 않으면 시험 실패나 이상징후가 생겼을 때 비교와 복구가 어렵다. 기준선에는 장비 목록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판본, 설정값, 권한, 절차, 교육상태, 승인조건, 외부 인터페이스와 열린 결함을 포함한다.

기준선 항목	변경 전 상태와 증거	변경 후 목표
운영 절차와 서식	절차번호·판본·승인일·배포처·열린 예외 __________________	개정번호·적용일 ________
조직과 권한	역할·결정권·대체자·시스템 접근권한 __________________	변경 역할표 ________
기체와 탑재체	식별번호·형상·펌웨어·정비·인증·결함상태 __________________	목표 형상 ________
관제·통신·전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설정·C2·망·UPS·예비체계 __________________	목표 구성 ________
자료와 인터페이스	공역·지도·기상·UTM·시간원·API·자료책임자 __________________	목표 연결 ________
승인과 계약	신고·인증·비행·촬영·보안·계약 조건과 유효기간 __________________	필요 변경 ________
교육과 준비도	A.7 평가·권한·변경훈련·A.8 결함·운영제한 __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________

영향 경계	직접 영향	연쇄 영향과 확인 대상
사람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정비·현장·관리자 __________________	업무량·주의전환·교육·교대·오류가능성 __________________
기술	기체·탑재체·관제화면·C2·GNSS·전원 __________________	경보·기록·시간동기·예비체계·호환성 __________________
절차	임무접수·출발판정·감시·중단·보고·정비 __________________	서식·체크리스트·교육·권한·인계 __________________
외부	UTM·ATS·공역·통신·클라우드·제작사·정비사 __________________	계약·통보·수령·서비스중단·복구책임 __________________

3 역할과 결정권

역할	책임과 확인	서명·시각
요청자	변경 필요성과 근거를 제출하고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	________ / ________
변경 책임자	범위·일정·의존성·시험·전환·복구·기록을 통합 관리	________ / ________
운영 책임자	임무중단·인력·교대·운영제한과 적용시점을 판단	________ / ________
안전 검토자	위험평가·통제·잔여위험·감시지표의 충분성을 검토	________ / ________
기술·정비 책임자	형상·호환성·정비자료·시험증거와 운항복귀 조건을 검토	________ / ________
보안·개인정보 담당	접근권한·로그·취약점·자료이전·개인정보 영향을 검토	________ / ________
교육·문서 담당	절차·서식·교육·평가·구판회수와 배포를 통제	________ / ________
법령·승인 확인자	신고·인증·승인·허가·보험·계약 변경 필요성을 확인	________ / ________

관제 담당자는 화면과 운영상태를 감시하고 변경 영향을 보고하지만, 기체를 직접 조종하지 않는 한 원격조종자의 비행조작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원격조종자는 실제 비행의 안전상태와 중단 필요성을 판단한다. UTM 제공자는 계약·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태를 통보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제공역에서 법정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기관 내부 결재만으로 이들의 확인이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4 영향분석과 위험평가

검토 영역	변경 영향 질문	결과와 근거
비행 안전	새 위험원, 기존 장벽 약화, 비상절차·분리·회수 영향은 무엇인가	□ 없음 □ 있음 □ 미확인 \| ________
인적요인	표시·경보·업무량·숙련도·교대·의사소통 오류가 늘어나는가	□ 없음 □ 있음 □ 미확인 \| ________
운영 연속성	장애 시 허용 가능한 기능저하, 대체근무, 복구시간이 달라지는가	□ 없음 □ 있음 □ 미확인 \| ________
정보와 데이터	정확도·지연·시각동기·출처·메타데이터·보존·이관에 영향이 있는가	□ 없음 □ 있음 □ 미확인 \| ________
보안과 개인정보	계정·권한·암호화·로그·취약점·영상·위치정보 처리가 달라지는가	□ 없음 □ 있음 □ 미확인 \| ________
시설과 화재	전력·냉각·충전·배터리·감지·소화·대피·출입통제가 달라지는가	□ 없음 □ 있음 □ 미확인 \| ________
법령과 승인	신고·안전성인증·비행·특별비행·촬영·전파·사업·보험에 영향이 있는가	□ 없음 □ 있음 □ 확인요청 \| ________
외부 의존성	UTM·ATS·통신·클라우드·제작사·공급자의 책임과 장애경계가 달라지는가	□ 없음 □ 있음 □ 미확인 \| ________

위험번호	위험원과 예상 결과	기존 통제	추가 통제·담당·기한	잔여위험·수락권자
01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02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03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04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위험등급과 수락권한은 운영기관이 정한 현행 기준을 사용한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승인이나 필수 시험을 생략하지 않는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낮은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고 미확인 범위, 임시 제한과 추가 확인자를 기록한다.

5 변경 계획과 형상통제

계획 항목	통제 내용	책임·기한
변경 패키지	요구사항·설계·절차·설정·코드·부품·계약·교육·시험자료 목록 __________________	담당 ________ 기한 ________
형상 식별	변경 전후 장비·소프트웨어·펌웨어·설정·문서의 고유번호와 판본 __________________	기록위치 ________
의존성과 순서	선행 승인·정비·교육·외부작업·데이터 이전·서비스중단 순서 __________________	책임 ________
변경 창구	요청·질의·결정·편차를 기록할 단일 담당자와 연락경로 __________________	담당 ________
임시 변경	적용범위·만료일·자동복구·연장 승인·상시변경 전환조건 __________________	만료 ________
무단 변경 방지	접근권한·승인된 작업자·이중확인·로그·원본보호·배포통제 __________________	확인 ________
백업과 복구본	설정·자료·문서·키·계정의 백업 위치·무결성·복원시험 __________________	시험일 ________
편차 관리	승인범위를 벗어난 작업의 중지·격리·재평가·상향보고 기준 __________________	결정자 ________

6 검증과 운영 준비

시험은 변경된 기능이 작동하는지만 보지 않는다. 기존 경보·기록·비상절차·외부연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시험환경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실제 운영 제한으로 연결한다. 시험비행이나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적용 법령과 승인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검증 단계	합격 기준과 증거	결과·편차
문서 검토	요구사항·도면·설정·제작사 자료·승인조건·절차의 일치 __________________	□ 합격 □ 조건부 □ 실패
격리 환경 시험	기능·경보·로그·시간동기·권한·보안·복구 기준 __________________	□ 합격 □ 조건부 □ 실패
인터페이스 시험	기체·C2·GNSS·UTM·ATS·지도·기상·외부서비스 연결 __________________	□ 합격 □ 조건부 □ 실패
비상·복구 시험	통신·전원·서비스 장애, 중단·회수·대체절차·롤백 기준 __________________	□ 합격 □ 조건부 □ 실패
시뮬레이션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현장·교대조의 정상·이상상황 수행 __________________	□ 합격 □ 보완교육 □ 실패
제한부 현장검증	허가된 범위·감독자·중지조건·관찰항목·시험기체·장소 __________________	□ 완료 □ 보류 □ 비적용
회귀 확인	변경하지 않은 핵심 기능과 기존 안전장벽이 유지되는지 확인 __________________	□ 유지 □ 영향발견
독립 검토	시험설계·결과·편차·잔여위험·미시험 범위를 별도 검토 __________________	검토자 ________

준비 항목	완료 증거	상태
절차와 서식	개정 승인·배포·구판회수·현장 접근성 __________________	□ 완료 □ 미완료
교육과 평가	대상 역할·교육일·A.7 평가번호·미이수자 제한 __________________	□ 완료 □ 제한
근무와 권한	교대편성·대체자·계정·접근권한·A.6 인계계획 __________________	□ 완료 □ 미완료
정비와 자산	A.5 운항복귀·예비품·교정·배터리·소방·사용금지 해제 __________________	□ 완료 □ 제한
외부 조정	공급자·현장·관계기관 통보·시험·수령·연락처 __________________	□ 완료 □ 대기
A.8 준비도	관련 점검번호·열린 결함·허용 범위·재점검 결과 __________________	□ 충족 □ 제한 □ 미충족

7 법령 승인과 외부 확인

검토 대상	변경으로 다시 확인할 사항	공식 확인과 상태
기체 신고	용도·소유자·보관장소 등 신고사항 변경 여부와 적용기한	법령·기관 ________ \| □ 필요 □ 불필요 □ 질의중
안전성인증·기술기준	대상기체·형상·개조·수리·부품·운용한계 영향	기관 ________ \| □ 유지 □ 재검토 □ 대기
비행·특별비행·공역	기체·조종자·구역·고도·시간·C2·운항방식 변경	승인번호 ________ \| □ 유효 □ 변경필요 □ 대기
촬영·개인정보	카메라·센서·위치·저장·공유·보존·공개범위 변경	근거 ________ \| □ 적합 □ 보완 □ 질의중
전파·통신	주파수·출력·장비인증·망·예비링크·운영지역 변경	근거 ________ \| □ 적합 □ 보완 □ 질의중
보험·계약·위탁	보장범위·기체·임무·지역·공급자 책임·서비스수준 변경	문서 ________ \| □ 반영 □ 재협의 □ 대기
기관별 승인조건	발주기관·시설관리자·소방·경찰·군·지자체의 별도 조건	수신자 ________ \| □ 수령 □ 대기 □ 비적용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는 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신고사항에 적용된다. 모든 내부 절차 변경을 같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내부에서 사소하다고 분류했더라도 신고·인증·승인 조건이 바뀌면 관계기관의 공식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8 적용 승인과 전환

결정 항목	기록
적용 범위	권역·근무지·관제석·기체·임무·교대조·외부서비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환 일시	시작 ________ \| 종료예정 ________ \| 비행 중 변경 금지시간 ________ \| 기상·공역 조건 ________
중지 조건	시험편차·경보·통신·자료·인력·승인·화재·보안 이상 시 중지 기준 __________________
롤백 조건	기존 형상으로 복구할 기준·결정권자·소요시간·자료복원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종 증거	위험평가 ________ \| 시험 ________ \| 교육 ________ \| 승인 ________ \| 복구시험 ________
결정	□ 승인 □ 조건부 승인 □ 제한 적용 □ 보류 □ 반려 □ 긴급 임시승인
내부 승인	변경책임자 ________ \| 안전검토 ________ \| 기술검토 ________ \| 운영승인자 ________ \| 시각 ________
외부 확인	기관·공급자·UTM·현장·관계기관 통보·승인·수령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환 순서	행동과 확인	담당·시각·증거
1 사전 동결	진행 임무·열린 경보·교대·백업·복구본·연락망 확인	________________
2 작업 시작	승인된 작업자·대상·판본·설정·접근권한 이중확인	________________
3 변경 적용	단계별 결과·예외·로그·무결성·편차 기록	________________
4 기능 확인	핵심 기능·인터페이스·비상절차·기록·경보 확인	________________
5 운영 전환	상태 공지·인계·권한 활성화·제한표시·수령확인	________________
6 집중 감시	초기 임무·지표·결함·사용자 보고·중지기준 감시	________________

9 실패 복구와 긴급변경

복구 항목	계획과 결과
발동 기준	안전장벽 상실·오류율·경보·통신·자료·보안·승인조건 위반 기준 __________________
결정과 통보	중지·롤백 결정자 ________ \| 운영·조종자·현장·공급자·기관 통보와 수령 ________
운영 안전화	진행 임무 회수·착륙·격리·신규접수 보류·대체근무·기록보존 __________________
기술 복구	기존 판본·설정·자료·권한·인터페이스 복원과 무결성 확인 __________________
복구 검증	기능·경보·로그·C2·UTM·시간동기·비상절차 시험결과 __________________
재개 판단	원인·잔여위험·제한·승인 유효성·A.8 재점검·운영승인자 __________________

긴급변경은 즉시 위해를 줄이거나 서비스를 안전하게 중단하기 위해 최소 범위로 시행한다. 요청번호, 결정자, 사유, 적용범위, 이전 상태, 즉시 시험과 복구방법을 남긴다. 정상 절차를 일부 뒤에 수행했다면 생략한 항목과 사유를 기록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위험평가, 독립검토, 교육·문서 개정, 외부 신고·승인 검토와 상시변경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되돌림은 이전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료구조, 접근권한, 로그, 외부서비스 연계와 물리적 개조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손상을 만들 수 있다. 완전한 되돌림이 불가능하면 안전상태 확보, 영향범위 격리와 대체운영을 별도 복구수단으로 정한다. 복구 완료는 기준선·판본의 회복, 기능·인터페이스·권한의 재확인, 기록 정합성과 외부기관·공급자의 수령 또는 확인증거로 판정한다.

10 변경 후 감시와 종결

변경 후 감시는 변경 전 기준선과 승인 시 정한 인수기준을 같은 관찰창에서 비교한다. 안전·운영·인적요인·정보보안·외부서비스 지표의 출처, 주기, 책임자, 경보조건과 조치결과를 남긴다. 세계 공통의 단일 감시기간을 가정하지 않고 위험, 승인조건과 운영주기에 맞춰 기간을 정한다. 통제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나 불확실성이 남으면 조건부 종결, 감시 연장, 되돌림 또는 재변경 중 하나를 승인권자가 기록한다.

감시 항목	기준선과 관찰 결과	판정·후속조치
안전 성과	경보·중단·근접사건·비상조치·운항편차의 전후 비교 __________________	□ 개선 □ 동일 □ 악화 □ 미확정
운영 성과	지연·재작업·접수량·복구시간·인계누락·서비스가용성 __________________	□ 목표충족 □ 보완 □ 미확정
사용자·인적요인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현장·교대조의 오류·업무량·피드백 __________________	□ 수용 □ 재교육 □ 재설계
기술·보안	결함·로그·취약점·권한오류·자료불일치·백업·복구 결과 __________________	□ 안정 □ 조치중 □ 롤백검토
외부 서비스	UTM·통신·클라우드·공급자 장애와 계약수준·통보·수령 __________________	□ 충족 □ 재협의 □ 제한
미해결 사항	편차·임시통제·제한·담당·기한·상향보고·재평가일 __________________	□ 없음 □ 열림 ________건

종결 항목	확인과 기록
변경 결과보고	결과번호 ________ \| 적용범위·편차·사건·잔여위험·효과 __________________
전달과 수령	운영·안전·정비·교육·보안·현장·공급자·관계기관 전달 ________ \| 수령 ________
정본과 형상상태	현행 장비·소프트웨어·설정·절차·서식·교육·권한 목록과 저장위치 __________________
임시변경 처리	□ 원복 □ 상시변경 승인 □ 연장 □ 폐기 \| 결정·기한·근거 __________________
후속조치	결함·시정조치·재교육·계약·승인·재점검 번호와 담당·기한 __________________
종결 결정	□ 종결 □ 조건부 종결 □ 감시 연장 □ 롤백 □ 재변경 \| 종결권자 ________ \| 시각 ________
기록 보존	요청·평가·승인·시험·로그·통보·수령·결과보고 저장위치 ________ \| 보존근거 ________

완료 기준

운영 변경은 변경번호 아래에 요청근거, 변경 전 기준선, 영향범위, 위험과 통제, 역할·결정권, 법령·승인 확인, 시험과 교육, 전환·중지·롤백 조건, 적용기록, 변경 후 감시, 결과보고 전달·수령과 정본 형상상태가 연결될 때 종결한다. 긴급변경은 사후검토가 끝날 때까지 임시 상태로 관리한다. 미시험 영역이나 열린 중대위험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임무를 정상 운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내부 변경 승인만으로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UTM 서비스 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9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09의 변경요청, 기준선·영향범위, 역할과 결정권, 위험평가, 형상통제, 시험·운영준비, 법정 신고·승인, 전환·복구, 사후감시와 종결을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와 연결한다. 해외 자료는 설계·비교 근거이며 한국의 법령·승인 또는 기관별 내부 결정권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07:2017제3판 2017-03확인 2026-09-29	제품·서비스의 개념부터 폐기까지 적용하는 형상관리 지침. 공식 위원회 설명은 계획, 형상식별, 변경통제, 상태기록과 형상감사를 포함한다.	ISO 공식 페이지 · ISO 위원회 설명에서 Published·제3판·2017-03와 개정 예정 상태를 확인.	기준선, 변경번호·패키지, 판본·설정, 승인·상태기록, 검증과 종결에 반영.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ISO 9001:2026제6판 2026-09-16확인 2026-09-29	품질경영시스템의 자원·역량·의사소통·문서화정보, 운영, 성과평가와 개선에 관한 현행판의 공개 설명.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6판과 2026-09-16 발행을 확인.	변경자료 검토·승인, 교육, 인수기준, 부적합·시정과 효과확인에 참고. 조직의 인증이나 세부 요구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ISO 31000:2018제2판 2018-02확인 2026-09-29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에 관한 조직 공통 지침.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와 개정 예정 상태, 비인증형 지침임을 확인.	변경 전후 위험, 통제, 불확실성, 수락권한, 재평가와 사후감시에 반영. 기관별 위험등급과 수락기준은 별도 승인 필요.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29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을 확인.	운영절차·기체·C2·외부서비스 변경의 영향·시험·준비도에 참고. 유료 전문 조항과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
ISO 23629-9:2023 제1판ICAO UTM Framework 제4판확인 2026-09-29	UTM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지원 정보교환 요소, UTM 생태계 역할과 ATM 상호작용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 · ICAO UTM Framework에서 ISO 판본·포함·제외 범위와 ICAO 제4판을 확인.	인터페이스·자료원·상태·수령확인·서비스 전환에 참고. UTM 정보가 비행승인·ATC 지시를 대체한다고 표현하지 않음.
ISO 22301:2019 제2판Amd 1:2024확인 2026-09-29	업무중단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과 Amd 1:2024를 확인.	대체운영, 안전상태 확보, 백업·복구, 되돌림 불가 시 격리, 정상전환 증거에 참고. 복구목표·시험수치는 기관 승인 필요.
ISO 15489-1:2016 제2판ISO/IEC 27001:2022 제3판·Amd 1:2024확인 2026-09-29	기록 생성·획득·관리와 메타데이터·책임·통제,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에 관한 공식 공개 범위.	ISO 15489-1 · ISO/IEC 27001에서 Published 상태·판본·개정과 공개 초록을 확인.	변경판본·승인·시험·로그·자료이전·접근권한·정정·수령·보존 증거에 반영. 기관 적합성·인증은 미평가.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Revision 2026-06확인 2026-09-29	EU Regulations 2019/947·945와 AMC·GM을 통합한 UAS 운영자·원격조종자·특정범주 운용의 지역 규정 자료.	EASA 공식 2026-06판에서 2026-06 개정과 2026-06-30 게시를 확인.	운영자 책임, 절차·인력·장비 변경의 EU 비교사례. 한국의 직접 기준, 승인 또는 자격으로 전환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3조·제127조시행규칙 제302조확인 2026-09-29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비행승인에 관한 현행 국내 법령. 법 제127조는 2026-09-17, 시행규칙은 2026-07-01 시행본 확인.	법 제123조 · 제127조 · 시행규칙 제302조에서 변경신고 대상·기한과 비행승인 조문을 확인.	기체 신고사항·승인조건 변화, 신고·승인 여부·수령증 확인에 반영. 모든 내부 변경을 법정 신고로 확대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은 관계기관에 재확인.

검증 경계: 2026년 9월 29일 공식 공개 자료와 국내 현행 법령을 확인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기관별 변경등급·승인선·감시기간·되돌림 목표·복구시간, 실제 장비·형상·계약·인터페이스·개별 승인상태는 미확인이다. ICAO·EASA 자료는 설계·비교 근거다.

A.10 외부 서비스 제공자 관리대장

관제센터는 자체 장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역·기상·지도·통신·클라우드·UTM·정비 같은 외부 서비스가 멈추거나 자료가 늦게 도착하면 화면은 켜져 있어도 안전한 판단은 어려워진다. 공급자 관리는 계약서를 보관하는 업무가 아니다. 어떤 임무가 어느 서비스에 의존하는지, 장애를 누가 알리고 누가 비행을 제한하는지, 대체수단과 복구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평상시에 정해 두는 운영 통제다. 이 대장은 선정부터 사용, 변경, 장애, 정기검토와 종료까지 같은 제공자 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10은 운영기관이 실제로 사용하는 외부 서비스와 공급자를 관리하는 내부 기록이다. 서비스 중요도와 검토주기는 임무위험, 승인조건, 계약, 개인정보 처리와 대체 가능성을 근거로 운영기관이 정한다. 세계 모든 기관에 공통인 단일 등급이나 가동률을 임의로 넣지 않는다. 공급자가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더라도 계약 범위, 유효기간, 적용 지역과 실제 연동상태를 따로 확인한다. 외부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운영기관과 원격조종자의 책임이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UTM 서비스 제공자를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FDPS-F-A10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0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제공자 식별	제공자번호 ________ \| 법인·기관명 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 \| 국가·주소 ________
서비스 식별	서비스명 ________ \| 내부 서비스코드 ________ \| 계약번호·판본 ________ \| 사용부서 ________
서비스 유형	□ UTM·비행계획 □ 공역자료 □ 기상 □ 지도·지형 □ 통신·C2 □ GNSS·시간원 □ 클라우드·저장 □ 보안관제 □ 정비·기술지원 □ 기타 ________
계약 상태	□ 검토중 □ 시험중 □ 사용승인 □ 제한사용 □ 중지 □ 종료 \| 시작일 ________ \| 종료·갱신일 ________
내부 중요도	□ 핵심 □ 중요 □ 일반 □ 미분류 \| 판정기준·판본 ________ \| 판정자 ________
용량·대체서비스	상태 □ 정상 □ 감축 □ 중단 \| 허용 임무·동시접속·지연한계 ______ \| 영향 임무 ______ \| 전환기준 ______ \| 대체서비스·수동절차 ______ \| 최근 시험·복구증거 ______
연결 기록	A.3 이상보고 ________ \| A.8 준비도점검 ________ \| A.9 변경번호 ________ \| 위험평가 ________
보안 등급	□ 공개 □ 내부 □ 제한 □ 민감 \| 접근자 ________ \| 배포범위 ________ \| 보존근거 ________

1 제공자와 서비스 식별

브랜드명만 적으면 장애 때 실제 책임 주체와 연락할 곳을 찾기 어렵다. 계약 당사자, 실제 운영 주체, 데이터 처리자와 재위탁자를 구분하고 서비스가 적용되는 지역·시간·인터페이스를 함께 기록한다.

확인 항목	등록 내용	상태·근거
법적 실체	계약 당사자·대표자·등록국가·사업자번호·주소 __________________	□ 확인 □ 보완 \| ________
서비스 운영주체	실제 운영조직·서비스 책임자·24시간 연락점·지역 지원조직 __________________	□ 확인 □ 제한 \| ________
서비스 범위	기능·대상 공역·지역·시간·사용자·제외범위·의존 시스템 __________________	□ 명확 □ 불명확 \| ________
기술 연결	API·망·주파수·계정·인증방식·자료 형식·시간기준·연동판본 __________________	□ 시험완료 □ 미시험
승인·자격	법정 인가·인증·등록·시험성적서·보험의 번호·범위·유효기간 __________________	□ 해당 □ 불해당 □ 확인중
재위탁·하위사업자	클라우드·통신·데이터·정비 등 하위사업자와 제공 범위 __________________	□ 승인 □ 제한 □ 미확인
계약과 대가	계약번호·판본·비용·청구주기·서비스 크레딧·손해책임 범위 __________________	□ 검토 □ 법무확인
내부 담당	계약 담당 ________ \| 운영 담당 ________ \| 기술 ________ \| 보안·개인정보 ________	최근 확인 ________

2 운영 의존성과 중요도

같은 서비스라도 임무와 운용단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출발 전 조회가 필요한 서비스인지, 비행 중 계속 필요한 서비스인지, 장애 뒤 기록 복원에만 필요한 서비스인지 나누어야 한다. 허용 중단시간과 복구목표는 공급자의 광고 수치가 아니라 운영기관의 위험평가와 승인조건으로 정한다.

직접 계약한 제공자 뒤의 의존성도 함께 본다. 클라우드 지역, 통신망, 전원, DNS·시각동기, 지도·항공·기상자료, 인증 서비스와 재위탁자가 하나의 상위 자원에 묶여 있으면 주 경로와 예비 경로가 동시에 멈출 수 있다. 두 경로가 같은 계정·지역·회선·전원·자료원을 공유한다면 독립된 대체수단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상위 의존성은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사용범위·감시조건·중지조건을 정한다.

의존 기능	사용 시점과 임무	장애 영향	대체·제한·중지 기준
임무 접수·승인 확인	출발 전·변경 시 __________________	미확인 승인·공역·조건 __________________	보류·공식 원문 재확인 ________
비행 중 감시	비행 단계·임무유형 __________________	경보·위치·교통·기상 손실 __________________	중지·복귀·착륙 기준 ________
통신과 지휘	C2·전화·메시지·현장 연결 __________________	명령·상황보고·수령확인 불가 __________________	예비링크·통신두절 절차 ________
자료 저장·증거	영상·로그·보고서·감사기록 __________________	누락·훼손·시각불일치·추적성 상실 __________________	로컬기록·백업·복원 ________
정비와 기술지원	결함·시험·복구·판본변경 __________________	운항복귀 판단 지연·오판 __________________	사용금지·대체기체 ________
비상대응	사고·실종·화재·다기관 협업 __________________	생명안전·현장지휘·자료전달 영향 __________________	기관 연락·수동절차 ________

판정 항목	기관 기준과 기록	결과
내부 중요도	생명안전·법령·임무중단·자료손실·대체 가능성 기준 __________________	□ 핵심 □ 중요 □ 일반
허용 중단범위	임무 단계별 최대 허용범위·판정자·근거 ___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 \| 조건 ________
복구목표	기능 복구·자료 복구 목표와 승인 근거 __________________	기능 ________ \| 자료 ________
단일고장 의존	단일 공급자·단일 회선·단일 지역·단일 계정 여부 __________________	□ 없음 □ 있음 □ 미확인
잔여위험	대체수단 적용 후 남는 위험·수락권자·유효기간 __________________	□ 수락 □ 제한 □ 보류

3 역할과 책임 경계

역할	책임과 확인	담당·연락·대체자
운영기관	서비스 선정·위험수락·계약·임무제한·감독·종료와 기록보존	________________
관제 담당자	서비스 상태 감시·경보 확인·영향보고·승인된 대체절차 실행	________________
원격조종자	실제 비행안전 판단·기체 조작·복귀·착륙·비상절차 수행	________________
서비스 제공자	계약 범위의 서비스·상태통보·지원·장애복구·증거 제출	________________
UTM 제공자	규정·계약에 따른 UTM 기능과 운용정보 제공·서비스 상태 통보	________________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공역의 법정 항공교통업무·지시·조정	________________
기술·정비 담당	연동·형상·시험·결함·복구·운항복귀 기술증거 검토	________________
보안·개인정보 담당	계정·자료처리·재위탁·침해·접근기록·반환·파기 감독	________________
계약·법무 담당	책임·면책·통지·감사·종료·분쟁·법령 변경 검토	________________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한 기능과 지원을 제공하지만 운영기관의 임무 승인이나 원격조종자의 비행판단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관제 담당자는 장애 영향을 감시하고 승인된 절차를 실행하되, 기체를 직접 조종하지 않는 한 비행조작 권한을 갖지 않는다. UTM과 항공교통관제의 경계는 국가의 제도와 공역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 내부 명칭이나 화면 표시만으로 권한을 판단하지 않는다.

4 선정과 사용 전 검토

가격과 기능 설명만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출 자료의 발행자, 적용 범위, 유효기간과 실제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미확인 영역은 제한조건으로 남긴다. 공급자의 인증은 해당 인증 범위에 대한 증거일 뿐 관제센터의 운용승인이나 개별 임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검토 영역	확인 내용과 증거	판정·후속조치
법적·계약 적격성	법인·인가·제재·분쟁·계약권한·보험·관할법 __________________	□ 적합 □ 조건부 □ 보류
기술 역량	서비스 구조·용량·성능·인터페이스·시험·지원인력·형상관리 __________________	□ 확인 □ 추가시험 □ 미확인
안전관리	위험관리·장애분류·비상연락·사건조사·시정조치·변경통제 __________________	□ 확인 □ 보완 □ 미적용
업무연속성	중복구성·백업·복구목표·대체지역·복구시험·통신계획 __________________	□ 확인 □ 제한 □ 재시험
정보보호	보안체계·취약점·접근통제·암호화·로그·침해통지·자료분리 __________________	□ 확인 □ 보완 □ 보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국외이전·재위탁·공개·파기 __________________	□ 해당 □ 불해당 □ 법무확인
재무·운영 지속성	재무상태·인력·보험·핵심 하위사업자·서비스 종료 가능성 __________________	□ 수용 □ 제한 □ 추가확인
이해상충·윤리	경쟁임무·자료 이용·광고·판매·연구 활용·비밀유지 __________________	□ 없음 □ 통제 □ 미확인
현장 검증	시험환경·시나리오·결과·편차·관제석·기체·교대조 확인 __________________	□ 합격 □ 조건부 □ 실패

5 계약과 서비스 수준

서비스 수준은 숫자 하나로 관리하지 않는다. 가용률이 높아도 경보가 늦거나 자료시각이 맞지 않으면 관제 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 각 지표의 측정 위치, 제외시간, 자료원, 위반 판단자와 후속조치를 함께 정한다.

관리 지표	합의 기준·측정 방법	위반 시 조치
가용성과 계획정지	운영시간 ________ \| 측정지점 ________ \| 제외조건 ________ \| 통보기한 ________	임무제한·크레딧·개선 ________
지연과 응답시간	자료·경보·API·지원응답의 기준 ________ \| 기준시각 ________	경보·대체수단·중지 ________
정확도·무결성	위치·공역·기상·시간·상태자료 품질과 검증방법 __________________	격리·재조회·정정통보 ________
용량과 성능저하	동시 사용자·비행·자료량·경보 임계값과 시험방법 __________________	수요제한·확장·우회 ________
지원과 장애통보	등급별 접수·회신·현황갱신·복구예정·종결보고 시한 __________________	상향보고·대체연락 ________
복구와 자료복원	기능·자료 복구목표, 백업주기, 복구시험과 검증책임 __________________	복구시험·보완·계약검토 ________
변경 통지	계획변경·긴급변경·API·인증서·자료형식·하위사업자 통보기한 __________________	A.9 검토·시험·적용보류 ________
보고와 증거	월간보고·사건보고·로그·감사자료·원인분석·시정조치 형식 __________________	미제출·재요청·사용제한 ________

6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접근통제

통제 항목	기록	확인
자료 목록과 책임	공역·기상·위치·영상·로그·개인정보·임무기록별 제공자·관리자·정본 __________________	□ 확인 □ 미확인
처리 목적과 범위	계약 목적·허용 이용·금지 이용·분석·학습·광고·제3자 제공 범위 __________________	□ 제한됨 □ 보완
수집과 전달	출처·API·형식·암호화·무결성·시각동기·수신확인·오류처리 __________________	□ 시험 □ 재시험
접근권한	계정 소유자·역할·최소권한·다중인증·특권계정·정기검토 __________________	□ 유효 □ 회수필요
저장과 위치	저장국가·지역·시스템·분리·백업·보유기간·법적 보존 __________________	□ 승인 □ 법무확인
재위탁	하위처리자·업무·자료·지역·사전동의·변경통지·감독 __________________	□ 승인 □ 금지 □ 미확인
로그와 감사	접속·조회·변경·반출·삭제·관리자 행위 로그와 제공방법 __________________	□ 확보 □ 제한
반환과 파기	계약 종료·목적달성 시 반환형식·파기방법·백업처리·증명서 __________________	□ 합의 □ 미합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서화, 수탁자 공개, 교육·감독, 목적 외 이용 제한과 재위탁 동의 여부를 실제 처리관계에 맞춰 검토한다. 모든 외부 서비스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처리자, 수탁자, 제3자 제공의 관계를 계약명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변경 장애와 업무연속성

서비스 장애는 접속 불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연, 자료 현재성·무결성·완전성 저하, 인증 실패, 처리용량 제한과 특정 지역 기능 상실도 열화상태로 분류한다. 제공자의 장애·복구 통지는 운영판단의 입력이지 비행 지속이나 재개 결정 자체가 아니다. 관제 담당자는 상태와 영향을 감시하고 승인된 절차를 실행하며, 운영기관은 임무 제한·중지·재개의 조직 결정을 내리고, 원격조종자는 비행안전에 관한 지속·중단·비상조치를 수행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권한은 별도로 유지한다. 복구는 공급자 통지, 현장 관찰이나 시험, 자료·로그 정합성, 필요한 외부기관의 수령·확인까지 맞을 때 판정한다.

상황	공급자 통보와 증거	운영기관 조치·판정
계획 정비	대상·시간·영향·우회·복구예정·연락점 __________________	임무조정·공지·대체·승인 ________
예고 없는 장애	최초시각·영향범위·등급·상태갱신·사건번호 __________________	A.3 연결·중지·복귀·상향보고 ________
성능저하·오자료	지연·누락·오류·적용범위·정정자료·추적번호 __________________	자료격리·교차검증·재판정 ________
보안·개인정보 사고	탐지·영향자료·계정·시간선·보존·통지·복구 __________________	격리·법정통지 검토·권한회수 ________
긴급 변경	사유·범위·시험·복구안·적용시각·승인요청 __________________	A.9 긴급변경·임무제한·사후검토 ________
하위사업자 장애	사업자·서비스·연쇄영향·대체수단·책임경계 __________________	공급망 영향평가·전환 ________
복구와 정상전환	복구시각·기능·자료·로그·원인·잔여위험·재발방지 __________________	독립확인·시험·단계복귀·종결 ________

비상 연락 구분	주 연락	예비 연락	확인 주기·최근 시험
운영상황실	성명·전화·메일 ________	________	________
기술·복구	성명·전화·포털 ________	________	________
보안·개인정보	성명·전화·메일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계약·경영 상향	성명·전화·메일 ________	________	________
관계기관 연결	기관·담당·조건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성과감시와 정기검토

정기검토는 계약 갱신 직전에만 하지 않는다. 서비스 수준 위반, 반복 장애, 조직·기술·재위탁 변경, 법령과 승인조건의 변화가 있으면 예정일 전이라도 다시 검토한다. 공급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제센터가 관찰한 로그가 다르면 차이와 판정근거를 남긴다.

검토 항목	기간 결과와 증거	판정·담당·기한
서비스 성과	가용성·지연·정확도·성능저하·계획정지·임무영향 __________________	□ 충족 □ 제한 □ 개선 ________
장애와 사건	건수·중대도·반복원인·통지준수·복구시간·미종결 사건 __________________	□ 수용 □ 시정 □ 상향 ________
보안·개인정보	접근권한·취약점·침해·재위탁·감사·파기·법정조치 __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 중지 ________
변경관리	API·판본·조직·자료·하위사업자·인증·계약 변경과 A.9 기록 __________________	□ 반영 □ 재시험 □ 보류 ________
업무연속성	대체경로·복구시험·연락망·백업·자료복원·전환훈련 __________________	□ 유효 □ 개선 □ 재시험 ________
지원 품질	문의응답·기술지원·보고서·현장지원·교육·불만·미해결 항목 __________________	□ 수용 □ 개선 ________
재무·계약	보험·지급·손해·서비스 크레딧·종료위험·분쟁·갱신조건 __________________	□ 갱신 □ 조건부 □ 종료검토
종합 판정	잔여위험·열린 조치·사용범위·다음 검토일·승인권자 __________________	□ 유지 □ 제한 □ 대체 □ 종료

검토일	검토 사유	핵심 결과	조치·책임자·기한	승인·수령
________	□ 정기 □ 사건 □ 변경 □ 갱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 정기 □ 사건 □ 변경 □ 갱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 정기 □ 사건 □ 변경 □ 갱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 정기 □ 사건 □ 변경 □ 갱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9 갱신 종료와 전환

계약이 끝났다고 전환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종료·갱신 전에 자료 내보내기 형식과 스키마, 로그·이력 보존, 계정·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인증서 회수, 접근권한 제거, 법적 보존정지, 자료 반환·삭제 증거, 후속 제공자 인터페이스 시험과 실패 시 복귀수단을 확인한다. 새 서비스의 인수기준과 대체운영이 검증되지 않았으면 기존 서비스 종료일만으로 정상전환을 선언하지 않는다.

종료·전환 항목	확인과 증거	상태
종료 결정	사유·권한·계약조항·통보기한·운영영향·잔여의무 __________________	□ 승인 □ 조건부 □ 보류
대체서비스 준비	선정·시험·자료이전·병행운영·전환일·롤백·사용자 교육 __________________	□ 완료 □ 제한 □ 미완료
진행 임무 통제	신규접수 중지·기존 임무 종료·공역·기상·통신 대체절차 __________________	□ 완료 □ 적용없음
자료 반환·이전	자료목록·형식·무결성·시각·수령자·누락·오류·재전달 __________________	□ 수령 □ 검증중
계정과 연결 해제	사용자·관리자·API키·인증서·망·원격접속·장비 회수 __________________	□ 회수 □ 잔여
파기와 보존	운영자료·개인정보·백업·로그·법적 보존·파기증명서 __________________	□ 확인 □ 예외 □ 미확인
미결사항	사건·장애·비용·손해·분쟁·시정조치·법정보고·감사 요청 __________________	□ 없음 □ 추적번호 ________
종결 승인	운영 ________ \| 기술 ________ \| 보안·개인정보 ________ \| 계약 ________ \| 시각 ________	□ 종결 □ 추적종결

10 제공자 통합대장

통합대장은 상세기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각 행은 최신 상태와 원본 기록 위치를 찾기 위한 색인이다. 서비스가 여러 임무나 지역에 다르게 적용되면 한 줄로 합치지 않고 적용범위별로 나눈다.

제공자번호	서비스·적용범위	중요도·대체수단	계약·검토일	상태·열린 조치
SP-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SP-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SP-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SP-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SP-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SP-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변경·사건번호	일자	유형	영향과 조치	보고·수령·종결
________	________	□ 변경 □ 장애 □ 보안 □ 계약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 변경 □ 장애 □ 보안 □ 계약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 변경 □ 장애 □ 보안 □ 계약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 변경 □ 장애 □ 보안 □ 계약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제공자 등록은 법적 실체와 서비스 범위, 운영 의존성, 책임 경계, 선정 근거, 서비스 수준, 데이터 처리, 장애·변경·복구 절차, 비상연락, 정기검토와 종료·전환 기록이 같은 제공자 번호로 연결될 때 완료한다. 미확인 재위탁, 시험하지 않은 대체수단, 불명확한 장애통보 또는 열린 중대위험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임무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류한다. 계약 체결이나 공급자 인증만으로 운영기관의 운항승인, 안전성인증, 항공교통관제 지시, 개인정보 적법성 또는 UTM 서비스의 무중단을 보장하지 않는다.

A.10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10의 제공자 식별, 운용 의존성, 역할 경계, 선정, 계약·서비스 수준, 데이터·접근, 변경·장애·복구, 정기검토와 종료·전환을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와 연결한다. 국제기준과 해외 규정은 설계·비교 근거이며 한국의 법령, 공역운영, 승인조건과 기관별 결정권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과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안전중요 외부서비스의 식별, 운용 의존성·장애·복구 검토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ISO 23629-9:2023 제1판ICAO UTM Framework 제4판확인 2026-09-30	UTM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서비스 지원 정보교환 요소, UTM 역할·ATM 상호작용·장애대응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 · ICAO UTM Framework에서 ISO 판본·포함·제외범위와 ICAO 제4판을 확인.	UTM 자료·상태·시각·수령, 역할경계, 장애·복구에 참고. UTM 정보를 비행승인이나 ATC 지시로 표현하지 않음.
ISO/IEC 20000-1:2018제3판·Amd 1:2024확인 2026-09-30	서비스 관리체계의 기획·설계·전환·제공·개선과 공급망 전반의 일관된 서비스 관리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 · Amd 1:2024에서 Published·제3판과 2024 개정, 감시·측정·검토 공개설명을 확인.	서비스 범위·수준, 성과감시, 변경·전환·개선에 참고. 기관별 SLA와 인증·세부 요구 적합성은 미평가.
ISO/IEC 27036-2:2022제2판 2022-06확인 2026-09-30	클라우드를 포함한 공급자·구매자 관계의 정보보호를 정의·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하는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과 공개 초록을 확인.	선정·계약·재위탁·접근통제·사고·종료와 자료 반환·파기에 참고. 인증이나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ISO/IEC 27001:2022제3판·Amd 1:2024확인 2026-09-30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로 보존하는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과 Amd 1:2024를 확인.	계정·접근·로그·비밀정보·공급자 접속·보안사건·종료 통제에 참고. 인증·세부 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ISO 22301:2019 제2판Amd 1:2024확인 2026-09-30	업무중단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 · Amd 1:2024에서 Published·제2판과 2024 개정을 확인.	상위 의존성, 공통 원인 장애, 대체운영, 복구시험과 정상전환 증거에 참고. 목표값·주기·인증은 별도 승인·평가 필요.
ISO 9001:2026제6판 2026-09-16확인 2026-09-30	품질경영의 의사소통·문서화정보·운영·성과평가·개선에 관한 현행판의 공개 설명.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6판과 2026-09-16 발행을 확인.	제공자 성과·부적합·시정·효과확인과 정기검토에 참고. 조직의 인증이나 유료 세부요구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Revision 2026-06확인 2026-09-30	EU Regulations 2019/947·945와 AMC·GM을 통합한 UAS 운용의 지역 규정 자료.	EASA 공식 2026-06판에서 2026-06 개정과 2026-06-30 게시를 확인.	서비스 제공자·운영자 책임과 성능·기록·중단대응의 EU 비교사례. 한국의 직접 기준·자격·승인으로 전환하지 않음.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시행 2026-09-11확인 2026-09-30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화, 수탁자 공개, 교육·감독, 목적 외 처리 제한과 재위탁 동의에 관한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에서 2026-09-11 시행 현행 조문을 확인.	실제 처리관계가 위탁에 해당할 때 계약·공개·감독·재위탁·종료 통제에 반영. 모든 외부서비스를 위탁으로 단정하지 않음.
ISO 23629-12:2022 제1판차기 ISO/DIS 개발 중확인 2026-09-30	UTM 서비스 제공자의 적합성 감시, 안전·보안·개인정보와 조직 요구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현행판 Published·개정 예정과 차기 DIS 개발 상태를 확인.	서비스 용량·감축·중단, 영향 임무, 대체서비스와 복구증거에 참고. 차기 초안 세부내용과 제공자 적합성은 미검증.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ISO·ICAO·EASA 공식 공개 자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23629-12:2022는 개정 예정이며 차기 ISO/DIS가 개발 중이므로 현행판·계약·국내 승인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서비스 용량·복구시간·대체성능과 적합성은 계약서, 시험기록과 관계기관 검토 없이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A.11 권한과 연락망 정기검토표

연락처가 최신이어도 결정권한이 불명확하면 긴급한 순간에 통화만 반복하게 된다. 반대로 직책과 권한을 적어 두었더라도 야간 대체자, 연락 실패 시 상향순서, 상대방의 수령확인 방법이 없다면 실제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 표는 사람·역할·결정권한·연락수단·대체자·확인시험을 하나의 기록으로 묶는다. 인사이동과 교대, 외부기관 변경, 시스템 계정 변경이 생겼을 때 누가 무엇을 갱신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도 같은 검토번호로 남긴다.

사용 원칙

FDPS-F-A11은 운영기관의 내부 권한과 연락경로를 확인하는 서식이다. 이 서식의 직책명이나 체크표시만으로 법령상 권한, 항공교통관제 권한, 조종자 자격 또는 외부기관의 승인권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 운영기관은 법령·승인조건·위임장·직무기술서·계약·비상계획의 근거를 연결하고, 임무와 근무시간에 맞는 주 담당자와 대체자를 지정한다. 검토주기는 조직규모, 임무위험, 인력변동과 승인조건을 근거로 정하며, 사고·훈련·연락실패·법령변경이 있으면 예정일 전이라도 다시 확인한다.

FDPS-F-A11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1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검토 식별	검토번호 AR-________ \| 기준일시 ________ \| 기준 시간대 ________ \| 다음 검토일 ________
적용 범위	□ 전 기관 □ 관제센터 □ 근무조 □ 임무 □ 지역 □ 시스템 □ 외부연계 \| 범위 ________
검토 사유	□ 정기 □ 인사·교대 □ 권한변경 □ 연락변경 □ 시스템·제공자 변경 □ 사건·훈련 □ 법령·승인조건 변경
기준 자료	조직도 ________ \| 직무기술서 ________ \| 위임장 ________ \| 비상계획 ________ \| 계약·승인조건 ________
우선순위·재배정 권한	요청 확인자 ______ \| 임무 수락·보류 승인자 ______ \| 현장지휘·관계기관 연락 ______ \| 자원 재배정 승인자 ______ \| 원격조종자 보류·중단권한 확인 □ \| 대체자·상향순서 ______
보안 등급	□ 공개 □ 내부 □ 제한 □ 민감 \| 배포범위 ________ \| 보존기간·근거 ________
연결 기록	A.2 비행감시 ______ \| A.4 결과보고·수령 ______ \| A.6 교대인계 ______ \| A.8 준비도·수용량 ______ \| A.10 제공자·용량 ______ \| 사건번호 ______
검토 상태	□ 작성중 □ 확인중 □ 조건부 유효 □ 유효 □ 사용중지 \| 미결사항 ________

1 검토 범위와 변경 촉발요인

변경·사건	영향을 받는 항목	즉시 조치와 검토기한
입사·퇴사·휴직·전보	직책·자격·근무조·계정·출입·연락처·대체자	임무배정 전 확인 \| 퇴사·이탈 즉시 회수
위임·승인권한 변경	결정한계·서명권·상향보고·외부기관 대응	변경 효력 전 문서·시스템 동시 반영
연락수단 변경	전화·무전·메신저·메일·포털·API·콜트리	변경 즉시 시험하고 구판 회수
시스템·서비스 제공자 변경	계정·연동·장애연락·UTM·기상·통신·정비	A.9·A.10과 연결해 시험 후 적용
임무·지역·근무시간 변경	관계기관·공역·현장지휘·야간·언어·시간대	첫 임무 전 주·예비 경로 확인
사건·훈련·연락실패	호출순서·응답시간·권한오해·인계누락	즉시 보완하고 효과 재시험
법령·승인조건 변경	자격·신고·승인·보고·기록·개인정보	효력일 전 법무·운영 재검토

2 역할과 결정권한 대장

결정권한은 직책 이름이 아니라 행위와 한계로 적는다. ‘승인’이라는 표현도 내부 임무배정, 실제 비행의 안전판단, 법정 운항승인, 공역·항공교통업무를 구분한다. 대체자는 부재 시 연락을 받는 사람인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임자인지 따로 표시한다.

대체자는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다. 위임 범위, 발효조건, 유효기간, 필요한 자격·숙련, 상황자료와 시스템 접근권한을 함께 확인한다. 주 담당자와 대체자가 동시에 부재하거나 이해충돌이 있으면 다음 상향 역할과 임시 통제조치를 미리 정한다. 연락을 받은 사실, 회의에 참석한 사실 또는 계정을 보유한 사실은 결정권한의 위임 증거가 아니다.

역할	주요 책임	결정권한과 한계	주·대체 담당
운영기관 책임자	운영정책·자원·위험수락·대외책임	기관 내부 운영범위 승인·중대위험 상향 \| 법정 승인 대체 불가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관제센터 당직책임자	근무조 지휘·임무배정·상황공유·중지 권고	내부 절차상 배정·보류·상향 \| 기체 직접 조작권한과 구분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관제 담당자	정보감시·경보·기록·통신·인계	승인된 절차 실행·보고 \| 법정 ATC 지시 또는 비행조작 아님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원격조종자	기체 조작·비행안전·비상절차	실제 비행의 계속·복귀·착륙 판단 \| 자격·승인·운용한계 내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현장책임자·관찰자	현장통제·시야·장애물·주변인원 보고	현장 중지 요청·위험보고 \| 조종·기관승인 권한과 구분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정비·기술 담당	결함·형상·시험·운항복귀 기술근거	정비판정·사용제한 권고 \| 운항결정과 법정증명 범위 구분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보안·개인정보 담당	계정·접근·침해·개인정보 처리 감독	격리·권한회수·법정통지 검토 \| 최종 법률판단은 지정권자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UTM·서비스 제공자	계약·규정 범위의 서비스와 상태통보	서비스 기능·정보 제공 \| 운영기관·조종자·ATC 권한 대체 아님	주 연락 ________ \| 예비 ________
항공교통관제·ANSP	해당 관할의 항공교통업무·조정	법령·공역·관할에 따른 지시·허가 \| 내부 명칭으로 추정 금지	기관 ________ \| 연락조건 ________

권한 행위	주 결정자	협의·확인	대체·상향 조건	근거 문서
임무 접수·내부 배정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위험평가 수락·보류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출발 전 진행 판단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비행 중 계속·중지·복귀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비상기관 요청·대외통보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운항복귀·장비 사용승인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사건보고서 승인·전달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계정·자료 접근 부여·회수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자격 위임과 접근권한 확인

대상자·역할	근거와 유효기간	교육·숙련	시스템·출입권한	판정
________________	임명·위임 ________ \| 만료 ________	최근훈련 ________	계정·구역 ________	□ 유효 □ 제한 □ 회수
________________	자격·증명 ________ \| 만료 ________	최근훈련 ________	계정·구역 ________	□ 유효 □ 제한 □ 회수
________________	계약·직무 ________ \| 만료 ________	최근훈련 ________	계정·구역 ________	□ 유효 □ 제한 □ 회수
________________	대체근무 ________ \| 만료 ________	최근훈련 ________	계정·구역 ________	□ 유효 □ 제한 □ 회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법정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종류와 유효한 증거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계정을 빌려 쓰지 않는다. 내부 교육 이수, 시스템 접근권한 또는 연락망 등재는 법정 조종자 증명을 대신하지 않으며, 자격 보유 사실만으로 모든 임무와 공역의 운항승인이 끝난 것도 아니다.

4 내부 연락망

기능·근무조	주 연락수단	예비수단	가용시간·시간대	최근 확인
당직책임자	전화·무전 ________	메신저·대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일시 ________ \| 확인자 ________
관제 담당자	전화·무전 ________	메신저·대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일시 ________ \| 확인자 ________
원격조종자·현장	전화·무전 ________	위성·대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일시 ________ \| 확인자 ________
정비·기술	전화·포털 ________	메일·대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일시 ________ \| 확인자 ________
보안·개인정보	전화·신고채널 ________	메일·대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일시 ________ \| 확인자 ________
경영·법무·대외협력	전화·메일 ________	대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일시 ________ \| 확인자 ________

5 외부기관과 서비스 연락망

일상 기술지원 번호와 긴급 신고·법정보고 번호를 한 칸에 섞지 않는다. 외부기관의 관할과 접수조건, 운영시간, 요청 시 제공할 최소정보를 확인한다. 공개 웹페이지의 번호를 옮겨 적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관이 승인한 경로와 최근 확인일을 남긴다.

목적	기관·서비스	주·예비 경로	접수조건·관할	최근 확인
생명안전·구조·소방·경찰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지역·사건·요청정보 ________	________
항공당국·사고·의무보고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보고대상·시한·양식 ________	________
공역·ATC·ANSP·공항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공역·고도·운영시간 ________	________
UTM·비행계획·승인 서비스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서비스범위·장애절차 ________	________
기상·지도·위치·통신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자료·지역·중단기준 ________	________
제조사·정비·기술지원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기체·판본·계약범위 ________	________
보안·개인정보·보험·법무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통지·증거·보존조건 ________	________

6 호출순서와 최소 전달정보

상향은 막연히 “연락될 때까지” 반복하지 않는다. 임무위험, 승인조건, 기관 절차와 계약을 근거로 최초 회신기한, 재시도 횟수, 예비수단 전환과 다음 결정권자 호출 시점을 정하고 각 시도시각·채널·실패사유를 남긴다. 메시지 전송 완료나 음성사서함 연결은 수령확인이 아니며, 침묵도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 안에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기능이나 임무를 제한·중지하는 임시조치를 권한 있는 역할이 기록한다.

상황	최초 호출	무응답·실패 시	최소 전달정보	확인 방식
일상 운용	근무조 담당 ________	당직책임자 ________	임무번호·요청·기한	수령회신·기록번호
비정상·성능저하	당직책임자·조종자 ________	기술·운영책임자 ________	시각·영향·현재상태·조치	복창·상태갱신
통신두절·서비스중단	조종자·관제·제공자 ________	예비링크·상향담당 ________	마지막 정상시각·위치·대체	재접속·복구확인
비상·생명안전	관할 긴급기관 ________	예비기관·경영상향 ________	위치·위험·인원·지원요청	복창·접수번호
보안·개인정보	보안담당 ________	경영·법무·관계기관 ________	탐지시각·대상·영향·보존	사건번호·수령확인
법정·계약 보고	지정 보고권자 ________	대체 승인자 ________	근거·시한·첨부·비식별	제출증빙·수령자

메시지는 발신자와 역할, 기준시각, 임무·사건번호, 현재 위치와 상태,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 이미 한 조치, 필요한 결정과 회신기한을 포함한다. 인명·환자·실종자·계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승인된 채널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긴급성을 이유로 공역확인, 원격조종자의 안전판단, 관계기관의 법정절차를 임의로 생략하지 않는다.

7 연락과 수령확인 시험

시험은 전화가 울리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올바른 역할의 응답 여부, 발신자·임무·기준시각·요청사항의 복창 또는 서면 회신, 주·예비 경로의 전환, 야간·휴일 대체자와 계정·단말·전원 장애 시 접근 가능성을 관찰한다. 실제 긴급신고 번호는 관계기관이 허용한 시험경로가 없으면 임의로 시험 호출하지 않고 모의훈련이나 사전 합의된 채널로 검증한다. 실패 항목은 즉시 통제, 책임자·기한, 재시험 결과와 효과확인이 끝날 때까지 열린 조치로 유지한다.

시험번호·일시	시나리오·대상	주·예비 경로	응답·권한 확인	결과·조치
T-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응답시간 ________ \| 복창 □	□ 합격 □ 조건부 □ 실패
T-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응답시간 ________ \| 복창 □	□ 합격 □ 조건부 □ 실패
T-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응답시간 ________ \| 복창 □	□ 합격 □ 조건부 □ 실패
T-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주 ________ \| 예비 ________	응답시간 ________ \| 복창 □	□ 합격 □ 조건부 □ 실패

확인 항목	통과 기준·관찰 결과	미달 시 조치
신원과 역할 확인	상대방이 이름·기관·당직역할·권한범위를 확인 __________________	오접속 차단·대체자 호출 ________
수령과 복창	임무·위치·위험·요청·회신기한을 정확히 복창 __________________	재전달·채널변경 ________
주·예비 경로	주 경로 실패 뒤 승인된 예비경로 전환 __________________	콜트리·장비·계약 보완 ________
응답과 상향	기관 기준시간 안에 응답하거나 정해진 단계로 상향 __________________	담당·기한 지정 후 재시험 ________
기록과 보호	발신·수신·시각·내용·첨부·민감정보 보호 기록 __________________	기록방식·접근권한 보완 ________

8 인사변경과 접근권한 회수

대상·변경	회수·변경 항목	담당·기한	확인 증거	상태
퇴사·계약종료 ________	계정·토큰·API키·카드·열쇠·무전기·문서·연락망	________	로그·반납서 ________	□ 완료 □ 잔여
전보·직무변경 ________	역할·승인권·배포목록·근무조·비상호출	________	변경기록 ________	□ 완료 □ 제한
휴직·장기부재 ________	임시중지·대체자·자동전달·보관자료	________	중지확인 ________	□ 완료 □ 예외
외부업체 변경 ________	원격접속·공유계정·포털·현장출입·자료회수	________	계약·로그 ________	□ 완료 □ 잔여

연락망에 이름·전화번호·근무시간을 기록하고 배포하는 과정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항목, 접근대상, 보존기간과 파기방법을 정하고, 외부 처리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관계에 따라 위탁 문서화·공개·감독·재위탁 절차를 검토한다. 모든 연락처 공유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계약명 대신 처리 목적과 역할을 확인한다.

9 불일치와 시정조치

불일치	즉시 통제	원인·시정	담당·기한	효과확인
잘못된 번호·무응답	예비경로·임무제한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재시험 ________
권한 근거 만료·불명확	결정 보류·상향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문서확인 ________
대체자 부재·미위임	근무조 재편·범위제한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교대시험 ________
과도한 접근·미회수	계정중지·격리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로그검토 ________
기관·서비스 변경 미반영	구판표시·배포중지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수령확인 ________
민감정보 오발송	회수·확산방지·보존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법정조치 검토 ________

10 승인 배포 보존

검토·승인	성명·역할	판정·서명	일시
작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운영 검토	________________	□ 유효 □ 조건부 □ 중지	________________
인사·권한 검토	________________	□ 유효 □ 조건부 □ 중지	________________
보안·개인정보 검토	________________	□ 유효 □ 조건부 □ 중지	________________
최종 승인	________________	□ 승인 □ 제한 □ 반려	________________

배포대상·매체	배포판본·일시	수령자·수령확인	구판 회수·파기	보존위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변경번호	변경일	변경내용·영향	시험·확인	승인·배포
AR-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AR-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AR-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AR-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검토는 적용 범위 안의 역할별 책임과 결정한계, 주 담당자와 실제 위임된 대체자, 자격·교육·계정의 유효성, 내부·외부 주·예비 연락경로, 무응답 상향순서, 호출·수령확인 시험, 인사변경 시 회수조치, 불일치 시정과 최신판 배포·수령·구판회수가 같은 검토번호로 연결될 때 완료한다. 권한 근거가 만료되었거나 비상연락이 시험되지 않았거나 퇴직자 계정이 남아 있으면 영향을 받는 임무와 시스템 접근을 제한한다. 이 기록은 운영 준비의 증거이며 관계기관의 운항승인, 적합성 인증, 항공교통관제 권한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11 근거 대응표

이 표는 FDPS-F-A11의 역할·결정권한, 위임·대체자, 자격·접근권한, 내부·외부 연락망, 무응답 상향, 최소 전달정보, 수령확인 시험, 인사변경·권한회수와 배포·보존을 공식 자료의 공개 범위와 연결한다. 국제기준과 해외 규정은 설계·비교 근거이며 한국의 법령, 공역운영, 승인조건과 관계기관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2320:2018제2판 2018-11확인 2026-09-30	사건관리의 절차·구조, 역할·책임, 과업·자원관리와 공동 지휘·협력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 2024 재검토·확인과 공개 초록을 확인.	우선순위·재배정 권한, 결정한계, 대체지휘, 기관 간 조정과 상향순서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하며 내부 기재가 법정 권한을 만들지 않음.
ISO 22361:2022제1판 2022-10확인 2026-09-30	위기관리 역량의 계획·유지·검토·개선, 위기 리더십·의사결정·소통·훈련·학습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1판과 공개 초록을 확인.	대체자 위임, 상향결정, 위기소통, 호출시험·재시험과 개선에 참고. 위기관리 인증이나 법정 지휘권을 주장하지 않음.
ISO 22301:2019 제2판Amd 1:2024확인 2026-09-30	업무중단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 Amd 1:2024와 차기 판 개발상태를 확인.	주·예비 연락경로, 대체자, 무응답 상향, 통신전환과 정기시험에 참고. 응답시간·시험주기는 기관 승인 필요.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을 확인.	운영 역할·연락·이상대응·외부서비스 연결에 참고. 유료 전문 조항과 서식 적합성은 미평가.
ISO 23629-9:2023 제1판ICAO UTM Framework 제4판확인 2026-09-30	UTM 제공자·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 UTM 역할·ATM 상호작용과 비상계획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 · ICAO UTM Framework에서 ISO 판본·포함·제외범위와 ICAO 제4판의 역할·비상계획을 확인.	UTM 상태·연락·수령, 서비스 중단 상향과 ATM 조정에 참고. UTM 제공자에게 운항승인이나 ATC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ISO 15489-1:2016제2판 2016-04확인 2026-09-30	기록의 생성·획득·관리, 메타데이터, 책임·통제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과 공개 초록을 확인.	호출시각·채널·수령·복창·위임근거·변경·배포·구판회수의 증거기록에 참고. 기관 기록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ISO/IEC 27001:2022제3판·Amd 1:2024확인 2026-09-30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로 보존하는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과 Amd 1:2024를 확인.	연락망 접근, 계정·단말·대체자 권한, 변경·회수와 로그통제에 참고. 인증·세부 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Revision 2026-06확인 2026-09-30	EU Regulations 2019/947·945와 AMC·GM을 통합한 UAS 운용의 지역 규정 자료.	EASA 공식 2026-06판에서 2026-06 개정과 2026-06-30 게시를 확인.	운영자·원격조종자 역할, 연락·비상절차의 EU 비교사례. 한국의 직접 기준·자격·승인으로 전환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29조개인정보 보호법확인 2026-09-30	조종자 증명·대여금지, 조종자의 안전·사고보고·정보보호 의무와 연락처 처리의 목적·최소·안전조치 원칙.	항공안전법 제125조 · 제129조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항공안전법 2026-09-17 시행본과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원문을 확인.	법정 자격·조종자 책임과 연락망 개인정보 통제를 분리해 반영. 내부 등재만으로 자격·운항승인·법정 권한이 생기지 않음.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ISO·ICAO 공식 공개 자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내부 우선순위·재배정 권한은 조직의 책임과 연락순서를 기록할 뿐, 관계기관의 법정 현장지휘, 항공교통관제 권한, 비행승인 또는 원격조종자의 안전상 보류·중단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A.12 기록 보존과 접근권한 검토표

관제 기록은 오래 남기는 것만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다.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지 않고, 원본과 수정 이력이 구분되며, 정당한 사람만 열람하고, 정해진 때에 보존을 연장하거나 안전하게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표는 기록의 생성부터 분류, 보존, 접근, 제공, 보존조치, 파기까지를 한 검토번호로 연결한다. 백업은 장애 복구용 복제본이고 보존기록은 업무와 판단을 입증하는 관리대상이라는 차이도 분명히 한다.

사용 원칙

FDPS-F-A12는 운영기관이 기록별 보존근거와 접근권한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서식이다. 모든 기록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 운항승인 조건, 계약, 보험, 조사·분쟁,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기관 정책을 기록 종류별로 확인하고, 기간의 시작점과 종료 후 처분방법을 함께 정한다. 사고·보안사건·감사·소송과 관련된 기록에는 승인된 보존조치를 적용해 예정된 삭제나 덮어쓰기를 중지한다. 이 서식은 기록관리 절차의 설계안이며 법정 보존기간 확정, 운항승인,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FDPS-F-A12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2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검토 식별	검토번호 RM-________ \| 기준일시 ________ \| 기준 시간대 ________ \| 다음 검토일 ________
적용 범위	□ 전 기관 □ 관제센터 □ 임무 □ 시스템 □ 외부서비스 □ 종이기록 \| 범위 ________
검토 사유	□ 정기 □ 신규 기록 □ 법령·승인조건 변경 □ 시스템 이전 □ 사건·조사 □ 계약 종료 □ 개인정보 처리변경
근거 묶음	법령 ________ \| 승인조건 ________ \| 계약·보험 ________ \| 개인정보 처리근거 ________ \| 내부정책 ________
책임자	기록 소유자 ________ \| 시스템 관리자 ________ \| 보안·개인정보 ________ \| 최종 승인자 ________
연결 기록	임무번호 ________ \| 사건번호 ________ \| A.4 결과보고 ________ \| A.9 변경관리 ________ \| A.10 제공자 ________
종결기록 묶음	A.4 보고번호·판본 ______ \| A.5 작업번호·기술상태 ______ \| A.6 미결 인계번호 ______ \| 처분보류·법정 보고·조사 연결 ______
검토 상태	□ 작성중 □ 근거확인중 □ 조건부 유효 □ 승인 □ 보존조치 □ 시정중 \| 미결사항 ________

1 기록 범위와 책임

기록군	대표 기록	기록 소유자	원본 시스템·위치	포함 여부
임무 접수·승인	요청서·위험평가·승인조건·공역확인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비행·관제 감시	비행계획·위치·경보·통신·화면·시각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이상·사건	경보·조치·보고·증거·관계기관 회신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결과·인계	결과보고·전달·수령·교대·미결사항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장비·정비	형상·결함·정비·시험·운항복귀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인력·훈련	자격·교육·평가·권한·근무편성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서비스·보안	제공자 성능·장애·계정·접근·감사로그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임무 산출물	영상·사진·센서·지도·분석·메타데이터	________	________	□ 포함 □ 제외근거

기록 소유자는 보존과 접근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업무 역할을 뜻한다. 파일을 저장한 사람이나 서버 관리자가 자동으로 기록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제 담당자는 기록을 생성·확인할 수 있지만 법령상 보존기간, 개인정보 처리 또는 조사기관 제출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2 기록 분류와 개인정보 식별

기록·데이터	등급	개인·민감·위치정보	공개·제공 제한	분류 확인
________________	□ 공개 □ 내부 □ 제한 □ 비밀	□ 없음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개인위치	________________	담당 ________ \| 일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 공개 □ 내부 □ 제한 □ 비밀	□ 없음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개인위치	________________	담당 ________ \| 일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 공개 □ 내부 □ 제한 □ 비밀	□ 없음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개인위치	________________	담당 ________ \| 일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 공개 □ 내부 □ 제한 □ 비밀	□ 없음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개인위치	________________	담당 ________ \| 일시 ________
________________	□ 공개 □ 내부 □ 제한 □ 비밀	□ 없음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개인위치	________________	담당 ________ \| 일시 ________

최소수집 점검	확인	근거·조치
업무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인명·연락처·식별자·위치가 제거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영상·센서 원본과 배포본의 마스킹·비식별 기준을 정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법적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처리 목적·보유기간·제공·파기 조건을 관련 문서와 일치시켰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3 보존일정과 기산점

‘3년 보관’처럼 기간만 적으면 종료일을 재현할 수 없다. 임무 종료, 계약 종료, 승인 만료, 최종 보고 수령, 사건 종결처럼 기간이 시작되는 사건을 적고, 서로 다른 근거가 겹치면 어떤 근거를 우선 적용했는지 남긴다. 법적 보존조치가 걸린 기록은 원래 만료일이 지나도 해제 승인 전까지 파기하지 않는다.

기산사건은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 보고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쓰려면 전달 시각만이 아니라 수령자의 확인과 정정본 여부까지 연결한다. 종료예정일은 적용 근거별로 계산해 대조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끝난 뒤 다른 법령 때문에 보존해야 하는 부분은 그 근거와 범위를 분리해 기록한다. 기간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은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기록 소유자와 개인정보·법무 담당자의 판단을 요청한다.

기록군·식별자	보존근거	기산점	기간·종료예정	종료 시 처분
________________	□ 법령 □ 승인 □ 계약 □ 보험 □ 개인정보 □ 내부정책	________	________ \| ________	□ 파기 □ 이관 □ 재평가
________________	□ 법령 □ 승인 □ 계약 □ 보험 □ 개인정보 □ 내부정책	________	________ \| ________	□ 파기 □ 이관 □ 재평가
________________	□ 법령 □ 승인 □ 계약 □ 보험 □ 개인정보 □ 내부정책	________	________ \| ________	□ 파기 □ 이관 □ 재평가
________________	□ 법령 □ 승인 □ 계약 □ 보험 □ 개인정보 □ 내부정책	________	________ \| ________	□ 파기 □ 이관 □ 재평가
________________	□ 법령 □ 승인 □ 계약 □ 보험 □ 개인정보 □ 내부정책	________	________ \| ________	□ 파기 □ 이관 □ 재평가
________________	□ 법령 □ 승인 □ 계약 □ 보험 □ 개인정보 □ 내부정책	________	________ \| ________	□ 파기 □ 이관 □ 재평가

기간 충돌 검토	판정	결정근거·승인
법령·승인·계약·보험의 기간이 서로 다른가	□ 아니오 □ 예·긴 기간 □ 별도분리	________________
개인정보 목적 달성 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가	□ 아니오 □ 예·분리보관 □ 법무확인	________________
사건·감사·분쟁 때문에 예정된 파기를 중지해야 하는가	□ 아니오 □ 예·보존조치	________________
외부 제공자가 더 오래 또는 더 짧게 보관하는가	□ 아니오 □ 예·계약시정	________________

4 원본성 무결성과 변경이력

통제 항목	확인 기준	증거·위치	판정
권위 있는 원본	원본 시스템·파일·책임자를 하나로 식별	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시각과 시간대	기준시각·시간대·동기화 상태·오차를 기록	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식별자와 메타데이터	임무·기체·조종자·센서·좌표계·판본·출처를 연결	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수정과 정정	원본을 덮어쓰지 않고 정정사유·작성자·시각·승인을 추가	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무결성 확인	해시·전자서명·감사로그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변경 탐지	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내보내기 재현	원본 형식·읽기 가능한 형식·도구·의존성을 함께 관리	________________	□ 적합 □ 보완 □ 해당없음

5 역할별 접근권한

접근권한은 직책의 편의를 위해 넓게 주지 않는다. 조회, 작성, 정정, 승인, 반출, 삭제, 권한관리 권한을 나누고 업무상 필요한 최소범위로 부여한다. 긴급계정은 평상시 계정과 분리하고 사용 사유, 승인, 시작·종료시각과 사후검토를 남긴다.

역할·계정	기록 범위	허용 행위	제한·승인 조건	검토 결과
관제 담당자 ________	임무·감시 ________	□ 조회 □ 작성 □ 정정요청	반출·삭제 불가 ________	□ 유지 □ 축소 □ 회수
원격조종자 ________	배정 임무 ________	□ 조회 □ 작성 □ 확인	타 임무 접근 제한 ________	□ 유지 □ 축소 □ 회수
당직책임자 ________	근무조·사건 ________	□ 조회 □ 승인 □ 보고	범위·기간 ________	□ 유지 □ 축소 □ 회수
정비·기술 ________	기체·결함 ________	□ 조회 □ 작성 □ 확인	비행자료 최소접근 ________	□ 유지 □ 축소 □ 회수
보안·개인정보 ________	로그·사건 ________	□ 조회 □ 보존조치 □ 감사	업무분리 ________	□ 유지 □ 축소 □ 회수
외부 제공자 ________	계약 서비스 ________	□ 처리 □ 지원 □ 백업	목적·지역·재위탁 ________	□ 유지 □ 축소 □ 회수
감사·조사 ________	승인 범위 ________	□ 조회 □ 반출	기간제·마스킹 ________	□ 유지 □ 종료 □ 회수
긴급계정 ________	비상 범위 ________	□ 일시조회 □ 조치	이중승인·사후검토 ________	□ 잠금 □ 사용 □ 회수

6 접근권한 정기검토와 회수

전보·퇴직·계약 종료가 확인되면 계정 목록만 고치지 않는다. 개인 계정, 특권 계정, 공유 저장소, 외부 서비스, API 키, 활성 세션과 반출된 사본의 접근경로를 소유자별로 대조한다. 회수 요청시각, 실제 차단시각, 남은 예외와 검증자를 분리해 남긴다. 필요한 업무 연속성이 있다면 새 담당자에게 별도로 최소권한을 부여하고, 퇴직자 계정을 이어 쓰지 않는다.

대상·변경	확인 항목	조치기한	완료 증거	상태
신규 배치 ________	신원·교육·직무·최소권한·기간	업무 시작 전	승인·계정목록 ________	□ 완료 □ 보류
전보·역할변경 ________	기존권한 회수·새 권한 승인·업무분리	변경 효력 전	변경로그 ________	□ 완료 □ 잔여
퇴사·계약종료 ________	계정·토큰·API키·매체·공유자료 회수	종료 즉시	잠금·반납 ________	□ 완료 □ 잔여
장기미사용 ________	계정 필요성·최근접속·자동중지	________	접속로그 ________	□ 유지 □ 중지
특권계정 ________	개인별 계정·사용사유·승인·활동검토	________	특권로그 ________	□ 유지 □ 축소
외부접속 ________	계약범위·기간·위치·단말·재위탁	________	세션·계약 ________	□ 유지 □ 회수

정기검토 지표	결과	예외·시정
사용자 수 ________ \| 휴면계정 ________ \| 공유계정 ________ \| 특권계정 ________	□ 적합 □ 부적합	________________
직무와 불일치한 권한 ________ \| 만료된 외부계정 ________ \| 미승인 반출 ________	□ 없음 □ 있음	________________
권한변경·회수 지연 ________ \| 긴급계정 사후검토 누락 ________	□ 없음 □ 있음	________________

7 저장 보관 백업과 복구

구분	목적·대상	통제	시험·증거	판정
운영 저장소	현재 업무와 권위 있는 원본	접근·변경·가용성·용량	모니터링 ________	□ 적합 □ 보완
기록 보관소	완료 기록과 보존 메타데이터	불변성·검색·이관·장기 판독	표본조회 ________	□ 적합 □ 보완
백업	장애·오삭제·재해 복구	주기·암호화·분리·복구목표	복구시험 ________	□ 적합 □ 보완
오프라인·종이	서명원본·비상기록·매체	잠금·환경·반출·재난보호	실사 ________	□ 적합 □ 보완
외부·클라우드	위탁처리·보관·지원	지역·재위탁·암호키·종료반환	계약·감사 ________	□ 적합 □ 보완

백업 성공 메시지는 복구 가능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표본 복구로 파일, 메타데이터, 접근통제와 시간정보가 함께 복원되는지 확인한다. 백업의 순환 삭제가 보존기록의 파기를 대신하지 않으며, 보존기록을 백업에만 남기는 방식도 검색·보존조치·승인된 파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8 사건 증거와 보존조치

사건·감사·분쟁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에는 대상 기록군, 생성 중인 기록, 복제본과 관련 계정을 먼저 식별한다. 권한 있는 역할이 보존조치를 발령하면 자동 삭제와 순환 덮어쓰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상·사유·시작시각·통지·해제권자를 기록한다. 보존조치 해제는 사건이 조용해졌다는 추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해제 근거와 승인, 처분 일정의 재계산을 남긴다.

항목	기록
보존조치 식별	조치번호 HOLD-________ \| 사건·감사·분쟁번호 ________ \| 발령일시 ________
발령 권한·근거	발령자·역할 ________ \| 법률·조사·감사 근거 ________ \| 검토자 ________
보존 대상	시스템 ________ \| 기간 ________ \| 사용자·임무 ________ \| 파일·로그·매체 ________
즉시 조치	□ 자동삭제 중지 □ 순환로그 보존 □ 계정·장비 격리 □ 원본 복제 □ 해시 □ 접근 제한
보관 연속성	수집자 ________ \| 시각 ________ \| 원본 위치 ________ \| 사본 식별 ________ \| 인계기록 ________
통지 대상	□ 기록 소유자 □ 시스템관리자 □ 법무 □ 보안·개인정보 □ 외부제공자 □ 관계기관
정기 재검토	최근 검토 ________ \| 계속 □ 축소 □ 해제 □ \| 다음 검토 ________ \| 승인자 ________
해제와 후속처분	해제일시 ________ \| 해제근거 ________ \| 정상일정 복귀 □ \| 파기·이관 승인 ________

9 제공 반출과 수령확인

요청·근거	대상·최소범위	승인·보호조치	전달·수령 증거	후속조치
내부 업무 ________	________________	역할·마스킹 ________	채널·시각·수령자 ________	회수·접근종료 ________
고객·발주처 ________	________________	계약·동의 ________	채널·시각·수령자 ________	보존·삭제확인 ________
관계기관 ________	________________	법적근거·공문 ________	접수번호·수령자 ________	추가요청 ________
사고·보험·법무 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존조치·비밀유지 ________	인계목록·서명 ________	반환·보존 ________
외부 제공자 ________	________________	위탁·재위탁·지역 ________	전송로그·수령 ________	계약종료 회수 ________

10 파기와 이관

파기 전에 기록 식별자와 적용 근거, 기산점, 만료일, 보존조치 상태, 제공받은 외부 사본을 다시 대조한다. 승인자는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실행자는 결과를 증명한다.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백업·복제본은 기술적 순환주기와 복구 시 재삭제 절차를 별도 예외로 관리한다. 이관할 기록은 원본 파일만 옮기지 말고 시각·출처·정정·접근 이력과 판독 가능성도 함께 확인한다.

처분 대상	만료·근거 확인	보존조치 확인	승인·실행	증명·예외
________________	종료일 ________ \| 근거 ________	□ 없음 □ 해제완료	승인 ________ \| 실행 ________	방법·증명 ________
________________	종료일 ________ \| 근거 ________	□ 없음 □ 해제완료	승인 ________ \| 실행 ________	방법·증명 ________
________________	종료일 ________ \| 근거 ________	□ 없음 □ 해제완료	승인 ________ \| 실행 ________	방법·증명 ________
________________	종료일 ________ \| 근거 ________	□ 없음 □ 해제완료	승인 ________ \| 실행 ________	방법·증명 ________
________________	종료일 ________ \| 근거 ________	□ 없음 □ 해제완료	승인 ________ \| 실행 ________	방법·증명 ________

파기·이관 확인	판정	확인 내용
전자파일·DB·캐시·임시파일·내보낸 사본을 범위에 포함했는가	□ 예 □ 아니오 □ 예외	________________
백업·복제본의 만료와 기술적 삭제 시점을 별도로 정했는가	□ 예 □ 아니오 □ 예외	________________
종이·이동식매체·폐기장비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했는가	□ 예 □ 아니오 □ 예외	________________
외부 제공자의 반환·파기와 재위탁자의 조치를 확인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이관 시 목록·무결성·접근권한·보존일정을 함께 넘겼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11 표본검증과 시정조치

표본·불일치	즉시 통제	원인·시정	담당·기한	효과확인
기록 누락·검색 실패	임무·시스템 보존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표본재조회 ________
권한 과다·미회수	계정중지·범위축소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권한재검토 ________
원본·판본 불명확	배포·사용 보류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무결성확인 ________
보존기간·기산점 오류	파기중지·근거확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일정재계산 ________
백업 복구 실패	변경동결·대체보존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복구재시험 ________
무단 반출·오발송	회수·접근차단·증거보존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법정조치 검토 ________
파기·이관 증거 누락	처분중지·대상격리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증명확인 ________

12 승인 보고와 기록보관

검토·승인	성명·역할	판정·서명	일시
작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록 소유자	________________	□ 승인 □ 조건부 □ 반려	________________
시스템·보안	________________	□ 승인 □ 조건부 □ 반려	________________
개인정보·법무	________________	□ 승인 □ 조건부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최종 승인	________________	□ 시행 □ 보류 □ 중지	________________

보고·배포 대상	전달판본·일시	수령자·수령확인	접근 종료·회수	보존 위치·기간
운영책임자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안·개인정보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록 소유부서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제공자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변경번호	변경일	변경내용·영향	시험·확인	승인·배포
RM-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RM-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RM-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RM-C-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검토는 기록군과 권위 있는 원본, 개인정보·보안등급, 기록별 보존근거와 기산점, 종료 시 처분, 역할별 최소접근, 인사변경 시 회수, 원본·정정·무결성 이력, 저장소·기록보관소·백업의 구분, 복구시험, 보존조치, 제공·수령, 승인된 파기·이관과 시정조치가 같은 검토번호로 연결될 때 완료한다.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보존기간, 해제되지 않은 보존조치, 소유자가 없는 기록, 미회수 특권계정, 복구되지 않는 백업 또는 증명 없는 파기는 미완료로 남긴다. 이 기록은 기관의 내부 관리증거이며 관계기관의 운항승인, ISO 인증, 법률의견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12 근거 대응표

FDPS-F-A12의 기록 분류, 보존근거·기산점, 원본·변경이력, 접근·회수, 복구, 보존조치, 제공·수령, 파기·이관을 공식 공개 자료와 연결한다. 표준의 공개 초록은 설계 방향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한국의 법정 보존기간이나 기관별 승인 조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5489-1:2016제2판 2016-04확인 2026-09-30	형태와 기술환경을 가리지 않는 기록의 생성·획득·관리, 메타데이터·책임·통제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2021 재확인 및 공개 초록을 확인.	1~4·8~12의 기록군, 원본, 변경·보존·처분 이력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기관별 적합성은 미평가.
ISO 30301:2019제2판·Amd 1:2024확인 2026-09-30	기록관리체계의 정책·목표, 성과 측정·감시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차기 판 개발 중.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 2024 개정 및 차기 판 예정 상태를 확인.	서식 통제, 정기검토, 표본검증·시정조치와 책임 배분에 참고. 인증·체계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ISO/IEC 27001:2022제3판·Amd 1:2024확인 2026-09-30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로 유지하는 정보보안경영체계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표준 판본·2024 개정과 공개 설명을 확인.	2·4~7·9~11의 분류, 최소접근·회수, 로그·복구·반출에 참고. 세부 통제 적합성과 인증은 미평가.
ISO 22301:2019제2판·Amd 1:2024확인 2026-09-30	업무중단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2판과 2024 개정 상태를 확인.	7의 저장·백업·복구시험에 참고. 복구목표·시험주기·통과기준은 기관별 결정 필요.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1의 임무·운용 기록 범위를 설계할 때 참고. 특정 기록의 법정 기간·항목이나 세부조항을 이 초록에서 추정하지 않음.
ISO 23629-9:2023제1판 2023-12확인 2026-09-30	UTM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교환 인터페이스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1판과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1·9의 UTM 자료 출처·제공·수령 이력에 참고. 실제 데이터 계약·보존기간·서비스 수준은 미확인.
ICAO UTM FrameworkEdition 4확인 2026-09-30	국가의 UTM 도입을 위한 설계 지침. 데이터 표준·보호, 사고조사 지원용 기록정책의 필요성을 제시.	ICAO 공식 제4판의 데이터 표준·기록 관련 공개 논의(인쇄 p.15)를 확인.	1·4·8·9의 UTM·ATM 교환 자료와 사고 관련 증거의 관리 설계에 참고. 한국의 직접 의무·승인으로 해석하지 않음.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제15·21·29조 및 시행령 제30조시행 2026-09-11확인 2026-09-30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파기·분리보존, 안전조치 의무.	법 제15조 · 제21조 · 제29조 · 시행령 제30조에서 2026-09-11 시행 법령의 해당 조문 공개 원문을 확인.	2·3·5·6·9·10의 개인정보 범위·접근·파기·분리보존에 반영. 기록별 법정 보존기간과 실제 처리근거는 개별 검토 필요.

검증 상태: 2026년 9월 30일 기준 ISO 공식 공개 자료, 대한민국 개인정보·기록 관련 현행 법령과 해외 비교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기관 성격과 기록 종류별 법정 보존기간, 조사·소송·보험·계약상 처분보류, 개인정보의 처리근거와 파기방법은 사례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A.12 작성만으로 기록관리·정보보안 적합성이나 인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A.13 내부감사와 경영검토 기록표

내부감사는 서류의 빈칸을 찾는 일이 아니다. 정한 절차가 실제 업무에서 작동하는지, 판단과 조치가 근거로 남는지, 발견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쳐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경영검토는 그 결과를 책임 있는 경영진이 받아 자원, 우선순위, 절차와 안전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두 절차를 분리해 기록하되, 감사 발견사항에서 시정조치와 경영 결정을 거쳐 효과 확인에 이르는 연결은 끊기지 않아야 한다.

사용 원칙

FDPS-F-A13은 운영기관의 내부감사와 경영검토를 한 검토번호로 추적하기 위한 내부 서식이다. 감사자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거나 승인한 업무를 단독으로 감사하지 않고, 이해충돌과 접근 제한을 시작 전에 기록한다. 표본은 전체 모집단과 선정근거를 함께 적어 일부 자료만으로 전체가 적합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즉시 안전위험은 감사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올려 통제한다. 이 서식은 감독기관 검사, 인증심사, 운항승인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FDPS-F-A13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3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검토 식별	감사번호 IA-________ \| 경영검토번호 MR-________ \| 기준일 ________ \| 시간대 ________
감사 유형	□ 정기 □ 특별 □ 후속 □ 통합 □ 외부서비스 □ 사건연계 \| 사유 ________
목적과 범위	목적 ____________________ \| 조직·업무·장소·시스템 범위 ____________________
기준 묶음	법령 ________ \| 승인조건 ________ \| 내부절차 ________ \| 계약 ________ \| 적용표준 ________
기간과 표본	감사대상 기간 ________ \| 모집단 ________ \| 표본수 ________ \| 선정방법 ________
책임 역할	감사프로그램 책임자 ________ \| 감사팀장 ________ \| 경영검토 주재자 ________ \| 최종 승인자 ________
연결 기록	A.3 사건 ________ \| A.8 준비도 ________ \| A.9 변경 ________ \| A.10 제공자 ________ \| A.12 기록 ________
진행 상태	□ 계획 □ 수행중 □ 보고 □ 시정중 □ 효과확인 □ 종결 □ 보류 \| 미결사항 ________

1 감사프로그램과 범위

감사 대상	위험과 우선순위	감사 기준	주기·시점	담당·상태
임무 접수·위험평가	승인 전 누락·권한 혼선	법령·승인조건·절차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공역·기상·출발 전 점검	정보시각·재확인·중지기준	절차·자료원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비행·관제 감시	경보·통신·업무분리	운영절차·기록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이상대응·보고	초동통제·상향보고·증거	비상절차·보고기준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결과·전달·보관	정확성·수령·접근·보존	A.4·A.12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정비·운항복귀	격리·시험·복귀권한	A.5·제작사자료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인력·교대·훈련	근무적합성·인계·역량	A.6·A.7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외부서비스·정보보안	SLA·장애·계정·데이터	A.10·계약·보안정책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예정 □ 완료

감사주기는 모든 기관에 같은 값으로 정하지 않는다. 임무 위험, 변경 규모, 사건과 반복 부적합, 외부서비스 의존도, 이전 감사 결과와 법령·승인조건을 근거로 정한다. 계획에서 제외한 영역은 제외근거와 다음 검토시점을 남긴다.

표본계획에는 모집단의 시작·종료시점, 표본단위, 포함·제외 기준, 선정방법과 표본수를 정한 이유를 함께 적는다. 위험이 큰 임무, 최근 변경, 야간·교대, 특정 기체·제공자처럼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층이 있으면 층별로 확인한다. 편의상 잘 정리된 기록만 고르거나 정상 사례만 모은 표본은 전체 운영을 대표하지 않는다. 불일치가 나오면 같은 원인에 노출된 모집단으로 표본을 확대하고, 확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결론의 한계를 기록한다.

2 감사 독립성과 역량

독립성은 소속 부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감사자가 해당 업무를 설계·승인·수행했는지, 발견사항의 등급이나 종결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자료 접근을 스스로 통제하는지를 확인한다. 인력이 적어 완전한 분리가 어려우면 교차감사, 외부전문가 또는 독립된 2차 검토자를 두고 제한을 남긴다. 보완조치를 했더라도 감사자와 위험 수용·운항 재개 결정자의 권한은 분리한다.

역할·성명	감사 대상과 관계	역량·권한	이해충돌·제한	판정·조치
감사프로그램 책임자 ________	계획·자원·추적	감사관리 ________	________________	□ 적합 □ 교체 □ 보완
감사팀장 ________	범위·보고 총괄	감사기법·운영 ________	________________	□ 적합 □ 교체 □ 보완
감사자 ________	담당영역 ________	교육·경험 ________	자기 업무 여부 ________	□ 적합 □ 배제 □ 감독
기술전문가 ________	기체·C2·데이터 ________	전문성 ________	의사결정 권한 ________	□ 참여 □ 자문 □ 제외
피감사 책임자 ________	자료제공·조치	업무권한 ________	감사판정 관여 제한 ________	□ 확인 □ 이견기록
경영검토 주재자 ________	결정·자원배분	책임권한 ________	미결위험 이해 ________	□ 적합 □ 위임확인

사전 확인	판정	근거·조치
감사자가 감사대상 업무를 직접 설계·승인·수행했는가	□ 아니오 □ 예	교체·교차검토 __________________
필요한 운영·안전·보안·개인정보 역량을 감사팀이 보유했는가	□ 예 □ 아니오	전문가 보완 __________________
기록 접근권한과 비밀유지 조건이 범위와 기간에 맞는가	□ 예 □ 아니오	승인·마스킹 __________________
이견 제기와 부당한 영향 보고 경로가 정해졌는가	□ 예 □ 아니오	상향보고 __________________

3 감사계획과 증거표본

절차·통제	모집단·기간	표본·선정근거·편향	증거·위치	담당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증거 확인	예	아니오	확인 내용
기준 문서의 판본과 적용기간을 확인했다	□	□	________________
시스템 기록의 원본·시각·사용자·변경이력을 확인했다	□	□	________________
면담 진술을 문서·관찰·로그 등 다른 증거와 대조했다	□	□	________________
표본 선정이 특정 담당자·성공사례에 치우치지 않았다	□	□	________________
누락자료와 접근제한이 결론에 미친 영향을 기록했다	□	□	________________

4 현장 확인과 즉시 통제

확인 단계	실행·증거	시각·참석	이견·제한	결과
개시회의	범위·기준·일정·보고경로 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완료 □ 보완
문서검토	절차·승인조건·기록·변경이력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완료 □ 보완
현장관찰	실제 화면·통신·교대·정비·보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완료 □ 보완
면담	역할·권한·이상대응·수령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완료 □ 보완
표본시험	조회·복구·권한회수·경보·전달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완료 □ 보완
종료회의	발견사항·미결증거·기한·이견 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완료 □ 보완

즉시 위험	초기 통제	통보·수령	운영 판단	후속 기록
________________	□ 중지 □ 제한 □ 격리 □ 접근차단 □ 증거보존	대상 ________ \| 시각 ________ \| 수령 ________	권한자 ________ \| 결정 ________	A.3 ________ \| 보고검토 ________ \| 조치번호 ________
________________	□ 중지 □ 제한 □ 격리 □ 접근차단 □ 증거보존	대상 ________ \| 시각 ________ \| 수령 ________	권한자 ________ \| 결정 ________	A.3 ________ \| 보고검토 ________ \| 조치번호 ________

감사자는 위험을 발견해 보고하고 증거를 보존할 수 있지만, 비행 중단·재개와 위험 수용은 기관이 정한 권한자가 결정한다. 긴급 통제는 발견사항 등급을 확정하기 전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감사 종결이 곧 운항 재개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즉시 통제 기록에는 위험 징후, 영향을 받는 임무·기체·계정·서비스, 최초 인지시각, 통보 대상과 수령시각, 임시조치의 범위, 결정권자와 재검토 조건을 남긴다. 법정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A.3 사건 기록을 동시에 열고 자료의 원본성과 접근이력을 보존한다. 감사자는 긴급 통제를 제안하고 이행 여부를 추적하지만, 권한 없는 상태에서 비행중단·재개 또는 위험 수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5 발견사항과 판정

판정	사용 기준	후속 처리
적합	적용 기준과 실행 증거가 일치함	표본과 근거를 기록하고 종결
관찰	현재 위반 증거는 없으나 취약 징후가 있음	추세감시 또는 개선 검토
개선기회	요구사항 위반과 구분되는 효율·명확성 개선 제안	채택 여부와 사유 기록
부적합	확인한 기준과 실행 또는 기록이 일치하지 않음	시정·원인분석·효과확인
판정보류	증거 부족·접근 제한·기준 불명확	추가자료·법무·기술 검토 후 재판정

발견사항에는 기준, 확인한 사실, 증거와 차이를 각각 적는다. 기관 내부의 ‘중대’ 또는 ‘경미’ 분류는 시정 우선순위를 위한 값이며, 법령상 사고·준사고 판정이나 감독기관의 위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발견번호·판정	기준	객관적 증거와 사실	위험·영향	책임·기한
IA-F-____ \| □ 적합 □ 관찰 □ 개선 □ 부적합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 □ 적합 □ 관찰 □ 개선 □ 부적합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 □ 적합 □ 관찰 □ 개선 □ 부적합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 □ 적합 □ 관찰 □ 개선 □ 부적합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 □ 적합 □ 관찰 □ 개선 □ 부적합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6 시정조치와 원인분석

발견번호	즉시 시정·봉쇄	원인과 분석근거	재발방지 조치	담당·기한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________

조치 검토	판정	근거·승인
증상만 고치지 않고 반복 원인을 확인했는가	□ 예 □ 아니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조치가 다른 임무·시스템·제공자에 새 위험을 만들 수 있는가	□ 없음 □ 있음 □ 재평가	________________
절차·교육·장비·계약·접근권한·기록 변경이 함께 필요한가	□ 아니오 □ 예	변경번호 A.9 ________
법령·승인조건·개인정보·보고의무 검토가 필요한가	□ 아니오 □ 예	검토자·결과 __________________
기한 연장 또는 위험 수용의 권한자가 지정되었는가	□ 예 □ 아니오	권한자·조건 __________________

7 효과확인과 감사종결

조치가 끝났다는 통보와 효과가 입증됐다는 판정은 다르다. 확인자는 변경 전 상태와 목표한 통제, 관찰기간, 재검증 표본, 통과기준을 먼저 정하고 실제 기록에서 재발 여부와 잔여위험을 확인한다. 교육 참석표나 절차 개정본만으로 효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부분효과·무효·새로운 위험이면 발견사항을 재개방하고 A.9 변경관리와 A.14 지표관리를 연결한다.

발견번호	이행증거	확인방법·표본·기간	재발·잔여위험	판정·승인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IA-F-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종결 조건	확인	미결·후속
모든 발견사항에 책임자·기한·상태가 연결되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부적합 조치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다시 확인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미종결 위험과 연장사유를 권한자가 승인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보고서 전달·수령과 접근 종료·기록보관을 완료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8 경영검토 입력자료

검토 입력	자료·기간	핵심 사실·추세	미결 위험·제약	책임 확인
이전 경영검토 조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법령·승인·조직·임무 변경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안전목표와 운영성과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사고·준사고·이상·민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감사·점검·시정조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인력·교대·훈련·피로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기체·정비·통신·전력·정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외부서비스·보안·개인정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기록·복구·업무연속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자원·예산·역량·개선기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경영검토 자료에는 좋은 결과만 모으지 않는다. 목표 미달, 자료 공백, 반복 이상, 인력과 예산의 제약, 외부서비스 장애와 미종결 위험을 함께 제시한다. 수치를 비교할 때는 정의, 산식, 기간, 모집단과 자료의 한계를 적어 서로 다른 지표를 같은 값처럼 다루지 않는다.

9 경영검토 결정과 자원배분

결정번호	결정 내용과 근거	담당·자원	기한·중간확인	효과기준·검토일·상태
MR-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인력 ____ 예산 ____ 장비 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MR-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인력 ____ 예산 ____ 장비 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MR-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인력 ____ 예산 ____ 장비 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MR-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인력 ____ 예산 ____ 장비 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MR-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인력 ____ 예산 ____ 장비 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결정 분야	판정·결정	승인·연결 기록
정책·안전목표·성과지표	□ 유지 □ 변경 □ 신규 □ 폐지	________________
절차·서식·시스템·장비	□ 유지 □ 변경 □ 시험 □ 사용중지	A.9 변경번호 ________
인력·교대·교육·역량	□ 충원 □ 재배치 □ 교육 □ 권한제한	________________
외부서비스·계약·SLA	□ 유지 □ 시정 □ 재계약 □ 전환	A.10 제공자번호 ________
미결 위험·예외·기한연장	□ 수용 □ 추가통제 □ 중지 □ 상향보고	권한자·조건 __________________
규제·관계기관 보고 검토	□ 불필요 □ 필요 □ 확인중	근거·접수번호 __________________

경영진은 감사자의 발견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이견이 있으면 근거와 최종 결정을 함께 기록한다. 자원배분과 위험 수용은 기관의 책임권한에 따라 승인하며, 내부 결정이 법령상 보고의무나 관계기관 승인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각 검토 입력은 결정번호 또는 조치하지 않는 근거와 연결한다. 결정에는 책임자, 필요한 인력·예산·장비·시스템, 완료기한, 중간확인, 효과판정 기준과 재검토일을 적는다. 즉시 자원을 배정할 수 없으면 임시 통제와 상향보고 경로를 함께 정한다. 이전 결정은 완료 표시만 보지 않고 약속한 효과가 확인되었는지 다음 검토의 입력자료로 되돌린다.

10 보고 전달과 수령확인

보고·배포 대상	판본·보호등급	전달 채널·일시	수령자·수령확인	후속 책임
운영책임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안전·품질 책임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안·개인정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피감사 부서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경영검토 참석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제공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수령 확인은 보고서를 받았다는 뜻이며 발견사항이나 결정을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안정보와 조사자료는 필요한 범위만 배포하고, 임시 접근권한과 외부 공유링크는 목적이 끝나면 회수한다. 정정본을 보낼 때는 구판의 사용 중지와 새 판본의 수령을 함께 확인한다.

11 감사와 경영검토 기록보관

기록	원본·보관위치	접근권한	보존근거·기산점	처분·보존조치
감사계획·범위·표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증거목록·면담·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발견사항·이견·보고서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시정조치·효과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경영검토 자료·회의기록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결정·자원·수령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감사와 경영검토 기록의 보존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법령, 승인조건, 계약, 사고·분쟁,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기관 정책을 확인하고 A.12에 보존근거와 기산점을 연결한다. 조사나 소송과 관련된 기록은 승인된 보존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예정된 파기를 중지한다.

12 승인과 완료 기준

단계	성명·역할	판정·서명	일시
감사계획 승인	________________	□ 승인 □ 조건부 □ 반려	________________
감사보고 승인	________________	□ 발행 □ 보완 □ 보류	________________
시정조치 책임 확인	________________	□ 수락 □ 이견 □ 상향	________________
효과확인·감사종결	________________	□ 종결 □ 부분종결 □ 미종결	________________
경영검토 주재	________________	□ 결정 □ 추가자료 □ 재검토	________________
최종 승인	________________	□ 시행 □ 보류 □ 중지	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내부감사는 범위·기준·기간·모집단과 표본, 감사자의 독립성과 역량, 객관적 증거, 발견사항과 이견, 즉시 통제, 시정조치, 효과확인, 보고서 전달·수령과 기록보관이 같은 감사번호로 이어질 때 종결한다. 경영검토는 이전 결정의 상태, 운영·안전성과, 사건과 감사결과, 변경, 외부서비스, 보안·개인정보, 기록, 자원과 미결 위험을 검토하고, 결정마다 담당자·자원·기한·효과확인 방법을 정할 때 완료한다. 미확인 증거, 반복 부적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조치, 권한 없는 위험 수용과 수령되지 않은 보고서는 미완료로 남긴다. 이 기록은 기관의 내부 관리증거이며 인증, 감독기관 적합판정, 운항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13 근거 대응표

FDPS-F-A13의 감사프로그램, 독립성·역량, 증거표본, 즉시 안전통제, 발견사항·시정조치·효과확인과 경영검토 결정을 공식 공개 자료와 연결한다. ISO 표준의 공개 설명과 ICAO 공개 장은 설계 방향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운영기관의 인증·승인 또는 법정 자체감사 의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조항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9011:2026제4판 2026-05확인 2026-09-29	감사 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경영시스템 감사 수행, 감사자 역량·평가에 관한 공개 설명.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4판·2026-05 발행과 공개 적용범위를 확인.	1~7의 프로그램·범위·방법·독립성·역량·증거·종결 설계에 참고.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과 조직 적합성은 미평가. 이 지침 자체는 인증 대상이 아님.
ISO 9001:2026제6판 2026-09확인 2026-09-29	성과평가와 개선, 리더십·책임, 위험·기회 및 지속적 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 설명.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6판·2026-09 발행과 공개 주제를 확인.	8~12의 경영검토 입력, 결정·자원, 조치 효과와 후속검토 설계에 참고. 전문 미열람으로 9.2·9.3·10의 문구나 적합성을 추정하지 않음.
ICAO Doc 9859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확인 2026-09-29	Chapter 9의 SMS 구조. 공개 페이지는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SMS 지속개선과 데이터 기반 경영 의사결정을 설명.	ICAO SMM 공식 페이지 · Chapter 9에서 제4판 구성과 9.2 안전보증 요소 3.1~3.3을 확인.	4·7~9의 안전위험 상향, 성과·변경·지속개선, 경영 결정과 자원 검토에 참고. 해당 SMS 의무의 국내 적용대상은 별도 확인.
ISO 21384-3:2026제3판 2026-08확인 2026-09-29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제3판·2026-08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1·3~5·8의 운용·C2·외부서비스 감사범위 설계에 참고. 전문의 세부 요구, 표본수·감사주기·판정등급은 확인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제58조·제127조시행 2026-09-17확인 2026-09-29	제58조의 항공안전프로그램·안전관리시스템 적용대상과 승인, 제127조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구조.	법 제58조 · 제1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에서 시행일과 적용대상을 확인.	사용 원칙·4·9·12의 권한경계와 승인·보고 별도확인에 반영. 모든 드론 운영기관이 제58조 SMS 승인대상이라고 보지 않으며, 내부감사 종결을 비행승인으로 해석하지 않음.

검증 경계: 2026년 9월 29일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했다. ISO 19011·9001·21384-3의 유료 전문 세부조항, 기관별 감사주기·표본수·부적합 등급·독립성 확보방법, 효과판정 기준, 경영진의 위험 수용한도와 자원 승인선은 미확인이다. 항공안전법 제58조의 적용대상 여부와 제127조 비행승인 조건은 실제 조직·임무별로 관계기관과 확인해야 한다. 이 표와 FDPS-F-A13은 인증심사 결과, 감독기관 적합판정, 운항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14 운영성과와 안전지표 관리대장

지표는 숫자를 채우는 표가 아니다. 관제센터가 무엇을 지키려는지 정하고, 그 상태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확인하며, 이상이 보이면 책임 있는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관리도구다. 사고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안전을 단정하지 않고, 위험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선행지표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보여주는 후행지표를 함께 본다.

사용 원칙

FDPS-F-A14는 운영기관이 자체 목적과 위험에 맞는 운영성과지표와 안전성과지표를 정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내부 서식이다. 모든 지표에는 목적, 산식, 분자와 분모, 단위, 적용범위, 자료원, 갱신주기, 기준선, 목표 또는 경보선, 자료 책임자와 조치권한자를 기록한다. ICAO 지표목록이나 다른 기관의 수치는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의무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대장은 안전을 직접 측정하거나 운항승인, 감독기관 판정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FDPS-F-A14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4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보고 식별	보고기간 ________~________ \| 기준시각·시간대 ________ \| 보고번호 KPI-________
적용 범위	조직 ________ \| 임무 ________ \| 기체·시스템 ________ \| 지역·공역 ________
책임 역할	지표 소유자 ________ \| 자료 관리자 ________ \| 검증자 ________ \| 조치 승인자 ________
검토 주기	수집 ________ \| 분석 ________ \| 경영보고 ________ \| 지표 자체 재검토 ________
연결 기록	A.3 사건 ________ \| A.8 준비도 ________ \| A.9 변경 ________ \| A.13 경영검토 ________
자료 상태	□ 확정 □ 잠정 □ 일부누락 □ 정의변경 □ 비교제한 \| 사유 __________________
공개 상태	□ 내부 □ 제한배포 □ 외부보고 검토중 □ 승인 후 공개 \| 승인자 ________

1 지표 목적과 책임

목표·위험	확인할 질문	지표 소유자	자료 책임	결정·조치 권한
________________	무엇이 좋아지거나 악화되는지 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제가 실제 작동하는지 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변경·외부요인이 미친 영향 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어떤 조건에서 경보·조치할지 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어떤 결정에 이 수치가 필요한지 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지표를 계산하는 사람과 운영을 결정하는 사람의 책임을 구분한다. 관제 담당자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상을 보고할 수 있지만, 지표 목표의 승인과 위험 수용은 운영기관이 정한 권한자가 맡는다. 원격조종자, UTM 제공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각 기관의 법적 권한이 이 대장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2 지표 정의서

정의 항목	기록
지표 식별	지표번호 SPI·OPI-________ \| 명칭 __________________ \| 판본 ________
목적과 연결	안전목표·운영목표 __________________ \| 관련 위험·통제 __________________
유형	□ 선행 □ 후행 □ 운영 □ 품질 □ 보안 □ 외부요인 \| 방향 □ 높을수록 양호 □ 낮을수록 양호
정의와 포함범위	측정대상 __________________ \| 포함 __________________ \| 제외 __________________
산식	분자 __________________ ÷ 분모 __________________ × 배율 ________ = ________
단위와 노출량	□ 건 □ % □ 시간 □ 임무당 □ 비행시간당 □ 기체당 □ 기타 ________
자료원	시스템·서식 __________________ \| 원본 위치 __________________ \| 추출방법 __________________
기간과 갱신	관측기간 ________ \| 기준시각 ________ \| 수집 ________ \| 보고 ________
기준과 문턱	기준선 ________ \| 목표 ________ \| 주의 ________ \| 경보 ________ \| 산정근거 ________
책임과 조치	자료 책임 ________ \| 검증자 ________ \| 경보 수령 ________ \| 조치권한자 ________
한계와 재검토	누락·편향·표본 한계 __________________ \| 다음 정의 검토일 ________

건수만 비교하면 임무량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비율을 사용할 때는 분모와 배율을 적고, 비행 횟수·비행시간·기체 수처럼 위험 노출을 설명하는 값을 함께 남긴다. 산식이나 포함범위가 바뀌면 이전 기간과 바로 이어 붙이지 말고 변경 전후 자료를 구분한다.

3 자료 품질과 검증

검증 항목	확인	검증 근거·조치
원본 시스템과 추출시각을 확인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중복·누락·취소 임무·시험자료 처리기준이 정해졌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분자와 분모가 같은 범위와 기간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수동 수정과 제외 건의 사유·승인·변경이력이 남았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지연과 미수신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정보·보안정보는 필요한 범위로 제한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재계산 표본과 원본 대조를 다른 검증자가 수행했다	□ 예 □ 아니오	표본 ________ \| 결과 ________

자료 품질	판정	보고 표시
완전성	수집대상 ________ 중 수신 ________ \| 누락률 ________	□ 확정 □ 잠정 □ 사용제한
정확성	원본대조 ________ 건 \| 오류 ________ 건	□ 적합 □ 보정 □ 재수집
적시성	기준시각 대비 지연 ________ \| 최신자료 시각 ________	□ 적시 □ 지연 □ 시점불명
일관성	정의·산식·범위 변경번호 ________	□ 비교가능 □ 구간분리 □ 재산정

누락값은 0이 아니다. 미수신·지연·형식오류·확인중 자료는 각각 상태를 표시하고, 확정 전 수치는 잠정값으로 보고한다. 완전성·유효성·적시성·일관성을 지표별로 판정하며, 원본 추출본과 정제본, 수동 수정, 중복 제거, 제외 사유와 승인 이력을 같은 보고번호로 연결한다. 정의나 자료원이 바뀌면 비교 가능한 구간을 먼저 판정하고, 재산정하지 않은 과거 수치와 새 수치를 한 추세선에 섞지 않는다.

4 안전지표 후보와 선택기록

관찰 영역	후보 지표	산식·노출량	채택·사유	책임
사건·이상	사고·준사고·강제착륙·운항중단	건수 ÷ 임무·비행시간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통신·항법	C2 손실·지연·GNSS 이상·예비링크 전환	건수·지속시간 ÷ 비행시간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출발 전 통제	비행 전 발견 결함·공역·기상 재검토	완료·발견 건 ÷ 대상 임무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위험관리	변경·임무 위험평가와 통제 효과확인	완료 건 ÷ 대상 건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시정조치	기한초과·반복 발견·효과 미입증	해당 건 ÷ 전체 조치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인력·교대	자격·훈련 유효, 인계 누락, 피로 우려	적합 인원·건 ÷ 대상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외부서비스	UTM·기상·통신·데이터 장애와 복구	장애시간 ÷ 계획 운영시간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보고·학습	위험보고·피드백·재발방지 완료	완료 건 ÷ 접수 건	□ 채택 □ 제외 \| ________	________

위 표는 선택 후보이지 공통 의무지표가 아니다. 사건이 0건이어도 보고가 어렵거나 비행량이 적으면 좋은 성과로 해석할 수 없다. 반대로 위험보고가 늘어난 현상은 위험 증가일 수도 있고 보고문화가 개선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심각도와 노출량, 자료 누락, 선행지표를 함께 본다.

5 운영성과지표 후보와 안전조건

운영 영역	후보 지표	안전조건·해석 제한	채택·목표
임무 준비	접수부터 검토완료까지 시간	필수 승인·공역·기상·위험평가를 생략한 단축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 채택 \| ________
임무 수행	계획 임무 대비 안전하게 완료한 비율	중지·회항·보류를 실패로만 처리하지 않고 정당한 안전결정을 구분	□ 채택 \| ________
관제 대응	경보 인지·확인·상향보고 시간	자동시각과 수동기록의 기준을 통일하고 사건별 조건을 함께 기록	□ 채택 \| ________
서비스 가용성	핵심 시스템 정상 제공시간	계획정비·부분기능·대체수단 적용시간의 포함기준을 명시	□ 채택 \| ________
보고 전달	기한 내 결과보고·수령확인 비율	빠른 전달보다 정확성·보호등급·정정이력을 함께 확인	□ 채택 \| ________
정비·복귀	결함 접수부터 기술조치·운영판단까지 시간	시간 단축이 시험 생략이나 권한 없는 복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리 측정	□ 채택 \| ________

운영 효율 목표는 안전 중지기준과 승인조건보다 앞설 수 없다. 일정 준수율이나 임무 완료율이 높아도 통신품질, 위험보고, 교대상태 또는 시정조치가 악화되면 한 지표만으로 성과를 판정하지 않는다.

6 기준선 목표와 경보선

지표번호	기준선·기간	목표·기간	주의·경보선	근거·승인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주의 ________ \| 경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주의 ________ \| 경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주의 ________ \| 경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주의 ________ \| 경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주의 ________ \| 경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주의 ________ \| 경보 ________	________ \| ________

문턱 설정 확인	확인	근거·조치
법령·승인조건·계약상 의무값을 내부 목표와 구분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기준선의 표본량과 노출량이 해석에 충분한지 검토했다	□ 예 □ 아니오 □ 보류	________________
목표가 은폐·과소보고·무리한 임무 지속을 유도하지 않는지 검토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경보선 초과 시 통보대상·기한·임시통제가 정해졌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다른 기관 수치를 사용한 경우 적용가능성과 차이를 기록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7 지표 왜곡 방지와 해석 통제

왜곡 방지 확인	확인	근거·후속
임무 수·비행시간·기체 수 등 노출량 변화를 분모에 반영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누락·지연·취소·시험·중복 자료의 처리기준을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목표 달성을 위해 보고를 늦추거나 사건 등급을 낮출 유인이 없는지 검토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빠른 처리·임무완료율이 안전중지·재검토·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유리한 결과만 남기는 제외·소급변경·표본축소가 없는지 검증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결과지표와 통제작동·보고문화 등 선행지표를 함께 해석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예외값·정의변경·자료제약과 반대증거를 경영보고에 공개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지표를 사람의 서열이나 처벌에 단독으로 연결하면 과소보고와 우회행동이 생길 수 있다. 개선된 숫자만 보지 말고 보고량, 중지·보류 결정, 원자료 누락, 정의 변경과 반대 방향 지표를 함께 검토한다. 이상값을 제외할 때는 기술적 사유와 승인자를 남기며, 불리한 결과를 숨기기 위한 제외는 허용하지 않는다.

8 기간별 측정과 추세검토

기간·지표	분자·분모	결과·기준	추세·자료품질	판정·조치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기준 ________	□ 개선 □ 유지 □ 악화 \| ________	□ 정상 □ 주의 □ 경보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기준 ________	□ 개선 □ 유지 □ 악화 \| ________	□ 정상 □ 주의 □ 경보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기준 ________	□ 개선 □ 유지 □ 악화 \| ________	□ 정상 □ 주의 □ 경보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기준 ________	□ 개선 □ 유지 □ 악화 \| ________	□ 정상 □ 주의 □ 경보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기준 ________	□ 개선 □ 유지 □ 악화 \| ________	□ 정상 □ 주의 □ 경보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기준 ________	□ 개선 □ 유지 □ 악화 \| ________	□ 정상 □ 주의 □ 경보 \| ________

교차 확인	결과	해석·후속
같은 위험의 선행지표와 후행지표가 같은 방향인가	□ 예 □ 아니오 □ 불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임무량·기체수·운영시간 변화로 결과가 달라졌는가	□ 예 □ 아니오 □ 불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누락·정의변경·시스템 장애가 추세를 왜곡했는가	□ 예 □ 아니오 □ 불명	________________________
특정 임무·기체·시간·지역에 이상이 집중되는가	□ 예 □ 아니오 □ 불명	________________________
한 지표의 개선이 다른 안전통제의 악화를 숨기는가	□ 예 □ 아니오 □ 불명	________________________

9 이상판정과 즉시 조치

지표·이상	검증·원인	즉시 통제	통보·결정	후속 기록
________________	□ 자료오류 □ 실제변화 □ 미확인 \| ________	□ 감시강화 □ 제한 □ 중지 □ 격리	대상 ________ \| 결정 ________	A.3·A.9·A.13 ________
________________	□ 자료오류 □ 실제변화 □ 미확인 \| ________	□ 감시강화 □ 제한 □ 중지 □ 격리	대상 ________ \| 결정 ________	A.3·A.9·A.13 ________
________________	□ 자료오류 □ 실제변화 □ 미확인 \| ________	□ 감시강화 □ 제한 □ 중지 □ 격리	대상 ________ \| 결정 ________	A.3·A.9·A.13 ________

경보선 초과를 확인하면 먼저 자료 오류와 실제 운영 변화를 구분한다. 즉시 위험이 의심되면 계산 확정이나 정기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기관 절차에 따라 제한·중지·상향보고를 시행한다. 지표 담당자는 이상을 알리고 분석할 수 있지만, 비행 중단·재개와 위험 수용은 정해진 권한자가 결정한다.

10 지표 변경과 비교가능성

변경번호	변경 전·후	사유·영향	이전자료 처리	승인·적용일
KPI-C-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지 □ 재산정 □ 구간분리 □ 폐기금지	________ \| ________
KPI-C-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지 □ 재산정 □ 구간분리 □ 폐기금지	________ \| ________
KPI-C-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지 □ 재산정 □ 구간분리 □ 폐기금지	________ \| ________

지표는 경험, 새로운 위험, 법령·승인조건, 조직과 시스템 변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다시 본다. 다만 너무 자주 정의를 바꾸면 추세가 사라진다. 지표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변경 이유와 이전 자료의 처리방법을 승인하고,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분모나 제외기준을 소급 변경하지 않는다.

11 보고 전달과 경영조치

보고 대상	보고 내용·판본	전달 채널·일시	수령확인	결정·후속
운영책임자 ________	핵심 지표·이상·제약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안전·품질 책임자 ________	추세·통제효과·미결위험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제·조종·정비 책임자 ________	업무별 조치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안·개인정보 ________	접근·사고·자료품질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제공자 ________	승인된 범위·요구사항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결정번호	결정과 근거	담당·자원	기한·중간확인	효과기준·검토일·상태
KPI-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자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KPI-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자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KPI-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자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KPI-D-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 자원 ________	________ \| ________	________ \| □ 진행 □ 완료 □ 보류

수령 확인은 보고서를 받았다는 뜻이며 목표 달성이나 안전 적합을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경영진은 지표가 보여주는 원인과 제약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원·절차·교육·장비·제공자 조치를 결정한다. 법령상 보고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경보·악화추세·자료품질 저하는 보고로 끝내지 않는다. 경영검토는 조치 책임자와 권한, 즉시 통제, 필요한 자원, 완료기한, 중간점검일과 효과판정 기준을 정한다. 조치가 끝나면 같은 정의와 자료원으로 통제작동·재발·잔여위험을 다시 확인하고, 무효·부분효과·새로운 위험이면 결정을 다시 연다. 결과는 A.3 사건기록, A.9 변경관리, A.13 내부감사·경영검토와 연결하며, 운영환경이나 승인조건이 달라졌다면 기준선·목표·경보선 자체도 재검토한다.

12 기록보관과 승인

기록	원본·보관위치	접근권한	보존근거·기산점	처분·보존조치
지표 정의·판본·승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원시자료·추출·정제 이력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계산결과·검증표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경보·분석·통제조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고서·전달·수령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경영결정·효과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승인 단계	성명·역할	판정·서명	일시
지표 정의 승인	________________	□ 승인 □ 조건부 □ 반려	________________
자료 검증	________________	□ 확정 □ 잠정 □ 재수집	________________
추세·이상 검토	________________	□ 정상 □ 주의 □ 경보	________________
조치 결정	________________	□ 시행 □ 추가분석 □ 보류	________________
효과확인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________________
보고 종결	________________	□ 종결 □ 미종결 □ 이월	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각 지표는 목적과 책임, 정의, 분자·분모·단위·노출량, 자료원과 기간, 품질검증, 기준선·목표·경보선, 결과와 추세, 해석 제한, 조치와 효과확인, 보고 전달·수령, 기록보관이 같은 지표번호로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다. 자료 누락, 산식 불명확, 비교구간 혼합, 표본 부족, 권한 없는 목표 승인, 경보 미조치와 수령되지 않은 보고서는 미완료로 남긴다. 여러 지표를 함께 보지 않은 채 단일 수치로 안전을 선언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기관의 내부 관리증거이며 인증, 감독기관 적합판정, 운항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14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조항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CAO Doc 9859 /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 확인 2026-09-29	Chapter 4의 안전목표·안전성과지표와 목표·성과감시·목표 갱신, Chapter 9의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에 관한 공개 구성.	ICAO SMM 공식 페이지(icao.int/safety-management/SMI/SMM)와 Chapter 9 공개 페이지에서 제4판 목차와 안전보증 요소를 확인.	1~12의 지표 정의·감시·경보·변경·조치·환류 설계에 참고. Annex 19/SMS 적용의무와 감독기관 수용 여부는 관할·조직별 별도 확인.
ICAO Safety Indicator Catalogue / 온라인 목록 / 확인 2026-09-29	지표 개발·측정·감시를 위한 조화된 틀. ICAO는 목록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모든 지표가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	ICAO 공식 Indicator Catalogue(icao.int/safety/Indicator-Catalogue)에서 비의무성, 조직 활동에 맞춘 선택·조정 원칙을 확인.	사용 원칙·4~7의 후보 선택과 적용성 검토에 반영. 목록의 수치·문턱을 내부 의무값으로 전용하지 않음.
ISO 9001:2026 / 제6판 2026-09 / 확인 2026-09-29	조직 규모·분야 전반의 품질경영시스템 수립·유지·지속개선과 성과개선·정보기반 의사결정에 관한 공식 공개 설명.	ISO 공식 페이지(iso.org/standard/9001)에서 Published, 제6판, 2026-09-16 발행과 공개 개요를 확인.	3·8·11·12의 자료품질, 성과검토, 경영결정과 효과확인에 참고.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과 조직 적합성·인증 여부는 미평가.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29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iso.org/standard/88660.html)에서 Published, 제3판, 2026-08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4·5·8~11의 운용·C2·외부서비스 지표 후보와 조치 설계에 참고. 전문의 지표·문턱·산식 요구는 확인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 제58조 / 시행 2026-09-17 / 확인 2026-09-29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정책·달성목표·위험관리·안전보증·안전증진과 법정 SMS 적용대상·승인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58조에서 시행일, 항공안전프로그램 구성과 열거된 SMS 승인대상을 확인.	사용 원칙·1·9·11·완료 기준의 권한경계와 법정 승인 별도확인에 반영. 모든 드론 운영기관이 제58조 SMS 승인대상이라고 해석하지 않음.

검증 상태: 공개 원문과 공식 색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유료 표준 전문의 세부조항, 조직별 법적 적용성, 감독기관 수용, 적합성평가와 인증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서식은 운항승인이나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15 사고 준사고와 이상 추세분석표

사건이 끝나면 기억은 빠르게 흐려진다. 관제기록, 원격조종자의 진술, 기체 로그와 기상자료를 같은 시각축에 올려야 무엇이 먼저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식은 한 건의 사고를 정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여러 사건에서 반복되는 위험과 통제 실패를 찾아 실제 조치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15는 운영기관의 내부 안전학습과 추세분석을 위한 기록이다. 현장 안전확보와 인명구조, 관계기관 통보, 법정 보고, 국가 사고조사를 지연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 이 서식에서 쓰는 ‘준사고’와 ‘이상’은 내부 관리범주다. 법령상 초경량비행장치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그 밖의 보고대상인지는 발생 당시의 법령, 운용승인 조건과 관계기관 안내로 별도 판정한다.

FDPS-F-A15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5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분석 식별	분석번호 STA-________ \| 분석기간 ________~________ \| 기준시각·시간대 ________
적용 범위	조직 ________ \| 임무 ________ \| 기체·시스템 ________ \| 지역·공역 ________
책임 역할	접수 ________ \| 사실검증 ________ \| 분석책임 ________ \| 조치 승인 ________
연결 기록	A.3 사건 ________ \| A.5 정비 ________ \| A.9 변경 ________ \| A.14 지표 ________
보호 등급	□ 내부 □ 제한 □ 개인정보 포함 □ 조사보존 □ 외부제공 승인필요
자료 상태	□ 확정 □ 잠정 □ 일부누락 □ 분류대기 □ 관계기관 확인중
분석 상태	□ 접수 □ 사실확인 □ 분석중 □ 조치중 □ 효과확인 □ 종결 □ 재개

1 즉시 안전조치와 보고 확인

즉시 확인	상태	조치와 시각	책임자
인명구조와 응급지원	□ 필요 □ 완료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
추가 비행·전원·배터리 위험 통제	□ 중지 □ 격리 □ 감시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
현장·기체·부품·기록 보존	□ 보존 □ 이동승인 □ 훼손우려	________________	________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망 통보	□ 완료 □ 미완료 □ 재통보	________________	________
관계기관·보험·발주처 보고 검토	□ 대상 □ 비대상 □ 확인중	근거·기한 ________________	________
보고 전담자와 대체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주 ________ \| 대체 ________	________

즉시 위험이 있으면 분석회의를 기다리지 않는다. 관제 담당자는 이상을 인지하고 비행중지 요청과 상향보고를 할 수 있지만, 기관 차원의 위험 수용과 운항재개는 권한자가 결정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 UTM 제공자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와 법정 보고는 각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따른다.

2 법정 사고 후보 확인

확인 질문	결과	근거·확인기관	보고 조치
비행과 관련해 사람이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체가 추락·충돌하거나 화재가 발생했는가	□ 예 □ 아니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체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가	□ 예 □ 아니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다른 법령·승인조건·계약이 별도 보고를 요구하는가	□ 예 □ 아니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에 분류와 보고기한을 확인했는가	□ 예 □ 아니오 □ 진행중	기관 ________ \| 시각 ________	________________
보고서·접수번호·수령자를 확보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이거나 사실이 불명확하면 내부 분류만으로 보고를 생략하지 않는다.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통보와 신고를 먼저 이행한다. 내부 분석자가 법정 사고 여부나 국가 조사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3 사건 기본정보와 사실기록

기록 항목	내용
사건 식별	사건번호 EVT-________ \| 최초인지 ________ \| 발생 ________ \| 보고자 ________
임무와 승인	임무 ________ \| 요청기관 ________ \| 공역·승인번호 ________ \| 계획판본 ________
기체와 운용	기체·신고번호 ________ \| 조종자 ________ \| 관제 담당 ________ \| 탑재체 ________
장소와 환경	좌표·장소 ________ \| 고도 ________ \| 기상자료원·시각 ________ \| 조도·지형 ________
발생 단계	□ 준비 □ 이륙 □ 상승 □ 순항 □ 임무 □ 복귀 □ 착륙 □ 지상정비
최초 결과	인명 ________ \| 재산 ________ \| 기체 ________ \| 환경 ________ \| 서비스 ________
즉시 통제	중지·회항·착륙·격리·대체절차 __________________ \| 명령자·시각 ________
사실 공백	확인되지 않은 정보 __________________ \| 확인담당·기한 ________

4 원본 증거와 시간축 보존

자료	원본 위치·식별자	기준시각·범위	보존·무결성	접근·인계
기체·조종기 비행로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원본보존 □ 복제 □ 해시	________________
관제·C2·UTM 기록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원본보존 □ 복제 □ 해시	________________
GNSS·항법·공역자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원본보존 □ 복제 □ 해시	________________
기상·영상·사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원본보존 □ 복제 □ 해시	________________
정비·배터리·형상이력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원본보존 □ 복제 □ 해시	________________
교신·진술·현장기록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원본보존 □ 복제 □ 해시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제공자 자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원본보존 □ 복제 □ 해시	________________

순번	일시·시간대	확인된 사실	자료·증인	확신도·공백
1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확인 □ 잠정
2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확인 □ 잠정
3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확인 □ 잠정
4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확인 □ 잠정
5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확인 □ 잠정
6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확인 □ 잠정

자료를 덮어쓰거나 장비를 시험하기 전에 원본 보존과 관계기관 지시를 확인한다. 서로 다른 시스템의 시계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UTC, 한국표준시와 장비 내부시각의 차이를 기록한다.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이동은 이동 전 상태, 사유, 승인자와 시각을 남긴다.

5 내부 분류와 사건코드

분류 축	선택	코드·근거
내부 사건수준	□ 사고 후보 □ 고위험 준사고 □ 일반 이상 □ 자료오류 □ 미분류	________ \| ________________
결과 심각도	□ 인명 □ 재산 □ 기체 □ 환경 □ 서비스중단 □ 결과없음	________ \| ________________
발생 유형	□ 추락·충돌 □ 화재·발열 □ C2 □ GNSS·항법 □ 전력 □ 기상 □ 공역 □ 인적·절차 □ 보안	________ \| ________________
통제 상태	□ 통제 작동 □ 부분작동 □ 미작동 □ 통제없음 □ 확인중	________ \| ________________
반복 여부	□ 최초 □ 유사사건 있음 □ 반복 □ 증가추세 □ 미확인	관련번호 ________________
분류 신뢰도	□ 확정 □ 잠정 □ 자료부족 □ 관계기관 확인중	검토자·일시 ________________

분류코드는 검색과 비교를 돕는 표식일 뿐 원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같은 사건에 여러 유형을 부여할 수 있지만, 중복 집계 기준을 정해 한 사건이 전체 건수에서 여러 번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분류가 바뀌면 이전 값, 변경 이유, 승인자와 적용일을 보존한다.

5-1 실제결과와 잠재결과 판정

판정 항목	결과·등급	판정 근거	즉시 후속
실제 결과	□ 인명 □ 재산 □ 기체 □ 환경 □ 서비스 \| 등급 ____	피해·중단·복구 증거 __________	보고·지원 __________
잠재 결과	□ 치명적 □ 중대 □ 보통 □ 경미 □ 판단보류	한 단계만 달랐을 때 가능한 결과 __________	보수적 통제 __________
발생 가능성	□ 반복 □ 간헐 □ 희박 □ 자료부족	노출량·유사사건·조건 __________	추가자료 __________
방어장벽 상태	□ 작동 □ 부분 □ 실패 □ 부재 □ 불명	예방·탐지·완화 통제 __________	복구·대체통제 __________
불확실성	□ 낮음 □ 중간 □ 높음	누락자료·가정·전문검토 __________	재검토일 __________
분류 승인	실제 ____ \| 잠재 ____ \| 우선순위 ____	검토자·일시 __________	결정권자 __________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충돌을 가까스로 피했거나 마지막 방어장벽 하나만 작동한 사건은 실제 결과와 별도로 잠재 결과를 평가한다. 잠재 중대도는 상상 가능한 최악이 아니라 당시 조건과 증거에서 합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결과로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수적으로 제한한 뒤 재검토한다.

6 분석 질문과 기여요인

분석 영역	확인된 사실	가설·추가검증	기여요인·통제
기체·배터리·탑재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신·C2·항법·소프트웨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상·공역·지형·장애물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임무계획·위험평가·승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조종·관제·교대·업무부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정비·변경·외부서비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절차·교육·감독·조직조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구분	기록
직접 확인된 사건 흐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생 가능성을 높인 기여요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과의 심각성을 낮추거나 높인 요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동한 방어와 실패한 방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시험·전문검토 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람의 마지막 행동만 적으면 같은 조건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장비, 환경, 절차, 교육, 업무부하, 정보 제공과 조직의 결정까지 함께 살핀다. 사실, 분석가의 가설, 검증된 분석결과와 권고를 구분하며, 내부 안전분석을 책임 추궁이나 국가 사고조사 결과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7 사건 병합과 중복 제거

원보고 ID	대표 사건 후보	동일사건 비교	판정	근거·승인	예외·후속조치
RPT-____	EVT-____	시각·장소·기체·임무 ________	□ 병합 □ 분리 □ 보류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RPT-____	EVT-____	시각·장소·기체·임무 ________	□ 병합 □ 분리 □ 보류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RPT-____	EVT-____	시각·장소·기체·임무 ________	□ 병합 □ 분리 □ 보류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RPT-____	EVT-____	시각·장소·기체·임무 ________	□ 병합 □ 분리 □ 보류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RPT-____	EVT-____	시각·장소·기체·임무 ________	□ 병합 □ 분리 □ 보류	________ \| ________	________________

한 사건을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정비자·자동경보가 각각 보고할 수 있다. 원보고를 삭제하지 않고 모두 보존한 뒤 발생시각, 위치, 기체, 임무, 운용단계와 사건 흐름을 비교해 대표 사건번호에 연결한다. 동일성이 불확실하면 별도 사건으로 유지하고, 병합·분리 결정과 승인자를 남긴다. 보고 건수와 사건 건수는 구분하며, 병합기준 변경으로 과거 집계가 달라지면 변경 전후 값을 함께 공개한다.

원인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사건이 가능해진 조건의 연결이다. 시간축에서 최초 편차, 탐지 시점, 의사결정, 통제의 작동·실패와 결과를 차례로 확인하고, 각 기여요인마다 반대증거와 추가검증 방법을 남긴다. “조종자 부주의”처럼 사람의 마지막 행동만으로 종결하지 않으며, 정보표시·절차·업무량·교대·훈련·정비·변경·외부서비스와 관리결정을 함께 검토한다.

8 추세분석 자료대장

사건번호·일시	임무·기체	수준·유형	노출량	통제·결과	반복·조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분석 항목	값·비교	해석 제한·자료품질	판정
사건 건수	현재 ________ \| 이전 ________	임무량·보고범위 ________	□ 증가 □ 유지 □ 감소
노출량 보정 발생률	________건 ÷ ________임무·시간	분모 정의·누락 ________	□ 증가 □ 유지 □ 감소
중대도별 분포	높음 ________ \| 중간 ________ \| 낮음 ________	분류변경 ________	□ 악화 □ 동일 □ 개선
동일 유형 반복률	반복 ________ ÷ 전체 ________	코드 일관성 ________	□ 경보 □ 관찰 □ 정상
통제 실패·우회	미작동 ________ \| 부분 ________	확인불가 ________	□ 경보 □ 관찰 □ 정상
보고·인지 지연	중앙값 ________ \| 최대 ________	시각 기준 ________	□ 경보 □ 관찰 □ 정상
조치 후 재발	완료 후 재발 ________	관찰기간·노출량 ________	□ 무효 □ 부분 □ 효과

건수는 비행량이 늘면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임무 수, 비행시간, 기체 수나 특정 운용단계처럼 위험 노출을 설명하는 분모를 함께 기록한다. 자료가 적거나 분류기준이 바뀐 경우에는 예측값이나 확정 추세로 표현하지 않고 관찰값과 한계를 적는다.

9 집중 패턴과 경보판정

분석 관점	관찰 결과	비교 기준	판정·후속
기체·부품·소프트웨어 판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집중 □ 불명 □ 없음 \| ________
임무유형·운용단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집중 □ 불명 □ 없음 \| ________
장소·공역·지형·장애물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집중 □ 불명 □ 없음 \| ________
기상·시간대·계절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집중 □ 불명 □ 없음 \| ________
조직·교대·업무부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집중 □ 불명 □ 없음 \| ________
외부서비스·통신망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집중 □ 불명 □ 없음 \| ________
변경 전후·교육 전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변화 □ 불명 □ 없음 \| ________

경보 조건	즉시 대응	연결 기록	결정권자
중대한 단일 사건 또는 법정 사고 후보	운영 제한·중지, 보존, 보고 확인	A.3·A.5·A.15	________
같은 기여요인이나 통제 실패의 반복	대상 확대점검, 원인·변경 검토	A.8·A.9·A.13	________
노출량 보정 발생률의 지속 상승	자료 검증, 임무·기체·절차 제한 검토	A.14·A.15	________
특정 장소·기체·판본에 집중	해당 범위 분리·격리·추가시험	A.5·A.9	________
원인 미확인 상태의 반복	보수적 제한, 전문기관 검토	A.3·A.13	________
보고량 급증 또는 급감	실제 위험과 보고문화·시스템변경 구분	A.7·A.14	________

10 조치와 효과확인

조치번호	위험·근거	조치·책임·기한	검증방법·기간	결과·후속
ACT-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ACT-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ACT-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ACT-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ACT-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 ________

교육을 다시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를 종결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위험 제거, 설계·기술 통제, 절차·감독, 교육 순으로 더 강한 통제를 검토하고, 실행 책임·기한·자원과 임시조치를 지정한다. 효과는 같은 노출조건에서 재발 여부, 방어장벽 작동, 선행지표와 부작용을 확인해 판정한다. 부분효과·무효·새로운 위험이면 사건을 재개방하고 A.9 변경관리와 A.14 지표관리를 함께 연다.

11 보고서 전달과 수령

수신자	전달 내용·판본	채널·일시	수령·접수번호	결정·회신
운영책임자 ________	사실·위험·통제·미확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조종·관제·정비 책임 ________	업무별 조치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안전·품질·보안 책임 ________	추세·자료보호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 ________	법정·승인조건 보고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험·발주처·제공자 ________	계약·지원 범위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련 근무자 피드백 ________	승인된 학습내용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수령 확인은 보고서를 받았다는 기록이며 분석결과에 동의하거나 운항재개를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외부 제공본은 개인정보, 조사보호정보, 보안자료와 계약상 비밀을 분리하고 권한자의 승인을 받는다. 관계기관이 원본 제출이나 보존을 요구하면 내부 보고서보다 해당 요구를 우선한다.

12 기록보호와 보존

기록	원본·보관위치	접근권한	보존근거·기산점	처분·법적보존
현장·기체·부품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원시로그·영상·교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진술·개인정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분류·분석·변경이력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 보고·회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조치·시험·효과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배포본·수령기록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13 승인 종결과 재개방

검토 단계	성명·역할	판정·서명	일시
사실·증거 검증	________________	□ 확정 □ 잠정 □ 보완	________________
법정 보고 확인	________________	□ 완료 □ 비대상 □ 진행중	________________
분류·추세 검토	________________	□ 승인 □ 수정 □ 보류	________________
조치 승인	________________	□ 시행 □ 추가분석 □ 제한유지	________________
효과 확인	________________	□ 효과 □ 부분 □ 무효	________________
분석 종결	________________	□ 종결 □ 미종결 □ 재개	________________

재개방 조건	확인	담당·조치
새로운 원본자료나 관계기관 결과가 도착했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같은 유형이 다시 발생하거나 추세가 악화됐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조치 효과가 없거나 새로운 위험이 확인됐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분류·법령·승인조건 또는 자료범위가 변경됐다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즉시 안전조치, 법정 보고 검토, 사건 식별, 원본자료와 시간축, 내부 분류, 실제 결과와 잠재 결과, 원보고 보존과 중복 병합근거, 사실과 가설의 구분, 기여요인, 노출량을 반영한 추세, 경보판정, 조치와 효과확인, 보고 전달·수령, 접근권한과 보존, 승인·재개방 조건이 같은 사건번호와 분석번호로 이어져야 종결할 수 있다. 법정 보고가 진행 중이거나 핵심자료가 누락되고 중대한 위험이 남아 있으면 내부 분석을 종결하지 않는다. 분석 종결은 국가 사고조사 종결, 책임 판단, 운항재개 승인,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15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조항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CAO Doc 9859 /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 확인 2026-09-29	Chapter 5의 안전자료 수집·분류·처리·관리, Chapter 6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보고·공유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관한 공개 구성.	ICAO SMM 공식 페이지와 Chapter 6 공개 페이지에서 제4판 목차, 분석 유형, 결과보고와 의사결정 원칙을 확인.	3~13의 증거·분류·추세·보고·결정 흐름에 참고. 조직별 SMS 의무와 세부 분석기법은 별도 확인.
ICAO Doc 10159 / Safety Intelligence Manual 제1판 / 확인 2026-09-29	Annex 19 Amendment 2 Chapter 5를 지원하는 안전자료·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공유·교환에 관한 공식 공개 설명.	ICAO Guidance Material 공식 페이지에서 제1판 발행과 Doc 9859 보완 관계를 확인.	4·6~9·11의 자료처리·분석·환류 설계에 참고. 전문 세부조항과 조직 적합성은 미확인.
ICAO ADREP Taxonomy / 온라인 분류체계 / 확인 2026-09-29	사고·사건 자료 수집과 보고에 사용하는 정의·속성·값, 운용단계·상해수준·발생범주·발생등급 등 공개 분류요소.	ICAO AIG Taxonomy 공식 페이지에서 ADREP 구조와 CICTT 공통분류 목적을 확인. 페이지는 분류체계 갱신 중임을 표시.	5·7~9의 코드·중복제거·추세 비교에 참고. 국제 보고코드와 내부 코드를 동일하다고 간주하지 않으며 최신 목록은 사용 시 재확인.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29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제3판, 2026-08-07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1·3~6·9~11의 운용·C2·외부서비스 사건범위와 후속조치 설계에 참고. 유료 전문의 보고·조사 세부요구는 확인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 제129조 / 시행 2026-09-17 / 확인 2026-09-2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 준수와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발생 시 지체 없는 보고 책임.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 소유자 등의 보고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129조에서 시행일과 제3항 보고 책임을 확인.	사용 원칙·1~2·11·완료 기준에 반영. 사고 해당성, 보고방법·수신기관·기한의 세부 적용은 발생 당시 시행규칙과 관계기관 안내로 별도 확인.

검증 상태: 공개 원문과 공식 색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유료 표준·ICAO 전문의 세부조항, 사건별 법적 분류, 감독기관 판단, 국가 사고조사 결과와 적합성평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내부 분석은 법정 보고나 국가 조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A.16 운영중단과 단계적 재개 승인서

운영을 멈추는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결정은 서두르면 안 된다. 중단 당시의 위험이 사라졌는지, 임시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제한된 범위에서 다시 확인했는지를 순서대로 기록해야 한다. 이 서식은 중단 명령부터 단계별 재개와 정상운영 전환까지 한 사건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16은 운영기관이 내부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뒤 재개 범위를 결정하는 기록이다. 관제 담당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비행중지와 상향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기관 차원의 잔여위험 수용과 운영재개는 지정된 권한자가 승인한다. 원격조종자는 기체의 안전한 운용과 즉시 비행중단 판단을 담당하고, UTM 제공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각자의 서비스와 법정 권한 범위에서 지시한다. 이 서식의 ‘재개 승인’은 공역 사용승인, 특별비행승인, 항공교통관제 허가, 정비복귀 승인 또는 관계기관의 조사종결을 대신하지 않는다.

FDPS-F-A16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6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중단 식별	중단번호 STP-________ \| 연결 사건·변경번호 ________ \| 최초 중단시각 ________
대상 범위	조직 ________ \| 임무 ________ \| 기체 ________ \| 시스템·서비스 ________ \| 지역·공역 ________
기준 시각	□ 한국표준시 □ UTC □ 장비시각 \| 시각차·동기화 상태 __________________
결정 역할	중단 요청 ________ \| 중단 명령 ________ \| 위험검토 ________ \| 재개 승인 ________
현재 상태	□ 전면중단 □ 부분중단 □ 비행금지·지상업무만 □ 제한재개 □ 단계확대 □ 정상전환
보호 등급	□ 내부 □ 제한 □ 개인정보 포함 □ 조사보존 □ 외부제공 승인필요
연결 기록	A.3 이상대응 ________ \| A.5 정비 ________ \| A.9 변경 ________ \| A.15 사건분석 ________

1 중단 발령과 즉시 안전상태

중단 계기	확인	근거·발견시각	즉시 조치
인명·재산·환경에 대한 즉시 위험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체·배터리·탑재체의 고장·발열·손상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C2·GNSS·UTM·통신·전력 서비스 장애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공역·기상·장애물·현장 조건의 변화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승인·자격·인력·교대·절차의 불충족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안·데이터 무결성·접근권한 이상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사고·준사고·반복경보 또는 관계기관 지시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즉시 확보	상태	조치·시각	책임자
비행 중 기체의 회항·착륙·안전종료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
추가 출발·자동임무·충전의 차단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
인명구조·현장통제·배터리 격리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
기체·부품·로그·영상·교신의 보존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
운영책임자·현장·조종자·관제 담당 통보	□ 완료 □ 진행 □ 재통보	________________	________
관계기관·UTM·보험·발주처 보고 검토	□ 대상 □ 비대상 □ 확인중	근거·기한 ________________	________

중단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안전에 필요한 넓은 범위를 먼저 멈추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범위를 조정한다. 중단 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창하고 자동임무, 예비기체, 충전과 원격접속까지 같은 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2 중단 범위와 영향 구분

대상	중단·제한 범위	안전상태·대체수단	영향·연계	해제권자
임무·운용단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기체·배터리·탑재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관제·C2·GNSS·UTM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통신·전력·네트워크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현장·공역·회랑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인력·교대·접근권한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외부 제공자·발주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자료수집·전송·보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전면중단과 부분중단을 구분한다. 한 기체의 결함이 동일 판본의 모든 기체에 영향을 주는지, 한 통신망의 장애가 예비망까지 번지는지, 한 지역의 기상위험이 다른 권역에도 적용되는지 근거를 남긴다. 범위를 좁힐 때도 결정자와 근거를 기록한다.

3 필수기능과 대체운영

필수기능	최소 인력·자원	대체절차·서비스	허용 한계·기간	책임자
현장 안전·비상연락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기체 위치·상태 파악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C2·통신·상황 공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공역·기상·승인 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기록·증거·보고 보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정비·배터리·화재안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보안·접근권한·백업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대체수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운영으로 보지 않는다. 대체망과 수동절차의 처리용량, 지속가능 시간, 정확도, 업무부하와 실패조건을 기록한다. 기관마다 허용 가능한 복구시간과 서비스 수준이 다르므로 이 서식에 공통 수치를 미리 넣지 않는다.

4 원인과 재개 제약조건

확인 영역	확인된 사실	미확인·추가검증	재개 제약
사고·이상·경보의 원인과 영향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체·정비·형상·소프트웨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신·전력·외부서비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공역·기상·현장·장애물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인력·자격·교육·피로·업무부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절차·위험평가·승인·변경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안·데이터·접근권한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계약·보험 조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원인이 하나로 확정되지 않아도 재개 검토는 가능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지워서는 안 된다. 잠정 원인, 확인된 고장, 관계기관 조사 중인 사항과 운영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을 분리해 기록한다.

5 재개 전 필수조건

재개 전 확인	상태	검증 증거·판본	미완료 조치·담당
사람·자격·교대·업무적합성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체·정비·부품·형상 승인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배터리·충전·화재·보관 안전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제·C2·통신·GNSS·UTM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전력·네트워크·백업·시간동기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공역·승인·기상·현장 조건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절차·위험평가·변경관리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외부 제공자·계약·지원체계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자료 무결성·보안·접근권한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비상대응·연락망·보고 준비	□ 충족 □ 제한 □ 미충족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제한’으로 판정한 항목은 허용할 임무, 기체, 시간, 지역, 기상, 인원과 자동 중단조건을 함께 적는다. 핵심 항목이 미충족이거나 증거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6 위험 재평가와 잔여위험 수용

위험·원인	기존·추가 통제	검증 증거	잔여위험·불확실성	수용권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검토 결과	판정	근거·조건
재개 준비도	□ 재개 불가 □ 제한시험 가능 □ 제한운영 가능 □ 정상전환 검토	________________________
미확인 위험	□ 없음 □ 통제됨 □ 추가검증 필요 □ 수용 불가	________________________
외부 승인·조사	□ 완료 □ 진행중 □ 비대상 □ 관계기관 확인 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
위험 수용	□ 승인 □ 조건부 승인 □ 보류 □ 반려	수용권자·일시 __________________

잔여위험은 현장 관제 담당자나 원격조종자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기관이 정한 위험수용 권한과 승인한 운용범위 안에서만 조건부 재개를 검토한다. ISO 31000은 인증 기준이 아니라 위험관리 지침이므로, 이 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6-1 독립검증과 승인분리

검증 대상	조치·작성 담당	독립 확인자	증거·판정	불일치·후속
중단 범위·즉시 안전상태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적합 □ 제한 □ 부적합	________________
기체·정비·부품·형상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적합 □ 제한 □ 부적합	________________
C2·UTM·전력·보안·백업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적합 □ 제한 □ 부적합	________________
공역·기상·외부승인·제약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확인 □ 미확인	________________
복구시험 결과·판본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합격 □ 조건 □ 실패	________________
잔여위험·재개 단계·범위	________	________	________ \| □ 승인 □ 보류 □ 반려	________________

독립검증은 모든 항목을 외부기관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치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작성한 사람이 중대한 재개조건을 혼자 승인하지 않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절차다. 소규모 조직에서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면 두 번째 사람의 교차검토, 외부 전문검토, 시험범위 축소 또는 한 단계 낮은 제한운영으로 보완한다. 확인자 간 판단이 다르면 유리한 결론만 선택하지 않고 차이, 미확인 증거, 해결 책임자와 재검토 시각을 남긴다.

7 복구시험 계획과 결과

시험 단계	조건·대상	합격 기준	결과·증거	이상·후속
문서·설정·권한 검증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지상 기능·전원 시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신·C2·예비망 전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시뮬레이션·탁상훈련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제된 시험비행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제한 임무 검증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시험은 운영재개와 별도의 통제활동이다. 시험비행 자체에 필요한 공역·비행승인, 원격조종자의 법정 자격, 현장통제와 비상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합격 기준은 시험 전에 정하고, 실패한 시험을 재실행했다면 최초 결과와 변경내용을 지우지 않는다.

8 단계적 재개 계획

단계	허용 범위	진입 조건	감시·종료 기준	승인
0 중단 유지	비행 금지·안전조치·보존	중단 발령	위험통제와 검증계획 승인	________
1 비비행 검증	문서·설정·지상 기능시험	현장 안전상태 확보	필수조건 충족·시험 이상 없음	________
2 제한 시험	격리된 환경·최소 기체·인원	시험 승인과 복귀절차 확보	합격기준 충족·이상 즉시 중단	________
3 제한 운영	임무·시간·지역·기상·용량 제한	잔여위험 조건부 수용	관찰기간·노출량·지표 충족	________
4 단계 확대	승인된 범위에서 순차 확대	이전 단계 효과 확인	새 위험·반복경보 없음	________
5 정상 전환	정상 기준선과 승인범위	미완료 조치와 책임자 확정	사후검토 일정·재중단 조건 유지	________

제한 항목	승인된 조건
임무·기체·수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역·공역·고도·거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기상·가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력·교대·감시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신·전력·외부서비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찰기간·노출량·보고주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계번호는 기관이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의 진입조건, 허용범위, 감시지표, 종료기준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조건을 미리 정하는 일이다. 제한운영이 오래 지속되면 임시상태를 정상상태로 간주하지 말고 변경관리와 정식 위험평가를 다시 연다.

9 역할별 확인과 승인

역할	확인·결정 범위	판정·서명	일시
관제 담당자	상황·경보·연락·감시 준비, 제한조건 복창	□ 확인 □ 보완요청	________________
원격조종자	기체·현장·비상절차·비행 적합성	□ 수락 □ 비행거부 □ 보완	________________
정비·시스템 책임	정비복귀·형상·시험·서비스 상태	□ 적합 □ 제한 □ 부적합	________________
안전·품질·보안 책임	위험·변경·자료보호·효과검증	□ 승인 □ 조건 □ 보류	________________
운영기관 재개권자	잔여위험 수용과 재개 단계·범위	□ 승인 □ 조건부 □ 반려	________________
UTM·외부 제공자	자체 서비스 복구·제한·통지	회신·접수번호 __________	________________
항공교통관제·관계기관	법정 지시·공역·승인·조사 범위	확인·승인번호 __________	________________

각 확인은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진다. 운영기관의 재개 결정이 원격조종자에게 위험한 비행을 강제하지 않으며, 원격조종자의 기체 확인이 기관의 위험수용을 대신하지 않는다. 외부 제공자의 서비스 복구 통지와 관계기관의 허가도 운영기관 내부 준비도 확인을 자동으로 완료시키지 않는다.

10 재개 감시와 즉시 되돌림

감시 항목	경보·중단 기준	감시 주기·담당	즉시 조치	기록
기체·배터리·열·진동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C2·통신·지연·패킷손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GNSS·항법·위치 일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기상·공역·현장 변화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UTM·외부서비스·전력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조종·관제 업무부하·교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보안·접근·데이터 무결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같은 이상·사건의 재발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되돌림 판정	선택	명령자·시각·조치
현재 단계 유지	□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 단계로 축소	□ 축소	________________________
전면중단 재발령	□ 중단	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기관·외부 제공자 재통보	□ 필요 □ 완료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

관찰 중 이상이 나타나면 원인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승인된 되돌림 절차를 실행한다. 교대 중에도 명령권자, 부재 시 대리자,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관제 담당자와 원격조종자, 통보대상과 기록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선과 자동 중단기준은 기체 성능, 승인조건, 임무 위험과 현장 환경에 맞춰 정하며, 다른 기관의 수치를 근거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철회 뒤에는 더 낮은 단계의 진입조건을 다시 충족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원래 단계로 복귀하지 않는다.

11 보고서 전달과 수령

수신자	전달 내용·판본	채널·일시	수령·접수번호	결정·회신
운영책임자 ________	중단원인·위험·재개범위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조종·관제·정비 담당 ________	제한·중단·되돌림 조건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안전·품질·보안 담당 ________	증거·변경·감시계획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 ________	법정 보고·승인·조사사항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UTM·통신·외부 제공자 ________	서비스 상태·지원범위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발주처·보험·현장기관 ________	계약·현장 조정사항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수령 확인은 문서를 받았다는 기록이다. 수신자가 위험을 수용하거나 재개를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재개 단계, 허용범위, 금지사항, 감시기준, 되돌림 조건과 다음 보고시각을 같은 판본으로 전달하고, 변경본을 배포하면 구판 회수 또는 무효화 기록을 남긴다.

12 정상 전환과 사후검토

검토 항목	결과	증거·미완료	책임·기한
단계별 진입·종료 기준 충족	□ 충족 □ 부분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찰기간과 노출량 확보	□ 충족 □ 부분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재발·새 위험·우회통제 확인	□ 없음 □ 있음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임시조치의 정식 변경 전환	□ 완료 □ 진행 □ 불필요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고·수령·관계기관 조건 확인	□ 완료 □ 진행 □ 비대상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사후검토·훈련·지표 반영	□ 완료 □ 예정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록보존·접근권한·종결	□ 완료 □ 진행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최종 판정	선택	승인자·조건·일시
중단 유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한운영 유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단계 확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상운영 전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재개방·재평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중단번호 아래에 중단 발령, 안전상태, 영향범위, 필수기능과 대체운영, 원인과 제약, 재개 전 조건, 위험 재평가, 독립검증과 승인분리, 복구시험, 단계별 허용범위, 역할별 승인, 실시간 감시와 되돌림, 보고 전달·수령, 정상전환과 사후검토가 이어져야 한다. 검증자 간 불일치나 미확인 증거는 종결 전에 처리하거나 제한조건과 책임·기한을 승인받아야 한다. 핵심 증거가 없거나 법정 보고·관계기관 지시가 진행 중이고 중대한 잔여위험이 남아 있으면 정상전환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국제표준 인증, 공역·비행 승인, 국가 조사종결, 정비 적합성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16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조항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확인 2026-09-29	변경 시 위험평가, 최신 자료와 입력값, 완화조치 효과검토, UTM·지원서비스 장애의 비상계획과 정상운영 복귀·효과평가·계획갱신에 관한 공개 지침.	ICAO 공식 Edition 4 PDF 제45~47쪽에서 변경 위험평가, 서비스·인터페이스 평가, 비상계획 요소와 인지·조치·정상복귀·효과평가 순서를 확인.	1~4·6~10의 중단범위, 외부서비스, 변경조건, 시험, 단계재개와 되돌림에 참고. UTM 제공자의 복구 통지가 운영기관 재개승인이나 ATC 허가를 대신하지 않음.
ICAO Doc 9859 /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 확인 2026-09-29	Chapter 9 공개 구성의 비상대응계획 조정, 안전위험관리, 성과감시, 변경관리와 지속개선.	ICAO SMM 공식 Chapter 9에서 SMS 구성요소, 위험식별·평가·완화, 성과감시·변경관리와 비상대응계획의 적용 경계를 확인.	사용 원칙·5~6-1·8~12의 역할·위험·독립검증·감시·사후검토에 참고. 조직의 SMS 법정 적용 여부와 전문 세부조항은 별도 확인.
ISO 22301:2019 제2판 및 Amd 1:2024 / ISO/IEC 27031:2025 제2판 / 확인 2026-09-29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계획·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과 ICT 중단의 예방·대응·복구, 외부 서비스 의존성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ISO 22301:2019 Published 제2판과 2024 개정, ISO/IEC 27031:2025 Published 제2판·ICT 준비태세 공개 설명을 확인.	3·5·7~8·10~12의 필수기능, 대체운영, ICT 복구시험, 제한운영과 정상전환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 요구와 적합성은 미평가.
ISO 31000:2018 / 제2판 / 확인 2026-09-29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의사소통에 관한 공개 지침과 인증용 표준이 아니라는 공식 설명.	ISO 공식 페이지에서 2023년 재확인되어 현행임을 확인하고, 조직별 맥락화와 감시·검토·개선의 공개 범위를 확인.	4·6·6-1·8·10의 잔여위험·불확실성·수용·검증·철회에 참고. 이 서식 작성만으로 인증이나 적합성을 주장하지 않음.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29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제3판, 2026-08-07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1~10의 운용중단, 기체·C2·외부서비스, 시험과 재개범위 설계에 참고. 유료 전문의 중단·재개 세부요건은 확인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 제129조 / 시행 2026-09-17 / 확인 2026-09-2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 준수와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발생 시 지체 없는 보고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129조에서 시행일과 사고 보고 구조를 확인.	1·4·11~12와 완료 기준의 법정 보고·조사·관계기관 조건에 반영. 실제 재개 시 공역·비행승인, 운항조건, 시행규칙과 관계기관 지시는 별도 재확인.

검증 상태: 공개 원문과 공식 색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과 ICAO 전문의 세부조항, 개별 운용의 승인조건, 감독기관 판단과 적합성평가는 확인하지 않았다. 내부 재개 승인서는 공역·비행승인, 항공교통관제 허가, 정비복귀 승인, 국가 사고조사 종결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17 비상연락과 대체지휘 활성화 기록표

비상상황에서는 연락처가 많아도 지휘자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늦어진다. 누구에게 먼저 알렸는지, 누가 임시 지휘를 맡았는지, 어떤 권한이 넘겨졌는지를 같은 시간축에 남겨야 한다. 이 서식은 비상연락을 시작한 순간부터 대체지휘 활성화, 권한 복귀와 기록 종결까지 한 활성화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17은 운영기관 내부의 비상연락과 대체지휘를 실행할 때 쓰는 기록이다. 관제 담당자는 이상을 발견하고 경보·연락·상황기록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지휘권을 임의로 맡지 않는다. 원격조종자는 기체의 즉시 안전조치와 비행중단 판단을 담당한다. 운영기관의 비상지휘자는 기관 내부의 자원과 업무를 조정하며, UTM 제공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각각의 서비스와 법정 권한 범위에서 판단한다. 내부 대체지휘는 항공교통관제 지시, 관계기관 현장지휘, 공역·비행승인 또는 국가 사고조사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FDPS-F-A17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7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활성화 식별	활성화번호 ECL-________ \| 사건·중단번호 ________ \| 최초 경보시각 ________
대상 범위	□ 단일 임무 □ 현장 □ 관제센터 □ 권역 □ 전사 □ 외부기관 공동대응
기준 시각	□ 한국표준시 □ UTC □ 장비시각 \| 시간동기 상태·오차 __________________
현재 상태	□ 경보 □ 연락개시 □ 대체지휘 준비 □ 활성화 □ 공동조정 □ 권한복귀 □ 종결
보호 등급	□ 내부 □ 제한 □ 개인정보 포함 □ 조사보존 □ 외부제공 승인필요
주요 역할	최초 발견 ________ \| 연락조정 ________ \| 기록담당 ________ \| 현재 지휘자 ________
연결 기록	A.3 이상대응 ________ \| A.11 연락망 ________ \| A.15 사건분석 ________ \| A.16 중단·재개 ________

1 활성화 계기와 즉시 안전조치

활성화 계기	확인	발견시각·근거	즉시 조치
인명·재산·환경에 대한 급박한 위험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사고·준사고·실종·화재·위험물 상황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체·C2·GNSS·통신·전력의 중대 장애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제센터·현장 책임자의 연락두절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UTM·외부 제공자·관계기관의 긴급 통지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보안침해·데이터 무결성 상실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관 비상계획에서 정한 기타 계기	□ 해당 □ 우려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즉시 안전조치	상태	책임·시각	근거·결과
비행 중 기체의 회항·착륙·안전종료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추가 출발·자동임무·충전의 제한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현장 대피·통제·응급기관 신고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로그·영상·교신·장비의 원본 보존	□ 완료 □ 진행 □ 해당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주 지휘자와 대체지휘 후보 호출	□ 완료 □ 재호출 □ 실패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락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즉시 안전조치를 늦추지 않는다. 원격조종자는 기체를 안전상태로 전환하고, 관제 담당자는 비행상황과 연락결과를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누구도 응답하지 않으면 기관이 미리 정한 안전측 기본상태와 상향보고 절차를 적용한다.

2 비상연락 순서와 호출 결과

순번	대상·역할	주 채널	예비 채널	호출·응답 시각	결과·다음 조치
1	현재 임무책임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2	대체지휘 1순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3	대체지휘 2순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4	원격조종·현장책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5	안전·정비·보안책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6	UTM·통신·외부제공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7	항공교통관제·관계기관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8	소방·경찰·의료·현장기관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연락 대기시간은 기관의 위험과 임무에 맞춰 미리 정한다. 세계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한 가지 호출 간격을 두지 않는다. 응답이 없으면 주 채널만 반복하지 말고 예비 채널과 다음 권한순위로 전환하며, 호출 실패 자체도 기록한다.

3 대체지휘 자격과 활성화 판단

확인 항목	현재 지휘자	대체지휘 후보	증거·판정
사전 지정·위임문서와 유효기간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해당 임무·지역·시스템의 권한 범위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자격·교육·훈련·최근 평가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상황정보·기록·통신에 대한 접근권한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피로·건강·이해상충·업무부하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현장·조종·관제와의 독립적 연락 가능성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외부기관 지휘·승인과의 경계 이해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활성화 판단	선택	결정자·근거·시각
주 지휘 유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체지휘 준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체지휘 즉시 활성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조정체계 전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영 전면중단·외부기관 요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지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지휘자는 사전 지정이나 적법한 위임, 필요한 정보와 접근권한, 업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한 뒤 활성화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범위를 안전하게 줄이고 다음 권한자나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4 지휘권 인계와 복창

인계 항목	전달 내용	복창·확인	증거·시각
활성화번호·사건번호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현재 안전상태와 비행 중 기체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확인된 사실·미확인 사항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이미 내린 결정과 금지사항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법정 보고·관계기관 지시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미응답 연락처·다음 호출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다음 보고시각·재평가 조건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인계한 권한·제외한 권한	________________	□ 일치 □ 보완	________________

권한 인계	성명·역할	확인·서명	일시
인계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인수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기록담당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독립 확인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지휘권은 명시적으로 인계하고 인수한다. 인계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급박한 안전조치는 계속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권한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기존 승인과 법정 권한의 범위, 인계되지 않은 결정권, 다시 원 지휘자로 복귀할 조건을 함께 기록한다.

5 공통상황판과 최소 전달정보

정보 항목	현재 값·판본	출처·관측시각	신뢰도·미확인	담당
사건 위치·공역·현장 통제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기체·조종자·탑재체 상태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인명·재산·환경 영향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기상·장애물·교통 상황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C2·GNSS·UTM·통신·전력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승인·지시·법정 보고 상태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현재 결정·제한·다음 조치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다음 갱신시각·경보 조건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공통상황판에는 출처와 관측시각을 함께 적는다.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섞지 않고, 위치·환자·연락처 같은 민감정보는 임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다른 화면의 값이 충돌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차이와 확인 담당자를 표시한다.

6 통신 채널과 장애 시 전환

통신 목적	주 채널	예비 채널	전환 조건	시험·상태	보안·기록
조종자·관제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현장·임무책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대체지휘·경영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외부 제공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항공교통관제·관계기관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소방·경찰·의료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기록·파일·영상 전송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채널이 연결됐다는 표시만으로 전달이 끝난 것은 아니다. 중요 지시는 복창하고 수령시각을 남긴다. 통신 장애 시에는 기관이 승인한 예비수단으로 전환하되, 보안 수준과 기록 가능성이 낮아지면 전달할 정보와 운영범위를 함께 제한한다.

6-1 전면 통신두절과 안전측 기본상태

장애 범위	확인된 상태·마지막 정상시각	즉시 안전측 조치	복구·상향 조건	권한·증거
조종자-관제 음성·데이터	________________	승인된 상실절차, 마지막 위치·상태 고정, 회항·착륙·중단 검토	예비채널 시험, 복창·상태 재확인	조종자·관제 \| 로그 ________
관제-운영기관·대체지휘	________________	새 지시·출발 보류, 사전 지정 권한선 확인, 운영범위 축소	다음 권한순위 호출, 인수·위임 확인	당직·운영책임 \| 기록 ________
현장·구조·의료기관	________________	현장 안전조치 우선, 승인된 대체연락, 민감정보 최소 전달	수신기관·접수시각 확인	현장책임 \| 접수 ________
UTM·외부 서비스	________________	자료 최신성·출처 표시, 의존 임무 제한·중단 검토	서비스 복구통지와 자체 시험 분리	제공자 통지 \| 시험 ________
항공교통관제·공역 관계기관	________________	새 허가·변경을 받았다고 가정하지 않고 기존 승인조건과 비상절차 확인	공식 채널 회복, 지시·허가 재확인	ATC·기관 회신 ________
전원·망·시각원 다중장애	________________	최소기능 유지 또는 운영중단, 백업전원·대체근무지 전환 검토	전원·망·시각동기 복구시험	기술·보안 \| 시험 ________

통신두절의 허용시간과 안전측 기본상태는 임무 위험, 기체 상태, 공역·현장 조건과 승인된 비상절차에 맞춰 사전에 정한다. UTM 서비스 장애를 곧바로 기체 C2 상실로 보지 않으며,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운 허가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값과 시각·출처를 고정하고, 통신이 회복되면 채널 연결 표시만 보지 말고 상대방·기체상태·현재 결정과 적용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통신 회복은 대체지휘 종료나 운영재개를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다.

7 역할별 행동과 권한 경계

역할	즉시 행동	결정 가능 범위	넘겨서는 안 되는 권한	확인
관제 담당자	경보·연락·상황기록·비행중지 요청	배정된 감시와 내부 절차	비행조종·ATC·기관 위험수용	______
원격조종자	기체 안전조치·회항·착륙·비행거부	기체의 즉시 안전운용	기관 전체 지휘·외부 승인	______
운영기관 지휘자	자원배정·내부 중단·대외조정	기관 내부의 승인된 범위	ATC·정부기관의 법정 권한	______
대체지휘자	인계받은 업무와 결정 수행	명시적으로 위임된 범위	기존 승인범위의 임의 확대	______
UTM 제공자	서비스 상태·제한·장애 통지	자체 서비스 운영	조종자의 기체통제·ATC 지시	______
항공교통관제기관	관할 공역의 지시·조정	법정·관제 권한	운영기관 내부 경영판단	______
관계기관·현장지휘	법정 신고접수·구조·통제·조사	해당 법령과 현장체계	운영기관의 미위임 내부업무	______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도 각 기관의 법정 권한이 하나의 내부 지휘자에게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황인식과 조정은 필요하지만, 지시의 출처와 적용대상, 수령자의 복창, 이견과 충돌 해결경로를 분명히 남긴다.

8 연락 실패와 미응답 관리

대상	시도 채널·횟수	마지막 시각	대체 연락·상향보고	운영 영향·조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미응답 판정	선택	결정·근거
대체 담당자로 전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영범위 축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규 출발·임무 중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외부기관 지원 요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망 오류로 별도 시정조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실패를 개인의 실수로만 끝내지 않는다. 번호 오류, 채널 장애, 근무표 불일치, 권한정보 누락과 과도한 업무부하를 함께 확인한다. 필수 역할이 비어 있으면 대체지휘를 형식적으로 활성화하지 말고 임무를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9 주요 결정과 지시 기록

시각	결정·지시	결정자·권한근거	수신자·복창	증거·후속	상태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효 □ 변경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효 □ 변경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효 □ 변경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효 □ 변경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효 □ 변경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유효 □ 변경

결정이 바뀌면 이전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변경시각, 변경한 사람, 근거와 새 적용범위를 연결한다. 음성지시를 먼저 이행해야 했다면 사후에 문자나 전자기록으로 확인하고, 수신 여부와 복창 결과를 남긴다.

10 외부 보고와 수령 확인

수신기관·대상	보고 내용·판본	법정·계약 근거	채널·일시	접수·수령	회신·지시
항공교통관제기관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항공당국·사고조사기관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소방·경찰·의료·지자체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UTM·통신·서비스 제공자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발주처·보험·시설관리자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외부 보고는 대상기관, 법정 기한과 제출 형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내부 비상연락표가 법정 신고서를 대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수령 확인은 문서를 받았다는 뜻이며, 상대 기관이 내부 결정에 동의하거나 비행재개를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11 원 지휘 복귀와 대체지휘 종료

복귀 전 확인	결과	증거·미완료	책임·시각
원 지휘자의 업무수행 가능성과 권한 유효성	□ 확인 □ 제한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현재 상황·결정·미확인 사항 인수	□ 완료 □ 진행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비행 중 기체와 현장 안전상태	□ 안정 □ 제한 □ 위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 지시와 외부 보고 상태	□ 확인 □ 진행 □ 비대상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미응답 연락·미완료 조치·다음 보고	□ 확인 □ 진행 □ 없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대체지휘 종료·접근권한 원복	□ 완료 □ 진행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권한 복귀	성명·역할	확인·서명	일시
복귀 지휘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대체지휘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기록담당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운영기관 승인권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원 지휘자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을 즉시 되돌리지 않는다. 현재 결정과 제한, 미확인 위험, 관계기관 지시와 다음 보고시각을 다시 인계하고 복창한다. 필요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원 지휘자와 대체지휘자가 동일한 상황판을 보며 중첩 확인한다. 권한 복귀, 비상연락체계 해제, 중단된 비행의 재개는 서로 다른 결정으로 기록하고, 하나의 확인으로 나머지를 자동 승인하지 않는다. 대체계정과 임시 접근권한은 종료하거나 회수하며, 필요한 기록은 보존한다.

12 사후검토와 연락망 보완

검토 항목	결과	시정·후속	담당·기한
활성화 계기와 판단시각의 적절성	□ 적절 □ 보완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호출순서·응답시간·채널 전환	□ 적절 □ 보완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대체지휘 자격·권한·업무부하	□ 적절 □ 보완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상황판 정확도·갱신·정보보호	□ 적절 □ 보완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 조정·보고·수령	□ 적절 □ 보완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결정 충돌·복창·변경이력	□ 적절 □ 보완 □ 미확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권한복귀·임시접근 회수	□ 완료 □ 보완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락망·교육·훈련·절차 개정	□ 완료 □ 예정 □ 보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종결 판정	선택	승인자·조건·일시
대체지휘 유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지휘 복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조정 지속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영중단·별도 비상계획 전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재개방·추가조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활성화번호 아래에 경보와 즉시 안전조치, 호출순서와 결과, 대체지휘 자격, 지휘권 인계, 공통상황판, 통신 전환, 전면 통신두절 시 안전측 기본상태, 역할별 권한, 미응답 조치, 결정 기록, 외부 보고와 수령, 원 지휘 복귀, 비상체계 해제와 사후검토가 이어져야 한다. 필수 역할이 비어 있거나 지휘권이 불명확하고 중대한 위험이 남아 있으면 정상종결하지 않는다. 권한 복귀와 비상체계 해제, 운영재개의 승인 근거와 시각이 구분되지 않으면 완료로 판정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국제표준 인증, 항공교통관제 지시, 관계기관 현장지휘, 공역·비행승인, 국가 사고조사 종결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17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조항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2320:2018 / 제2판 2018-11 / 2024 재확인 / 확인 2026-09-29	사건관리의 절차·구조, 역할·책임, 과업·자원관리, 공동지휘와 협력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제2판, 2024년 재검토·확인과 공개 초록을 확인.	1~5·7~12의 지휘선, 역할·자원, 공통상황인식, 기관 간 조정과 복귀에 참고.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국내 법정 지휘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ISO 22361:2022 / 제1판 2022-10 / 확인 2026-09-29	위기관리 역량의 계획·유지·검토·개선, 위기 리더십, 의사결정, 위기소통, 훈련·검증·학습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제1판과 공개 초록의 위기 리더십·의사결정·소통·훈련 항목을 확인.	3~5·8~12의 대체지휘, 주요결정, 소통, 해제와 사후학습에 참고. 기관의 위기관리 인증이나 법정 지휘권을 주장하지 않음.
ISO 22301:2019 제2판 및 Amd 1:2024 / ISO/IEC 27031:2025 제2판 / 확인 2026-09-29	업무중단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와 ICT 준비태세, 제3자·클라우드 서비스 의존성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ISO 22301:2019 Published 제2판·2024 개정과 ISO/IEC 27031:2025 Published 제2판·ICT 연속성 공개 설명을 확인.	2·6·6-1·8·11~12의 주·예비 연락, 다중장애, 대체근무, 통신복구와 정상체계 전환에 참고. 응답시간·복구목표와 유료 전문 적합성은 기관별 검증 필요.
ICAO Doc 9859 /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 확인 2026-09-29	공개 Chapter 9의 안전책임, 핵심 안전인력, 비상대응계획 조정, 문서화, 위험관리, 변경관리, 교육·안전소통 구조.	ICAO SMM 공식 Chapter 9에서 SMS 구성요소와 비상대응계획 조정, 위험관리·안전보증·소통의 공개 구성을 확인.	사용 원칙·1~12의 역할, 연락, 기록, 변경·훈련과 사후검토에 참고. 조직별 SMS 법정 적용 여부와 ICAO 전문 세부조항은 별도 확인.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및 ISO 23629-9:2023 제1판 / 확인 2026-09-29	UTM·지원서비스 장애의 비상계획, 역할·책임, ATM 조정과 UTM 제공자·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의 공개 범위.	ICAO 공식 제4판 PDF 제45~47쪽의 최신 입력·이해관계자·비상계획과 ATM 조정을 확인. ISO 공식 페이지에서 Part 9 Published 제1판과 정보교환 범위·제외범위를 확인.	5~7·10의 UTM 상태·장애통지·외부연락과 권한경계에 참고. UTM 통지가 운영기관 내부 지휘, 조종권한, ATC 지시나 운항승인을 대신하지 않음.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29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제3판, 2026-08-07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1·2·6·6-1·7~11의 기체 안전조치, C2·외부서비스, 운용역할과 연락범위에 참고. 유료 전문의 비상연락·지휘 세부요건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 시행 2026-09-17 / 확인 2026-09-2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 준수와 사고 발생 시 조종자 또는 보고 불가 시 소유자 등의 지체 없는 보고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129조에서 시행일, 안전 준수와 사고 보고 구조를 확인.	1·7·10~12의 즉시 안전조치, 역할경계와 외부보고에 반영. 사고 분류·세부 보고방법, 현장 지휘, 공역·비행승인과 기관별 연락망은 최신 법령·승인서로 별도 확인.

검증 상태: 공식 공개 원문과 색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과 ICAO 전문의 세부조항, 기관별 비상지휘 규정, 국내 사고 분류·보고방법, 실제 연락처와 승인조건, 관계기관의 법정 지휘체계는 개별 운용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내부 대체지휘 기록은 항공교통관제 지시, 관계기관 현장지휘, 공역·비행승인, 국가 사고조사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18 비상대응 훈련과 호출시험 기록표

비상계획은 읽었다는 서명만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경보를 누가 받았는지, 연락망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지휘가 바뀌는 동안 무엇이 누락됐는지를 안전한 훈련 환경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서식은 훈련의 목적과 위험통제, 호출 결과, 역할별 행동, 관찰 증거, 개선조치와 재시험을 하나의 훈련번호로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18은 운영기관이 비상대응계획과 연락망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때 쓰는 기록이다. 훈련책임자는 시나리오와 안전통제를 관리하지만 실제 사고 대응의 법정 지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제 담당자는 경보·상황기록·연락조정을, 원격조종자는 기체의 안전조치를, 운영기관 지휘자는 기관 내부의 자원과 중단 결정을 맡는다. UTM 제공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 소방·경찰·의료기관은 참여가 합의된 범위에서만 훈련한다. 훈련 결과는 운항승인, 자격인정, 관계기관 적합성 확인 또는 실제 비상상황에서의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FDPS-F-A18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8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훈련 식별	훈련번호 EX-________ \| 관련 계획·절차 판본 ________ \| 주관부서 ________
훈련 방식	□ 안내교육 □ 호출시험 □ 도상훈련 □ 기능훈련 □ 현장연계 □ 복합훈련
실시 성격	□ 사전예고 □ 부분예고 □ 불시 \| 불시훈련 승인자 ________ \| 안전감독 ________
대상 범위	□ 단일 임무 □ 현장 □ 관제센터 □ 권역 □ 전사 □ 외부기관 공동
기준 시각	□ 한국표준시 □ UTC □ 모의시각 \| 시간동기 상태·오차 __________________
연결 기록	A.11 연락망 ________ \| A.16 중단·재개 ________ \| A.17 대체지휘 ________
자료 등급	□ 내부 □ 제한 □ 개인정보 제외 □ 영상 포함 □ 외부배포 승인필요

1 훈련 목적과 범위

확인할 능력	적용	성공 기준	증거
경보 인지와 비상단계 전환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원격조종자의 즉시 안전조치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주·예비 연락망과 상향보고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대체지휘 활성화와 권한 인계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제·현장·운영기관 간 상황공유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UTM·외부 제공자 장애 대응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 보고와 수령 확인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록보존·사후보고·정상복귀	□ 포함 □ 제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훈련 목표는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한다. ‘대응능력 향상’처럼 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운 표현만 두지 않고, 최초 경보부터 복창·수령·결정기록까지 무엇을 어떤 증거로 확인할지 적는다. 훈련 빈도와 통과기준은 임무위험, 변경사항, 이전 훈련 결과와 기관의 승인절차에 따라 정하며 세계 공통의 단일 주기나 점수를 가정하지 않는다.

2 시나리오와 상황 부여 계획

시나리오 요소	설정	실제와 구분하는 표시	담당
시작 상황·임무 단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기체·탑재체·배터리 이상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C2·GNSS·UTM·통신 장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공역·기상·현장 변화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인명·재산·환경 영향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연락두절·대체지휘 필요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외부기관 정보·지시 모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종료·복구·재개 조건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상황 부여 시각	부여 정보	예상 행동	관찰점	실제 반응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3 훈련 위험평가와 중지 기준

훈련 위험	사전 통제	잔여위험	승인·확인
모의정보를 실제 경보로 오인	________________	□ 낮음 □ 중간 □ 높음	________________
비행 중 기체에 부적절한 시험지시	________________	□ 낮음 □ 중간 □ 높음	________________
긴급신고·관제·외부망의 오사용	________________	□ 낮음 □ 중간 □ 높음	________________
개인정보·좌표·영상의 불필요한 공유	________________	□ 낮음 □ 중간 □ 높음	________________
현장 인원·교통·시설에 대한 위험	________________	□ 낮음 □ 중간 □ 높음	________________
운영 중단과 업무부하 증가	________________	□ 낮음 □ 중간 □ 높음	________________
훈련자료가 실제 기록과 혼합	________________	□ 낮음 □ 중간 □ 높음	________________

즉시 중지 조건	확인	중지권자·연락	안전 전환
실제 사고·화재·실종·보안사건 발생	□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실제 항공교통 또는 현장안전 영향	□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모의와 실제 상황의 구분 실패	□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신·전력·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장애	□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안전감독자 또는 외부기관의 중지 요청	□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훈련보다 실제 상황이 우선한다. 중지 신호와 중지권자는 시작 전에 공유하고, 훈련을 멈춘 뒤 실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는 절차를 정한다. 모의 항적·교신·신고는 실제 시스템과 분리하거나 명확히 표시한다.

3-1 실제 상황 발생 시 훈련 중단과 전환 기록

전환 단계	실제 시각·상태	책임·권한	통지·수령	증거·연결
실제 사건·위험 신호 확인	최초 인지 ____ / 확인 ____	확인자 ________	안전감독·지휘 ________	신호·로그 ________
훈련 중지 선언	선언 ____ / 적용범위 ________	중지권자 ________	전 참가자 수령 ________	방송·메시지 ________
모의정보·시험채널 격리	카드·모의항적·시험계정 상태 ________	상황통제·기술 ________	오인 정정 수령 ________	격리·회수 로그 ________
기체·현장 즉시 안전조치	기체·배터리·현장 상태 ________	원격조종자·현장책임 ________	관제·지휘 수령 ________	비행·현장 기록 ________
실제 지휘·대체지휘 활성화	활성화 ____ / 인계 ____	실제 지휘권자 ________	인수·복창 ________	A.17 번호 ________
ATC·관계기관·UTM 실제 연락	채널·시각·응답 ________	승인된 연락담당 ________	접수자·지시·제한 ________	접수·통지 ________
실제 사건기록·보고 시작	기준시각 ____ / 사건번호 ________	기록·보고책임 ________	보고·수령 ________	A.15·법정기록 ________
훈련자료 보존·분리평가	훈련종료 ____ / 잠금 ____	훈련책임·기록관리 ________	보존·접근 승인 ________	훈련번호·증거목록 ________

실제 사건으로 전환한 시각부터는 승인된 실제 비상절차와 법정·기관 기록체계를 적용한다. 훈련책임자나 평가자가 실제 지휘권을 자동으로 갖지 않으며, 원격조종자의 기체 안전판단과 항공교통관제기관·관계기관의 권한도 훈련조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모의정보와 실제정보를 같은 기록에 섞지 않고, 훈련 증거는 보존하되 실제 사건번호와 시작시각을 별도로 부여한다. 실제 연락이 회복되거나 사건이 종료돼도 권한 복귀, 비상체계 해제와 운용재개를 한 번에 승인하지 않는다.

4 참여자와 권한 경계

역할	성명·소속	훈련 중 임무	결정 범위	연락
훈련책임자	____________	시작·진행·종료	훈련 통제	________
안전감독자	____________	위험감시·중지	훈련 즉시중지	________
상황부여자	____________	승인된 정보 제공	시나리오 범위	________
평가자	____________	관찰·증거·판정	평가만 수행	________
관제 담당자	____________	경보·감시·연락·기록	배정된 내부 절차	________
원격조종자	____________	기체 안전조치	기체 즉시 안전운용	________
운영기관 지휘자	____________	자원·중단·대외조정	기관 승인 범위	________
대체지휘자	____________	인계받은 결정	명시적 위임 범위	________
외부기관 연락관	____________	합의된 시험 참여	기관별 합의 범위	________

평가자는 지휘권자가 아니며 상황부여자는 참가자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원격조종자의 안전판단,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권한, 관계기관의 법정 지휘와 신고접수는 훈련조직 내부로 이전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으면 역할 전환시각과 이해상충 통제를 기록한다.

5 사전 준비와 개시 승인

준비 항목	상태	증거·판본	책임·시각
훈련계획·목표·범위 승인	□ 완료 □ 보완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참여자 자격·교육·업무부하 확인	□ 완료 □ 보완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실제·모의 연락처와 시험문구 분리	□ 완료 □ 보완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 참여·채널 사용 사전합의	□ 완료 □ 비대상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통신·녹화·로그·시간동기 시험	□ 완료 □ 보완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비행·현장·시설 안전통제 배치	□ 완료 □ 비대상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개인정보·영상·자료보호 조치	□ 완료 □ 보완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실제 사건 발생 시 전환 절차	□ 완료 □ 보완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개시 판정	선택	승인자·조건·시각
계획대로 시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건부 시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위 축소 후 시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완 후 재검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훈련 연기·취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호출시험 기록

순번	대상·역할	시험 채널	호출시각	응답·복창	결과·전환
1	임무책임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2	대체지휘 1순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대체지휘 2순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원격조종·현장책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안전·정비·보안책임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UTM·외부 제공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관계기관 연락관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호출 확인 항목	결과	증거·차이	후속
연락처·근무자·역할 일치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주 채널 실패 시 예비채널 전환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시험문구와 실제 경보 구분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발신자·수신자 신원 확인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핵심정보 복창과 수령시각 기록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미응답 시 상향보고와 운영제한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실제 긴급신고번호, 항공교통관제 주파수, UTM 운영채널 또는 외부기관 비상망에는 사전합의 없이 시험호출하지 않는다. 외부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훈련은 모의 연락처와 역할대행자를 사용한다. 실제 번호를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에도 첫 문장에 훈련임을 알리고, 종료 사실과 수령 결과를 남긴다. 재호출 횟수와 간격, 예비채널, 상향보고 조건은 시험 전에 정해 실제 비상망에 불필요한 반복호출을 만들지 않는다. 시험 중 필수 연락기능의 실제 장애가 확인되면 단순한 훈련 실패로만 처리하지 않고, 승인된 운영제한·중단 절차와 3-1의 실제상황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7 훈련 진행 기록

시각	상황·정보	참가자 행동	결정·복창	평가자 관찰	증거
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8 핵심 행동 관찰

관찰 항목	판정	시각·증거	영향·후속
비상상황 식별과 최초 경보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원격조종자의 기체 안전조치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추가 출발·자동임무·충전 제한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주·예비 연락망과 상향보고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대체지휘 자격 확인과 권한 인계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공통상황판의 출처·시각·신뢰도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계기관 보고·수령·지시 기록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증거보존·접근통제·개인정보 최소화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정상복귀·권한회수·다음 보고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9 통신과 상황정보 품질

확인 항목	측정·관찰 결과	판정	근거
최초 경보에서 담당자 응답까지	________________	□ 적정 □ 지연 □ 미측정	________________
주 채널에서 예비채널 전환까지	________________	□ 적정 □ 지연 □ 미측정	________________
지시 복창과 오해 정정	________________	□ 정확 □ 보완 □ 실패	________________
위치·공역·기체·인명정보 정확도	________________	□ 정확 □ 차이 □ 미확인	________________
추정과 확인된 사실의 구분	________________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정보 갱신과 변경이력	________________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민감정보의 최소 제공	________________	□ 충족 □ 일부 □ 미충족	________________

10 대체지휘와 권한 인계 평가

확인 항목	결과	증거·시각	개선 필요
주 지휘자 미응답 판정	□ 적정 □ 보완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대체지휘자의 지정·자격·접근권한	□ 적정 □ 보완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현재 안전상태와 미확인 사항 인계	□ 적정 □ 보완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이미 내린 결정과 금지사항 복창	□ 적정 □ 보완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인계 권한과 제외 권한 구분	□ 적정 □ 보완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원 지휘 복귀와 임시접근 회수	□ 적정 □ 보완 □ 미관찰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11 평가 결과와 중대 발견사항

평가영역	충족	일부	미충족	미관찰	핵심 근거
경보와 즉시 안전조치	□	□	□	□	________________
연락망과 상향보고	□	□	□	□	________________
지휘·역할·권한	□	□	□	□	________________
통신·복창·상황정보	□	□	□	□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 조정	□	□	□	□	________________
기록·증거·정보보호	□	□	□	□	________________
복구·종결·사후보고	□	□	□	□	________________

중대 발견사항	즉시 통제	운영 영향	책임·기한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평균점수로 중대한 실패를 가리지 않는다. 실제 비상상황에서 인명·항공교통·현장안전·법정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락두절, 권한 혼선, 잘못된 정보전달 또는 필수 역할 공백은 별도로 표시한다. 관찰하지 못한 항목은 성공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12 훈련 종료와 즉시 복구

종료 확인	결과	증거·미완료	책임·시각
모든 참여자에게 훈련 종료 통지	□ 완료 □ 진행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실제 운영상태와 비행 중 기체 확인	□ 정상 □ 제한 □ 위험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모의 경보·항적·계정·채널 해제	□ 완료 □ 진행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에 시험 종료 확인	□ 완료 □ 비대상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훈련자료와 실제 운영기록 분리	□ 완료 □ 진행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잔여위험과 운영제한 인계	□ 완료 □ 비대상 □ 미완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13 사후토의와 원인 확인

질문	확인한 사실	기여요인	개선 제안
무엇이 계획대로 작동했는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어디에서 판단·연락이 지연됐는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어떤 정보가 없거나 충돌했는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권한과 역할이 왜 혼선됐는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도구·채널·접근권한은 충분했는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실제 상황이면 영향이 달라지는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사후토의는 개인을 탓하는 회의가 아니다. 관찰된 행동과 시간기록을 바탕으로 절차, 훈련, 장비, 연락망, 인력배치와 업무부하를 함께 살핀다. 참가자의 기억이 로그와 다르면 어느 하나를 지우지 않고 차이와 추가 확인자를 기록한다.

14 시정조치와 재시험

발견사항	조치	담당	기한	검증 방법	상태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	____________	□ 진행 □ 완료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	____________	□ 진행 □ 완료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	____________	□ 진행 □ 완료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	____________	□ 진행 □ 완료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	____________	□ 진행 □ 완료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	____________	□ 진행 □ 완료

재시험 항목	범위·방법	결과	증거	승인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미충족	________________	________

15 결과보고와 전달 수령

산출물·판본	작성·검토·승인	수신자	전달·수령 시각	보호·보존
훈련 결과보고서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중대 발견사항 통지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시정조치 계획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개정 연락망·절차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재시험 결과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배포 대상	수령 확인	후속 책임	접근 종료·회수
운영기관 승인권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관제·조종·현장 담당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안전·정비·보안 담당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참여 외부기관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기록관리자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훈련이 끝나도 보고가 전달되지 않으면 개선은 시작되지 않는다. 보고서의 판본, 수신자, 전달시각과 수령을 확인하고 중대 발견사항은 정식 변경관리와 운영제한으로 연결한다. 수령 확인은 보고서를 받았다는 뜻이며 시정조치의 완료나 운항재개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16 훈련 프로그램과 범위 관리

기간	위험·변경 근거	계획 훈련	대상 역할·기관	완료·후속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재검토 계기	해당	결정·다음 훈련
실제 사고·준사고·중대한 이상 발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직·임무·기체·시스템·공역의 변경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망·외부기관·서비스 제공자 변경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 훈련의 미충족·재시험 필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령·승인조건·기관 요구의 변경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완료 기준

훈련번호 아래에 목표와 판정기준, 시나리오, 위험통제와 중지조건, 실제 사건 전환 여부, 참여자 역할, 개시 승인, 호출 결과, 진행 시간축, 핵심 행동과 정보품질, 대체지휘 평가, 중대 발견사항, 종료·복구, 사후토의, 시정조치, 재시험, 결과보고와 수령이 연결돼야 한다. 실제 상황으로 전환했으면 훈련기록과 실제 사건기록의 기준시각·권한·증거가 분리돼야 한다. 중대한 위험이 남아 있거나 필수 연락·지휘 기능이 미충족이고 재시험 증거가 없으면 훈련을 성공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훈련을 실시했다는 증거이며 국제표준 인증, 법정 적합성, 관계기관 승인 또는 실제 운용의 안전보장을 선언하는 문서가 아니다.

A.18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조항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2398:2013 / 제1판 2013-09 / 2022 재확인 / 확인 2026-09-30	훈련 프로젝트와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실시·개선에 관한 공개 적용범위. 조직의 목표·자원·제약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제1판, 2022년 재검토·확인과 공개 초록을 확인.	1~16의 목표, 시나리오, 통제, 수행, 평가, 개선과 프로그램 관리에 직접 참고. 유료 전문의 세부 단계·용어·기준을 추정하지 않음.
ISO 22320:2018 제2판 및 ISO 22361:2022 제1판 / 확인 2026-09-30	사건관리의 역할·책임·과업·자원과 공동지휘·협력, 위기 리더십·의사결정·소통·훈련·검증·학습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의 Published 판본과 공개 초록에서 역할·책임·공동협력 및 훈련·검증·학습 범위를 확인.	3-1·4·8~14의 실제사건 전환, 권한경계, 대체지휘, 사후토의와 재시험에 참고. 기관별 법정 지휘체계와 인증 적합성은 미평가.
ISO 22301:2019 제2판 및 Amd 1:2024 / 확인 2026-09-30	중단사건에 대비하고 대응·복구하며 관리체계를 모니터링·검토·유지·개선하는 업무연속성 관리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ISO 22301:2019와 2024 개정의 현재 공개 상태·적용 설명을 확인.	3·3-1·5·12~16의 중지, 복구, 조치·재시험과 프로그램 재검토에 참고. 훈련주기·복구목표·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기관별 확인 필요.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Chapter 9 / 확인 2026-09-30	비상대응계획 조정은 해당 계획 수립·유지가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며, 공개 예시는 ERP 체크리스트·훈련·연습을 안내.	ICAO 공식 SMM Chapter 9 페이지에서 ERP의 목적, 적용경계와 훈련·연습 안내를 확인.	사용 원칙·3~5·8~15의 ERP 역할, 기록, 훈련과 개선에 참고. 모든 드론 운영기관에 동일한 SMS·ERP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음.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09-30	UTM 장애·중단 시 비상계획, 이해관계자 역할·책임·절차, ATM 조정과 최신 정보 유지의 공개 지침 범위.	ICAO 공식 UTM Guidance 페이지에서 Edition 4 제공 상태를 재확인하고, 공식 제4판에서 장애 비상계획과 역할·절차·ATM 조정 내용을 확인.	2·3·3-1·6·9~10의 UTM·외부서비스 장애, 정보구분, 연락과 권한경계에 참고. UTM 제공자가 조종자·운영기관·ATC 권한을 대신하지 않음.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Published, 제3판, 2026-08 발행과 공개 초록을 확인.	1~3·3-1·6~12의 기체 안전조치, C2·외부서비스, 운용 역할과 실제사건 전환에 참고. 유료 전문의 훈련 세부요건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0조 / 법 제21822호 시행 2026-09-17 / 확인 2026-09-30	공공목적 긴급비행 중 훈련을 포함하는 한정된 적용구조와 안전관리방안,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준수·사고 보고, 일부 사업자의 비상연락·보고체계 기록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서 시행일, 제127조의 공공목적 훈련 관련 범위, 제129조의 안전·사고보고 구조와 시행규칙 제310조를 확인.	3·3-1·6·12·15의 안전통제, 실제사건 전환과 보고·수령에 반영. 공공목적 예외를 민간·일반훈련에 확대하지 않으며 승인조건·보고방법은 개별 확인.

검증 상태: 공식 공개 원문과 색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과 ICAO 전문의 세부조항, 기관별 훈련주기·통과기준·연락망, 실제 긴급번호 시험승인, 국내 공공목적 훈련의 적용요건과 안전관리방안, 사고 분류·보고방법은 훈련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FDPS-F-A18은 내부 훈련·검증 기록이며 항공교통관제 지시, 관계기관 현장지휘, 공역·비행승인, 법정 적합성 평가 또는 실제 운용의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19 비상대응 훈련 시나리오 카드와 평가자 안내서

훈련은 참가자를 놀라게 만드는 행사가 아니다. 실제 임무에서 필요한 판단과 연락, 권한 인계가 작동하는지를 안전하게 관찰하는 검증 절차다. 이 안내서는 훈련 목표를 시나리오와 상황부여 카드로 바꾸고, 평가자가 참가자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남기도록 돕는다. 훈련 결과와 시정조치는 부록 A.18의 훈련번호에 연결한다.

사용 원칙

FDPS-F-A19는 비상대응 훈련을 설계하고 관찰할 때 쓰는 시나리오 묶음이다. 훈련책임자는 목표와 범위를 승인하고, 상황통제자는 승인된 정보만 부여하며, 평가자는 관찰과 증거기록만 수행한다. 안전감독자는 실제 위험이 발생하면 훈련을 즉시 멈출 수 있다. 관제 담당자는 경보·상황정보·연락·기록을, 원격조종자는 기체의 즉시 안전운용을, 운영기관 지휘자는 자원·업무중단·대외조정을 맡는다. UTM 제공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 소방·경찰·의료기관의 권한은 훈련조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FDPS-F-A19 서식 통제

항목	기록
서식 통제	서식번호 FDPS-F-A19 \| 판본 0.1 \| 적용일 ________ \| 서식관리자 ________
훈련 연결	훈련번호 EX-________ \| A.18 기록번호 ________ \| ERP·절차 판본 ________
시나리오 묶음	카드번호 S19-____~____ \| 총 카드 ____개 \| 상황부여 ____건
훈련 방식	□ 도상훈련 □ 기능훈련 □ 현장연계 □ 복합훈련 □ 재시험
기준 시각	□ 한국표준시 □ UTC □ 모의시각 \| 시간동기 상태 __________________
자료 등급	□ 내부 □ 제한 □ 개인정보 제외 □ 영상 포함 □ 외부배포 승인필요
승인	설계 ________ \| 안전검토 ________ \| 실시승인 ________ \| 승인시각 ________

1 시나리오 선택과 훈련 범위

카드	상황	주요 관찰능력	적용
S19-01	C2 링크 저하와 두절	기체 안전조치·경보·임무제한·연락	□
S19-02	GNSS 위치정보 이상	출처검증·오류격리·안전모드·기록	□
S19-03	UTM 서비스 장애와 정보충돌	자료시각·대체절차·서비스 조정	□
S19-04	기상 악화와 공역조건 변경	재평가·중단판단·상황공유	□
S19-05	배터리 열이상과 화재징후	현장통제·신고·대피·증거보존	□
S19-06	산불감시 중 유인항공기 투입	공역경계·현장지휘·임무중단	□
S19-07	응급물류·수색 임무의 조건충돌	긴급성·안전조건·승인권한 구분	□
S19-BLANK	기관 맞춤 시나리오	위험평가와 이전 발견사항에 따라 정의	□

선택 근거	확인	근거·판본	반영 카드
현행 위험평가의 중요 위험	□	________________	________
사고·준사고·이상 추세	□	________________	________
조직·임무·기체·시스템 변경	□	________________	________
이전 훈련의 미충족·미관찰	□	________________	________
승인조건·계약·기관 요구	□	________________	________
외부 서비스·연락망 변경	□	________________	________

한 번의 훈련에 모든 카드를 넣을 필요는 없다. 위험평가, 변경사항, 이전 발견사항과 참가자의 역할에 맞는 카드만 고르고, 여러 차례의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계획(ERP)의 필요한 범위를 확인한다. 카드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훈련이 충분하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2 모의 범위와 안전 경계

대상	실제 사용	모의·대체	통제와 표시
기체·탑재체	□ 사용 □ 미사용	□ 시뮬레이터 □ 화면대체	________________
C2·GNSS·UTM	□ 시험환경 □ 운영환경	□ 모의경보 □ 기록재생	________________
항적·공역·기상	□ 공식자료 □ 비운영자료	□ 모의화면 □ 카드	________________
연락망	□ 사전합의 시험번호	□ 모의번호 □ 역할대행	________________
외부기관	□ 실제 참여	□ 연락관 대행 □ 미참여	________________
영상·개인정보	□ 승인자료	□ 가명·합성자료	________________

금지·제한 사항	확인	예외 승인·통제
실긴급번호·관제주파수·외부기관 비상망 무협의 호출	□ 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항 중 기체의 안전기능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고장 유발	□ 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허가되지 않은 전파간섭·GNSS 교란·보안침투	□ 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제 경보로 오인될 표현·항적·메시지의 무표시 사용	□ 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훈련 목적을 넘는 개인정보·영상·정밀좌표 수집	□ 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제 기체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면 별도의 시험위험평가와 승인조건을 적용한다. 승인된 시험환경이 없으면 장애를 실제로 만들지 않고 카드, 기록재생 또는 시뮬레이터로 상황을 부여한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모의정보를 중단하고 부록 A.18의 전환기록을 시작한다.

3 훈련 통제자와 평가자 역할

역할	수행	하지 않는 일	연락
훈련책임자	목표·범위·시작·종료 승인	참가자의 운용판단 대행	________
안전감독자	실제 위험 감시·일시정지·중지	평가점수 협상	________
상황통제자	승인된 카드·상황부여 전달	정답 암시·임의 상황 추가	________
평가책임자	평가계획·배치·증거 품질 관리	훈련 지휘	________
평가자	관찰·시각·증거·차이 기록	참가자 코칭·행동 지시	________
기술지원	모의환경·로그·시간동기 유지	운영계정 무승인 변경	________
외부기관 연락관	합의된 범위의 정보·관찰 제공	기관 권한의 내부 위임	________

평가자는 기대행동을 알고 있어도 참가자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실제 안전위험, 오해로 인한 외부망 오사용, 개인정보 노출 또는 승인범위 이탈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감독자에게 알린다. 한 사람이 상황통제와 평가를 함께 맡으면 역할 전환시각과 이해상충을 기록한다.

4 공통 시나리오 카드

항목	설정
카드 식별	카드번호 S19-____ \| 제목 __________________ \| 판본 ____ \| 작성·검토 ________
훈련 목표	확인할 판단·행동·연락·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결 위험	위험번호 ________ \| 이전 발견사항 ________ \| 변경번호 ________
시작 조건	임무단계 ________ \| 위치·공역 ________ \| 기체·서비스 상태 ________
참여 역할	관제 ________ \| 조종 ________ \| 지휘 ________ \| 외부기관 ________
실제와 모의	실제 사용 __________________ \| 모의·대체 __________________
예상 행동	관찰할 핵심 행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대 공백	발생하면 별도 표시할 연락·권한·안전·보고 실패 __________________
일시정지·중지	조건 __________________ \| 권한자 ________ \| 안전전환 __________________
종료 조건	종료·복구·후속 상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거	□ 관찰기록 □ 메시지 □ 시스템로그 □ 화면 □ 녹음·영상 □ 문서

5 상황부여 카드

항목	기록
상황부여 식별	카드번호 ________ \| 상황부여번호 INJ-____ \| 승인판본 ____
부여 조건	□ 계획시각 ________ □ 참가자 행동 후 □ 상황통제자 판단 □ 보류
전달자와 대상	전달자 ________ \| 수신 역할 ________ \| 채널 ________
부여 정보	참가자에게 제공할 사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공하지 않을 정보	참가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찰할 행동	판단·보고·복창·조치·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속 분기	충족 시 ________ \| 지연 시 ________ \| 미조치 시 ________
안전 통제	실제와 구분하는 문구·화면·채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취소 조건	실제 사건·안전위험·승인범위 이탈·기술장애·기타 ______________

6 S19-01 C2 링크 저하와 두절

단계	상황부여	관찰할 행동	증거	안전 경계
1	링크 품질 저하 경보	상태 확인·조종자 통보·시간기록	________	모의표시
2	영상 또는 원격측정 간헐	기체 위치·비행단계·대체정보 확인	________	정답 미제공
3	주 링크 두절·예비링크 제한	기체 안전절차·추가임무 제한·상향보고	________	실고장 금지
4	링크 회복 또는 안전착륙 보고	상태복창·현장확인·복귀 보류·기록보존	________	재개 별도승인

관제 담당자는 링크 경보와 기체 비상절차를 구분하고, 원격조종자의 안전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평가자는 최초 인지시각, 정보 출처, 임무제한 결정과 수령확인을 기록한다.

7 S19-02 GNSS 위치정보 이상

단계	상황부여	관찰할 행동	증거	안전 경계
1	기체 위치와 임무선 불일치	자료시각·출처·신뢰도 확인	________	합성자료
2	두 화면의 좌표 차이 확대	단일 화면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음	________	실전파간섭 금지
3	지오펜스 또는 경로이탈 경보	조종자 통보·안전절차·영향임무 확인	________	기체조작 금지
4	대체항법·현장관측 정보 제공	정보교차검증·운영제한·사후보존	________	복귀 별도판정

8 S19-03 UTM 서비스 장애와 정보충돌

단계	상황부여	관찰할 행동	증거	안전 경계
1	UTM 응답 지연·상태 미확인	서비스 상태·마지막 갱신시각 확인	________	모의환경
2	비행의도 또는 공역정보 불일치	자료원 비교·영향 범위·추가출발 제한	________	승인으로 오인 금지
3	제공자 연락 지연	예비연락·내부 상향보고·대체절차	________	무협의 외부호출 금지
4	부분 복구·자료 최신성 불명	검증 전 정상복귀 보류·제공자 수령확인	________	ATM 권한 구분

9 S19-04 기상 악화와 공역조건 변경

단계	상황부여	관찰할 행동	증거	안전 경계
1	풍속·강수·시정 악화 정보	공식자료·현장관측·임무한계 재확인	________	모의자료 표시
2	공역제한 또는 NOTAM 변경	유효시각·범위·적용 임무 확인	________	가짜 공고 외부배포 금지
3	유인항공기 접근 제보	조종자 경보·임무중단·권한 경계	________	관제교신 모의
4	조건 일부 회복	재평가·승인조건·재개권자 확인	________	자동재개 금지

10 S19-05 배터리 열이상과 화재징후

단계	상황부여	관찰할 행동	증거	안전 경계
1	충전구역 온도상승·이상냄새	충전중지·접근통제·책임자 호출	________	연기발생 장치 금지
2	연기 또는 경보 모의	대피·내부경보·소방연락 절차	________	실신고는 사전합의
3	인접 배터리 영향 가능	격리범위·추가충전 금지·시설통제	________	무자격 취급 금지
4	상황 종료 통보	잔열·재발감시·증거보존·운항복귀 보류	________	설비확인은 담당자

훈련카드는 특정 소화방법이나 배터리 취급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실제 조치는 시설의 소방계획, 장비 제조사 지침, 현장 책임자와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S19-06 산불감시 중 유인항공기 투입

단계	상황부여	관찰할 행동	증거	안전 경계
1	산불 확산·현장지휘구역 변경	좌표·출처·유효시각·지휘연락 확인	________	훈련표시
2	소방헬기 투입 예정 통보	즉시 조종자 통보·기체 회수·추가출발 금지	________	실운항 방해 금지
3	영상 제공 긴급요청	안전·공역조건 우선·자료전달 권한 확인	________	임의 계속비행 금지
4	현장통제 해제 정보	공식 확인·남은 위험·재개 승인 분리	________	기관지시 대행 금지

12 S19-07 응급물류와 수색 임무의 조건충돌

단계	상황부여	관찰할 행동	증거	안전 경계
1	응급의약품 또는 실종자 수색 긴급요청	요청자·임무목적·승인상태 확인	________	개인정보 최소화
2	기상·배터리·근무피로 중 하나가 한계 근접	출발 적합성 재평가·대안 보고	________	긴급성으로 기준완화 금지
3	권한 없는 인원의 즉시출발 요구	승인권한 구분·보류·상향보고	________	갈등 유도 최소화
4	대체수단 또는 조건변경	임무 재접수·결정기록·수령확인	________	의료판단 대행 금지

13 평가자 사전 브리핑

확인 항목	상태	근거·배치	책임·시각
훈련목표와 평가항목 일치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담당 구역·역할·관찰시야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카드·상황부여 판본 일치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시간동기·기록도구 시험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실제와 모의 구분문구 확인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일시정지·중지·실제상황 전환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평가자 비개입·이해상충 확인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민감정보 보호와 자료제출 경로	□ 완료 □ 보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14 증거와 판정 기준

증거 유형	기록할 내용	한계·교차확인	식별번호
직접 관찰	행동·시각·대상	평가자 위치와 관찰범위	________
시스템 로그	계정·이벤트·기준시각	시간오차·누락·변경이력	________
통신·메시지	발신·수신·복창·수령	모의·실제 채널 구분	________
화면·영상·녹음	장면·시각·출처	개인정보·편집 여부	________
문서·체크리스트	판본·작성·승인	사후작성 여부	________
참가자 진술	누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보조증거로 사용·추가확인	________

판정	의미	필수 기록
□ 관찰·충족	정한 조건에서 목표 행동과 증거를 확인	시각·증거번호
□ 관찰·일부	행동은 있었으나 지연·누락·품질 차이가 있음	차이·영향·후속
□ 관찰·미충족	필수 행동이 없거나 잘못되어 목표를 충족하지 못함	사실·영향·즉시통제
□ 미관찰	훈련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평가자가 확인하지 못함	사유·재시험 필요
□ 비대상	승인된 범위에서 해당하지 않음	제외 근거·승인

기관이 정한 목표시간이 있으면 실제 소요시간과 근거를 함께 적는다. 목표시간이 없는데 세계 공통 수치가 있는 것처럼 판정하지 않는다. 미관찰은 성공이 아니며, 항공교통·인명·화재·법정 보고·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은 평균점수와 분리해 중대 발견사항으로 기록한다.

15 평가자 관찰기록

시각	카드·상황부여	관찰한 사실	판정	증거	영향·질문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

15-1 평가자의 개입·유보·정정과 재개 기록

판단 상태	적용 조건	평가자 행동	승인·통지	증거·후속
비개입 유지	정답을 찾는 과정이며 즉시 위험 없음	관찰 지속·시각 기록·힌트 금지	평가책임자 배치기준	관찰기록 ________
질문 유보	질문이 기대행동이나 분기 답을 노출	사후토의 질문목록으로 이동	평가책임자 공유 ________	질문번호 ________
상황부여 정정	승인카드의 오기·시각충돌·전달오류	임의 수정 금지·정정 영향 기록	상황통제자 정정·전원 수령	정정판본·시각 ________
훈련 일시정지	시간동기·도구·관찰시야 문제로 평가 타당성 저하	현 상태 보존·추가 상황부여 보류	안전감독·훈련책임 통지	정지번호·원인 ________
안전 개입	실제 위험·외부망 오사용·정보노출·승인범위 이탈	즉시 알림·훈련중지 요청·실제절차 전환	안전감독·실제 권한자 수령	A.18 전환번호 ________
평가자 교체	이해상충·역할중첩·피로·관찰불가	판정 중단·미관찰 범위와 인계시각 기록	평가책임자 교체승인	인계·관찰범위 ________
훈련 재개	정지 원인 통제·모의와 실제 분리·평가기준 복구	새 기준시각 선언 후 관찰 재개	훈련책임·안전감독 승인	재개번호·제외구간 ________

평가자의 개입은 참가자의 판단을 대신하는 지시가 아니다. 실제 위험을 알리고 훈련 중지 또는 실제 절차 전환을 요청하는 안전행동이다. 상황부여의 정정은 상황통제자가 승인된 판본으로 수행하고, 평가자는 정정 전후의 관찰 가능성과 판정 영향을 남긴다. 일시정지 뒤 재개하더라도 정지 구간을 소급해 성공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확인하지 못한 행동은 미관찰로 남긴다.

16 실제 상황 전환과 평가 중단

전환 계기	해당	즉시 행동	통지·수령	기록
실제 사고·화재·실종·보안사건	□	훈련 중지·실제 절차 전환	________	________
실제 항공교통·현장안전 영향	□	상황부여 취소·안전조치	________	________
모의와 실제 구분 실패	□	메시지 회수·오인 정정	________	________
개인정보·보안·승인범위 이탈	□	접근차단·보고·보존	________	________
시스템·전력·통신의 예상 밖 장애	□	실제 장애 절차 적용	________	________

17 사후토의와 A.18 연결

인계 항목	A.19 기록	A.18 반영 위치	수령·책임
사용 카드와 실제 진행 분기	________________	진행 시간축	________________
미관찰·일부·미충족 항목	________________	평가 결과	________________
중대 발견사항과 즉시통제	________________	중대 발견사항	________________
증거번호와 접근권한	________________	근거·기록보호	________________
참가자 의견과 평가자 차이	________________	사후토의	________________
시정조치·재시험 카드	________________	조치·재시험	________________
보고서 판본·전달·수령	________________	결과보고	________________

사후토의에서는 평가자의 해석보다 먼저 관찰한 사실과 시각, 증거번호를 확인한다. 참가자의 설명이 로그와 다르면 어느 한쪽을 삭제하지 않고 차이와 추가 확인사항을 남긴다. 시나리오 카드는 결과보고서를 대신하지 않으며, 최종 판정과 시정조치·재시험·배포·수령은 A.18에서 관리한다.

완료 기준

훈련번호 아래에 선택근거, 모의 범위, 안전 경계, 역할 분리, 공통 시나리오 카드, 상황부여 카드, 평가자 배치, 증거와 판정 기준, 관찰기록, 평가자의 비개입·질문 유보·상황부여 정정·안전 개입, 실제 상황 전환과 A.18 인계가 연결돼야 한다. 사용한 카드와 취소·정정한 상황부여, 정지·재개 구간도 남긴다. 확인하지 못한 행동은 미관찰로 유지한다. 이 안내서는 훈련 설계와 평가를 돕는 연구·실무 서식이며 국제표준 인증, 법정 적합성, 운항승인 또는 실제 비상상황의 안전보장을 선언하지 않는다.

A.19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조항	공식 출처·검증 증거	서식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2398:2013 / 제1판 2013-09 / 확인 2026-09-30	훈련 프로젝트·프로그램을 계획·실시·개선하는 공개 적용범위. 조직의 목표·자원·제약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ISO 공식 페이지의 Published 판본과 공개 초록에서 계획·실시·개선 및 조직별 조정 가능 범위를 확인.	1~5·13~17과 15-1의 목표, 카드, 통제, 평가, 정정·재개와 개선 연결에 참고. 유료 전문의 세부 단계·용어·통과기준은 추정하지 않음.
ISO 22320:2018 제2판 및 ISO 22361:2022 제1판 / 확인 2026-09-30	사건관리의 역할·책임·과업·자원·공동협력과 위기 리더십·의사결정·소통·훈련·검증·학습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의 현재 Published 판본과 공개 초록에서 역할·책임·협력, 위기 의사결정 및 훈련·검증·학습 범위를 확인.	3·13~17과 15-1의 통제자·평가자 분리, 실제상황 전환, 사후토의에 참고. 기관별 법정 지휘체계와 적합성은 미평가.
ISO 22301:2019 제2판 및 Amd 1:2024 / 확인 2026-09-30	중단사건에 대비하고 대응·복구하며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모니터링·검토·유지·개선하는 업무연속성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ISO 22301:2019의 Published 상태, 2024 개정과 공개 적용 설명을 확인.	2·5·13~17의 정지·재개·복구·개선 연계에 참고. 복구목표·훈련주기·유료 전문 조항 적합성은 기관별 확인 필요.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Chapter 9 / 확인 2026-09-30	안전위험 식별·평가·완화, ERP 조정과 공개 예시의 체크리스트·훈련·연습 안내 범위.	ICAO 공식 SMM 및 Chapter 9 페이지에서 제4판 구조, 안전위험관리와 ERP 관련 공개 자료를 확인.	사용 원칙·2~5·13~17의 위험통제, 증거, 훈련중지와 개선에 참고. 모든 드론 운영기관에 동일한 SMS·ERP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음.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확인 2026-09-30	UTM 역할·정보교환·자료 최신성, 장애·중단 비상계획, 이해관계자 책임·절차와 ATM 조정의 공개 지침 범위.	ICAO 공식 제4판 PDF의 공개 색인과 공식 UTM 자료에서 Edition 4, 정보공유·비상계획·ATM 조정 범위를 재확인.	2·3·8~9·11~17의 UTM 장애·정보충돌·연락·권한경계에 참고. UTM 제공자가 조종자·운영기관·ATC 권한을 대신하지 않음.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 안전·보안·운영자·공역·비행계획·비행준비·비행 중 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의 공개 범위.	ISO 공식 OBP에서 제3판, 제2판 대체, 공개 목차와 적용범위를 확인. 공개 페이지는 ISO 23629-12를 UTM 제공자 서비스 관련 참조로 제시.	1~12·15~17의 C2·GNSS·UTM·공역·기상·운영역할 시나리오에 참고. 유료 전문의 훈련 세부요건과 국내 적용 적합성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0조 / 법 제21822호 시행 2026-09-17 / 확인 2026-09-30	공공목적 긴급비행 중 훈련을 포함하는 한정된 적용구조와 안전관리방안,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준수·사고 보고, 일부 사업자의 비상연락·보고체계 기록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공식 검색결과에서 시행일, 제127조의 공공목적 훈련 범위, 제129조의 안전·사고보고 구조와 시행규칙 제310조를 확인.	2·3·5~17의 실제와 모의 구분, 안전중지, 외부연락·실제사건 보고에 반영. 공공목적 예외를 민간·일반훈련에 확대하지 않으며 승인조건·보고방법은 개별 확인.

검증 상태: 공식 공개 원문과 색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과 ICAO 전문의 세부조항, 기관별 훈련주기·통과기준·상황부여 승인, 실제 긴급망 사용승인, 국내 공공목적 훈련의 적용요건과 안전관리방안은 훈련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FDPS-F-A19는 내부 훈련 설계·평가 서식이며 항공교통관제 지시, 관계기관 현장지휘, 공역·비행승인, 법정 적합성 평가 또는 실제 운용의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20 훈련결과 종합보고서와 개선조치 확인표

훈련이 끝나면 잘한 일보다 남은 위험을 먼저 확인한다. 평가자의 관찰과 참가자의 설명을 같은 훈련번호 아래에 모으되, 관찰되지 않은 행동을 성공으로 바꾸지 않는다.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내용을 읽고 조치의 책임자와 기한을 정한다. 이 서식은 A.18의 실시기록과 A.19의 시나리오·평가 증거를 연결해 개선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사용 원칙

평가책임자는 근거를 정리하고 훈련책임자는 결과를 검토한다. 운영기관의 권한자는 인력·절차·장비에 필요한 조치와 자원을 결정한다. 관제 담당자의 관찰이나 보고가 원격조종자의 즉시 안전조치, 운영기관의 운항 결정, UTM 제공자의 서비스 운영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사고·장애가 확인되면 훈련결과 보고와 실제 사건의 법정·기관별 보고를 별도로 처리한다.

문서 통제	기록
식별	FDPS-F-A20 \| 판본 0.1 \| 보고서번호 AR-________ \| 개정번호 ____
연결	훈련번호 EX-________ \| A.18 기록번호 ________ \| A.19 카드번호 ________
범위	□ 도상 □ 기능 □ 현장연계 □ 재시험 \| 장소·기간 ____________
자료	ERP·절차 판본 ________ \| 평가기준 판본 ________ \| 증거목록번호 ________
작성·검토	평가책임자 ________ 작성시각 ________ \| 훈련책임자 ________ 검토시각 ________
보호	□ 내부 □ 제한 □ 개인정보 포함 □ 외부전달 승인필요 \| 보존기준 ________

1 목표와 실제 관찰 범위

훈련목표·핵심행동	적용 카드	증거번호·관찰시각	판정
①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 비대상
②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 비대상
③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 비대상
④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	□ 충족 □ 일부 □ 미충족 □ 미관찰 □ 비대상

계획했던 카드와 실제 부여한 카드를 구분한다. 취소·중지·시간 부족으로 보지 못한 항목은 미관찰로 남기고 재시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이 미리 정한 기준이 없다면 평균점수나 임의의 시간 기준으로 전체 훈련을 합격 처리하지 않는다.

2 발견사항과 즉시 통제

발견번호	사실·기대행동의 차이	영향·현재 통제	증거·책임
F-01	________________________	□ 안전 □ 연락 □ 권한 □ 기록 □ 기타통제 __________________	증거 ______ 책임 ______
F-02	________________________	□ 안전 □ 연락 □ 권한 □ 기록 □ 기타통제 __________________	증거 ______ 책임 ______
F-03	________________________	□ 안전 □ 연락 □ 권한 □ 기록 □ 기타통제 __________________	증거 ______ 책임 ______

중대 확인	결과·연결
□ 실제 위험 발생 □ 무권한 비행·공역판단 □ 긴급연락 실패 □ 인명·화재 징후 대응 실패 □ 해당 없음	즉시 통제·중지번호 ________ \| A.18 전환기록 ________ \| 책임자 ________
□ 실제 사건 또는 법정 보고 후보 □ 해당 없음 □ 미확인	실제 사건번호 ________ \| 관계기관 신고·보고 판단 주체 ________ \| 시각 ________

훈련 중 나타난 실제 위험은 점수와 별개로 즉시 통제한다. 중대한 실패는 다른 항목의 성과로 상쇄하지 않는다. 평가자는 관찰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이견이 있으면 양쪽의 근거와 추가 확인자를 기록한다.

2-1 발견사항 등급과 통제 우선순위

등급	판정 기준	즉시 상태	승인·통지	종결 전 최소 증거
A 긴급	실제 인명·재산·공역 위험, 통제 상실 또는 실제 사건 전환이 필요한 상태	훈련 중지·위험 격리·실제 절차 전환	운영기관 권한자와 해당 관계기관 절차에 즉시 연결	위험 안정화, 실제 사건번호, 별도 신고·보고 판단
B 중대	핵심 방어장벽 실패, 반복 고장, 긴급연락·권한 인계 실패이나 즉시 위험은 통제됨	관련 임무·기능 제한, 보완 전 신규 임무 보류 검토	조치 승인권자와 영향받는 역할에 통지	원인검토, 조치 이행, 독립 효과검증
C 개선	즉시 안전영향은 없으나 절차·기록·훈련·장비의 명확한 차이가 확인됨	계획조치 등록, 책임자·기한 설정	소관 책임자 승인, 필요한 범위에 공유	개정본·교육·시험 등 선택한 조치의 효과 증거
D 관찰	요구사항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고 추가 정보나 개선기회만 확인됨	강제조치 없이 근거와 추적 필요성 기록	평가책임자 검토	등급 근거, 추가 확인 결과 또는 추적 종료 사유

등급은 참가자의 능력이나 책임을 단정하는 점수가 아니라 통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부 분류다. 기관은 임무·승인조건·위험수용기준에 맞는 문턱값과 결정권자를 훈련 전에 정한다. 판단이 불확실하면 더 안전한 임시상태를 적용하고 권한자가 증거를 검토해 확정한다. 한 항목의 우수한 성과로 A·B 등급의 발견사항을 상쇄하지 않는다.

3 개선조치 계획

조치번호·발견	원인 검토·개선 내용	책임·기한·자원	효과 확인 방법
CA-01 / F-__	원인 ________조치 __________________	책임 ________기한 ________ 자원 ________	□ 재시험 □ 기록표본 □ 시연 □ 현장확인기준 ________
CA-02 / F-__	원인 ________조치 __________________	책임 ________기한 ________ 자원 ________	□ 재시험 □ 기록표본 □ 시연 □ 현장확인기준 ________
CA-03 / F-__	원인 ________조치 __________________	책임 ________기한 ________ 자원 ________	□ 재시험 □ 기록표본 □ 시연 □ 현장확인기준 ________

조치에는 절차 개정, 연락망 수정, 교육, 장비·시스템 변경, 공급자 협의처럼 실제 실행할 일을 쓴다. “주의”나 “재교육”만 적고 끝내지 않는다. 변경이 비행조건이나 외부 서비스에 영향을 주면 A.9 변경관리, A.10 제공자 관리와 연결한다. 이행 기한은 위험과 운영 제한을 고려해 기관이 정하며, 세계 공통의 일률적 기한으로 쓰지 않는다.

3-1 원인검토와 조치 승인

검토 항목	반드시 남길 사실	피해야 할 결론	승인·연결
문제 진술	기대행동과 실제행동, 시각·장소·역할·증거번호	“주의 부족”처럼 사람만 지목	발견번호와 A.18·A.19 증거 연결
직접 요인	사람·절차·장비·통신·환경·외부서비스 중 관찰된 조건	추정만으로 단일 원인 확정	추가 자료 담당자와 확인기한
구조적 요인	교육, 권한, 자원, 인터페이스, 변경·공급자 관리의 빈틈	교육 한 번으로 모든 문제 종결	A.9 변경관리·A.10 제공자 관리 연결
조치 선택	제거·대체·기술보완·절차·훈련 가운데 선택 이유와 대안	쉽고 빠른 조치만 선택	자원·책임·기한·선행조건 승인
부작용 검토	새 위험, 다른 임무·직무·개인정보·공역에 미치는 영향	원래 위험만 감소하면 완료	잔여위험 수용권자와 운영제한
효과 기준	누가 무엇을 어떤 자료로 언제 확인할지와 실패 기준	“재발 없음”만으로 효과 단정	독립 확인자·재시험·재개방 조건

원인검토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지 책임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직접 요인과 구조적 조건을 구분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미확인”으로 남긴다. 조치 승인자는 필요한 자원과 운영제한을 함께 결정하되,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UTM 제공자·항공교통관제기관의 권한을 대신해 결정하지 않는다.

4 이행과 효과 확인

조치번호	이행·증거	독립 확인·결과	남은 위험·다음 결정
CA-01	□ 미착수 □ 진행 □ 이행증거 ______ 시각 ______	확인자 ______□ 효과 있음 □ 불충분 □ 미확인	□ 종결검토 □ 보완 □ 재시험 □ 운영제한책임 ______
CA-02	□ 미착수 □ 진행 □ 이행증거 ______ 시각 ______	확인자 ______□ 효과 있음 □ 불충분 □ 미확인	□ 종결검토 □ 보완 □ 재시험 □ 운영제한책임 ______
CA-03	□ 미착수 □ 진행 □ 이행증거 ______ 시각 ______	확인자 ______□ 효과 있음 □ 불충분 □ 미확인	□ 종결검토 □ 보완 □ 재시험 □ 운영제한책임 ______

이행 완료는 효과 확인과 다르다. 새 절차가 배포됐더라도 현장에서 연락과 판단이 작동하는지 다시 봐야 한다. 확인하지 못한 조치는 열어 두고, 재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원인을 다시 검토한다. 교육 이수만으로 내부 임무권한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4-1 효과검증 종결과 재개방 결정

상태	진입 조건	결정 주체	필수 증거	다음 행동
열림	발견 등록·즉시통제 필요성 판단	평가책임자·소관 책임자	사실·영향·증거·임시통제	원인검토와 조치계획
이행 중	조치 승인, 책임·기한·자원 확정	조치책임자	작업기록·개정본·시험자료	완료 보고 또는 지연 통지
검증 대기	조치는 끝났으나 현장 효과를 아직 확인하지 못함	독립 확인자	검증방법·표본·재시험 계획	효과 확인 전 자동 종결 금지
종결	효과 기준 충족, 잔여위험과 운영제한 승인	운영기관 권한자 또는 지정 권한자	검증결과·수용결정·전달수령	정기감시와 다음 훈련 반영
재개방	동일 문제 재발, 효과 불충분, 새 증거·조건 변경	발견 등록권자 또는 종결권자	재개방 사유·시각·영향 범위	즉시통제 재검토, 원인·조치 재설계

“조치 이행”과 “효과 확인”은 서로 다른 상태다. 절차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검증자는 조치를 설계·수행한 사람과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하고, 소규모 조직은 교차검토·외부검토·시간을 둔 재시험 등 대안을 기록한다. 종결 뒤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거나 전제조건이 바뀌면 기존 번호를 참조해 재개방한다.

5 보고 전달과 수령

대상·채널	전달 자료·시각	수령 확인·후속 책임	구분
운영기관 권한자 ______	보고서판본 ____ 시각 ____	수령자 ____ 시각 ____ 결정번호 ____	□ 수령 □ 검토 □ 조치승인
관제·원격조종 책임자 ______	관련 발견·제한 ____ 시각 ____	수령자 ____ 시각 ____ 공유범위 ____	□ 수령 □ 이해확인
정비·시스템·UTM 제공자 ______	협의 필요사항 ____ 시각 ____	수령자 ____ 시각 ____ 회신기한 ____	□ 수령 □ 조치요청
외부 관계기관 ______	□ 해당 없음 □ 승인된 범위 ____	전달근거 ____ 수령확인 ____	□ 실제보고 별도 □ 훈련정보

수령했다는 사실은 보고내용에 동의하거나 조치를 승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정정본을 만들면 판본·변경 이유·재전달 대상과 수령 시각을 남긴다. 외부기관에 보낼 때에는 실제 사건 보고와 모의훈련 자료를 구분하고, 승인된 정보만 전달한다.

5-1 미수령 정정본과 외부전달 통제

상황	즉시 행동	기록	완료 조건
수령 미확인	대체 채널로 재전달하고 중대 발견은 책임자에게 상향	최초·재전달 시각, 채널, 담당자	지정 수령자의 수령·이해 확인
담당자 변경	이전 수신자의 후속책임을 회수하고 새 담당자에게 인계	변경 사유, 인계범위, 권한 확인	새 책임자·기한 승인
정정본 발행	구판 상태를 “대체됨”으로 표시하고 영향받는 대상에게 재전달	판본, 변경 이유, 변경 항목, 회수 결과	정본 일치와 재수령 확인
외부전달 필요	모의정보와 실제 사건자료를 분리하고 승인된 최소 범위만 전달	법적·계약상 근거, 승인자, 수신처	수령 증거와 후속 요구사항 등록

전달 완료는 발송 버튼을 누른 시점이 아니라 정해진 수신자가 정본을 받았음을 확인한 시점이다. 다만 수령 확인은 내용 동의나 조치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치·영상·연락처가 포함되면 접근권한과 외부전달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 오발송이나 무단공개가 의심되면 기관의 정보보호 사고절차로 전환한다.

6 종결과 보존

종결 전 확인	상태·근거
□ 목표별 판정에 증거 연결 □ 미관찰 항목 처리 □ 중대 발견 즉시 통제	근거·확인자 ____________________
□ 개선조치 책임·기한 승인 □ 지연·미해결 위험의 운영제한 결정	결정번호·시각 ____________________
□ 효과 확인 □ 불충분 조치 재개방 □ 보고서 전달·수령·정정본 재전달	확인번호·시각 ____________________
□ 원본·증거목록·접근권한·보존기준 기록 □ 다음 훈련계획 반영	보존위치·기산점 ____________________
최종 상태 □ 종결 □ 조건부 추적 □ 미종결	평가책임자 ____ \| 운영기관 권한자 ____ \| 결정시각 ____

이 보고서의 종결은 훈련 결과와 개선조치 기록의 종결이다. 실제 비행의 승인, 운항 재개, 관계기관 조사종결 또는 국제표준 적합성 판정은 각각의 권한과 절차에 따른다. 개인정보와 위치·영상자료는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 보존한다.

A.20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2398:2013 / 제1판 2013-09 / 확인 2026-09-30	훈련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계획, 실시, 개선과 조직별 목표·자원·제약에 따른 조정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Published, Edition 1, Confirmed 상태와 공개 초록을 확인.	A.20 전체의 결과정리·개선·재시험 흐름에 참고. 유료 전문의 세부 단계·통과기준은 추정하지 않음.
FEMA HSEEP Improvement Planning / 확인 2026-09-30	평가자료를 사후보고와 개선계획으로 연결하고 조치를 계속 감시·이행하는 공개 실무구조.	FEMA 공식 HSEEP 자료의 AAR/IP 템플릿, 개선계획 설명과 EEG 목적을 확인.	2~5의 발견·개선·효과확인 설계에 비교 사례로 참고. 미국 제도이며 국내 의무기준이나 국제표준으로 적용하지 않음.
ICAO Doc 9859 SMM 제4판 Chapter 9 / 확인 2026-09-30	안전위험 식별·평가·완화, 안전성과 감시, 변경관리와 지속적 개선의 공개 체계.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및 SMM Chapter 9 공개 페이지에서 구성과 설명을 확인.	2·2-1·3~4-1의 위험통제·효과검증에 참고. 원고의 모든 운영기관이 동일한 SMS 승인대상이라는 뜻은 아님.
ISO 9001:2026 / 제6판 2026-09 / 확인 2026-09-30	문서화 정보, 운영 통제, 성과평가와 개선을 포함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2026-09-16 발행, Edition 6, Published 상태와 공개 주제 목록을 확인.	3~6의 책임·기한·검증·정본·종결 관리에 참고. 인증 또는 조항별 적합성은 평가하지 않음.
ISO 19011:2026 / 제4판 2026-05 / 확인 2026-09-30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감사 수행과 감사자 역량·평가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페이지에서 Edition 4, Published 상태와 공개 설명을 확인.	독립 확인과 근거기반 판정에 참고. 이 서식 자체가 내부감사나 인증심사를 대신하지 않음.
ISO 10015:2019 / 제2판 2019-12 / 2025 재확인 / 확인 2026-09-30	역량관리와 인재개발 체계의 수립·운영·유지·개선을 위한 공개 지침.	ISO 공식 페이지에서 Edition 2, Published 및 2025 확인 상태와 공개 초록을 확인.	교육조치를 결과가 아닌 개선수단으로 기록하고 현장 효과를 별도 확인하는 데 참고. 유료 전문 미열람.
ISO 21384-3:2026 / 제3판 2026-08 / 확인 2026-09-30	상업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개 적용범위.	ISO 공식 페이지와 OBP 공개 목차에서 Edition 3, Published 및 운용절차 범위를 확인.	UAS 절차·외부서비스 관련 발견과 조치범위에 참고. 국내 승인조건 및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시행규칙 제312조 / 확인 2026-09-3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지체 없는 보고의무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사고정보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연계정보에서 시행일, 보고주체와 제312조의 여섯 가지 보고항목을 확인.	실제 사건 보고를 훈련 사후보고와 분리하는 기준으로 반영. 사고 해당성·보고경로·추가 기관통보는 사건별 재확인.
FAA UTM 공식 안내·UTM Pilot Program Phase 1 Technical Report / 2020-05 / 확인 2026-10-01	UTM이 ATS와 분리되지만 보완적인 생태계라는 공개 설명, 분산 자동화·API 기반 조정, 기체–GCS C2와 GCS–UTM 텔레메트리 흐름, 연결시험과 고도 기준 불일치 사례.	FAA 공식 웹페이지(최종 갱신 2025-05-02)와 79쪽 PDF의 30~31쪽·40~46쪽을 확인. 보고서 표지는 Version 1.0이며 파일명은 version2.0.	그림 1-3·표 1-6 및 1.4의 기능저하 인계에 반영. 미국의 연구·실증 구성은 한국의 의무 장비, 운항승인, 기관 권한 또는 성능보장으로 전용하지 않음.

검증 상태: 공식 공개 원문과 색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기관별 발견사항 등급과 수용기준, 조치기한, 독립성 기준, 실제 사건의 추가 보고대상과 개인정보 처리근거는 적용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FDPS-F-A20은 내부 훈련 결과와 개선조치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무 서식이며 국제표준 인증, 법정 적합성, 운용 승인 또는 실제 비행의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A.21 주·예비 구성요소 전환시험 기록서

FDPS-F-A21은 주·예비 구성요소의 전환을 시험번호 하나로 추적하는 내부 기록서다. 사전조건, 사건 시간축, 기능별 수용 결과, 제한운용과 복귀 승인, 미결 개선조치를 분리해 기록한다. 기술적 시험 결과는 원격조종자의 비행안전 판단, 운영기관의 운항 결정, UTM 제공자의 서비스 운영 또는 항공교통업무·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를 대신하지 않는다.

1 기본정보와 시험범위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서식번호	FDPS-F-A21 / 판본: __________	시험 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험 일시	____-__-__ __:__:__ ~ __:__:__	시간 표기	UTC / UTC+__:__ / 기타: ______
장소·환경	센터·원격국·현장 / 기상·전원·망 상태	운영상태	비운항 / 모의 / 병행 / 제한운항 / 기타
대상 구성요소	전원·UPS / 회선·라우터·방화벽·VPN / GNSS·NTP·PTP / 서버·브로커·저장 / 관제석·GCS / 기타	주·예비 식별	주: __________ 예비: __________
시험방법	체크리스트 / 도상연습 / 모의 / 병행 / 실제중단	계획·절차 판본	계획 ____ / 절차 ____ / 구성 ____
시험 목적·범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외·모의 범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역할과 권한

역할	성명·소속·연락수단	이번 시험의 승인·행위 범위	확인·서명 시각
운영기관 시험 승인자		시험 범위·중지·제한운용·복귀 결정
시험책임자·시스템 실행자		구성 전환·기술시험·복구 실행
관제 담당자		감시·연락·기록 상태 관찰 및 보고
원격조종자(RPIC)		C2·기체 응답과 비행안전 판단
UTM 제공자·외부 서비스 연락		자기 서비스 상태·통지 절차 수행
ATS/ATC·관계기관 연락		적용되는 관할 절차·지시·조정

3 사전조건과 중지·되돌림 기준

번호	사전 확인항목	결과 P/C/F/NO	증거번호·미충족 조치
P-01	시험범위·영향 임무·계획·절차·구성 판본이 승인됐다.
P-02	주·예비의 독립성, 공통 전원·회선·시간원·저장·외부 의존성을 확인했다.
P-03	되돌림 절차와 복구수단을 사전 점검했고 중지권자를 지정했다.
P-04	모니터링·로그·화면기록·저장공간과 공통 기준시각을 확인했다.
P-05	RPIC·관제 담당자·외부 제공자·ATS/ATC 등 필요한 통보·연락경로를 확인했다.
P-06	시험 자극과 실제 장애의 표시, 안전관찰자, 즉시 중지조건을 정했다.
P-07	수용기준·조건부 제한·재시험 기준과 증거 수집 책임자를 정했다.

중지조건: ____________________ 되돌림 기준·목표상태: ____________________ 중지권자: ____________________

4 사건 시간축과 데이터 연속성

시각·시간원·오프셋	행동·사건	주계통 상태	예비계통 상태	데이터·운영상 영향	행위자·증거
T0 ____:__:__.__ / ______ / ±___ ms	기준상태 확인			마지막 신뢰값: ______
T1 ____:__:__.__ / ______ / ±___ ms	시험 자극·고장
T2 ____:__:__.__ / ______ / ±___ ms	경보·인지
T3 ____:__:__.__ / ______ / ±___ ms	전환 결정·통보
T4 ____:__:__.__ / ______ / ±___ ms	전환 명령·실제 전환
T5 ____:__:__.__ / ______ / ±___ ms	수용시험·첫 신뢰값
T6 ____:__:__.__ / ______ / ±___ ms	제한운용 결정
T7 ____:__:__.__ / ______ / ±___ ms	복귀·종결

5 기능별 수용시험

기능·구성	기대결과·허용범위	실제결과·측정값	누락·중복·역전·지연	확인자	판정
상용전원·UPS·분전					P/C/F/NO
회선·라우터·방화벽·VPN					P/C/F/NO
GNSS·NTP·PTP 기준시각	오차: ±____ ms 이하	측정: ±____ ms			P/C/F/NO
C2 링크·기체 응답				RPIC: ______	P/C/F/NO
텔레메트리·추적		마지막/첫 신뢰값: ______			P/C/F/NO
임무영상		마지막/첫 프레임: ______			P/C/F/NO
UTM·외부정보·통지					P/C/F/NO
API·브로커·서버					P/C/F/NO
데이터베이스·로그·백업		읽기/쓰기/무결성: ______			P/C/F/NO
관제화면·GCS·대체석					P/C/F/NO

판정기호: P 적합 / C 조건부 / F 부적합 / NO 미관찰. C에는 허용 제한·다음 확인시각·중지조건을 반드시 붙이며, NO를 P로 바꾸지 않는다.

6 제한운용 결정과 복귀 검증

구분	결정·검증 내용	책임자·시각·증거	남은 조건·다음 확인
제한운용 범위	허용 임무·기체·기능·구역·시간: ____________________
잔여위험·완화	확인된 불확실성·대체절차·추가 감시: ____________________
중지 트리거	임계조건·경보·서비스 상실·다음 확인시각: ____________________
주계통 복귀 전제	알려진 상태, 기능·데이터·시각·외부세션 검증: ____________________
복귀 실행·검증	주계통 전환, 관제/RPIC 확인, 누락·중복 대조: ____________________
임시경로 해제	우회·임시권한 해제, 감시 재활성화, 예비 대기복구: ____________________
종결 후 감시	감시기간·담당자·재개방 조건·수령확인: ____________________

7 미결 개선조치와 재시험

조치 ID	사실·영향·근거	임시통제	책임자·기한	재시험 증거·상태
CA-___				미착수/진행/재시험/종결
CA-___				미착수/진행/재시험/종결
CA-___				미착수/진행/재시험/종결
CA-___				미착수/진행/재시험/종결

완료 기준: 모든 표는 같은 시험 ID를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미관찰로 유지한다. 적합은 사전에 승인한 기술적 기대결과에 대한 판정이며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이 아니다. 조건부·부적합·미관찰 항목은 제한운용 결정 또는 개선조치와 연결하고, 복귀 뒤 임시경로·임시권한·미결조치가 남았는지 다시 확인한다.

A.21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IEC 27031:2025 제2판 / 확인 2026-10-01	ICT의 업무연속성 준비, 합의된 시간 안의 복구, 제3자 의존성에 관한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27031	A.21 사전조건·복귀검증. 유료 전문 조항, 기관별 RTO/RPO·시험주기는 미확인.
NIST SP 800-53 Rev.5 Release 5.2.0 / CP-4·AU-8·CP-10 / 확인 2026-10-01	비상계획 시험·결과검토·시정조치, 감사기록 시각, 알려진 상태로의 복구·재구성에 관한 미국 연방 통제.	NIST 공식 페이지·PDF https://doi.org/10.6028/NIST.SP.800-53r5	A.21 시험방법·시각·복귀·개선조치. 한국 의무기준이나 인증요건으로 전용하지 않음.
NIST SP 800-34 Rev.1 / 확인 2026-10-01	시험활동 로그, 단계·행위자·시작·종료시각·문제, 기능·데이터 시험결과와 사후보고의 미국 지침.	NIST 공식 PDF https://doi.org/10.6028/NIST.SP.800-34r1	A.21 시간축·수용시험·개선조치. 기관별 복구값·합격기준은 미확인.
FAA UTM ConOps v2.0 / 확인 2026-10-01	비정상상황에서 Operator/RPIC·USS 역할, 관계자 통지, 회복통지와 기록 활용의 미국 UTM 개념.	FAA 공식 PDF https://www.faa.gov/sites/faa.gov/files/2022-08/UTM_ConOps_v2.pdf	A.21 역할·통보·복귀 종결. 한국 UTM·ATS/ATC 권한과 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검증 상태: 2026년 10월 1일 공식 공개 페이지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반영했다. ISO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 실제 FDPS LAB 구성, 장비별 허용오차·시험주기·RTO/RPO, 한국 법령·공역·승인조건과 관계기관 역할은 적용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FDPS-F-A21은 연구·실무용 내부 서식이며 적합성 인증, 운용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2 기준시각 전환·로그정렬 확인표

FDPS-F-A22는 기준시각 이상, 시간원 전환 또는 홀드오버 뒤 여러 시스템의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순서를 복원하기 위한 내부 서식이다. 장비명과 상태항목은 구현 예시이며 기관별 구성·정확도·허용오차·보존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기본정보와 기준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서식번호	FDPS-F-A22 / 판본: ______	사건·시험 ID	________________________
기간	____-__-__ __:__:__ ~ __:__:__	표시 시간대	UTC / UTC+__:__ / 기타 ______
정상 기준원	GNSS / NTP / PTP / 외부 / 기타 ______	현재 선택원	________________________
영향 시스템	GCS / 관제 / 텔레메트리 / 영상 / UTM / 보안 / 기타	적용 절차·구성판본	________________________
허용오차 근거	임무·설계·승인조건·절차: __________________	측정도구·판본	________________________
윤초 처리	step / smear / 미적용 / 미확인 / 기타 ______	원본 보존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

2 시간원·배포·소비 시스템 목록

층·장비	역할·상위 시간원	동기상태·품질값	측정 offset·불확도	마지막 정상동기	증거
GNSS 수신기·외부 기준
주 기준시계·홀드오버
NTP 서버		stratum/refid 등: ______
PTP grandmaster		domain/clockClass 등: ______
망·보안장비		지연·비대칭·차단: ______
GCS·관제화면
텔레메트리·영상
UTM·외부연계
접근·보안·운영로그

상태명과 품질값은 구현 문서에서 의미를 확인한다. 연결·동기 표시만으로 허용오차 이내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3 전환·홀드오버 사건 시간축

원본시각·시간대	단조시각·sequence	사건·상태	선택 시간원·offset	행위자·권한	증거번호
		마지막 정상동기
		이상 최초 발생·수신·인지
		전환 또는 홀드오버 진입
		운용영향·제한 결정
		기능수용·첫 신뢰값
		정상 시간원 복귀
		임시설정 해제·종결

4 다중 로그 정렬 표본

시스템·파일	원본 timestamp	UTC offset·시간원	event/sequence ID	교정값·근거	분석시각·신뢰등급
GCS·기체
관제·운영자 조작
텔레메트리·추적
영상·미디어
UTM·외부연계
접근·보안·설정변경

원본 timestamp·파일·해시는 수정하지 않는다. 분석시각은 보정 계산과 근거를 별도 열로 남기며, 확정할 수 없는 구간은 미확정으로 표시한다.

5 운용판정·복귀와 개선조치

구분	결정·확인 내용	책임자·시각	증거·수령
관제 영향	표시·신선도·기록·연락의 영향과 임시통제
RPIC 확인	기체·C2·GCS 상태와 비행안전 판단
운영기관 결정	중지·제한운용·복귀 범위와 다음 확인시각
UTM·외부서비스	서비스 상태·자체 기록·통지와 수령
ATS/ATC·관계기관	해당 관할 절차·지시·조정 기록
정상복귀	시간원·배포·소비시스템 재검증과 임시설정 해제
개선조치	원인·책임자·기한·재시험 ID

A.22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RFC 5905 / 2010-06 / 확인 2026-10-01	NTPv4의 분산 시각동기, 계층·reference clock·offset 등 공개 원문.	RFC Editor 공식 원문 https://www.rfc-editor.org/info/rfc5905	A.22 시간원 목록·상태. 구현별 설정·정확도·보안은 별도 확인.
IEEE 1588-2019 / 현행·2020-06-16 발행 / 확인 2026-10-01	패킷 기반 네트워크 시계의 정밀 동기화와 profile 지원에 관한 공개 범위.	IEEE SA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standards.ieee.org/ieee/1588/6825/	A.22 PTP 항목. 유료 전문 조항·적용 profile·성능은 미확인.
NIST SP 800-53 Rev.5 Release 5.2.0 / AU-8 / 확인 2026-10-01	감사기록 타임스탬프, 시스템 시계, 조직이 정한 세분성과 UTC 또는 고정 오프셋.	NIST 공식 PDF https://doi.org/10.6028/NIST.SP.800-53r5	A.22 원본시각·UTC offset. 미국 연방 통제이며 한국 의무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NIST IR 8323 Rev.1 / 2023-01 / 확인 2026-10-01	PNT 서비스의 장애·조작 위험을 다루는 자발적 사이버보안 프로파일.	NIST CSRC 공식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ir/8323/r1/final	A.22 시간원 이상·복구 증거. 특정 장비나 허용오차는 정하지 않음.
IERS Bulletin C / 반기 공표 / 확인 2026-10-01	UTC 윤초 도입 여부와 UTC–TAI 정보 공표.	IERS 공식 메타데이터 https://datacenter.iers.org/productMetadata.php?id=16	A.22 윤초 처리 확인. 실제 적용 공지와 제공자 구현은 운용 시 재확인.
ISO 8601-1:2019·8601-2:2019 / 확인 2026-10-01	날짜·시각, UTC, UTC 오프셋의 표준화된 표현에 관한 공개 안내.	ISO 공식 안내 https://www.iso.org/iso-8601-date-and-time-format.html	A.22 시각 표기. 유료 전문 세부 규칙은 추정하지 않음.

완료 기준: 원본 로그와 보정된 분석시각을 구분하고, 시간원 전환·홀드오버·윤초 처리의 실제 구현을 증거로 연결하며, 역할별 판정과 수령을 남긴다. 미확인 시각과 구간은 확정값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3 사건 상관관계·메시지 계보 기록서

FDPS-F-A23은 C2·텔레메트리·영상·UTM·운영자 조작 기록을 한 사건으로 검색하고 재시도·중복·부모자식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내부 서식이다. 식별자 형식과 예시는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기관별 데이터 모델·보존요건·승인조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기본정보와 적용 범위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서식번호	FDPS-F-A23 / 판본: ______	사건 ID	________________________
임무 ID	________________________	관할·운영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
기간	____-__-__ __:__:__ ~ __:__:__	표시 시간대·기준원	UTC / UTC+__:__ / ______
적용 시스템	C2 / TLM / 영상 / UTM / HMI / 보안 / 기타	절차·구성·스키마 판본	________________________
보존·접근등급	기간: ______ / 등급: ______	원본 증거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검토	작성자/시각: __________________	검토자/시각	________________________

2 식별자 등록부

유형	값	생성자·출처	생성시각	신뢰구역·검증	보존·매핑
사건 ID
임무 ID
상관관계·trace ID
논리 작업 ID
외부 UTM ID
ATS/ATC·관계기관 ID
기타 시스템 ID

3 전파·변환 지도

순번	보내는 곳 → 받는 곳	인터페이스·API·topic	입력 ID	출력 ID	parent·link·변환 근거
1
2
3
4
5
6

외부 ID를 내부 ID로 바꾼 경우 원본값·변환 규칙·수행 시스템을 함께 남긴다. 신뢰구역 밖의 입력은 형식·길이·허용문자와 충돌을 검증한다.

4 재시도·중복 계보

논리 작업 ID	시도	event·message ID	parent ID	사유·응답·결과	duplicate_of·판정근거
	1
	2
	3

5 증거 연결과 역할별 판정

시스템·기록	원본시각·시간원	source·actor·role	payload hash·원본 위치	처리결과·신뢰등급
GCS·C2
텔레메트리
영상·미디어
UTM·외부연계
관제 조작·감사
접근·보안·설정변경

주체	확인·결정	성명·시각	증거·수령
관제 담당자	사건 연결, 누락·중복·순서역전, 통보·인계
원격조종자	기체·GCS 명령·응답과 비행상태 확인
운영기관	식별자 정책·보존·접근·중지·복귀·종결
시스템 운영자	생성·전파·검증·매핑 기능과 오류 원인
UTM 제공자	자체 서비스 ID·응답·원본기록·통지
ATS/ATC·관계기관	관할 절차·지시·외부 사건번호·수령

A.23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W3C Trace Context / Recommendation 2021-11-23 / 확인 2026-10-01	HTTP에서 traceparent·tracestate를 사용해 분산 추적 문맥을 전파하고 trace-id·parent-id로 요청을 식별하는 공개 사양.	W3C 공식 Recommendation https://www.w3.org/TR/trace-context/	A.23 상관관계·부모 ID와 전파 지도. 항공·UTM 의무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OpenTelemetry Trace API / 공식 사양 / 확인 2026-10-01	TraceId·SpanId·부모자식 span·다른 trace와의 link를 다루는 공개 기술 사양.	OpenTelemetry 공식 사양 https://opentelemetry.io/docs/specs/otel/trace/api/	A.23 계보·link. 특정 제품 도입이나 적합성 주장을 뜻하지 않음.
RFC 9562 / 2024-05 / 확인 2026-10-01	128비트 UUID 형식, 중앙 등록 없는 생성, 버전별 생성과 충돌·고유성 고려.	RFC Editor 공식 원문 https://www.rfc-editor.org/info/rfc9562	A.23 식별자 생성 참고. 안전중요 시스템의 충돌위험·구현 검증은 별도.
NIST SP 800-53 Rev.5 / AU-3·AU-12 / 확인 2026-10-01	미국 연방 감사기록 내용과 감사기록 생성·통합의 공개 통제.	NIST 공식 PDF https://doi.org/10.6028/NIST.SP.800-53r5	A.23 증거필드·다중 시스템 기록. 한국 의무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NIST SP 800-92 / 2006-09 / 확인 2026-10-01	전사적 로그관리 인프라와 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공개 지침.	NIST CSRC 공식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92/final	A.23 보존·분석 절차. 단계별 구현서나 현행 개정안으로 오인하지 않음.
ISO/IEC 27002:2022 제3판 / 확인 2026-10-01	정보보안 통제의 국제표준임을 공식 서지에서 확인.	ISO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75652.html	A.23 접근·보존·로그관리의 검토 경로. 유료 전문 조항은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1	UTM 기능 구조를 다루는 국제표준임을 공식 서지에서 확인.	ISO 공식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A.23 UTM 외부 ID·권한 경계. 유료 전문의 식별자 요구사항은 추정하지 않음.

완료 기준: 사건·임무·상관관계·논리 작업·메시지·외부기관 ID를 구분하고, 생성·전파·변환·재시도·중복·부모자식 관계를 원본 증거와 연결하며, 역할별 판정과 수령을 남긴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4 원본 증거 묶음·보존체인 기록서

FDPS-F-A24는 로그·영상·텔레메트리·UTM·관제 조작기록의 원본 수집, 파일별 해시, 봉인, 작업본, 인계·열람, 재검증과 불일치 처리를 한 사건번호로 연결하는 내부 서식이다. 해시 일치만으로 내용의 진실성·법적 증거능력·운용승인을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보존기간·접근권한·제출·폐기는 적용 법령과 기관 절차에서 확정한다.

1 기본정보와 판단 범위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사건 ID		증거 묶음 ID	EPK-
임무 ID		작성·개시시각
수집 책임자		운영기관 권한자
수집 범위	시스템·기간·파일·외부기관	제외·누락·사유
시간 기준	UTC/고정 오프셋·시간원·오차	적용 절차·보존기간	미확정이면 상태 표시

2 출처·수집 등록부

순번	출처 시스템·원본 위치	대상·기간·상태	수집 방법·도구·판본	시작/종료시각·수집자	외부 ID·오류·누락
1
2
3
4
5
6

3 manifest·파일별 해시 등록부

파일 ID·경로	형식·바이트 수	원본시각·시간원	알고리즘·도구·판본	해시·계산시각	상태·누락·비고

4 원본 봉인·작업본·복제본

구분·사본 ID	저장소·매체·객체 ID	봉인·읽기전용·접근통제	생성·복제자·시각	원본 대비 해시·결과
원본
작업본 1
보존사본 1
보존사본 2
공개·제출본	변환한 경우 도구·설정 연결

5 인계·열람·반출입 기록

시각	행위·목적	인계자 → 인수자	사본·매체·봉인 상태	전/후 해시·결과	승인·수령·반입시각

6 재검증·불일치 처리

관문·시각	대상·입력범위	알고리즘·도구	이전/현재 해시	일치·불일치	격리·조사·잠정판정·다음 조치
수집
인계
이관·복원
외부 제출
매체 전환
종결

7 역할별 확인과 종결

주체	확인·결정	성명·시각	증거·수령
관제 담당자	대상·누락·불일치·인계 표시
시스템 담당자	수집·해시·저장·복구 기능 확인
원격조종자	기체·GCS 명령·응답 사실 확인
운영기관 권한자	접근·제출·보존·폐기·잠정판정 승인
외부기관	자체 원본 ID·제출·수령 절차		권한 대행 아님

A.24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IR 8387 / 2022-09 / 확인 2026-10-01	원본 출처·취득·해시·복수 사본·접근통제·장기보존 고려사항.	NIST 공식 PDF 3.2 공개 원문.	A.24 2~6. 국내 증거법·보존기간·제출절차 미확인.
FIPS 180-4 / 2015-08 / 확인 2026-10-01	해시 알고리즘과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변경 탐지 공개 범위.	NIST 공식 발행본·개정 계획 공지.	A.24 3·4·6. 실제 알고리즘 선택·폐기시점 미확인.
NIST SP 800-53 Rev.5 / AU-9·AU-11 / 확인 2026-10-01	감사정보 보호와 정책에 따른 보존·장기검색.	NIST 공식 PDF AU-9·AU-11.	A.24 4~6. 미국 연방 통제를 국내 강제요건으로 쓰지 않음.
ISO/IEC 27037:2012 / 제1판 / 확인 2026-10-01	잠재적 디지털 증거의 식별·수집·획득·보존.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정기검토 단계 확인.	A.24 1~5.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법적 절차 미확인.
ISO/IEC 27042:2015 / 제1판 / 확인 2026-10-01	분석의 연속성·유효성·재현성·반복성과 독립 검토를 위한 기록.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6 정기검토 단계 확인.	A.24 4·6·7. 세부 분석방법·역량요건 미확인.

완료 기준: 증거 묶음 ID로 출처·수집·manifest·파일별 해시·원본 봉인·작업본·복제본·인계·열람·재검증·불일치 처리와 역할별 수령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하지 못한 범위와 원인은 미확정으로 유지한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해시 일치가 내용의 진실성, 법적 증거능력,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5 증거 접근권한·열람·반출 승인기록서

FDPS-F-A25는 증거 원본·작업본·공개본의 접근 요청, 승인, 임시권한, 사용, 반출·수령, 회수와 접근 이상 대응을 한 사건번호로 연결하는 내부 서식이다. 기관의 법정 승인서나 외부기관 제출양식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한다.

1 사건·요청 기본정보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사건·임무 ID		증거 묶음·원본 ID
요청자·소속·직무		고유 계정·인증수단
목적·법적/계약 근거		대상 시스템·자료·분류
필요 시작·종료시각		단말·접속지·채널
개인정보 포함	예/아니오/미확인	적용 절차·보존기간

2 행위별 권한 요청·부여

행위	요청 범위·대상	부여 여부·제한	시작/종료·자동 만료	증거·비고
조회·검색
작업본 생성·복사
다운로드·내보내기
외부 반출·공유
메타데이터 수정
삭제·폐기
권한관리·복호화

3 승인·직무분리·예외

역할	확인 내용	성명·시각	결정·조건·증거
요청자	필요성·범위·종료시각
1차 승인자	직무·사건·행위·적용 근거		승인/보류/거절
2차 승인자	고위험 원본 반출·삭제·권한상승 시 내부기준에 따라		해당없음 가능
권한 부여자	승인과 실제 설정 일치
독립 검토자	자기승인·과다권한·공동계정·잔존세션

4 임시·긴급 접근

항목	기록	항목	기록
긴급사유·사건번호		허용 행위·대상
승인자·부여자		시작·자동 종료
강한 인증·경보		세션·다운로드 로그 위치
회수시각·잔존세션		사후 검토자·결과·기한

5 접근·사용 기록

시각	사용자·계정·단말	대상·사본 ID	행위·목적	성공/실패·용량	이상·조치

6 공개·제출본과 반출 묶음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원본 묶음·파생본 ID		수령기관·담당자·근거
포함·제외·마스킹		도구·설정·작업자·시각
manifest·파일 수·용량		알고리즘·해시·계산시각
전달 채널·암호화		키 전달 분리·전달자
발송·수령시각·수령증		반환·보존·파기 조건

7 회수·접근 이상·종결

관문	확인할 사실	조치·책임자·시각	증거·잠정판정·다음 기한
권한 회수	계정·토큰·세션·로컬/클라우드 사본
반복 실패·비정상 시간	사용자·단말·접속지·알림
대량 조회·다운로드	대상·건수·용량·목적·승인
권한상승·로그 중단	설정변경·감사로그·영향기간
오수신·해시 불일치	수령자·채널·영향 사본·재해시
종결	잔존권한 없음·수령증·사후검토		완료/미확정

A.25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IEC 27001:2022 / 제3판 2022-10 + Amd 1:2024 / 확인 2026-1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과 위험기반 관리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발행 상태, 판본, 개정 1과 공개 설명 확인.	A.25 1~7.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인증 미확인.
ISO/IEC 27002:2022 / 제3판 2022-02 / 확인 2026-10-01	접근통제·암호·인적보안·사고대응을 포함한 정보보안 통제 지침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공개 설명·발행정보.	A.25 2~7. 세부 통제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NIST SP 800-53 Rev.5 / AC-5·AC-6·AU-9·MP-5·IR-4 / 확인 2026-10-01	직무분리, 최소권한, 감사정보 보호, 매체 반출 책임추적, 사고처리.	NIST 공식 PDF 공개 원문. AC-5 p.62, AC-6 pp.62-64, AU-9, MP-5 pp.199-200, IR-4 pp.178-180 확인.	A.25 2~7. 기관별 선정·맞춤화와 국내 강제력 미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2026-10-01 현행 확인	개인정보 처리 시 내부 관리계획·접속기록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A.25 1·5~7. 개인정보 포함·법 적용대상일 때 검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 2026-07-01 시행 / 확인 2026-10-0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최소권한, 변경·말소, 이력, 개인별 계정·인증 실패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고시 게시물.	A.25 1~7. 적용대상·유예·추가조치는 법률검토 필요.

완료 기준: 요청·신원·승인·부여·사용·공개본·전달·수령·회수·접근 이상을 한 사건 ID로 추적하고, 원본·작업본·공개본의 계보와 종료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확인 적용법령, 수령증 부재, 과다권한, 잔존세션과 이상행위는 완료로 닫지 않는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법적 증거능력,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6 비식별·마스킹·공개본 검증기록서

FDPS-F-A26은 원본 증거 묶음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공개·제출용 파생본의 목적, 식별단서, 처리규칙, 실행로그, 적정성 검수, 승인·수령과 실패 재처리를 한 사건 ID로 연결하는 내부 서식이다. 법률상 가명·익명 판단서나 관계기관의 반출·공개 승인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1 사건·목적·수령환경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사건·임무 ID		원본 묶음·manifest·해시
처리 목적·필요성		법적/계약 근거
수령기관·담당자		수령환경 통제 가능성
제공 범위·이용기간		반환·보존·파기 조건
개인정보/가명정보 판단	해당/비해당/미확인	판단자·근거·확인일

2 최소 제공·식별단서 목록

채널	포함/제외 범위	직접 식별단서	간접·맥락 식별단서	결합·재식별 경로
영상·이미지
음성·무전
본문·자막·보고서
파일명·메타데이터
위치·시각·경로
계정·장치·사건·원격식별 ID

3 처리규칙

대상·구간·필드	기법	범위·강도·대체값	예외·유용성 보존	실패 시 조치
	삭제/자르기/마스킹/일반화/토큰화/집계

4 처리 실행·파생본 계보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작업본 ID·입력 해시		공개본 ID·출력 해시
도구·제품·버전		모델·플러그인·설정
작업자·시작/종료시각		처리 로그·오류 위치
포함·제외 파일 수·용량		manifest·보존 위치
원본 무변경 재확인	예/아니오	재해시 결과·확인자

5 검수계획·결과

항목	검수 설계·결과	항목	검수 설계·결과
전수/표본·선정 근거		모집단·층화 기준
표본 수·추출법		고위험 전수구간
잔여 식별단서 기준		업무 유용성 기준
발견 오류·위치		합격/실패·판정 근거
확대검사·재처리 조건		독립 검토자·시각

6 역할·승인·전달

역할	확인·결정 범위	성명·시각	결정·조건·증거
운영기관 권한자	목적·근거·수령자·최소 제공·잔여위험		승인/보류/거절
증거·개인정보 담당	목록·처리규칙·계보·검수기록
시스템 담당	도구 실행·버전·설정·오류·출력 해시		공개 승인과 구별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	사건 맥락·업무 유용성·현장 사실		비행승인과 구별
UTM·ATS/ATC·수령기관	각 기관 원본·식별자·권한·수령조건

7 실패·회수·종결

사건	영향 공개본·수령자	즉시조치	재처리·통지·책임자·기한
잔여 식별단서 발견		공개본 격리·전송 중지
표본검수 실패		동일 유형 확대·전수검사 검토
오반출·오수신		접근 차단·회수·감사로그 보존
재식별 징후		처리 중지·회수·적용 사고절차
목적·수령환경 변경		기존 승인 효력 재검토
종결		수령·반환·파기·잔존사본 확인	완료/미확정

A.26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IEC 27559:2022 / 제1판 2022-11 / 확인 2026-10-01	비식별 데이터 생애주기의 재식별 위험 식별·완화 프레임워크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판본·발행일·상태·초록 확인.	A.26 1~7.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인증 미확인.
NIST IR 8053 / Final 2015-10 / 확인 2026-10-01	비식별화·재식별 위험과 구조화자료·자유서술·멀티미디어·영상 식별단서.	NIST CSRC 공식 페이지·PDF. 초록과 멀티미디어·영상 부분 확인.	A.26 2~5·7. 미국 자료의 국내 강제력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5 / 법률 제21445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가명정보 처리 목적·제공·결합·안전조치·기록·재식별 금지와 식별정보 생성 시 중지·회수·파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A.26 1·4~7. 적용대상·적법 목적·법적 분류는 사례별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 2026-08-20 시행본 / 확인 2026-10-01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안전조치·분리된 접근권한 등 공개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A.26 1·4·6·7. 실제 추가정보·권한구조는 미확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 / 확인 2026-10-01	5단계 처리, 위험도 기반 검토, 비정형데이터 표본검수와 실무 안전조치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3-31 공식 보도자료와 첨부 가이드라인.	A.26 1~7. 표본·기법·판정은 위험도와 처리환경에 맞춰 확정.

완료 기준: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목적·수령자·최소 제공·식별단서·처리규칙·도구 실행·파생본 계보·검수·승인·수령·실패 재처리를 한 사건 ID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잔여 식별단서, 미확인 적용법령, 승인·수령증 부재, 표본 근거 부재, 오반출과 재식별 징후는 완료로 닫지 않는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가명·익명 법적 판단,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외부 공개 허가,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7 공개본 오반출·재식별 징후 대응기록서

FDPS-F-A27은 공개본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재식별 징후가 발견된 때 추가 확산 차단, 증거 동결, 범위·위험·법률 판단, 통지·신고, 회수·잔존 사본, 원인분석·개선·시험과 종결·재개를 한 사건 ID로 연결하는 내부 서식이다. 법률상 유출등 판단서, 관계기관 신고서, 수사·감사 기록 또는 외부기관의 승인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1 발견·사건 등록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사건·임무 ID		발견자·부서·연락처
발견일시·보고일시		발견경로·제보자
징후 유형	오수신/오첨부/공개링크/권한/재식별/기타	영향 공개본 ID·버전·해시
최초 확인 사실		추정·미확인

2 즉시 차단·증거 동결

조치	대상·실행내용	책임자·시각	검증 증거·남은 위험
전송·공개 중지	대기열/링크/토큰/계정/권한
수령자 사용 중지	열람·사용·전달 중지·격리 요청
로그·메시지 보존	접근/다운로드/메일/메신저/권한변경
파일·manifest·해시	원본/작업본/공개본/파생본
변경 통제	차단 과정의 관리자 변경·명령·오류

3 영향본·수령자·잔존 사본 지도

공개본·해시	최초/하위 수령자	열람·다운로드·전달	저장소·캐시·백업	상태·확인 근거

4 범위·위험·법률 판단

판단 항목	확인 사실	추정·미확인	판단자·근거·시각
정보 항목·정보주체 수·민감도
접근·취득·재전달 가능성
암호화·키·인증정보 노출
개인·시설·운영 피해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등·신고대상 판단	해당/비해당/판단중
보안·계약·공역·조사 의무

5 통지·신고·의사소통

수신처·대상	통지/신고 항목·근거	발송·접수 시각	문안·접수번호·추가 통지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문기관
운영기관·CPO·법무·보안
수령기관·위탁사·계약 상대
UTM·ATS/ATC·원격조종자
대외 창구·보도·민원

6 회수·격리·삭제·예외 보존

대상·보유자	요청·처리	확인 증거	잔존·예외·종료 조건
파일·첨부·공유공간
메일·메신저·단말
캐시·동기화·백업
하위 수령자·2차 산출물
법정·감사·조사 보존본

7 재식별 징후 분석

식별된 대상·단서	결합된 외부자료·경로	같은 규칙 영향 범위	격리·재처리·확대검사

8 원인·시정조치·시험

원인	시정·예방 통제	책임자·기한	시험 시나리오·결과·증거
수령자·첨부 선택
공개권한·링크·토큰
마스킹·처리규칙·도구
승인·이중확인·경고
로그·교육·훈련·위탁관리

9 종결·재개

종결 조건	완료/미완료·증거	책임자·시각	재개 조건·후속기한
추가 접근 차단
영향 범위 확정
통지·신고·계약 보고
회수·잔존·예외 보존
개선·재시험 통과
잔여위험 승인·미확인

A.27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법률 제21445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피해확산 방지·신고의 현행 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A.27 1~9. 적용·법률판단·대외문안은 권한자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 대통령령 제36671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72시간 통지·신고, 긴급조치 예외와 신고대상·추가 신고의 공개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A.27 2·4·5·9. 72시간·예외·신고대상은 사건별 적용 검토.
개인정보 유출신고제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확인 2026-10-01	현행 유출신고 대상·경로에 관한 공식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제도 안내.	A.27 4·5. 업종·기관별 추가 경로 미확인.
ISO/IEC 27035-1:2023 / 제2판 2023-02 / 확인 2026-10-01	정보보안 사고의 준비·탐지·보고·평가·대응·교훈 반영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판본·발행상태·초록.	A.27 1~9.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인증 미확인.
ISO/IEC 27035-2:2023 / 제2판 2023-02 / 확인 2026-10-01	사고대응 계획·준비와 교훈 반영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의 판본·발행상태·초록.	A.27 8·9. 조직별 계획·훈련은 실제 검증 필요.
NIST SP 800-61 Rev.3 / Final 2025-04 / 확인 2026-10-01	사고대응을 사이버보안 위험관리·탐지·대응·복구에 통합하는 권고.	NIST CSRC 공식 페이지와 DOI.	A.27 2~9. 미국 권고의 국내 강제력 없음.

완료 기준: 발견부터 차단·증거 동결·범위·판단·통지·회수·개선·시험·종결까지 한 사건 ID로 추적되어야 한다. 삭제 요청만 보냈거나 링크만 닫았거나 수령자의 구두 답변만 있는 경우, 법률 판단·하위 전달·백업·잔존 사본·재시험이 미확인인 경우에는 완료로 닫지 않는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법률상 유출등 판단,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외부기관 승인,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8 오반출 통지문·수령자 회수확인서

FDPS-F-A28은 오반출 사고의 최초·추가·정정 통지와 수령자의 열람·전달·사본 현황, 반환·격리·삭제·예외 보존 회신, 시스템 로그 대조와 종결·재개를 한 사건 ID로 묶는 내부 서식이다. 정보주체 법정 통지서, 감독기관 신고서, 계약상 공식 보고서, 수사·감사 문서 또는 제3자 인증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1 문서 통제·수신자 구분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사건 ID·통지 ID·문서 버전		작성·검토·승인자/시각
문서 유형	내부알림/회수요청/정보주체/관계기관/계약/추가/정정/종결	수신자·검증된 연락경로
영향본 ID·버전·해시		발송채널·보안등급
법적·계약상 근거/판단자		다음 갱신 예정시각

2 최초 통지문

문단	작성 내용	확인 증거·상태
제목·진위 확인	기관명, 사건/통지 ID, 회신 전 진위 확인 경로
현재 확인 사실	발송시각·경로·영향본·확인 범위; 추정과 미확인 분리
즉시 행동	열람/사용/복사/전달 중지, 지정 위치 격리, 임의 재열람 금지
회신 요청	열람·다운로드·인쇄·캡처·동기화·하위 전달·사본 위치
기한·보안 채널	회신기한, 단일 담당자, 안전한 제출경로, 긴급 연락처
다음 안내	추가·정정 통지 예정시각과 미확인 항목

3 수령·열람·전달·사본 현황

확인 대상	예/아니요/미확인·상세	계정·장치·저장소·시각	증거·하위 대상
수신·미리보기·열람
다운로드·인쇄·캡처·복사
변환·편집·2차 산출물
메일·메신저·협업공간
로컬·모바일·클라우드 동기화
캐시·임시파일·백업
하위 전달·공유링크·수령자

4 반환·격리·삭제·예외 보존 확인

사본 ID·해시·위치	상태	수행자·처리시각	검증 증거	예외 근거·종료조건
	반환/격리/삭제/없음/확인중/예외보존
	반환/격리/삭제/없음/확인중/예외보존
	반환/격리/삭제/없음/확인중/예외보존
	반환/격리/삭제/없음/확인중/예외보존

수령자 확인 문구(연구용): 위 내용은 내가 확인할 권한과 합리적 접근이 있는 계정·장치·저장소 범위에서 수행·확인한 사실이다. 확인하지 못한 하위 전달·백업·오프라인 사본과 예외 보존본은 별도로 표시했다. 이 확인은 운영기관의 법정 의무 이행, 제3자의 미보유, 모든 복제본의 복구 불가능성 또는 사고 종결을 인증하지 않는다.

5 추가·정정 통지 이력

통지 버전·시각	이전 통지 ID	새 사실·정정·범위 변화	새 행동·기한	발송·수령 결과

6 운영기관 대조·판정

대조 항목	수령자 회신	시스템·제3자 증거	일치/불일치·조치
발송·수신·열람 시각
다운로드·권한·공유링크
파일 ID·버전·해시
하위 전달·사본·저장소
반환·격리·삭제·예외 보존
법정 통지·신고·계약 보고

7 종결·재개 승인

판정 조건	완료·미완료·증거	책임자·시각	재개 조건·후속기한
확인 가능한 수령자·사본 설명
회신과 로그 불일치 해소
예외 보존 통제·종료조건
추가·정정·법정 통지 상태
미확인·잔여위험 승인
새 로그·수령자·사본·재식별 제보

A.28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법률 제21445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정보주체 통지·피해확산 방지·신고의 현행 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A.28 1·2·5~7. 사건별 적용·문안은 권한자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 대통령령 제36671호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1	통지 항목·시기·방법, 긴급조치 관계, 신고대상과 추가 신고의 공개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A.28 1·2·5~7. 예외·시한·구체 문안은 사건별 검토.
개인정보 유출신고제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확인 2026-10-01	유출신고 대상·경로의 현행 공식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제도 안내.	A.28 6·7. 업종·기관별 추가 의무 미확인.
ISO/IEC 27035-1:2023 / 제2판 2023-02 / 확인 2026-10-01	사고 준비·탐지·보고·평가·대응·교훈 반영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28 1~7.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 미확인.
ISO/IEC 27035-2:2023 / 제2판 2023-02 / 확인 2026-10-01	사고대응 계획·준비·교훈 반영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28 1~7. 조직별 절차·훈련 검증 필요.
NIST SP 800-61 Rev.3 / Final 2025-04 / 확인 2026-10-01	사고대응을 탐지·대응·복구와 위험관리에 통합하는 권고.	NIST CSRC 공식 페이지·DOI.	A.28 2~7. 미국 권고의 국내 강제력 없음.

완료 기준: 최초 통지, 수령자의 열람·전달·사본 회신, 반환·격리·삭제·예외 보존, 추가·정정 통지, 로그 대조와 종결·재개 조건이 한 사건 ID와 통지 ID 계보로 설명되어야 한다. ‘삭제함’이라는 단일 회신, 하위 전달·백업·예외 보존의 미확인, 회신과 로그의 불일치, 법률 판단 또는 추가 통지 대기는 완료로 닫지 않는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법률상 유출등 판단,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외부기관 승인,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29 사고 교훈회의·시정조치 효과검증 기록서

FDPS-F-A29는 사고·준사고·통제 실패 뒤 확인된 사실, 원인 가설, 교훈, 시정조치, 구현 증거, 설계·운영 효과 시험, 잔여위험과 경영층 결정을 한 사건 ID로 연결하는 내부 서식이다. 사고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법률상 책임판단, 인사처분, 인증심사 또는 운용재개 승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1 문서 통제·회의 범위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식별	FDPS-F-A29 \| 판본 0.1 \| 기록번호 LL-________	사건 연결	사건 ID ________ \| A.3/A.27/A.28 ________
회의	일시·장소 ________ \| 회의책임자 ________	범위	사고·준사고·반복이상·감사발견 ________
참가	관제·조종·운영·보안·품질·정비·법무·제공자	독립성	검증자 ________ \| 이해충돌·제외 ________
기준	적용 절차·계약·승인조건·시험기준 판본 ________	보호	내부/제한/개인정보 \| 보존기준 ________

2 사실·시간선·미확인

시각·기준시각	확인된 사실·행위	증거 ID·출처	추정·미확인·다음 확인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3 문제 진술·원인 분석

구분	진술	근거·반증 조건	확신도·책임자·기한
문제·영향	무엇이 기대상태와 달랐는가 ________	정상 기준·영향 증거 ________	확정/잠정/미확인 ________
직접원인	사건을 바로 일으킨 행위·상태 ________	증거·대안가설 ________	____
기여요인	업무량·경보·절차·교대·교육·계약·환경 ________	증거·반증 ________	____
근본원인 가설	조직이 바꿀 수 있는 관리·기술·운영 결함 ________	반복경로·반증시험 ________	____

4 교훈·통제 결함

교훈 ID	확인된 통제 결함	영향 절차·시스템·역할·제공자	우선순위·근거
L-__	____	____	____
L-__	____	____	____
L-__	____	____	____

5 시정조치 대장

조치 ID·연결원인	변경 통제·인수기준	책임자·자원·의존성	기한·상태·임시통제
CA-__ / 원인 __	____	____	____
CA-__ / 원인 __	____	____	____
CA-__ / 원인 __	____	____	____
CA-__ / 원인 __	____	____	____

6 설계 효과 시험

조치 ID	정상·경계·실패 시나리오	합격·중단 기준과 결과	독립 검증자·증거·판정
CA-__	____	____	통과/부분/실패/판단불가 ________
CA-__	____	____	____
CA-__	____	____	____

7 운영 효과 시험

기간·모집단	층화·표본·추출	운영 결과·불일치·확대검사	검증자·증거·판정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8 잔여위험·경영층 결정

결정 항목	현재 사실·잔여위험	결정·조건·만료·재검토	결정권자·시각·증거
미완료·지연 조치	____	추가조치/제한운용/중단유지/위험수용 ________	____
외부 의존·제공자	____	____	____
재개·종결	____	재개 조건 ________ \| 재개 후 감시 ________	____
경영층 보고	보고번호·상향 사유 ________	자원·기한·책임 결정 ________	____

9 종결·재개 확인

확인 항목	완료·미완료·증거	책임자·시각	재개 조건·후속기한
사실·원인·조치 연결	____	____	____
설계·운영 효과	____	____	____
잔여위험 결정	____	____	____
절차·교육·시스템 반영	____	____	____
새 증거·반복 사고	____	____	____

A.29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IEC 27035-2:2023 제2판 / 2026-10-01	계획·준비와 교훈 반영, 개선영역·필요 개선·사고대응팀 평가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29 1~9.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 미평가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1	성과평가와 개선을 포함한 현행 품질경영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판·공개 설명	A.29 4~9. 유료 전문 세부 요구·인증 미평가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1	감사원칙·프로그램·수행·감사자 역량평가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판·공개 설명	A.29 1·6·7. 독립검증 참고, 인증 의미 아님
NIST SP 800-61 Rev.3 / Final 2025-04 / 2026-10-01	사고대응을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전반에 통합하고 효과를 개선하는 권고	NIST CSRC·DOI 공식 발행본	A.29 2~9. 미국 권고, 국내 강제기준 아님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확인 2026-10-01	평가·시험·훈련·운영에서 개선 식별, 독립감사·공급자 협업 교훈회의 예시	NIST 공식 구현예시 PDF ID.IM	A.29 1·6·7·9. 구현예시, 의무조항 아님

완료 기준: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을 분리하고, 원인 가설이 증거·반증 조건과 연결되며, 각 시정조치에 책임자·기한·자원·인수기준이 있어야 한다. 구현 확인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설계 효과와 운영 효과를 별도로 시험하며, 모집단·표본·실패 확대조건과 독립 검증자의 판정을 남긴다. 미완료 조치, 판단불가 시험, 반복 사고, 임시통제 만료와 외부 제공자 조치 지연은 경영층에 상향하고 재개 조건으로 관리한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사고조사 결론, 법률상 책임,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재개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30 교훈 반영 변경·교육·현장적용 기록서

FDPS-F-A30은 승인된 교훈과 시정조치를 절차·화면·서식·교육 시나리오로 바꾸고, 배포·구판 회수, 역할별 브리핑, 역량 재평가, 시나리오 재시험과 현장 적용 확인까지 한 변경 ID로 연결하는 내부 서식이다. 교육 수료증만으로 직무 역량, 절차 효과, 자격 유지, 운용재개 또는 안전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1 변경 통제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사건·교훈 ID	________	변경 요청 ID	________
현재 판본·정본	________	제안 판본	________
변경 책임자	________	승인권자	________
예정 시행일	________	긴급지시 만료	________
연결 조치 ID	________	적용 조직·장소	________

2 영향평가와 전환계획

영향 영역	현재·변경 행동	적용·미적용 위험	시험·되돌림·임시통제
절차·체크리스트	________	________	________
관제 HMI·경보·기록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기체·C2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TS/ATC·외부제공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인력·교대·정비·보고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개정 승인·배포·구판 회수

문서·시스템	구판→신판·승인	배포대상·수령	구판 잠금·회수·잔존
SOP·운영절차	________	________	________
체크리스트·서식	________	________	________
관제석 HMI·도움말	________	________	________
모바일·인쇄물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육자료·시나리오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역할별 브리핑과 권한 경계

역할	바뀐 과업·알림	브리핑·수령·이해 증거	변하지 않는 권한
관제 담당자	________	________	운항·법정 승인 및 ATC 권한 아님
원격조종자	________	________	즉시 비행안전 판단·기체 조작
운영기관	________	________	절차·자원·업무제한·잔여위험 결정
UTM 제공자	________	________	서비스 범위·계약·관할에 따른 책임
ATS/ATC	________	________	해당 공역의 항공교통업무 권한

5 시나리오 설계와 안전통제

시나리오 ID·판본	초기조건·상황부여	기대행동·중단기준	증거원·평가자
정상	________	________	Simulator/GCS/LMS ________
경계	________	________	UTM sandbox/영상 ________
실패	________	________	감사로그/관찰표 ________
복합·외부연계	________	________	제공자 회신/통신기록 ________

6 역량 재평가와 업무제한

대상·역할	평가 과업·기준	결과·근거	재훈련·감독근무·제한·재평가
________	________	□ 통과 □ 보완 □ 미달	________
________	________	□ 통과 □ 보완 □ 미달	________
________	________	□ 통과 □ 보완 □ 미달	________

7 현장 적용과 편차 확인

근무·임무·시각	관찰 행동·로그 표본	편차·작업부하·새 위험	조치·책임·기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종결·재개 확인

종결 조건	상태·증거	결정자·시각	재개 조건·후속기한
정본 승인·배포·구판 회수	________	________	________
대상자 브리핑·역량 재평가	________	________	________
시나리오 재시험 통과	________	________	________
현장 적용·편차 해소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잔여위험·업무제한 결정	________	________	________

A.30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15:2019 제2판 / 2026-10-01	역량관리·사람 개발 체계의 수립·구현·유지·개선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판·초록	A.30 4~7. 유료 전문·적합성 미평가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1	상업용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판·초록	A.30 2~7. 세부 조항·운용승인 미평가
ICAO Doc 9859 제4판 / 2026-10-01	안전보증·안전증진·SMS 구현의 공식 공개 구조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안내	A.30 2~8. 국내 강제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NIST SP 800-50 Rev.1 Final 2024-09 / 2026-10-01	학습프로그램 생애주기·행동변화·평가·갱신 권고	NIST CSRC·DOI	A.30 4~7. 항공 자격기준 아님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2026-10-01	변경 검토·시험·승인, 절차 개선, 계획 전달, 역할별 훈련·평가 예시	NIST 공식 구현예시 PDF	A.30 1~8. 구현예시이며 의무조항 아님

완료 기준: 사건·교훈·변경 ID가 연결되고, 영향평가에서 변경의 위험과 미적용 위험을 함께 다루며, 승인된 정본의 배포와 구판 회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역할별 브리핑 수령과 역량 재평가를 구분하고, 정상·경계·실패 시나리오의 재시험과 첫 근무의 현장 증거를 남긴다. 미달자, 편차, 새 위험과 잔존 구판은 재훈련·업무제한·재개방 조건으로 관리한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자격 인정,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항공교통업무 권한,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31 역량·교대배치·권한 갱신 기록서

FDPS-F-A31은 교육·평가 결과를 실제 교대배치와 시스템 권한에 반영할 때 법정 자격·안전교육, 역할별 역량증거, 운영기관 내부 직무권한, 교대·임무 배치, 시스템 계정·특권을 분리해 확인하는 내부 서식이다. 이 서식의 승인 표시만으로 국가 자격, 운용·비행 승인, 항공교통업무 권한, 국제표준 적합성·인증 또는 안전보장이 생기지 않는다.

1 대상자·역할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성명·인원 ID	________	소속·직무	________
주 역할	________	보조·대체 역할	________
적용 임무·기체·공역	________	근무지·관제석	________
검토 사유	□ 신규 □ 정기 □ 변경 □ 미달 □ 복귀	변경·사건 ID	________
검토일·책임자	________	다음 재검토일	________

2 법정 자격·안전교육 확인

요건	발급·교육 주체와 번호	적용범위·상태·기한	공식 확인경로·확인자·일시
조종자 증명	________	________	________
법정 안전교육	________	________	________
운용·공역·기관별 추가조건	________	________	________
미확인·만료예정	________	근무보류·제외 과업 ________	재확인 기한 ________

3 과업별 역량 매트릭스

과업	요구·관찰행동	평가증거·평가자·일시	판정·보완·재검토
임무 접수·위험·공역·기상	________	________	________
비행 중 감시·조정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이상 대응·상향보고	________	________	________
결과보고·전달·기록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장비 정비·복귀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대 인계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내부 직무권한 상태

상태	허용 과업	금지·제한 과업	승인자·기간·해제조건
□ 승인	________	________	________
□ 감독근무	________	________	감독자 ________
□ 업무제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 재배치	대체 역할 ________	________	________
□ 재평가 대기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교대·임무 배치와 감독

근무·임무	배치 역할·시각	감독·대체인력·피로 통제	권한대장 일치·예외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시스템 계정·특권 일치

시스템·장비	계정·RBAC 역할·PAM 특권	MFA·기간·승인 ID	권한대장 대비·조치
운항콘솔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 클라이언트	________	________	________
C2·텔레메트리·영상	________	________	________
DMS·보고·감사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교대 시작·인계 예외 확인

확인 항목	상태·증거	불일치·즉시조치	책임자·해결시각
본인·배치·감독관계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자격·교육·역량·내부권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계정·화면·기능권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임시권한·만료예정	________	________	________
다음 교대 인계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제한·재평가·재승인·회수

사유·이전 상태	보완훈련·재평가 증거	결정·잔여제한	교대표·계정 변경과 검증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전보·휴직·퇴직·만료	해당 없음 / ________	권한 종료 ________	비활성화·특권회수 ________

A.31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15:2019 제2판·2025 재확인 / 2026-10-01	역량관리·사람 개발 체계의 수립·구현·유지·개선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판·초록	A.31 3·8. 유료 전문·적합성 미평가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1	상업용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판·초록	A.31 1~8. 세부조항·운용승인 미평가
ICAO Doc 9868 제3판·Doc 10056-1 제2판 / 2026-10-01	항공인력·ATC 역량기반 훈련·평가의 비교체계	ICAO 공식 참조목록·스토어 서지	A.31 3·8. ATC 권한·드론 관제사 자격으로 전용하지 않음
NIST SP 800-53 Rev.5 AC-2·AC-6·AT-3·AT-4 / 2026-10-01	계정관리·최소권한·역할기반 훈련·훈련기록의 미국 연방 통제	NIST 공식 PDF 공개 원문	A.31 3·6~8. 한국 항공 강제요건 아님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25조의2 / 2026-09-17 시행·2026-10-01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안전교육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A.31 2·7·8. 임무별 세부요건은 최신 하위규정·승인조건 재확인

완료 기준: 적용되는 법정 자격·안전교육의 공식 상태, 과업별 역량증거, 내부 직무권한, 교대·임무 배치와 시스템 계정·특권이 같은 사람·역할·기간을 가리켜야 한다. 불일치와 미달은 감독근무·업무제한·재배치·재평가 대기로 명시하고, 재교육 뒤 별도 재평가와 권한자의 재승인을 거쳐 권한대장·교대표·IAM/IdP·RBAC/PAM을 함께 변경한다. 교대 시작 전 예외를 해소하고 종료 뒤 임시권한과 잔여특권을 회수한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국가 자격,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항공교통업무 권한, 운용·비행 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32 비상 대체인력·임시권한 통제 기록서

FDPS-F-A32는 교대 중 결원·피로·장애가 발생했을 때 임무 안정화, 후보자 적격성, 역할·감독, 이중 승인, 임시계정·특권, 인계, 감시, 자동 만료·회수와 사후검토를 한 변경 ID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국가 자격, 운용·비행 승인, ATC 권한, 국제표준 적합성·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발생·임무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변경·사건 ID	________	발생·인지 시각	________
결원·피로·장애 유형	________	영향 역할·관제석	________
영향 임무·기체	________	비행단계·공역·기상	________
C2·통신·UTM 상태	________	운영책임자	________

2 연속성 선택과 임무 안정화

선택	대상·범위	결정 근거	결정자·시각
□ 임무량 축소	________	________	________
□ 신규 출발 보류	________	________	________
□ 안전착륙	________	________	________
□ 임무종료	________	________	________
□ 대체인력 투입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대체 후보자 적격성

확인 항목	증거·상태	미확인·제한	확인자·시각
적용 법정 자격·안전교육	________	________	________
역할별 역량·최근 수행	________	________	________
피로·건강·근무적합성	________	________	________
내부 직무권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임무·현장·시스템 친숙도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역할·감독·권한 경계

역할	허용·금지 과업	감독·개입수단	책임·권한 경계
대체 관제 담당자	________	________	조종권·ATC 권한 아님
원격조종자	________	________	적용 자격·비행안전 책임 유지
감독자	________	화면·음성·즉시회수 ________	독립 관찰·개입
UTM 제공자·시스템 관리자	________	서비스·접근 지원 ________	인력 적격성·임무 승인 아님

5 임시권한 요청·이중 승인

요청 시스템·기능	필요성·최소범위	운영 승인	IAM·PAM 승인·예외
운항콘솔·GCS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 클라이언트	________	________	________
C2·텔레메트리·영상	________	________	________
보고·DMS·사건관리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계정·특권 설정

통제	설정·증거	통제	설정·증거
개인 계정·IdP	________	MFA	________
RBAC 역할	________	PAM·JIT 특권	________
시작 시각	________	종료·자동만료	________
공용계정 사용 사유	해당 없음 / ________	개인 추적·자격증명 교체	________
티켓·변경 ID	________	시험·승인 로그	________

7 통제된 인계·근무 중 감시

인계·감시 항목	전달·복창 증거	실시간 감시·편차	책임자·시각
임무·기체·비행단계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공역·기상·C2·통신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이상·보류·다음 행동	________	________	________
감독자 관찰·개입	________	________	________
SIEM·감사·접근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종료·회수·잔여권한 확인

닫힘 항목	요청·실행 시각	검증 증거	미완료·보완조치
임시계정 비활성화	________	________	________
RBAC·PAM 역할 회수	________	________	________
세션·토큰 종료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자격증명 교체	해당 없음 /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대표·권한대장 복구	________	________	________
독립 닫힘 확인	________	확인자 ________	________

9 사후검토·예외 종결

대조 대상	확인 결과	예외·원인	후속조치·기한·책임자
교대표↔권한대장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PAM↔SIEM·감사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
운항로그↔임무·사건보고	________	________	________
피로·업무부하·복귀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육·재평가·통제변경	________	________	________

A.32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2301:2019·Amd 1:2024 / 2026-10-01	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 요구사항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2 1·2·9. 유료 전문·적합성 미평가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1	상업용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2 1~9. 세부조항·운용승인 미평가
NIST SP 800-53 Rev.5 Release 5.2.0 AC-2(2)·AC-2(3)·AC-6(5)·AU-12 / 2026-10-01	임시·비상계정 자동만료·비활성화, 특권계정 제한, 감사기록	NIST 공식 페이지·공개 PDF	A.32 5~9. 미국 연방 정보보안 참고이며 한국 항공 강제요건 아님
ICAO Doc 10056-2 제1판 2022·Doc 9966 제2판 v2 개정 2020 / 2026-10-01	ATC 현장훈련 감독과 항공 피로관리의 비교체계	ICAO 공식 서지·Fatigue Management 페이지	A.32 3·4·7·9. 드론 관제사·ATC 권한이나 세계 공통 근무시간 아님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June 2026 / 2026-10-01	원격조종자 지정·역량·피로와 open 범주 비행 중 제어 인계 제한	EASA 공식 Easy Access Rules PDF	A.32 2~4·7. 유럽 관할 비교사례; 한국 적용 별도 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시행규칙 제306조 / 2026-10-0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체계의 공식 안내	TS 국가자격시험 공식 안내	A.32 3·4. 기체·운용별 최신 법령·승인조건 재확인

완료 기준: 발생 시 임무 안정화 선택을 먼저 기록하고, 대체 후보자의 적용 자격·교육·역량·피로·내부권한과 감독조건을 확인한다. 운영 승인과 IAM·PAM 승인을 분리하고 개인식별·MFA·최소권한·JIT·자동만료를 설정한다. 인계와 근무 중 감시를 증거화한 뒤 계정·역할·세션·토큰을 실제 회수하고 교대표·권한대장·IAM/PAM·SIEM·운항로그·임무보고를 사후 대조한다. 미확인 관문은 비상이라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임무를 축소·보류·착륙·종료한다. 이 서식은 연구·실무용 설계안이며 자격·인증·승인·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A.33 피로·업무부하·근무중지·복귀 기록서

FDPS-F-A33은 교대 전 자기점검, 예상 업무량, 실시간 징후, 제한·중지, 통제된 인계, 휴식·재평가, 복귀와 사후 추세를 한 사건 ID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의학적 진단서나 보편적 근무시간표가 아니며, 국가 자격·운용승인·ATC 권한·표준 적합성·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사람·교대·임무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사건·상태 ID	________	일자·교대	________
담당자·역할	________	감독자	________
관제석·시스템	________	활성 임무·기체	________
비행단계·공역	________	기상·C2·통신	________

2 근무 전 자기점검과 최소정보

확인 항목	상태·근거	개인정보 최소화	확인자·시각
수면·각성·회복기회	________	세부 생활정보 비수집 / ________	________
졸림·집중·두통·혼란	________	안전판단 필요범위만	________
질병·복약·기타 원인	해당 없음 / ________	진단명 대신 운용영향 중심	________
당사자 근무가능성 선언	READY / RESTRICTED / STOP	열람권자 ________	________

3 근무표·예상 업무부하

지표	예상값·조건	현장 한계·출처	초과 시 조치
직전 근무·휴식·교대	________	조직기준 ________	________
동시 임무·비행단계	________	훈련·로그 ________	________
경보율·수동개입	________	Alert Manager ________	________
음성·메시지 채널	________	통신로그 ________	________
공역·기상·시정	________	UTM·AIS·MET ________	________
시스템저하·결원	________	상태판·Roster ________	________

4 근무 시작 상태와 조건

상태	조건·제한	대상 임무·기능	승인자·시각
□ READY	________	________	________
□ RESTRICTED	임무수·고위험 기능·감독 ________	________	________
□ STOP	인계·임무축소·대체인력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실시간 업무량과 관찰징후

시각	업무량·시스템 지표	자기보고·관찰징후	조치·책임자
____	임무·경보·채널·개입 ________	반응·복창·고착·오류 ________	________
____	기상·C2·텔레메트리 ________	주의이탈·혼란·졸림 ________	________
____	교대·비상·결원 ________	당사자/동료/감독자 ________	________

6 제한·중지·임무 안정화

조치	대상·범위	결정 근거	결정자·시각
□ 신규 출발 보류	________	________	________
□ 동시 임무 축소	________	________	________
□ 고위험 기능 제한	________	IAM·PAM/권한대장 ________	________
□ 추가 감시·감독	________	________	________
□ 안전착륙·임무종료	________	원격조종자 판단 ________	________

7 통제된 이탈·인계

인계 항목	전달내용	복창·전자확인	인계자·인수자·시각
임무·기체·비행단계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공역·기상·C2·통신	________	________	________
경보·이상·다음 행동	________	________	________
권한·제한·미해결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휴식·재평가·복귀

확인 항목	재평가 결과	복귀조건·제한	승인·실행 증거
증상·주의·반응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임무·공역·이상 이해	________	재브리핑 ________	________
통신·복창·과업수행	________	감독근무 ________	________
예상 업무부하	________	임무수·기능 제한 ________	________
권한·Roster 복구	________	대상 시스템 ________	________
복귀 / 보류	________	재검토 시각 ________	________

9 사후검토·추세·개인정보

대조 대상	결과	개선·상향보고	보존·비식별·책임자
Roster↔상태·권한대장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임무↔경보·통신·시스템로그	________	________	________
오류·감독개입↔사건보고	________	________	________
NASA-TLX 등 사후평가	해당 없음 / ________	단독 중지기준 아님	________
반복피로·회복실패	________	인력·근무표·교육·보건 ________	________

A.33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CAO Doc 9966 제2판 Version 2 개정 2020·Fatigue Management Guide for ATS Providers 제1판 2016 / 2026-10-01	항공 피로관리 감독과 ATS 제공자용 구현자료의 공식 판본·대상	ICAO Fatigue Management Resources	A.33 2~9. 드론 관제사 세계 공통 근무시간·승인 아님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June 2026 UAS.OPEN.060(2)(a) / 2026-10-01	원격조종자가 피로·질병·복약 등으로 부적합할 때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무	EASA 공식 온라인 규칙	A.33 2·4·6. 유럽 관할 비교사례; 한국 적용 별도 확인
미국 14 CFR 107.17 / eCFR 2026-09-29 기준·확인 2026-10-01	안전운항 방해 신체·정신 상태에서 조종·PIC·관찰·직접참여 제한	eCFR 공식 현행 페이지	A.33 2·4·6. 미국 관할 비교사례
ISO 45001:2018 제1판·Amd 1:2024 / 2026-10-01	산업안전보건 위험관리 경영시스템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공개 설명	A.33 전반. 유료 조항·적합성·인증 미평가
NASA Task Load Index 공식 페이지 갱신 2026-03-11 / 2026-10-01	여섯 척도의 주관적 업무부하 평가	NASA Human Systems Integration Division	A.33 3·5·9. 사후 연구도구이며 단독 실시간 중지기준 아님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1	상업용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3 3~9. 세부조항·운용승인 미평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시행규칙 제306조 / 2026-10-0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체계	TS 공식 안내	A.33 2·6. 관제 담당자 피로기준·승인을 추론하지 않음

완료 기준: 자기보고와 관찰징후를 함께 기록하고, 근무표·동시 임무·경보·채널·기상·공역·시스템저하를 같은 시간축으로 본다. 한계에 이르면 출발보류·임무축소·기능제한·감독·안전착륙·종료를 선택하고 통제된 인계를 남긴다. 복귀는 증상, 이해, 통신, 예상부하, 권한·근무표 복구를 재평가한 뒤 승인하며 사후에는 개인을 비난하지 않고 인력·근무표·절차·훈련을 보정한다. 미확인 수치와 관할은 추정하지 않는다.

A.34 교대인계 실패·인수 거부·미해결 항목 상향보고 기록서

FDPS-F-A34는 교대인계 자료, 정본 대조, 질문·복창, ACCEPT·PARTIAL·REFUSE, 거부 후 임무 안정화, 미해결 항목의 상향보고와 재인수를 한 인계 ID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국가 자격, ATC 권한, 운용승인, 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교대·책임·임무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인계 ID	________	일자·교대	________
인계자·역할	________	인수자·역할	________
감독자·운영책임자	________	관제석·시스템	________
활성 임무·기체	________	비행단계·공역	________

2 인계자료 패키지

필수 항목	문서·시스템·식별자	기준시각	누락·예외
임무·기체·비행단계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공역·승인조건·제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기상·시정·AIS	________	________	________
C2·텔레메트리·통신	________	________	________
경보·사건·정비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계정·권한·근무표	________	________	________
다음 행동·기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정본 출처 일치 점검

대조 항목	출처 A ↔ 출처 B	결과·마지막 정상시각	불일치 조치
임무·기체상태	Mission Manager ↔ GCS	________	________
공역·교통	UTM Client ↔ AIS	________	________
기상	MET 화면 ↔ 브리핑	________	________
경보·사건	Alert Manager ↔ Ticket	________	________
계정·권한	IAM·PAM ↔ 권한대장	________	________
근무·책임	Roster ↔ 전자로그	________	________

4 미해결 항목 등록부

항목 ID·우선순위	영향·증거·잠정통제	담당자·다음 행동·기한	상향·종료 조건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브리핑·질문·복창

확인 항목	인계 설명	인수자 복창·질문	기록·시각
현재 상태·예외	________	________	________
미해결 항목·잠정통제	________	________	________
다음 행동·기한·책임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권한·연락·상향 경로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인수 결정

결정	인수 범위·제외 범위	사유·미충족 조건	결정자·시각
□ ACCEPT	________	해당 없음 / ________	________
□ PARTIAL	인수 ________ / 제외 ________	절차 근거 ________	________
□ REFUSE	인수하지 않음 /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인수 거부 후 임무 안정화

조치	대상 임무·기체·기능	실행 증거	책임자·시각
□ 신규 출발 보류	________	________	________
□ 동시 임무 감축	________	________	________
□ 추가 감시·감독	________	________	________
□ 권한·기능 제한	________	IAM·PAM/권한대장 ________	________
□ 안전착륙·임무종료	________	원격조종자 결정 ________	________

8 상향보고와 응답

방아쇠·시각	통보 대상·요청	응답·잠정결정	다음 기한·미응답 조치
자료 누락·출처 불일치	________	________	________
C2·통신·서비스 저하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적격 인수자 부재	________	________	________
중요 경보·기한 초과	________	________	________
외부 연락 필요	UTM / ATS·ATC / 관계기관 ________	________	________

9 재브리핑·재인수·종결

종결 관문	수정·재검증 증거	결과	확인자·시각
누락·불일치 해소	________	PASS / OPEN	________
미해결 질문 해소	________	PASS / OPEN	________
재브리핑·복창	________	PASS / OPEN	________
인수자 명시적 수락	________	ACCEPT / PARTIAL / REFUSE	________
감독·운영상태 일치	________	PASS / OPEN	________
Roster·권한·감사로그	________	PASS / OPEN	________

10 사후 추세와 개선조치

반복 원인	증거·빈도	개선조치·시험	담당자·기한·효과
누락필드·정본 충돌	________	________	________
경보폭주·화면설계	________	________	________
권한·인력·휴식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육·복창·체크리스트	________	________	________
서비스·정비·보안	________	________	________

A.34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FAA JO 7110.65BB Change 3 부록 A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1	미국 ATC 위치책임 인계의 사전검토·상태정보·질문·명시적 인수·사후 재검토	FAA 공식 현행 HTML 부록 A	A.34 2~9. 미국 ATC 비교사례; 드론 관제 권한 아님
FAA JO 7210.3EE Change 3 2-2-4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1	위치별 체크리스트·상태정보·기록·미해결 질문 해소	FAA 공식 현행 HTML 2-2-4	A.34 2~9. 한국 승인·자격 별도
EUROCONTROL Handover Takeover ATC-R-HDVR / 공개 확인 2026-10-01	인계·인수의 안전중요성, 실패요인, 역할과 체크리스트의 공개 교육 범위	EUROCONTROL Learning Zone 공식 공개 설명	A.34 5~10. 교육 보조자료; 법규·표준 아님
ICAO Doc 4444 16판 2016·Amendments 7-13 / 2026-10-01	ATS 절차의 공식 판본과 공개 적용범위	ICAO Store 공식 서지·설명	A.34 8. 유료 조항 미확인; UAS 관제 권한으로 전용 안 함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1	상업용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4 전반. 세부조항·적합성·승인 미평가
ISO 23629-12:2022 제1판 / 2026-10-01	UTM 서비스 제공자의 조직·안전·보안·개인정보 요구사항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개정 DIS 별도	A.34 3·8. 세부조항·구현·적합성 미평가
ISO 9001:2026 제6판 / 발행 2026-09-16·확인 2026-10-01	문서화, 운영통제, 성과평가와 개선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공개 설명	A.34 2~10. 인증·적합성 미평가
EASA Easy Access Rules for UAS June 2026 UAS.OPEN.050·060 / 2026-10-01	운영자 절차·인력배치와 원격조종자 책임	EASA 공식 온라인 규칙	A.34 1·7·8. 유럽 관할 비교사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준수사항·사고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원문	A.34 1·7·8. 별도 드론 관제사 법정자격·거부권은 미확인

완료 기준: 인계자료의 필수필드와 정본 출처를 대조하고 질문·복창을 남긴다. 결정은 ACCEPT·PARTIAL·REFUSE 중 하나로 범위와 시각을 기록한다. 거부하면 활성 임무를 안정화하고 미해결 항목에 담당자·다음 행동·기한·상향·종료 조건을 부여한다. 수정 뒤 재브리핑하고 인계자·인수자·감독상태·근무표·권한·감사로그가 일치해야 종결한다. 관제 담당자, 원격조종자, 운영기관, UTM 제공자와 ATS·ATC 권한을 섞지 않는다.

A.35 교대인계 품질 정기점검·개선조치 기록서

FDPS-F-A35는 교대인계 기록을 위험기반으로 표본점검하고 반복 누락을 절차·교육·시스템·인력·공급자 개선으로 전환한 뒤 효과를 검증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정당한 인수 거부와 상향보고를 보호하며, 국가 자격·ATC 권한·운용승인·표준 적합성·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점검 범위와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검토 ID·기간	________	검토자·독립성	________
관제석·운영범위	________	총 인계 모집단	________
ACCEPT/PARTIAL/REFUSE	____ / ____ / ____	ESCALATE·사건	____ / ____
적용 SOP·체크리스트	________	데이터 기준시각	________

2 위험기반 표본설계

층화 대상	모집단·표본	선정 기준	제외·한계
REFUSE·PARTIAL	____ / ____	원칙상 전수 또는 위험기반	________
ESCALATE·중요경보	____ / ____	전수 / ________	________
책임로그 불일치	____ / ____	전수 / ________	________
정상 ACCEPT	____ / ____	시간·복잡도·야간·저하 대표	________
인계 후 관찰창 사건	____ / ____	관찰창 ____분/시간	인과성 별도 조사

3 지표정의서

지표	분자·분모·단위	데이터 출처·주기	목표·경보·보호장치
필수필드 완결률	________	Handover Log / ____	________
정본 출처 대조율	________	GCS·UTM·AIS/MET / ____	________
미해결 항목 소유율	________	Incident/Ticket / ____	________
질문·복창 기록률	________	Voice/Message / ____	________
책임로그 일치율	________	Roster·IAM/PAM·Audit / ____	________
REFUSE·ESCALATE	건수·사유만 / 감축목표 금지	전자수락·Incident / ____	정당한 거부 보호

4 사례별 증거점검

인계 ID·결정	필수 증거 대조	결함·영향	즉시통제·종결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결함·기여요인 분류

분류	관찰 사실	직접원인·기여요인	추가 증거
역량·피로·업무량	________	________	________
SOP·체크리스트·용어	________	________	________
HMI·필수필드·경보	________	________	________
Roster·IAM·권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UTM·AIS/MET·데이터	________	________	________
C2·통신·외부서비스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육·시뮬레이션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개선조치·소유자

조치 ID·우선순위	변경 대상·내용	소유자·기한	승인·되돌리기 조건
________	DMS/SOP·체크리스트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LMS·시뮬레이션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HMI·필수필드·경보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Roster·자동대조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정비·통신·SLA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변경 시험

시험 시나리오	환경·버전	기대·실제 결과	결정·증거
정상·야간·다중임무	Simulator / ________	________	PASS / REWORK
경보폭주·서비스저하	GCS Sandbox / ________	________	PASS / REWORK
UTM 지연·정본 충돌	UTM Test / ________	________	PASS / REWORK
권한불일치·교대실패	Role Test / ________	________	PASS / REWORK

8 효과·부작용 검증

검증 항목	기준선 → 관찰값	부작용·우회행동	판정·확인자
완결성·정본 일치	____ → ____	________	EFFECTIVE / OPEN
재발률·중요도	____ → ____	________	EFFECTIVE / OPEN
처리시간·업무량	____ → ____	지연·과부하 ________	EFFECTIVE / OPEN
경보·사용성	____ → ____	경보피로·우회 ________	EFFECTIVE / OPEN
보안·개인정보·권한	____ → ____	노출·권한과다 ________	EFFECTIVE / OPEN

9 잔여위험·종결·재개방

항목	기록	항목	기록
잔여위험·수용권자	________	예외·임시통제	________
종결 증거팩 ID	________	종결자·시각	________
후속 점검일	________	재개방 방아쇠	반복·중요도 상승·새 증거

10 경영검토·자원·공급자

의사결정	근거 추세·위험	책임자·예산·기한	후속 검증
인력·휴식·교대중첩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장비·HMI·개발우선순위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정비·통신 계약/SLA	________	________	________
훈련시간·시뮬레이션	________	________	________

11 NTIS 연구동향 근거기록

검색·확인일	과제·보고서·성과	원고 활용	규범성·한계
드론 교통관리 / 2026-10-01	전체 2,126·과제 1,421·보고서 213·사업 4·공고 5; 다목적복수저고도드론교통관리시스템및드론식별기술개발	기능·시험·국내 R&D 동향	검색조건·시점에 따라 변동; 법규·승인·인증 증거 아님
추가 검색어 ________	NTIS 식별자·연도 ________	________	공식 원문·성과 검증 필요

A.35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FAA JO 7110.65BB Chg 3 Appendix A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1	미국 ATC 인계 체크리스트·상태정보·질문 해소·사후 재검토	FAA 공식 현행 HTML	A.35 2~8. 미국 ATC 비교사례; 드론 관제 권한 아님
FAA JO 7210.3EE Chg 3 2-2-4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1	위치별 체크리스트 정기 검토·개정, 전자 책임로그와 장애 시 종이기록	FAA 공식 현행 HTML	A.35 1~9. 한국 승인·자격 별도
ICAO Doc 9859 제4판 / 확인 2026-10-01	SSP·SMS·성과기반 안전관리의 공개 적용범위	ICAO SMI 공식 공개 설명	A.35 3~10. 서비스 제공자 적용·세부조항 별도 검토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1	문서화·운영·성과평가·개선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설명	A.35 1~10. 인증·적합성 미평가
ISO 19011:2026 제4판 / 발행 2026-05·확인 2026-10-01	감사원칙·감사프로그램·감사수행·역량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설명	A.35 전반. 지침이며 인증 부여 안 함; 유료 세부조항 미확인
ISO 21384-3:2026 제3판 / 발행 2026-08·확인 2026-10-01	상업용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5 4~8. 세부조항·적합성·승인 미평가
ISO 23629-12:2022 제1판 / 확인 2026-10-01	UTM 제공자의 준수감시·안전·보안·개인정보·조직 요구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개정 DIS 구분	A.35 5~10. 제공자 구현·적합성 미평가
EASA UAS Rules June 2026 / 확인 2026-10-01	유럽 UAS 운영자 절차·인력·원격조종자 책임의 비교 범위	EASA 공식 온라인 규칙	A.35 1·5·10. 유럽 관할 비교사례
NTIS 국가R&D 검색 ‘드론 교통관리’ / 확인 2026-10-01	국내 과제·보고서·성과와 2026년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탐색	NTIS 공식 검색화면·사업명·건수 스냅샷	A.35 11. 연구동향용; 규정·인증·승인 증거 아님

완료 기준: 모집단과 위험기반 표본을 기록하고, 지표의 분자·분모·출처·보호장치를 정의한다. 사례별 증거와 결함 분류에서 개인·절차·인터페이스·업무환경을 함께 본다. 개선조치는 소유자·기한·변경승인·되돌리기 조건과 시험증거를 갖추며,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종결한다. REFUSE·ESCALATE 건수를 감축 목표나 개인평가로 사용하지 않는다. NTIS 연구성과는 연구동향 근거로만 사용하고 다섯 역할의 권한을 구분한다.

A.36 다중 직군 동기화 인계 기록서

FDPS-F-A36은 관제·조종·정비·데이터 직군의 서로 다른 교대시각과 권한을 단일 임무 상태로 수렴시키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시스템명은 기능 범주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특정 제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서식은 국가자격, 항공교통관제 권한, 정비 권한, 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임무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mission ID·phase	________	통합 책임자	________
기체·임무구간	________	기준시각·시간원	________
공역·승인·제한	________	AIS/MET 기준	________
C2·UTM·외부서비스	________	활성 경보·incident	________

2 직군별 준비도

직군·교대쌍	시스템·인계 ID	READY·LIMIT·NOT READY	수락시각·질문
관제 ________ → ________	Mission Manager/COP ________	________	________
원격조종 ________ → ________	GCS/C2/Flight Log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정비 ________ → ________	MIS/MRO/Defect/CMDB ________	________	________
데이터·UTM ________ → ________	UTM/Data/API/Ticket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부분 인수 범위

handover scope	인수 범위	남은 책임·대체자	종료조건·시각
aircraft ID	________	________	________
mission segment	________	________	________
console position·function	________	________	________
permission set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단일 임무 상태판 대조

필드	값·버전·시각	source system	일치·조치
flight·aircraft config	________	GCS / CMDB / ________	________
airspace·weather basis	________	AIS/MET / ________	________
C2·UTM·service state	________	C2 Monitor / USP / ________	________
alert·open item	________	Alert / Incident/Ticket	________
role readiness·accepted at	________	Handover / Roster	________

5 출처 권한과 충돌 해결

데이터 항목	우선 출처·소유자	충돌·근거	해결·승인
기체 비행상태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정비 결함·구성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 서비스상태	________	________	________
담당자·권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공역·기상·승인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시간동기와 사건시각

시스템	NTP/PTP·오프셋	event·received·accepted	허용오차·조치
Mission Manager/COP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C2	________	________	________
MIS/MRO/CMDB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PI/Ticket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PAM/SIEM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권한·세션·토큰 정합

계정·자산	전임자 회수	후임자 활성·범위	검증·감사 ID
Roster·Workforce	____ 시각	________	________
IAM/IdP·RBAC/PAM	____ 시각	________	________
GCS·Mission console	____ 시각	________	________
API token·service account	____ 시각	________	________
Voice/IM·break glass	____ 시각	________	________

8 지연·준비불가 통제

직군·사유	즉시 통제	대체자·역량·업무량	재평가·종료조건
________	출발 보류 / 임무 축소 / 변경 동결	________	________
________	백업 지정 / 수동절차 / 서비스 대체	________	________
________	귀환 / 대체착륙 / 임무종료 검토	________	________

9 통합 수락 결정

확인 항목	결과·증거	확인 항목	결과·증거
필수 직군 수락	PASS / HOLD ________	부분 인수 범위	PASS / HOLD ________
미해결 질문·open item	PASS / HOLD ________	출처 충돌·시간동기	PASS / HOLD ________
권한·세션 정합	PASS / HOLD ________	mission acceptance ID	________
통합 책임자·시각	________	상태판 snapshot·hash	________

10 강화감시와 재개방

관찰범위·기간	발견 사실·경보	지원·수정	CLOSE·REOPEN ID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11 역할과 권한 확인

주체	이 서식에서 확인할 범위	대신할 수 없는 권한	확인자
관제 담당자	감시·경보·상황도·조정 기록	원격조종·법정 ATC 분리업무	________
원격조종자	기체조종·비행상태·안전조치	운영기관 위험수용·정비복귀	________
정비 담당자	결함·구성·정비·복귀 제한	비행조종·UTM 서비스 결정	________
운영기관	통합 책임구조·인력·위험·임무 결정	ATS/ATC 법정권한	________
UTM 제공자	서비스상태·정보교환·로그	운영자의 비행안전·승인 결정	________
ATS/ATC	관할 내 항공교통업무	운영기관의 내부 책임배분	________

A.36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FAA JO 7110.65BB Chg 3 Appendix A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2	동시 인계 주의, 상태정보, 미해결 질문 해소, 책임 수락시각과 사후 검토	FAA 공식 현행 HTML	A.36 2·4·9·10. 미국 ATC 비교사례; 드론 관제 권한 아님
FAA JO 7210.3EE Chg 3 2-2-3·2-2-4·2-2-6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2	위치별 단일 책임, 체크리스트·SIA, 전자 책임로그·장애 시 종이기록	FAA 공식 현행 HTML	A.36 1~10. 한국 자격·승인 별도
ICAO UTM Guidance 공개판 / 확인 2026-10-02	협업형 UTM 서비스와 운영자·ANSP·USP 관계의 공개 범위	ICAO 공식 UTM 안내 페이지	A.36 2·4·11. Edition 4 전문 판본·세부내용 추가 검토
ISO 21384-3:2026 제3판 / 발행 2026-08·확인 2026-10-02	상업용 UAS 운용절차, RPIC·fleet manager·외부서비스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OBP 공개부분	A.36 2·11. 유료 세부조항·적합성·승인 미평가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역할분담은 구현에 맡김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6 2·4·11. 역할표는 연구용 설계
ISO 23629-9: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USP와 사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6 4·5. 프로토콜·전송요건 미확인
ISO 23629-12:2022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제공자의 준수감시·안전·보안·개인정보·조직 요구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개정 DIS 별도	A.36 2·4·11. 제공자 적합성 미평가
ISO/IEC 27001:2022·Amd 1:2024 / 확인 2026-10-02	ISMS·위험관리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안내	A.36 7. 세부 통제·인증 미평가
NIST SP 800-53 Rev. 5 Update 1 / 확인 2026-10-02	AC-2·AC-6·AU 계열의 계정·최소권한·감사·시각 통제 참고	NIST CSRC 공식 페이지·PDF	A.36 6·7·9. 미국 정보보안 참고 틀; 항공 승인 아님
EASA UAS Rules June 2026 / 확인 2026-10-02	유럽 UAS 운영자·원격조종자 절차의 비교 범위	EASA 공식 현행 규칙	A.36 2·8·11. 유럽 관할 비교사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 법 시행 2025-12-30·규칙 시행 2026-07-01·확인 2026-10-02	제125조·제129조와 비행계획·운영인력 관련 국내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36 전반. 운영조건·승인·관할기관 해석은 임무별 재확인

완료 기준: 모든 필수 직군의 인계 ID와 수락시각을 같은 mission ID에 연결한다. 부분 인수는 기체·임무구간·기능·권한 범위와 남은 책임을 적는다. 상태판의 값에는 source system·version·event time을 남기고, 출처 충돌과 시간오차를 해결한다. Workforce/Roster, IAM/IdP, RBAC/PAM, 콘솔 세션과 토큰을 통합 수락시각에 맞춰 대조한다. 지연된 직군이 있으면 승인된 절차에 따라 임무를 보류·축소·종료하며, 사후 강화감시에서 누락이 발견되면 원기록을 지우지 않고 REOPEN 사건을 추가한다.

A.37 교대 직후 강화감시와 재개방 기록서

FDPS-F-A37은 통합 수락 직후 잠복 누락을 찾아 원기록을 보존한 채 인계를 재개방하고 새 수락에 연결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시스템명은 기능 범주이며 특정 제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서식은 국가자격, 항공교통관제 권한, 정비 권한, 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수락 기준선

항목	기록	항목	기록
original acceptance ID	________	수락시각·통합 책임자	________
snapshot ID·hash	________	직군별 handover ID	________
mission·aircraft·phase	________	적용 제한·open item	________
source version·time source	________	관찰창 ID	________

2 강화감시 범위와 종료조건

감시원·시스템	대상 신호·임계값	담당자·주기	종료조건
Mission Manager·COP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C2 Link Monitor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 Client·API Health	________	________	________
MIS/MRO·Defect·CMDB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PAM·SIEM·NTP/PTP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전임자 지원 범위와 종료

전임자·역할	관찰·자문 범위	금지된 조작	종료시각·인증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임시 재활성화 시	대상 기체·기능 ________	동시명령 금지 ________	종료조건 ________

4 경보와 이상 이벤트 등록

alert·event ID	first seen·source	severity·safety effect	owner·상태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경보 상관분석과 중복처리

correlation ID	연결 경보·공통 원인	중복표시 처리	원 이벤트 보존 위치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원천과 시각 계보 확인

데이터 항목	source·version	event·received·decision time	NTP/PTP·오프셋
flight·C2	________	________	________
airspace·weather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PI	________	________	________
defect·configuration	________	________	________
identity·privilege·session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재개방 판단

판단 질문	YES·NO·증거	판단 질문	YES·NO·증거
필수 역할 책임공백인가	________	안전중요 원천 충돌인가	________
상태·서비스 한계 초과인가	________	소유자 없는 열린 항목인가	________
권한·세션 불일치인가	________	시각·로그 계보 실패인가	________
REOPEN·AUDIT CORRECTION	________	결정자·시각·근거	________

8 즉시 운영통제

통제	대상·범위	명령·통보자	시작·종료조건
HOLD / 신규 출발 보류	________	________	________
LIMIT / 동시 임무·기능 축소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구성변경·특권 동결	________	________	________
비행 중 안전조치	________	원격조종자 ________	________

9 역할 상태와 권한 재정합

주체	상태·책임 재확인	계정·세션·권한	수락·증거 ID
관제 담당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원격조종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정비 권한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데이터·UTM 담당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운영기관 통합 책임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10 새 수락과 원기록 연결

연결 항목	ID·hash·시각	연결 항목	ID·hash·시각
original acceptance	________	reopen event	________
corrective action	________	new acceptance	________
새 snapshot·source version	________	승인자·수락자	________
보존 위치·보존기간	________	검증자	________

11 강화감시 종료와 후속조치

종료 확인	결과·증거	종료 확인	결과·증거
필수 감시원 정상	________	경보 owner·closure	________
권한·세션 정합	________	시간동기 정상	________
안전중요 충돌 없음	________	새 수락 연결 완료	________
종료시각·확인자	________	남은 제한·다음 검토	________

12 역할과 권한 확인

주체	이 서식의 역할	대신할 수 없는 권한	확인자
관제 담당자	탐지·기록·상향·감시범위 조정	원격조종·법정 ATC	________
원격조종자	기체조종·즉시 안전조치	운영기관 위험수용·정비복귀	________
정비 권한자	결함·구성·복귀 제한 판단	비행조종·UTM 서비스 판단	________
운영기관	임계값·HOLD/LIMIT·REOPEN·통합 수락	ATS/ATC 법정권한	________
UTM 제공자	서비스상태·데이터·로그 제공	운영자 임무위험 결정	________
ATS/ATC	관할 내 항공교통업무	운영기관 내부 책임배분	________

A.37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FAA JO 7110.65BB Chg 3 Appendix A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2	책임 수락 뒤 전임자의 최종 검토·누락 통보·지원	FAA 공식 현행 HTML·PDF	A.37 2·3·4·11. 미국 ATC 비교사례; 드론 관제 권한 아님
FAA JO 7210.3EE Chg 3 2-2-3·2-2-4·2-2-6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2	위치 책임·상태정보·전자 책임로그와 장애복구	FAA 공식 현행 HTML	A.37 1·4·6·10. 한국 자격·승인 별도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2	운영자·USP·ANSP 관계와 운영자 안전책임 공개 범위	ICAO 공식 안내·Edition 4 PDF	A.37 2·6·12. 국가별 책임·승인조건 별도
ISO 21384-3:2026 제3판 / 발행 2026-08·확인 2026-10-02	상업용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서비스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OBP 공개부분	A.37 전반. 유료 세부조항·적합성 미평가
ISO 23629-9: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USP와 사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7 2·4·6. 프로토콜·전송요건 미확인
ISO 23629-12:2022 제1판 / 확인 2026-10-02	제공자 준수감시·안전·보안·개인정보·조직 요구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37 2·4·12. 제공자 적합성 미평가
ISO/DIS 23629-12 / 개발 중·확인 2026-10-02	제공자 조직 요구 개정 초안의 공개 범위	ISO 공식 개발 중 서지·초록	현행판과 구분. 초안 세부조항·채택결과 미확인
NIST SP 800-137 / 2011·확인 2026-10-02	연속감시 전략, 자산·위협·통제효과 가시성, 분석·대응·갱신	NIST CSRC 공식 페이지·PDF	A.37 2·4·5·11. 정보보안 참고 틀; 항공 승인 아님
EASA UAS Rules June 2026 / 발행 2026-06-30·확인 2026-10-02	유럽 UAS 운영자·원격조종자 절차 비교 범위	EASA 공식 현행 규칙	A.37 7·8·12. 유럽 관할 비교사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 법·규칙 현행 확인 2026-10-02	제125조 조종자 증명·제129조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조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37 7·8·12. 임무별 공역·승인·관할기관 해석 재확인

완료 기준: 통합 수락 스냅샷과 실시간 상태를 원천별로 비교한다. 경보는 안전영향·책임공백·임무단계와 담당자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표시는 묶되 원 이벤트를 보존한다. 전임자 지원은 관찰·자문으로 종료하며 재활성화하면 임시 책임범위를 새로 기록한다. 안전·권한·범위에 영향이 있거나 판단근거를 확정할 수 없으면 HOLD 또는 LIMIT와 REOPEN을 적용한다. 원래 수락을 삭제하지 않고 reopen event와 corrective action, new acceptance를 연결한다. 종료는 필수 감시원·경보소유자·권한·세션·시간동기·원천충돌·증거팩 조건으로 확인한다.

A.38 통신 전력 UTM 장애 최소운영상태와 오프라인 인계 기록서

FDPS-F-A38은 전력·통신·UTM 또는 외부 데이터 장애로 정상 전자교대가 불가능할 때 최소운영상태를 정하고, 수기·음성 인계를 유지하며, 복구 뒤 원기록을 전자기록과 대조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오프라인 운항허가, 국가자격, 항공교통관제 권한, 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장애 선언과 영향범위

항목	기록	항목	기록
outage ID·first seen	________	선언자·승인자	________
전력·통신·UTM·데이터	________	영향 임무·기체·직군	________
last good state·snapshot	________	last UTM ACK·source version	________
UTC·현지시각·clock status	________	Incident·Ticket ID	________

2 최소운영상태와 기능 우선순위

기능·시스템	필수·제한·중지	잔여시간·근거	담당자·다음 확인
GCS·C2·기체상태	________	________	________
Mission Manager·COP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IS·MET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음성·무전·전화·인터컴	________	________	________
UPS·PDU·ATS·발전기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IdP·NTP/PTP·Audit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임무별 계속 축소 중단 판단

mission·aircraft	현재 phase·position	HOLD·LIMIT·RETURN·LAND	결정자·근거·시각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전력과 장비 잔여운용 기록

장비·분기	전원·잔량·예상시간	유지·종료 순서	시설·정비 확인
UPS·PDU·ATS	________	________	________
발전기·연료·배터리	________	________	________
콘솔·서버·네트워크	________	________	________
조명·시계·기록장비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대체통신 경로와 복창

채널·수단	독립성·인증방법	발신·수신자·시각	임무번호·복창결과
기관 무전·인터컴	________	________	________
보조망·LTE·5G·위성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전화·비상연락망	________	________	________
ATS·ATC·USSP 연락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오프라인 인계 임무대장

mission·aircraft·phase	position·route·C2·battery	airspace·weather·UTM age	open alert·owner·next check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수기 인계 수락과 거부

확인 질문	YES·NO·근거	확인 질문	YES·NO·근거
장애범위와 운용 가능 기능을 아는가	________	비행 중 모든 기체를 확인했는가	________
열린 경보·제한·담당자가 명확한가	________	자료의 시각과 나이를 아는가	________
통신경로와 다음 확인시각이 있는가	________	필수 직군과 권한이 준비됐는가	________
ACCEPT·REFUSE·ESCALATE	________	전임·후임 서명·시각	________

8 종이와 음성 원기록 통제

기록물·번호	시작·종료시각	정정·누락·보존	보관자·위치
사전번호 양식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제본 기록장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음성·무전·전화 기록	________	________	________
스냅샷·사진·로컬파일	________	________	________

9 복구상태 확인

복구 대상	버전·상태·시각	검증방법·증거	확인자
전원·UPS·PDU·ATS	________	________	________
주·보조 통신경로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PI·Message Queue	________	________	________
AIS·MET·Mission Manager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IdP·NTP/PTP·Audit	________	________	________

10 수기와 전자기록 대조

reconciliation ID	원기록·전자기록	중복·누락·시각충돌	처리·결정자·증거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11 정상화와 새 기준선

종료 확인	결과·증거	종료 확인	결과·증거
필수 전원·통신 정상	________	UTM·외부데이터 상태 확인	________
시간동기·계정·권한 정상	________	미전송 큐·수기기록 대조 완료	________
restored at·reconciled at	________	새 snapshot·acceptance ID	________
제한 해제 승인자	________	남은 조치·다음 검토	________

12 역할과 권한 확인

주체	장애 중 역할	대신할 수 없는 권한	확인자
관제 담당자	장애탐지·상태취합·수기인계·상향	원격조종·법정 ATC·운용승인	________
원격조종자	기체조종·lost-link·즉시 안전조치	운영기관 위험수용·정비복귀	________
정비 권한자	전원·기체·구성 결함과 복귀 제한	비행조종·UTM 서비스 판단	________
운영기관	최소운영상태·임무축소·중단·정상화	ATS·ATC 법정권한	________
UTM 제공자	서비스상태·복구정보·로그 제공	운영자 임무위험 결정	________
ATS·ATC	관할 내 항공교통업무	운영기관 내부 책임배분	________

A.38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2	UTM의 사람·정보·기술·시설·서비스와 통신·항법·감시 결합에 관한 공개 범위	ICAO 공식 Edition 4 PDF	A.38 1·2·5·12. 국가별 책임·승인조건 별도
ISO 22301:2019·Amd 1:2024 / 확인 2026-10-02	사업연속성 관리체계와 중단 대응·복구 준비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소개자료	A.38 전반. 유료 세부조항·적합성·인증 미평가; 개정 CD 별도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상업용 UAS 운용절차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OBP 공개부분	A.38 2·3·7·12. 유료 조항·운용승인 미평가
ISO 23629-12:2022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제공자 요구와 가용성·연속성 관련 공개 설명	ISO 공식 현행 서지·OBP 공개부분	A.38 1·2·5·9·12. 제공자 적합성 미평가
ISO/DIS 23629-12 / 개발 중·확인 2026-10-02	UTM 제공자 요구 개정안 공개 범위	ISO 공식 개발 중 서지·초록	현행판과 구분. 초안 세부조항·채택결과 미확인
NIST SP 800-34 Rev.1 Update 1 / 확인 2026-10-02	정보시스템 비상계획과 대체장비·대체장소·수동업무의 공개 범위	NIST CSRC 공식 페이지·PDF	A.38 1·2·6·8·9·10. 정보시스템 참고 틀; 항공 승인 아님
EASA AMC·GM to Regulation EU 2021/664 Issue 1 / 확인 2026-10-02	USSP 운용지침의 정상·비상대기·비상 절차와 연결환경 공개 설명	EASA 공식 Issue 1 PDF	A.38 2·3·5·12. 유럽 관할 비교사례
FAA JO 7210.3EE Chg 3 / 효력 2026-07-09·확인 2026-10-02	시설 운영·책임·업무관리의 미국 ATC 공개 범위	FAA 공식 현행 명령 페이지·HTML	A.38 1·7·11·12. 드론 관제 권한·한국 승인으로 전용하지 않음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29조 / 확인 2026-10-0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조종자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38 3·7·12. 공역·임무별 승인조건과 관계기관 해석 재확인

A.39 장기 장애 교대 자원 기록 통합 운영 기록서

FDPS-F-A39는 장애가 여러 교대조에 걸칠 때 운영기간별로 인력·피로·전력·연료·배터리·통신·종이양식·분산기록과 복구 우선순위를 갱신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운항허가, 국가자격, 항공교통관제 권한, 표준 적합성, 인증, 운용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운영기간 선언

항목	기록	항목	기록
incident·period ID	________	시작·종료·다음 결정시각	________
incident commander	________	operations lead	________
active·hold·cancel missions	________	장기화 판단근거	________
승인자·선언시각	________	Incident·Ticket ID	________

2 교대조와 피로위험

직군·성명	근무·휴식·야간	피로신고·추가업무	인수·대체·승인
관제 담당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원격조종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정비·시설	________	________	________
IT·통신·보안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발전기 연료와 필수부하

설비·측정시각	현재량·부하·사용률	보급 ETA·다음 한계	경보·정비·확인자
상용전원·ATS	________	________	________
발전기·주탱크·day tank	________	________	________
UPS·PDU·필수부하	________	________	________
냉각·윤활·배기·시동전지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배터리와 충전상태

장비·배터리 ID	가용·충전·격리·예약	BMS·온도·경보·잔량	정비확인·다음 점검
기체·조종기	________	________	________
휴대무전기	________	________	________
LTE·5G·위성단말	________	________	________
노트북·UPS·예비전지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통신 데이터와 비용한도

경로·회선	APN·VPN·인증·전원	데이터·속도·동시접속	비용한도·승인자·갱신
WAN·SD-WAN	________	________	________
LTE·5G	________	________	________
위성 데이터·음성	________	________	________
무전·전화·인터컴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종이양식과 원본 통제

양식·번호범위	발행·사용·폐기·잔량	보급 ETA·최소비축	원본 보관자·위치
임무상태표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대 인계서	________	________	________
사건기록지	________	________	________
연료·배터리 대장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분산 기록 인계목록

source·sequence	보유자·매체·위치	created at·time basis	해시·봉인·사본상태
종이·음성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Mission Manager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IS·MET	________	________	________
Incident·Audit·DMS·QMS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임무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mission·aircraft	법적 승인·현재 위험	우선순위·자원배분	결정자·근거·시각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9 복구 우선순위와 단계 수락

복구 단계	버전·상태·테스트	미해결·제한·증거	수락자·시각
C2·음성·시간원·책임자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Mission Manager·경보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IS·MET·ATSP·USSP	________	________	________
종이·음성·감사로그 대조	________	________	________
API·Queue·분석·자동화	________	________	________

10 다음 운영기간 인계 수락

확인 질문	YES·NO·근거	확인 질문	YES·NO·근거
다음 자원 한계와 보급 ETA를 아는가	________	피로신고와 직군 공백을 아는가	________
보류 임무와 상향기준이 명확한가	________	분산 원기록 보관자를 아는가	________
복구 단계와 제한을 확인했는가	________	통신경로와 비용한도가 유효한가	________
ACCEPT·REFUSE·ESCALATE	________	전임·후임·승인자 서명시각	________

11 장기모드 종료와 정상화

종료 확인	결과·증거	종료 확인	결과·증거
필수 인력·자원 안정	________	법적 승인·제한 재확인	________
분산기록 회수·대조	________	서비스·권한·시간동기 정상	________
새 snapshot·acceptance ID	________	잔여 불확실성·시정조치	________
제한 해제 승인자·시각	________	사후검토 책임자·기한	________

A.39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2301:2019·Amd 1:2024 / 확인 2026-10-02	사업연속성 관리체계와 중단 대응·복구 준비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소개자료	A.39 전반. 유료 세부조항·적합성·인증 미평가; 개정 CD 별도
ISO 22313:2020 제2판 / 확인 2026-10-02	중단 중 사전 정의한 허용능력으로 제품·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2025년 확인, 제3판 AWI 개발 중	A.39 1·3~11. 유료 조항·현장 임계값 미확인
ICAO Doc 9966 Ed 2 V2 및 ATS Provider Guide Ed 1 / 확인 2026-10-02	규정된 근무시간 한계와 국가 승인 FRMS를 구분하는 공개 범위	ICAO Fatigue Management 공식 자료 페이지	A.39 2·10. 특정 근무·휴식 시간과 한국 적용 별도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상업용 UAS 운용절차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OBP 공개부분	A.39 1·8·10·11. 유료 조항·운용승인 미평가
ISO 23629-12:2022 제1판 및 ISO/DIS 23629-12 / 확인 2026-10-02	UTM 제공자 요구의 현행 공개 범위와 개발 중 개정안	ISO 공식 현행·개발 중 서지·초록	A.39 5·7·9. 제공자 적합성 미평가; DIS는 현행판 아님
ISO/IEC 27001:2022·Amd 1:2024 / 확인 2026-10-02	종이·클라우드·디지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소개자료	A.39 6·7·9·11. 세부통제·적합성·인증 미평가
NIST SP 800-34 Rev.1 Update 1 / 확인 2026-10-02	대체장비·대체장소·수동업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비상계획	NIST CSRC 공식 페이지·PDF	A.39 1·3~7·9·11. 항공 운항승인 기준 아님
EASA AMC·GM to Regulation EU 2021/664 Issue 1 / 확인 2026-10-02	USSP 비상계획·서비스 저하·대체서비스·정상복귀 공개 설명	EASA 공식 Issue 1 페이지·PDF	A.39 5·8·9·11. 유럽 관할 비교사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과 사고보고 공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39 8·10·11. 공역·특별비행·임무별 승인조건 별도 확인

A.40 대체 관제거점 업무이전 복귀 통합 기록서

FDPS-F-A40은 주 관제센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 관제석 또는 원격 거점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정본 snapshot과 단일 지휘권으로 업무를 이전한 뒤 기록을 대조해 복귀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항공교통관제시설 지정, 운항허가, 국가자격, UTM 서비스 인증, 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업무이전 선언

항목	기록	항목	기록
incident·transfer ID	________	선언·동결·다음 결정시각	________
이전 사유·영향범위	________	적용·제외 임무	________
source·target 거점	________	각 거점 책임자	________
운영기관 승인자	________	통지대상·통지시각	________

2 대체거점 적격성

영역	장비·시스템	시험결과·증거	제한·확인자
전원·시설	ATS·generator·UPS·PDU·HVAC·fire	________	________
물리보안	access control·CCTV·방문자·키	________	________
관제석	console·thin client·monitor·KVM	________	________
음성·기록	headset·PTT·radio·VoIP·recorder	________	________
네트워크·시간	router·firewall·SD-WAN·VPN·NTP/PTP	________	________

3 정본 snapshot과 변경동결

기록군	버전·마지막 성공시각	해시·time basis·원본위치	보관자·불일치
Mission Manager·COP	________	________	________
GCS·C2 Link Monitor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IS·MET·Alert	________	________	________
Voice·DMS·Ticket·Audit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비행 중 임무 복창

mission·aircraft	위치·고도·진행·C2	제한·경보·다음 결정	RPIC·인수결과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음성 연속성 시험

경로·상대	발신·수신·식별	녹음·재생·시간표시	주·보조·실패조치
remote pilot·field team	________	________	________
operations·facility·IT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 support	________	________	________
ATS·ATC if applicable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데이터 연속성 시험

서비스	source·version·latency	read·write·audit·time	판정·제한
Mission·GCS status	________	________	________
UTM·API·Queue	________	________	________
AIS·MET·Map·Alert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PAM·MFA·certificate	________	________	________

7 단일 지휘권 인수

통제항목	source 상태·시각	target 상태·시각	수락자·증거
command token	ACTIVE→READ ONLY	PENDING→ACTIVE	________
전자수락·음성복창	________	________	________
콘솔·계정·세션 ID	________	________	________
ACCEPT·REFUSE·ESCALATE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대체운영과 원센터 복구시험

확인영역	대체거점 운영상태	원센터 격리시험	Change·승인·제한
인력·교대·피로	________	해당 없음	________
전원·시설·보안	________	________	________
통신·시간·권한	________	________	________
필수 앱·기록·저장	________	________	________

9 복귀 대조와 충돌해결

기록군	source snapshot	target 수신·차이	정본결정·근거
Mission·GCS·UTM	________	________	________
AIS·MET·Alert	________	________	________
Voice·DMS·Ticket	________	________	________
IAM·Session·Audit	________	________	________

10 복귀 수락과 종료

종료 확인	결과·증거	종료 확인	결과·증거
원센터 ACTIVE 수락	________	대체거점 READ ONLY	________
세션·임시권한·VPN 정리	________	원본·감사증거 보존	________
제한 해제·관계자 통지	________	잔여 불확실성	________
사후검토 책임자·기한	________	운영기관 승인자·시각	________

A.40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FAA JO 1900.47G 및 N 1900.47G / 확인 2026-10-02	ATC 운영준비·OCP·대체시설·책임이전의 공개 범위	FAA 현행 명령 페이지·Order PDF·2026 Notice·시설운영 페이지	A.40 1~10. 미국 ATC 비교사례; 한국 드론센터 지정·승인 근거 아님
NIST SP 800-34 Rev.1 Update 1 / 확인 2026-10-02	대체장비·수동절차·대체장소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비상계획	NIST CSRC 공식 페이지·PDF	A.40 2·3·5·6·8~10. 항공 운항승인 기준 아님
ISO 22301:2019·Amd 1:2024 / 확인 2026-10-02	사업연속성 관리체계와 중단 대응·복구 준비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소개자료; 후속 CD 개발 중	A.40 전반. 유료 조항·적합성·인증 미평가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확인 2026-10-02	운영자·원격조종자의 정상·비상절차 역량과 UTM 승인 검토요소의 공개 범위	ICAO 공식 Edition 4 PDF	A.40 3~7·9. 국가별 구현·승인조건 별도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상업용 UAS 운용절차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OBP 공개부분	A.40 1·4·7·10. 유료 조항·운용승인 미평가
ISO 23629-12:2022 제1판 및 ISO/DIS 23629-12 / 확인 2026-10-02	UTM 제공자 요구의 현행 공개 범위와 개발 중 개정안	ISO 공식 현행·개발 중 서지·초록	A.40 3·5·6·9. 제공자 적합성 미평가; DIS는 현행판 아님
ISO/IEC 27001:2022·Amd 1:2024 / 확인 2026-10-02	종이·클라우드·디지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소개자료	A.40 2·3·6~10. 세부통제·적합성·인증 미평가
EASA AMC·GM to Regulation EU 2021/664 Issue 1 / 확인 2026-10-02	USSP 비상계획·서비스 저하·데이터 교환·ATS 연계의 공개 설명	EASA 공식 Issue 1 페이지·PDF	A.40 1·5·6·8~10. 유럽 관할 비교사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과 승인범위의 공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0 1·4·7·10. 공역·특별비행·임무별 승인조건 별도 확인

A.41 복수 관제센터 관할 임무량 재분배 통합 기록서

FDPS-F-A41은 복수 관제센터 사이에서 수용능력을 공유하고 임무흐름을 제한한 뒤, 받는 센터의 명시적 수락과 단일 소유권으로 경계 임무를 인계하고 단계적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관제시설 지정, 운항승인, UTM 서비스 인증, 표준 적합성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FLOW 사건 선언

항목	기록	항목	기록
FLOW_EVENT_ID	________	선언·다음 판단시각	________
영향구역·시간창	________	임무군·현재 비행 중	________
제약·예상회복	________	보내는·받는 센터	________
운영기관 승인자	________	통지대상·시각	________

2 센터별 수용능력 프로파일

센터·기준시각	planned·declared·available	reserved·residual	근거·서명
센터 A	________	________	________
센터 B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인력·교대·피로	________	________	________
경보·음성·API·C2	________	________	________

3 임무흐름 제한

임무군·구역	ACCEPT·METER·HOLD	REROUTE·DIVERT·CANCEL	사유·해제조건·통지
비행 중	________	________	________
출발 대기	________	________	________
신규 접수	________	________	________
특수·공공 임무	________	________	________

4 CAPACITY OFFER와 수락

제안ID·임무수·등급	필요인력·음성·데이터	ACCEPT·PARTIAL·REFUSE	수락자·시각·residual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5 경계 임무 인계

mission·aircraft·RPIC	위치·경로·C2·battery	공역·기상·UTM·경보	복창·ACCEPT·시각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

6 역할과 단일 소유권

대상	CONTROL_OWNER	COORDINATION_OWNER	권한경계·증거
임무 ________	________	________	RPIC·ATS/ATC 권한 별도
임무 ________	________	________	RPIC·ATS/ATC 권한 별도
UTM 제공자 연락	해당 없음	________	서비스정보 제공범위
운영기관 승인	________	________	흐름제한·배치 승인

7 이전 후 네트워크 감시

지표	센터 A	센터 B	임계·조치·시각
활성임무·residual	________	________	________
경보·incident backlog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음성대기·API 지연	________	________	________
교대잔여·피로·장비	________	________	________

8 중지·되돌림·확대조정

발동사유	HOLD·REROUTE·REVERSAL	안전한 임무상태	승인·통지·증거
경보·음성 임계초과	________	________	________
API·C2 지원저하	________	________	________
인력·시설·보안저하	________	________	________
다센터 연쇄부하	________	________	________

9 단계 재통합과 대조

단계	시험·pilot batch	Mission·UTM·Voice·Audit 대조	판정·다음 조건
복구능력 선언	________	________	________
소량 임무 인수	________	________	________
단계 확대	________	________	________
중복·누락·소유권 충돌	________	________	________

10 FLOW 종료와 사후검토

종료 확인	결과·증거	종료 확인	결과·증거
제한 해제·관계자 통지	________	최종 residual·미해결	________
원본·인계·음성·감사 보존	________	증거위치·보존기한	________
잔여위험·미확인 사항	________	사후검토 책임자·기한	________
운영기관 종료승인	________	승인시각·서명	________

A.41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EUROCONTROL ATFCM Operations Manual Wave 2.3 / 22-04-2026·확인 2026-10-02	수요·수용능력 감시, monitoring value, 구성·rerouting·regulation 공개절차	EUROCONTROL 공식 페이지·공개 PDF	A.41 1~10. 유럽 ATM 비교사례; 드론센터 법정 수용량 기준 아님
FAA JO 7210.3EE Change 3 / 유효 2026-07-09·확인 2026-10-02	수요·시스템 수용능력 균형, 인력·기상·장비·TMI 조정	FAA 공식 현행 명령·시설운영 페이지	A.41 1~4·7~10. 미국 ATC 비교사례
ICAO APAC ATFM/CDM 및 Doc 9971 공개자료 / 확인 2026-10-02	데이터 분석·협력계획에 의한 수용능력·수요 관리의 공개 범위	ICAO 공식 웹페이지·공개 통합 PDF; 공개 페이지에서 판본 미확정	A.41 1~4·7~10. 국가별 이행과 판본 별도 확인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확인 2026-10-02	UTM 생태계 역할·정보교환·국가별 구현의 공개 범위	ICAO 공식 Edition 4 PDF	A.41 4~7·9. 국가별 권한·승인조건 별도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상업용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41 3·5·6·8~10. 유료 조항·운용승인 미평가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 서지·초록	A.41 4~7·9. 세부조항·적합성 미평가
ISO 23629-12:2022 제1판·ISO/DIS 23629-12 / 확인 2026-10-02	UTM 제공자 요구의 현행 공개 범위와 개발 중 개정안	ISO 공식 현행·개발 중 서지; DIS는 현행판 아님	A.41 4~7·9. 제공자 적합성·인증 미평가
EASA AMC·GM to Regulation EU 2021/664 Issue 1 / 확인 2026-10-02	USSP 간 조정·데이터 교환·동적 공역재구성의 공개 설명	EASA 공식 Issue 1 페이지·PDF	A.41 1·3~9. 유럽 관할 비교사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2	조종자의 준수사항과 승인범위의 공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1 3·5·6·8~10. 국내 공역·특별비행·임무별 승인조건 별도

A.42 임무 우선순위 지연 취소 이의제기 통합 기록서

FDPS-F-A42는 재분배·처리능력 저하 상황에서 임무의 확인된 영향과 대체 가능성을 비교해 지연·우회·취소를 결정하고, 통지·수령·이의검토·감사종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국가기관의 우선순위 지정, 운항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우선순위 사건과 임무 식별

항목	기록값	출처·확인시각	담당·서명
PRIORITY_DECISION_ID
FLOW_EVENT_ID·mission_id
요청자·권한·연락경로
접수·검증완료·만료시각

2 근거와 최신성

근거	확인 내용	시각·유효범위	미확인·조치
임박성·중대성
시간창·수령 가능시간
대체수단·대체경로
법적 지시·승인조건

3 임무요인과 배제기준

비교항목	판정	근거	검토자
CRITICAL~ROUTINE
동일등급 순서
수동 등급변경
명성·금액·직급 등 배제

4 수용량 공역 기상 상태

상태	기준값·현황	출처·시각	변화 시 조치
센터 residual capacity
공역·UTM·ATS
기상·지상위험
인력·통신·전력

5 역할 권한과 승인

주체	권한·행위	확인자	시각·근거
운영기관
관제 담당자
원격조종자
UTM 제공자·ATS/ATC

6 KEEP DELAY REROUTE CANCEL 결정

결정	내용·발효시각	대안·재검토	승인자
선택 상태
영향 임무·단계
대체 슬롯·경로·센터
재접수·해제 조건

7 통지 전달 수령

통지항목	채널·상대	송신·수신시각	실패·재통지
결정·사유·대안
즉시 안전조치
이의기한·채널
복창·전자수락

8 이의검토와 정정

사건	주장·증거	검토·결과	통지·시각
APPEAL_CASE_ID
검토자 독립성
정정결정·발효
복구조치·영향 임무

9 감사증거와 접근

증거군	식별자·위치	해시·보존	접근권한
정책·판본·승인
대기열·결정로그
통지·수령·사건
SIEM·시간동기

10 종결과 사후검토

종결확인	결과	미해결·책임자	완료시각
임무상태 반영
미수령·열린 이의
대기시간·취소·정정
반복 후순위·개선조치

A.42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EU 2021/664 제10조 / 확인 2026-10-02	특별운항 우선, 동일우선 선착순, 동적 제한·유인 긴급교통 반영	EUR-Lex 공식 원문 제10조	A.42 2~7·10. EU 관할 비교; 국내 법정 등급 아님
FAA JO 7110.65BB Chg 3 §2-1-4 / 2026-07-09·확인 2026-10-02	일반 선착순, 우선항공기, 의료우선 요청, 조난 지원	FAA 공식 ATC 명령	A.42 2~7. 미국 ATM 비교; 드론 보편규칙 아님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2	UTM 역할·정보교환·국가별 구현의 공개 틀	ICAO 공식 PDF	A.42 4·5·7·9. 임무우선순위 세부값은 미확인
ISO 21384-3:2026 / 제3판·확인 2026-10-02	상업 UAS 운영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2 2·4~6.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ISO 23629-5:2023 / 제1판·확인 2026-10-02	UTM 핵심기능·기능구조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2 4·5·9. 역할배분은 구현별 확인
ISO 10002:2018 / 제3판·2023 확인·확인 2026-10-02	불만처리의 접근성·효과성·분석·감사·검토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2 7·8·10. 보호된 조항·인증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승인범위·사고보고 등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2 2·4~6·10. 단일 임무우선순위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2	비행 준수사항과 예외·승인범위의 공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2 4~6. 실제 공역·승인조건 별도
EASA AMC·GM to EU 2021/664 Issue 1 / 확인 2026-10-02	USSP 조정·데이터교환·U-space 구현의 공개 지침	EASA 공식 Issue 1	A.42 4·5·7·9. 유럽 비교; 한국 승인에 전용하지 않음

A.43 동일 우선순위 슬롯 배정 장기대기 편향점검 통합 기록서

FDPS-F-A43은 동일 우선순위 임무의 준비완료시각·동률해소·슬롯제안·수락·반복 우회·대기열 노화·수동개입·편향점검·이의와 종결을 한 사건으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법정 우선순위, 운항허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대기열 사건과 정책판본

항목	기록값	출처·확인시각	담당·서명
QUEUE_EVENT_ID
SLOT_DECISION_ID·mission_id
정책·동률해소 판본
공통 시간원·교대조

2 준비확인 관문

준비항목	확인값	유효·만료시각	미확인·조치
요청권한·임무증거
기체·원격조종자
공역·기상·통신
수령자·시간창

3 동률해소 입력과 순서

비교순서	값·결과	근거·시각	검토자
검증완료시각
먼저 닫히는 시간창
슬롯·경로 적합성
누적대기·이전 우회
최종 고정규칙·시드

4 슬롯 제안과 수락

항목	제안·회신	시각·채널	결과
제안 슬롯·대안
응답기한·만료
원격조종자·수령자
ASSIGNED·EXPIRED·REVIEW

5 우회와 장기대기

항목	누적값	사유·비교임무	다음 조치
WAIT_DURATION
BYPASS_COUNT
대체제안·거절
다음 검토시각

6 노화보호와 수용량 상향

상태	진입근거	승인·만료	조치
NORMAL_WAIT
AGING_REVIEW
PROTECTED_NEXT
CAPACITY_ESCALATION

7 수동개입과 권한

주체	개입·권한	사유·근거	범위·만료
운영기관
관제 담당자
원격조종자
UTM 제공자·ATS/ATC

8 통지 전달 수령

통지항목	상대·채널	송신·수신	실패·재통지
상태·사유코드
슬롯·대안·기한
다음 검토·이의채널
복창·전자수락

9 편향지표와 원인검토

지표·집단	기간·분포	차이·원인	조치·책임자
대기시간
우회·수동개입
만료·취소·정정
개인정보 최소화

10 이의 정정 감사종결

종결항목	사건·결과	증거·식별자	완료시각
APPEAL_CASE_ID
원기록·정정결정
대기열·통지·SIEM
미해결·개선조치

A.43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EU 2021/664 제10조 / 통합본 2026-02-22·확인 2026-10-02	같은 우선순위 UAS 운항허가 요청의 선착순 처리	EUR-Lex 공식 통합 원문	A.43 2~4. EU 비교; 국내·세계 보편규칙 아님
FAA JO 7110.65BB Chg 3 §2-1-4 / 2026-07-09·확인 2026-10-02	일반 선착순과 안전·우선항공기 예외	FAA 공식 ATC 명령	A.43 3~7. 미국 ATM 비교; 드론 UTM 규칙 아님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2	국가 구현을 위한 전형적 UTM 틀과 ATM 상호작용	ICAO 공식 안내·PDF	A.43 2~8. 구체 슬롯 알고리즘·임계값 미확인
ISO 21384-3:2026 / 제3판·확인 2026-10-02	UAS 운영절차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3 2·4·7.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ISO 23629-5:2023 / 제1판·확인 2026-10-02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3 2~4·8~10. 역할배분·알고리즘은 구현별 확인
ISO 10002:2018 / 제3판·확인 2026-10-02	조직의 불만처리 계획·운영·유지·개선에 관한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3 8~10. 이의처리 참고; 인증·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7001:2022/Amd 1:2024 / 제3판·확인 2026-10-02	정보보안관리체계와 위험관리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안내	A.43 1·7~10.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시행령 제30조 / 시행 2026-09-11·확인 2026-10-02	안전조치·접근권한 제한·접속기록 등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3 9~10. 분석속성의 적법성·목적·보유기간 별도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승인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3 2~7. 단일 동률해소·노화기준 미확인

A.44 슬롯 수락·변경·미응답·노쇼·회수·재배정 통합 기록서

FDPS-F-A44는 슬롯 제안의 전달·수령, 명시적 수락, 변경심사, 미응답과 노쇼 판정, 회수와 다음 적격 임무 재제안을 하나의 감사사건으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외부 운항허가의 발급·취소, 항공교통관제 승인,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사건·정책·시간 기준

항목	기록값	출처·시각	담당·서명
SLOT_EVENT_ID
SLOT_OFFER_ID·mission_id
정책·상태모델 판본
NTP/PTP·교대조

2 제안 패키지

제안항목	값·조건	유효·만료	근거·승인
시간창·경로·고도
기체·원격조종자
공역·기상·C2
대체슬롯·제한

3 전달·수령 증거

상대·권한	채널·주소	발송·도달·수령	실패·재통지
운영기관
원격조종자
수령자·현장
UTM·서비스 연락

4 수락기한과 알림

항목	기산점·마감	알림·통신상태	예외·승인
확인된 전달시각
응답기한
READY_CHECK 시각
EXPIRED_CANDIDATE

5 응답결과

결과	권한자·회신	시각·증거	다음 상태
ACCEPT
DECLINE
CHANGE_REQUEST
NO_RESPONSE

6 변경요청 delta review

변경항목	이전값·새값	영향·재확인	결정·판본
시간·경로·고도
기체·조종자
수령지·탑재물
대기권리·누적대기

7 노쇼 준비관문

관문	요구상태	확인값·시각	미충족 사유
원격조종자·기체
탑재물·수령자
공역·기상·C2
통신·관제보류 구분

8 회수와 재제안

항목	결정·상태	권한·통지	새 제안 연결
RECLAIM_DECISION_ID
RELEASE_PENDING
RECLAIMED·상태버전
다음 적격임무·재검증

9 수동개입·이의·정정

사건	사유·증거	승인·만료	결과·통지
MANUAL_OVERRIDE
APPEAL_CASE_ID
원기록·정정기록
개선조치·책임자

10 감사종결

종결항목	결과	증거·식별자	완료시각
제안·수령·응답
변경·노쇼·회수
재제안·최종상태
중복배정·열린 이의

A.44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EU 2021/664 제10조 / 통합본 2026-02-22·확인 2026-10-02	운항허가 활성화 확인과 동적 제한에 따른 갱신·철회	EUR-Lex 통합 원문·EASA 공식 안내	A.44 2~8. EU 비교; 내부 슬롯 자동취소 기준 아님
EUROCONTROL IFPS Users Manual Wave 2.3 / 2026-04-22·확인 2026-10-02	변경·지연·취소 메시지와 ACK·REJ 처리	EUROCONTROL 공식 PDF	A.44 3~10. 유인항공 ATM 비교; UAS 보편규칙 아님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2	국가별 UTM 구현을 위한 전형적 틀과 ATM 상호작용	ICAO 공식 안내	A.44 전반. 수락기한·노쇼 수치 미확인
ISO 21384-3:2026 / 제3판·확인 2026-10-02	안전한 상업 UAS 운영절차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4 2·4·7~8.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ISO 23629-5:2023 / 제1판·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	A.44 1~8·10. 상태전이·시간값은 구현별 확인
ISO 10002:2018 / 제3판·확인 2026-10-02	불만처리의 계획·운영·유지·개선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4 9~10. 이의·정정 참고; 인증 미확인
ISO/IEC 27001:2022/Amd 1:2024 / 제3판·확인 2026-10-02	정보보안관리체계 요구사항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안내	A.44 1·3·8~10.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2	국내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4 2~8. 내부 슬롯과 법정 승인·안전의 분리

A.45 슬롯 실제 사용률·반복 노쇼·수용량 개선 통합 기록서

FDPS-F-A45는 슬롯 사건의 정의·계보·분모·제외규칙을 고정하고, 실제 사용률과 검증 노쇼·회수효율을 임무군별로 분석한 뒤 과잉예약 없이 알림·준비관문·수용량을 시험·승인·되돌림·효과검증으로 닫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법정 운항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분석범위·데이터사전·판본

항목	기록값	출처·시각	담당·서명
ANALYSIS_ID
데이터사전·정책판본
관찰기간·임무군
시간원·자료동결시각

2 원시사건·상태계보

사건·상태	식별자·시각	이전·다음 상태	근거·무결성
OFFERED·ACCEPTED
READY_CHECK_PASSED
ACTIVATED·USED·RETURNED
NO_SHOW·CANCELLED·RECLAIMED

3 분모·제외·정정 검토

검토항목	포함·제외 규칙	중복·지연·정정	승인·판본
유효 ACCEPTED 분모
기관·시스템 취소
공역·기상·ATS 보류
누락·오분류 정정

4 활성화·노쇼·회수·알림 지표

지표	분자·분모	결과·구간	해석 제한
슬롯 활성화율
검증 노쇼율
회수·재제안 효율
알림·변경·정정·수동개입

5 반복패턴·임무군 분해

분해축	표본·분포	반복패턴	소표본·재식별 조치
임무군·요청기관
지역·센터·교대조
시간대·요일·계절
기체·수령·공역조건

6 원인증거와 책임경계

원인군	사건·증거	검증결과	조치·책임경계
연락·수령·요청자
승무원·기체·C2
탑재물·수령자
공역·기상·ATS·UTM·시스템

7 과잉예약 금지·단일 소유권

통제항목	요구상태	검증값	위반·차단조치
한 슬롯 한 ASSIGNED 소유자
STANDBY와 배정 분리
회수 원자적 상태전환
중복배정 탐지·중지

8 개선시험·변경관리

시험항목	기준선·대상	성공·중지기준	승인·rollback
알림·연락처 개선
READY_CHECK 관문
인력·수용량·대체자원
UI·정책·교육 변경

9 역할·개인정보·정보보안 검토

검토대상	권한·목적	접근·보유	승인·미해결
운영기관·관제 담당자
원격조종자·요청자
UTM 제공자·ATS·ATC
개인정보·감사정보

10 효과검증·되돌림·감사종결

종결항목	결과	증거·식별자	결정·완료시각
전후효과·임무군 영향
독립 표본검토
안전·중복·통지실패
잔여위험·철회·열린 이의

A.45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EUROCONTROL ATFCM Operations Manual MAINT-2 / 2024-06-18·확인 2026-10-02	유럽 ATFM 슬롯 준수·누락·중복·반복 편차의 감시·조사·보고.	EUROCONTROL 공식 PDF 제19.2·19.5·19.6.	A.45 2~6·10. 유럽 ATM 비교; 80%를 UAS 기준으로 전용하지 않음.
EUROCONTROL A-CDM Specification / Edition 1.0, 2025-01-30·확인 2026-10-02	출발 전 마일스톤·갱신·경보·관계자 정보공유.	EUROCONTROL 공식 PDF.	A.45 4~8. 유럽 공항 A-CDM 비교; 보편 시간값 아님.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2	국가별 UTM 구현을 위한 전형적 틀과 ATM 상호작용.	ICAO 공식 안내·PDF.	A.45 전반. 단일 슬롯 성과지표·임계값 미확인.
ISO 21384-3:2026 / 제3판·확인 2026-10-02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5 2·6~8.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ISO 23629-5:2023 / 제1판·확인 2026-10-02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5 1~4·7~9. 상태·지표·역할배분은 구현별 확인.
ISO 9001:2026 / 제6판·확인 2026-10-02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개선의 공개 범위.	ISO 공식 현행판 페이지.	A.45 4~10. 유료 조항·적합성·인증 미평가.
ISO 19011:2026 / 제4판·확인 2026-10-02	감사프로그램과 경영시스템 감사 지침.	ISO 공식 현행판 페이지.	A.45 10. 인증을 부여하지 않음.
ISO/IEC 27001:2022/Amd 1:2024 / 확인 2026-10-02	정보보안경영시스템과 위험관리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안내.	A.45 1~3·5·9~10.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2	국내 비행승인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5 6~10. 내부 사용률과 법정 승인·안전 분리.

A.46 슬롯 정책 공정성 영향평가·변경·이의제기 통합 기록서

FDPS-F-A46은 슬롯 정책 변경을 집단별 기준선·사전 영향경로·제한시험·사후 결과·차이조사·개인정보·조건부 AI 검토·승인·철회·이의제기로 닫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결과 차이는 조사 신호이며 이 서식 자체가 차별, 법률책임, 징계, 표준 적합성, 인증, 운항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판정하지 않는다.

1 변경등록·평가범위

항목	기록값	근거·시각	담당·승인
POLICY_CHANGE_ID·판본
목적·적용대상·예상편익
영향 가능 집단·경로
시행예정일·책임자

2 기준선·집단·데이터사전

기준선 항목	정의·범위	동결값·완전성	비교가능성
관찰기간·시간대
임무군·기관·지역·센터
분모·제외·중복·지연
공역·기상·C2·수령 조건

3 사전 영향경로·위험

경로·위험	영향집단	가능 결과	예방·탐지
우선순위·제안·대기
수락·활성화·회수
알림·READY_CHECK·예외
안전·법률·개인정보·보안

4 제한시험·보호조치·되돌림

시험항목	범위·기간	성공·중지 기준	rollback·대체
정책·화면·알림 변경
표본·대조·시간창
단일 소유권·안전관문
수동대체·비상중지

5 사후지표·분포·완전성

지표	집단·분포	전후 결과	한계·완전성
제안·수락·활성화
대기 중앙·꼬리구간
노쇼·회수·취소·우회
정정·이의·수동개입

6 차이조사·사례표본

조사대상	사례·원기록	정당한 차이	정책 기여·결론
반복 불균형 집단
규칙·입력·정책판본
화면·알림·수동예외
인력·용량·외부제약

7 역할·개인정보·정보보안

검토대상	권한·목적	접근·보유·삭제	승인·미해결
운영기관·관제 담당자
원격조종자·요청기관
UTM 제공자·ATS·ATC
가명·소표본·감사로그

8 자동화·AI 조건부 검토

AI 검토항목	모델·자료·집단	성능·편향 결과	사람 검토·대체
기능 사용 여부·목적
모델·버전·시험자료
거짓양성·거짓음성
설명·정정·수동대체

9 변경결정·통지·이의·정정

결정·구제	대상·사유	통지·기한	승인·처리
승인·수정·정지·철회
영향 요청자 통지
이의·독립 재검토
정정·재처리·후속조치

10 효과검증·잔여위험·종결

종결항목	결과	증거·식별자	책임자·시각
효과·부작용 재검증
안전·중복·통지 실패
열린 이의·정정 확인
잔여위험·다음 검토일

A.46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31000:2018 / 제2판·2023 재확인·확인 2026-10-02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모니터링·의사소통.	ISO 공식 현행판 페이지; 인증용 표준 아님.	A.46 1~6·9~10. 유료 조항·적합성 미확인.
ISO 10002:2018 / 제3판·2023 재확인·확인 2026-10-02	불만처리의 설계·운영·분석·감사·검토.	ISO 공식 현행판 페이지.	A.46 9~10. 외부 분쟁·고용분쟁 범위 아님.
ISO/IEC TR 24027:2021 / 제1판·확인 2026-10-02	AI·AI 지원 의사결정의 편향 측정·평가.	ISO 공식 기술보고서 페이지.	A.46 8. AI·예측기능 사용 시 조건부; 규칙기반 정책 전체 아님.
EU 2021/664 제10조 / 통합본 2026-02-22·확인 2026-10-02	동일 우선순위 선착순과 동적 제한에 따른 갱신·철회.	EUR-Lex 공식 원문.	A.46 2~6·9. EU U-space 비교; 한국 보편규칙 아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37조의2 / 시행 2026-09-11·확인 2026-10-02	안전조치와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 결정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6 7~9. 적용 여부는 법무·개인정보 검토 필요.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2	국가별 UTM 구현과 ATM 상호작용의 공개 지침.	ICAO 공식 안내·PDF.	A.46 전반. 공정성 임계값·법적 판정 기준 미확인.
ISO 21384-3:2026 / 제3판·확인 2026-10-02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의 공식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6 3~4·6·9~10. 보호된 조항·적합성 미확인.
ISO 23629-5:2023 / 제1판·확인 2026-10-02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의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6 1~6·9. 구현별 역할·데이터·정책은 별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시행 2026-09-17·확인 2026-10-02	국내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A.46 3~4·6·9~10. 내부 평가와 법정 승인 분리.

A.47 영향평가 결과의 운영체계 변경·배포·재검증 통합 기록서

FDPS-F-A47은 영향평가 발견사항을 CHANGE_ID에 연결하고 경영검토, 통제문서, 교육·역량, 시스템 요구사항, 다기관 협약, 시험, 배포·수령, 초기운용과 효과검증으로 닫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법정 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국가자격,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변경 식별·발견사항 연결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담당·기한
CHANGE_ID·제목
연결 IMPACT_ASSESSMENT_ID·발견사항
변경 범위·대상 임무·시스템·협약
책임자·위험소유자·목표일

2 경영검토·결정

검토항목	분석·의견	결정·조건	승인·시각
안전·법률·공역·외부 승인
개인정보·정보보안·연속성
편익·비용·자원·일정·잔여위험
수용·조건부 수용·보류·기각·수정

3 통제문서 개정

문서·서식	구판·신판	발효·구판차단	승인·배포
정책·SOP·작업지침
체크리스트·서식·데이터사전
교육자료·화면·상태·사유코드
상호참조·보존·긴급판 만료

4 역할별 교육·역량

역할	격차·학습목표	교육·평가·보완	독립수행 승인
관제 담당자
원격조종자·현장팀
시스템·UTM·외부 인터페이스 담당
관리자·검토자·재교육 조건

5 시스템 요구사항·추적성

요구사항	출처·목적·주체	수용기준·검증	설계·시험 증거
REQUIREMENT_ID·우선순위
입력·출력·상태전이·예외
접근·로그·시간·데이터·보안
관련 위험·문서·교육·인터페이스

6 구축·시험·구성·되돌림

시험·배포항목	환경·자료·판본	성공·중지 기준	결과·결함·조치
단위·통합·인터페이스·회귀시험
권한·감사로그·시각동기화
데이터 이전·수동대체·복구
rollback·구판복원·비상연락

7 다기관 협약·권한경계

관계·인터페이스	데이터·상태·SLA	권한·장애·변경통지	판본·발효·종료
운영기관 ↔ 원격조종 조직
운영기관 ↔ UTM 제공자
운영기관 ↔ 수령기관·협력기관
ATS/ATC 고유권한·확인사항

8 배포·수령·시행준비

대상	배포판·발효시각	수령·이해 증거	미수령·대체조치
관제 담당자·교대조
원격조종자·현장팀
시스템·UTM·관계기관
go/no-go·지원·구판종료

9 전환·초기운용 집중감시

관찰항목	기준선·경보구간	초기 결과	중지·되돌림 판단
실제사용·수동개입·오류·정정
통지·수령·인터페이스·서비스 수준
안전·보안·개인정보·불균형 신호
병행운영·cutover·복구상태

10 효과검증·잔여위험·종결

종결항목	결과·상태	증거·식별자	책임자·시각
요구사항별 효과·결함
교육·문서·협약·배포 수령
잔여위험·열린조치·재검토일
내부 검증·외부 확인 구분·종결

A.47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15:2019 제2판 · 2026-10-02	역량관리·사람개발 지침	ISO 공식 서지·초록; 2025 재확인	A.47 §4 / 유료 본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10013:2021 제1판 · 2026-10-02	문서화된 정보의 개발·유지	ISO 공식 서지·초록; 정기검토 중	A.47 §3·8 / 검토 결과 미확인
ISO/IEC/IEEE 29148:2018 제2판 · 2026-10-02	요구사항공학 프로세스·정보항목	ISO 공식 서지·초록; 후속 DIS 개발 중	A.47 §5·6 / 전문·후속판 미확인
ISO 44001:2017 + Amd 1:2024 · 2026-10-02	협업관계관리시스템	ISO 공식 서지·초록·개정표; 제2판 DIS 개발 중	A.47 §7 / 초안은 비교참고만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공개 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A.47 §2·3·10 / 적합성 평가 미실시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2	경영시스템 감사 지침	ISO 공식 서지·초록	A.47 §10 / 감사·인증 완료 아님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ISMS 요구사항과 현행 개정표	ISO 공식 페이지·개정표	A.47 §2·5·6·7·9 / 통제선정·적합성평가 미실시
ICAO UTM Framework Ed.4 · 2026-10-02	국가 대상 UTM 프레임워크와 ATM 연계	ICAO 공식 UTM 페이지·PDF	A.47 §7·8 / 국내 권한·서비스는 별도 확인
ISO 21384-3:2026·ISO 23629-5:2023·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10-02	UAS 운용절차·UTM 기능구조 공개범위와 국내 비행승인·준수사항	ISO 공식 서지·초록;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7 시행본	A.47 전반 / 전문 세부조항·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48 변경 후 초기 운용 집중감시·이상징후·되돌림·잔여조치 이관 통합 기록서

FDPS-F-A48은 변경 발효 뒤 STABILIZATION_ID를 열고 기준선·임계치, 전환·병행운영, 실시간 감시, 이상분류, 결정관문, 되돌림·복구, 교대인계, 잔여조치 수령과 종료기준을 하나의 증거사슬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이 서식은 법정 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사고등급·법률책임 판정, 표준 적합성,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안정화 식별·범위·기간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STABILIZATION_ID·CHANGE_ID
임무·거점·시스템·역할·협약 범위
개시·예상 종료·rollback 가능시한
책임자·교대범위·관찰주기

2 기준선·임계치·자료사전

관찰항목	기준선·분모·시간원	trigger·승인근거	자료출처·완전성
오류·정정·수동개입
경보 전달·수령·지연·인터페이스
안전·보안·개인정보·서비스 신호
오탐·미탐·근접사건·현장문의

3 전환·병행운영·대사

통제항목	구판·신판·모드	권위기록·중복방지	대사·종료조건
cutover·shadow·active 시각
설정·권한·인터페이스 판본
자료 동기화·중복·결손
구판 종료·재활성화 조건

4 실시간 감시로그

EVENT_ID·시각	사실·마지막 정상값	영향·증거 위치	즉시조치·상태

5 이상징후 분류·증거

분류항목	잠정분류·확실성	근거·결손	권한자·상향
예상 변동·결함·부적합
운영·안전사건
정보보안·개인정보·서비스중단
권한충돌·원인 미확정

6 결정관문·보호조치

결정	trigger·근거	영향·보호조치	권한자·통지·해제
정상계속·감시강화
임무·거점·기능 제한
신규투입 일시정지·전면정지
재검토시각·수령·복창

7 되돌림·복구·대사

복구대상	복원판·순서	검증·대사결과	통지·승인·시각
소프트웨어·설정·권한·로그
자료·시각·중복·결손
문서·교육·체크리스트·협약
현장·UTM·연락망·서비스 복구

8 교대인계·통지수령

인계항목	현재상태·제한	증거·다음 결정	송신·수령·시각
열린 EVENT_ID·ACTION_ID
즉시조치·비활성 기능
마지막 정상값·자료결손
미통지 대상·대체연락

9 잔여조치·이관·수령

ACTION_ID·위험	이관처·책임자	기한·검증방법	수령·거부·재배정
시정조치·정비
교육·요구사항 backlog
공급자·협약·감사계획
잔여위험·재검토일

10 종료기준·잔여위험·재개방

종결항목	결과·상태	증거·식별자	승인·시각
안정 추세·중대 이상
대사·복구·문서·역량
잔여위험·열린조치·다음 검토
내부 종료·외부 미확인·재개방 trigger

A.48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16 발행·Edition 6 확인	1.48·A.48 §1·2·9·10 / 유료 본문 세부조항·적합성 미평가
ISO 22301:2019 + Amd 1:2024 · 2026-10-02	업무연속성, 중단 대응·복구 관리시스템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현행 발행판과 후속 CD 구분	1.48·A.48 §6·7·10 / 기관별 연속성 목표·복구시간 미확인
ISO 22313:2020 제2판 · 2026-10-02	사전 정의된 수용가능 역량으로 서비스 지속·복원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2025 재확인, 개정 예정 상태	1.48·A.48 §1·6·7·10 / 유료 본문·후속판 미확인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와 Amendment 서지	1.48·A.48 §2·4·5·7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ISO/IEC 27031:2025 제2판 · 2026-10-02	ICT 연속성 준비·대응·복구, 외부 서비스 의존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5-05 발행·Edition 2 확인	1.48·A.48 §3·6·7 / 복구목표·공급자 약정은 기관별 확인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2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 지침	ISO 공식 제품 페이지·TC176 공개자료	1.48·A.48 §5·9·10 / 감사·인증 완료 표현 금지
ICAO UTM Framework Edition 4 · 2026-10-02	국가 대상 UTM 공통 프레임·핵심기능·ATM 연계	ICAO 공식 UTM Guidance와 Edition 4 PDF	1.48·A.48 §3·4·6·8 / 국내 권한·서비스·인터페이스 별도 확인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초록	ISO 공식 서지·초록; 2026-08 발행·46쪽	1.48·A.48 전반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2023-04 발행	1.48·A.48 §3·4·8 / 실제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10-02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개인정보 관련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7 시행본	1.48·A.48 §4·5·6·8 / 임무별 공역·승인·보고절차 재확인

A.49 복수 변경 패키지 의존성·충돌·동결·릴리스 승인 통합 기록서

FDPS-F-A49는 여러 CHANGE_ID를 RELEASE_ID 아래에 연결하되 개별 변경의 책임과 증거를 보존하고, 의존성·충돌·공유자원·동결예외·우선순위·기준선·승인·단계배포·되돌림·잔여조치를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기관의 변경관리 규정, 안전관리시스템, 정보보안 통제, 비행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패키지 식별·범위·권한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RELEASE_ID·관련 CHANGE_ID
목적·포함·제외·적용범위
소유자·검토자·승인권자
예정 시간창·외부 의존성

2 의존성·공유자원 지도

구성항목·관계	선행·후행·공유	소유자·출처	확인·미확인
시스템·설정·API·데이터
GCS·C2·UTM·AIS·MET·GIS
문서·교육·인력·근무편성
공급자·협약·통신·전원·시간원

3 충돌·복귀호환성 평가

충돌 ID·유형	영향·근거	처리방식	결정자·재검토
기능·설정·API·스키마
자원·시간창·시험환경
안전·권한·인적요인·보안
되돌림·기준선·자료복원

4 자원·시간창·수용능력

자원	요구·가용·예약	충돌·완화	소유자·시각
인력·교대·역량·피로
시험·운영환경·거점
통신·전원·저장·백업
공급자·관계기관 지원창

5 변경동결·긴급예외

통제항목	범위·기간	허용·금지	승인·통지·만료
구성·문서·권한·인터페이스
유지보수·보안조치
긴급예외·최소 위험평가
임시기준선·사후검토기한

6 우선순위·순서·보류 결정

CHANGE_ID	우선순위 근거	선행조건·순서	결정·재검토
안전·법정기한·중단복구
정보보안·반복결함
준비도·자원·rollback 호환성
분리·범위축소·보류·반려

7 릴리스 기준선·재현·복원

기준선 항목	판본·식별값	검증·보관위치	복원지점·책임
소프트웨어·설정·권한·해시
문서·체크리스트·교육·협약
데이터 변환·백업·복원
배포도구·환경차이·설치순서

8 준비검토·릴리스 승인

검토항목	증거·결과	미결·조건	결정권자·시각
요구사항·시험·회귀·복구
안전·보안·개인정보 영향
교육·근무·연락·관계기관
승인·조건부·분할·보류·반려

9 단계배포·감시·중지·되돌림

단계·범위	시작·종료조건	지표·trigger·조치	승인·통지·수령
시험·shadow·제한운영
거점·임무·시간창·최대노출
중지·되돌림·복구검증
STABILIZATION_ID 연결

10 종결·잔여조치·재개방

종결항목	결과·상태	증거·식별자	승인·시각
적용 기준선·성공·실패 변경
예외·충돌·통지·수령
ACTION_ID·소유자·기한·검증
잔여위험·다음 검토·재개방 trigger

A.49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제품·서비스 전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3 재확인 현행판·개정 예정 단계 90.92	1.49·A.49 §1·2·3·7·10 / 유료 전문 세부절차·후속판 미확인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서비스관리시스템과 서비스 계획·설계·전환·제공·개선 공개범위	ISO·IEC 공식 서지; 2018 제3판, 2023 재확인, Amd 1 발행 확인	1.49·A.49 §4·6·7·8·9 / 조직별 프로세스·적합성 미평가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운영통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 발행 현행판	1.49·A.49 §1·6·8·10 / 유료 본문·전환·인증 미평가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와 Amendment 서지	1.49·A.49 §2·3·5·7·8·9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제4판 · 2026-10-02	SMS 안전보증의 management of change와 변화·상호작용 위험 공개지침	ICAO 공식 SMM eBook Chapter 9; 요소 3.2와 위험관리 설명 확인	1.49·A.49 §2·3·6·8·9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확인
ICAO Annex 19 제3판·Amendment 2 상태 · 2026-10-02	국가·서비스제공자 안전관리 상위체계와 적용시점	ICAO 공식 SARPs 페이지; 2025-11-04 발효, 2026-11-26 적용 예정 확인	1.49·A.49 §3·8·10 / 확인일 현재 미래 적용사항을 국내 현행의무로 표현하지 않음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초록	ISO 공식 서지·초록; 2026-08 발행·46쪽	1.49·A.49 전반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2023-04 발행	1.49·A.49 §2·3·7·9 / 실제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10-02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개인정보 관련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7 시행본	1.49·A.49 §3·5·6·8·9 / 임무별 공역·승인·보고절차 재확인

A.50 긴급변경 승인·최소시험·사후검토·정식기준선 편입 통합 기록서

FDPS-F-A50은 긴급변경을 신속하게 실행하면서도 EMERGENCY_CHANGE_ID 아래에 긴급성, 제한승인, 변경 전 기준선, 최소시험, 실행·감시, 사후검토, 정식기준선 처분, 임시권한 제거와 잔여조치를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기관의 변경관리 규정, SMS, 정보보안 통제, 비행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긴급성 선언·분류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EMERGENCY_CHANGE_ID·INCIDENT_ID
현재 장애·위협·지연위험
정상창을 기다릴 수 없는 이유·대안
긴급/신속정상/보류 판정

2 권한·대체순서·만료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주 승인권자·대체순서
이중승인 대상·예외
선조치 한계·확인기한
관제·조종·UTM·ATS 권한경계

3 최소 증거묶음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CHANGE_ID·RELEASE_ID·현재 BASELINE_ID
대상·목적·예상효과·부작용
안전·보안·개인정보 영향
통지·수령·미확인·확인기한

4 위험기반 최소시험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핵심 기능·경보·표시·시간동기
권한·로그·기록·개인정보
C2·GCS·UTM·외부 인터페이스
백업·복원·rollback·보상통제

5 변경 전 기준선·복원지점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소프트웨어·설정·규칙·권한
데이터·문서·교육·협약
백업·복원절차·비가역성
의존 변경·활성 임무 영향

6 실행·중지·되돌림 로그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trigger·조치	실행·확인자
권한부여·접속·시작
단계적 적용·수동개입
중지·격리·rollback
종료·접근차단·상태확인

7 운용감시·통지·수령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관제 담당자·운영책임자
원격조종자·현장팀
UTM·공급자·관계기관
ATS·ATC·법정 보고 대상

8 사후검토 PIR_ID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긴급성·승인경로 적절성
최소시험·미시험·보상통제
효과·결함·보안·자료·인적요인
반복우회·기록누락·통제개선

9 정식기준선 처분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편입·조건부·수정·원복·격리·폐기
보완 시험·영향평가·문서·교육
CHANGE_ID·RELEASE_ID·BASELINE_ID 연결
임시변경 만료·제거·재승인

10 종결·임시권한 제거·잔여조치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계정·토큰·방화벽 예외·우회
자산·기준선·문서·교육 갱신
ACTION_ID·잔여위험·검증
기록보존·접근권한·종결승인

A.50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53 Rev. 5 CM-3·CM-4·CM-5 · 2026-10-02	구성변경 제안·승인·시험·기록·감시·처분, 영향분석, 접근제한·이중승인	NIST 공식 PDF CM-3, CM-3(2), CM-4, CM-5(4) 확인	1.50·A.50 §2~10 / 미국 연방 비교통제이며 국내 의무 아님
NIST SP 800-128 Update 1 · 2026-10-02	보안 중심 구성관리와 예정·비정기 변경 통제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 페이지	1.50·A.50 §1·3·5·6·9 / 조직별 적용·적합성 미평가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제품·서비스 전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3 재확인·개정 예정 단계 90.92	1.50·A.50 §3·5·9·10 / 유료 전문 세부절차 미확인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서비스관리시스템과 서비스 계획·설계·전환·제공·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 2018 제3판·2023 재확인·Amd 1 확인	1.50·A.50 §1·4·6·8·9 / 조직별 프로세스·적합성 미평가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통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 발행	1.50·A.50 §2·8·9·10 / 유료 본문·인증 미평가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1.50·A.50 §2~6·8~10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26-10-02	SMS 안전보증의 management of change와 조직 맞춤형 SMS 공개지침	ICAO 공식 SMM 페이지; 요소 3.2 확인	1.50·A.50 §1·4·7·8·9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ICAO Annex 19 제3판·Amendment 2 상태 · 2026-10-02	국가·서비스제공자 안전관리 상위체계와 적용시점	ICAO 공식 SARPs 페이지; 2025-11-04 발효, 2026-11-26 적용	1.50·A.50 §1·8·10 / 확인일 현재 미래 적용사항을 국내 현행의무로 표현하지 않음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와 안전중요 외부 C2 서비스 공개초록	ISO 공식 서지·초록; 2026-08 발행	1.50·A.50 §4·7·8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0·A.50 §4·7·9 / 실제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2조의2 · 2026-10-02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 특별비행승인의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0·A.50 §1·2·7·9·10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51 긴급변경 반복·남용 탐지·원인분석·재발방지 통합 기록서

FDPS-F-A51은 긴급변경의 연결증거, 지표정의, 맥락정규화, 패턴탐지, 독립분류, 원인분석, 통제개선, 책임검토, 효과검증과 경영검토를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건수만으로 개인이나 팀을 평가하지 않으며 실제 기관의 감사·인사절차, SMS, 정보보안 관리체계, 비행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데이터 계보·품질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EMERGENCY_CHANGE_ID·연결 ID
구성항목·서비스·거점·임무
신청·승인·실행·확인·공급자
누락·중복·시간동기·보완기한

2 지표 정의·산식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지표명·목적·질문
분자·분모·기간·단위
제외·중복·취소·훈련 처리
데이터 소유자·변경통지

3 맥락·정규화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변경량·임무시간·자산·안전중요도
기상·재난·위협·신규전환
공급자·인터페이스·용량·정비창
보정 전후 값·한계·가정

4 패턴탐지·후보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추세·이동평균·기준선 이탈
동일 CI·서비스·원인·공급자 군집
소급승인·예외연장·권한 미회수
원기록 표본확인·교란요인

5 분류·독립검토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오탐·예측불가 긴급
계획·용량·정비·시험·감시 결함
공급자·접근권한·절차설계 문제
검토자 독립성·이해충돌·보호조치

6 원인분석 RCA_ID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trigger·조치	실행·확인자
직접 원인·기여조건
실패·부재 방어선
잠재 조직원인·증거
사실·해석·가설·미확인

7 통제개선 ACTION_ID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정규변경·사전승인·시험자동화
용량·정비창·알람·로그·권한
절차·교육·교대·공급자 협약
예상결과·소유자·기한·자원

8 책임·공정절차 검토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운영기관 체계·자원·위험수용
관제 담당자 사실·전달·수령
조종·UTM·ATS 고유 권한
은폐·무권한 의혹의 소명·결정절차

9 효과검증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예상효과·측정기간·검증자
재발·소급승인·시험·PIR·권한회수
보고 충실도·리드타임·부작용
효과/부분/무효/악화·재개방

10 경영검토·종결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추세·고위험 군집·미완료 조치
임계값·제외조건·예외 재승인
인력·예산·도구·정비창 결정
잔여위험·수령·종결·재검토일

A.51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53 Rev. 5 AU-6·CA-7·PM-6 · 2026-10-02	감사기록 분석·보고, 조직정의 지표·빈도·추세·독립평가, 성과측정	NIST 공식 PDF 해당 통제 확인	1.51·A.51 §1~5·9·10 / 미국 연방 비교통제, 국내 의무 아님
NIST SP 800-61 Rev. 3 · 2026-10-02	사고대응 교훈·근본원인 분석과 지속개선의 연결	NIST 공식 PDF, 2025-04 발행	1.51·A.51 §5~10 / 사이버사고 비교지침, 항공 권한 별도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제품·서비스 수명주기 구성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페이지; 현행 발행본, 제4판 WD 개발 중	1.51·A.51 §1·3·7·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운영·측정·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Amendment 페이지	1.51·A.51 §2~4·7·9·10 / 조직별 적용·적합성 미평가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QMS의 운영, 성과평가, 데이터 기반 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current edition 확인	1.51·A.51 §2·7·9·10 / 유료 본문·인증 미평가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2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1.51·A.51 §4·5·8~10 / 감사지침이며 자체로 인증 아님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정보보안 위험관리·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1.51·A.51 §1~5·7·9·10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26-10-02	SMS 안전성과 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의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 Chapter 9 페이지	1.51·A.51 §2~5·7·9·10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ICAO Annex 19 제3판·Amendment 2 상태 · 2026-10-02	안전관리 상위체계와 적용시점	ICAO 공식 SARPs 페이지; 2026-11-26 적용 예정	1.51·A.51 §8·10 / 확인일 현재 국내 현행의무로 표현하지 않음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상업 UAS 안전운용 절차 공개초록	ISO 공식 서지·초록	1.51·A.51 §3·8·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초록과 제외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1.51·A.51 §1·3·8 /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2조의2 · 2026-10-02	비행·특별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1·A.51 §8·10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52 표준변경 후보·사전승인·자동시험·표본감사 통합 기록서

FDPS-F-A52는 표준변경 후보의 경계, 모델 판본, 사전승인, 자동 자격관문과 시험, 실행증거, 표본감사, 효과측정과 갱신·철회를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반복 성공을 위험면제로 해석하지 않으며 실제 기관의 변경관리, SMS, 정보보안 관리체계, 비행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후보 선정·제외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후보 작업·목적·반복빈도
안정된 범위·입력·전제조건
실패형태·잔여위험·복귀 증거
제외항목·최근 사고/장애/변경

2 표준변경 모델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STANDARD_CHANGE_MODEL_ID·MODEL_VERSION
대상 CI·허용 버전·제외범위
입력·선행조건·순서·정비창
TEST_PACK_ID·중지·복귀·만료

3 사전승인·영향분석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안전·보안·개인정보·서비스 영향
작성·실행·승인·감사 업무분리
승인/반려/보완·유효기간
개정·일시정지·철회 조건

4 자동 자격관문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신원·권한·승인판본·기준선
의존성·임무/변경 충돌
백업·복원·해시·서명
통신·로그·시간동기·외부조건

5 자동시험팩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기능·경보·화면
C2·GCS·UTM 인터페이스·성능
접근·로그·시간·데이터 무결성
복귀모의·보상통제·실패처분

6 실행·확인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trigger·조치	실행·확인자
STANDARD_CHANGE_RUN_ID·중복키
모델·시험팩 판본·입력·출력
변경 전후 기준선·실제상태
중지·복귀·통지·수령

7 예외·재분류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관문 실패·응답 없음·불일치
시험실패·수동 우회 요청
일반/긴급변경 재분류 근거
잔여위험·승인자·후속 ACTION_ID

8 표본감사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AUDIT_SAMPLE_ID·모집단·기간
위험층화·무작위·강화검토 근거
검토자 독립성·표본률·순환주기
결함·모집단 확대·시정조치

9 효과측정·유효성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긴급전환·실패·복귀·오탐/누락
수동우회·숨은 작업·감사지적
처리시간·보고충실도·부작용
유효/부분/무효·재검토일

10 갱신·종결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갱신·범위축소·일시정지·철회
모델/시험팩/승인판본 갱신
수령·교육·구판 사용중지
ACTION_ID·잔여위험·재개방

A.52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53 Rev. 5 CM-3·CM-4·SI-7 · 2026-10-02	변경유형·승인·기록·검토, 자동기록/금지/구현, 시험·영향분석·무결성 확인	NIST 공식 PDF 해당 통제 확인	1.52·A.52 §2~8 / 미국 연방 비교통제, 국내 의무 아님
NIST SP 800-128 Update 1 · 2026-10-02	보안 중심 구성관리의 원칙·프로세스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발행 페이지	1.52·A.52 §1~6·10 / 기관별 구성관리 설계 별도
ISO 10007:2017 제3판 · 2026-10-02	제품·서비스 수명주기 구성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페이지; 현행 발행본, 제4판 WD 개발 중	1.52·A.52 §1~3·6·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2	서비스관리시스템의 계획·전환·운영·측정·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Amendment 페이지	1.52·A.52 §2~10 / 조직별 적용·적합성 미평가
ISO 9001:2026 제6판 · 2026-10-02	QMS 프로세스 통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2026-09-16 발행	1.52·A.52 §1·3·8~10 / 유료 본문·인증 미평가
ISO 19011:2026 제4판 · 2026-10-02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 페이지	1.52·A.52 §8~10 / 감사지침이며 자체로 인증 아님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2026-10-02	정보보안 위험관리·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1.52·A.52 §2~10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26-10-02	SMS 변경관리, 안전성과 측정, 지속개선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 Chapter 9 페이지	1.52·A.52 §1·3·8~10 / 조직별 SMS 적용·승인 별도
ISO 21384-3:2026 제3판 · 2026-10-02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의 공개초록	ISO 공식 서지·초록	1.52·A.52 §1·4~7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2026-10-02	UTM 기능구조 공개초록과 역할·통신·사업모델 제외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1.52·A.52 §1·4~7 / 역할·통신·계약은 적용체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2조의2 · 2026-10-02	비행·특별승인과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2·A.52 §1·7·10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53 자동화 파이프라인 코드·서명·비밀정보·실행권한·공급망 통합 기록서

FDPS-F-A53은 변경 자동화 파이프라인의 신뢰경계, 코드 접수, 격리 빌드, 의존성·SBOM·출처증명, 시험·서명, 비밀정보와 실행권한, 배포관문, 감시·사고대응, 공급자와 종결을 하나의 증거계보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 공급망 계약, 운항승인,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파이프라인 신뢰경계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PIPELINE_ID·PIPELINE_VERSION
저장소·실행기·서명·비밀정보·배포제어기
소유자·데이터등급·네트워크경로
허용호출자·차단점·미승인도구

2 코드 접수·검토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SOURCE_REVISION·보호 브랜치
개발자/로봇 신원·서명증거
동료검토·업무분리·정책코드
비밀정보 탐지·push protection

3 격리 빌드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BUILD_ID·실행기 이미지·도구판본
깨끗한 작업공간·외부통신 허용목록
입력·출력 digest·시간·재현성
상시특권·외부다운로드·예외처분

4 의존성·SBOM·출처증명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직접/전이 의존성·승인 공급원
서명·해시·라이선스·지원상태
SBOM_ID·PROVENANCE_ID
취약점·완화·교체·공급자 통지

5 시험·증명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ARTIFACT_DIGEST·도구/정책판본
정적/동적·의존성·비밀정보 검사
기능·인터페이스·회귀·복귀시험
증명 만료·실패·재빌드 처분

6 서명·키 관리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trigger·조치	실행·확인자
SIGNING_KEY_ID·서명주체·유효기간
승인 digest·증명·정책관문
키 저장·HSM/다인승인·노출방지
교체·폐기·복구·배포 전 검증

7 비밀정보 관리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SECRET_LEASE_ID·발급/만료/범위
코드·산출물·로그·화면 노출검사
주입·마스킹·접근기록
노출 시 폐기·교체·영향조사

8 실행 신원·권한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PIPELINE_RUN_ID·workload identity
빌드·시험·서명·배포 역할분리
최소권한·시간제한·단계상승
비상접근·공유계정·권한누적 검토

9 배포·감시·사고대응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POLICY_BUNDLE_ID·DEPLOYMENT_ID
서명·출처·SBOM·시험·대상 대조
이상탐지·격리·중지·키/자격증명 폐기
INCIDENT_ID·증거보존·복구승인조건

10 공급자·효과·종결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SUPPLIER_ID·지원판본·하위공급자
취약점/변경 통지·사고협력·교체/종료
오탐·우회·권한누적·부작용 지표
ACTION_ID·수용/완화/교체/중단·재검토일

A.53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204D 최종본 · 2024-02 · 확인 2026-10-02	DevSecOps CI/CD의 소스·빌드·시험·패키지·배포 공급망 보안과 출처·서명·비밀정보·격리빌드	NIST 공식 PDF 3~5장 확인	1.53·A.53 §1~9 / 미국 연방 비교지침, 국내 의무 아님
NIST SP 800-218 SSDF v1.1 · 2022-02 · 확인 2026-10-02	보안개발 관행과 구매자·공급자 공통어휘	NIST 공식 최종 발행 페이지; v1.2는 IPD	1.53·A.53 §1~5·9~10 / 조직별 구현·평가 미완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사이버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전략·정책·계획	NIST 공식 최종 PDF·발행이력	1.53·A.53 §1·4·9·10 / 미국 연방 비교지침
NIST SP 800-53 Rev.5 Update 1 · 확인 2026-10-02	AC-5·AC-6·CM-5·IA-5·SA-10·SA-11·SI-7·SR-3·SR-4·SR-11 비교통제	NIST 공식 통제 카탈로그	1.53·A.53 §1~10 / 통제선정·적합성 미평가
CISA 공급망 개발자 권고지침 · 확인 2026-10-02	개발·CI/CD 단계의 비밀정보 탐지 등 보충사례	CISA 공식 가이드	1.53·A.53 §2·5·7 / 미국 정부 권고, 국내 의무 아님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다층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공급망의 구매자·공급자 정보보안 위험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3·A.53 §1·4·9·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확인 2026-10-02	ISMS 위험관리·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제품·Amendment 페이지	1.53·A.53 §1~10 / 적용통제·심사 미평가
ISO/IEC 27002:2022 제3판 · 확인 2026-10-02	접근통제·암호기술·사고대응 등 정보보안 통제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3·A.53 §1~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확인 2026-10-02	SMS 변경관리·안전성과 측정·지속개선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 Chapter 9	1.53·A.53 §1·9·10 / 소프트웨어 공급망 의무로 해석하지 않음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상업 UAS 운용절차 공개초록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3·A.53 §1·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 공개초록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3·A.53 §1·9 / 역할·통신·사업모델 별도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시행령 제30조 · 확인 2026-10-02	개인정보 포함 시 내부계획·접근·인증·암호화·접속기록·악성프로그램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3·A.53 §7~9 / 개인정보 포함 여부·공공시스템 해당성 별도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확인 2026-10-02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3·A.53 §1·9·10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54 취약점 통보·영향판정·긴급완화·교체·고객통지 통합 기록서

FDPS-F-A54는 외부 공급자와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취약점 통보를 접수·검증하고 자산과 대조한 뒤 노출판정, 우선순위, 긴급완화, 수정·교체·배포, 내부·외부 통지, 효과검증과 종결을 하나의 증거계보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기관의 취약점 대응계획, 개인정보 유출 통지, 비행승인,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접수·출처통제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VULN_CASE_ID·ADVISORY_ID·CVE_ID
원출처·URL·발행자·수신채널
서명·해시·공식 도메인·정정이력
공개제한·중복통합·다음 갱신시각

2 자산·SBOM 일치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PRODUCT_ID·SBOM_ID·판본·해시
직접/전이·펌웨어·컨테이너·서비스
AFFECTED_INSTANCE_ID·설치경로·소유자
예비장비·복제본·미관리자산 탐색

3 노출판정·VEX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VEX_ID·EXPOSURE_DECISION_ID
영향 있음/없음/수정/조사 중
존재·실행·기능·플랫폼 근거
판정자·시각·만료·재개방 조건

4 위험 우선순위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실제 악용·KEV·CVSS·도달성
권한·공격경로·보상통제
안전·C2·항법·감시·데이터·서비스 결과
수정가용성·시험역량·결정기한

5 긴급완화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MITIGATION_ID·대상·효력·만료
노출제한·분리·기능중지·자격증명 교체
배포/임무중지·수동/예비절차
예상효과·부작용·복구·현장수령

6 수정·업데이트·교체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trigger·조치	실행·확인자
PATCH_BUILD_ID·수정판·대체품
서명·해시·출처·릴리스 노트
갱신 SBOM·VEX·지원상태
지원종료·격리·제거·교체·이관 결정

7 시험·배포·복귀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DEPLOYMENT_ID·대상·순서·관문
호환성·기능·인터페이스·성능·안전영향
회귀·데이터무결성·복귀시험
단계배포·현장검증·비상변경 사후검토

8 소통·통지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NOTICE_ID·CUSTOMER_ID·ACK_ID
영향판본·노출조건·조치·기한
지표·문의·갱신시각·미응답 재통지
개인정보/규제 통지 적용판정·근거

9 역할·인계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운영기관 위험·서비스·통지 결정
관제 담당자 감시·중지·교대인계
원격조종자 즉시 안전판단·상태확인
공급자/OSS·UTM·ATS 범위와 수령

10 효과검증·종결·교훈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설치판본·해시·재검사·드리프트
악용지표·INCIDENT_ID·서비스회복
미수정 인스턴스 0/만료 예외·고객이행
ACTION_ID·원인·공급자성과·개선·재검토일

A.54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218 SSDF v1.1 · 2022-02 · 확인 2026-10-02	잔존 취약점 식별·대응·재발방지와 공급자·구매자 공통어휘	NIST 공식 최종본; v1.2는 2025-12 IPD	1.54·A.54 §1~4·10 / 조직별 구현·평가 미완
NIST SP 800-40 Rev.4 · 2022-04 · 확인 2026-10-02	식별·우선순위·획득·설치·검증을 포함한 전사 패치관리 계획	NIST 공식 최종 PDF	1.54·A.54 §4~7·10 / 미국 연방 비교지침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공급망 제품·서비스 위험 식별·평가·완화	NIST 공식 발행·업데이트 페이지	1.54·A.54 §1~7·10 / 미국 연방 비교지침
CISA VEX 최소요건 · 2023 · 확인 2026-10-02	제품별 취약점 영향상태와 근거 교환	CISA 공식 공개요건·사용사례	1.54·A.54 §1~3·8 / 현장판정 대체 아님
CISA KEV Catalog · 확인 2026-10-02	실제 악용 증거를 취약점 우선순위에 반영	CISA 공식 카탈로그; 2026-09-29 갱신 확인	1.54·A.54 §4 / 단독 운항중지·안전판정 기준 아님
ISO/IEC 29147:2018 제2판 · 확인 2026-10-02	취약점 공개와 이용자 지원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4, to be revised	1.54·A.54 §1·8 / 유료 전문 세부조항·차기판 미확인
ISO/IEC 30111:2019 제2판 · 확인 2026-10-02	보고된 잠재 취약점의 처리·개선 프로세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5, to be revised	1.54·A.54 §1~7·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차기판 미확인
ISO/IEC TR 5895:2022 · 확인 2026-10-02	다자간 조정공개의 준비·접수·검증·완화·공개·사후단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4·A.54 §1·3·6·8·10 / 조직별 적용 미평가
ISO/IEC 18974: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오픈소스 보안보증 프로그램의 품질요건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4·A.54 §1~4·6·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다층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구매자·공급자 정보보안 위험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4·A.54 §1·6·8~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KISA 보호나라·KrCERT·KNVD · 확인 2026-10-02	국내 취약점 신고·조치·보안공지 공식 확인경로	KISA 공식 포털·KNVD 안내	1.54·A.54 §1·4·8 / 개별 공지의 적용판본 별도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시행령 제39조·제39조의3·제40조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2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의 내용·시한·예외와 긴급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4·A.54 §8·10 / 취약점 자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음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SMS 변경관리·안전성과·지속개선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 Chapter 9	1.54·A.54 §4~7·10 / 취약점 세부의무로 해석하지 않음
ISO 21384-3:2026 제3판 · 2026-08 · 확인 2026-10-02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4·A.54 §4~7·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4·A.54 §2·4·8·9 / 역할·통신·사업모델 별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09-17 시행 · 확인 2026-10-02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4·A.54 §4·5·7·9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55 공급자 지원중단·대체품 선정·데이터 이관·이중운영·계약종료 통합 기록서

FDPS-F-A55는 공급자 지원중단 또는 신뢰 상실을 종료 사례로 정규화하고, 의존성·대체품·데이터 이관·제한적 이중운영·전환과 복귀·접근회수·데이터 삭제·소통·계약종료·안정화 종결을 하나의 증거계보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계약해지, 개인정보 파기, 비행승인,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종료 신호·권한·계약범위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SUPPLIER_EXIT_ID·TRIGGER_ID·사유·원출처
CONTRACT_ID·서비스·자산·데이터·하위공급자
EXIT_AUTHORITY_ID·법무/조달/보안/운항 권한
서비스 제한·계약해지·비행결정 분리

2 의존성·중요도·종료목표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SERVICE_ID·기체/GCS/C2/UTM/클라우드
임무·안전·데이터 중요도·지원마감
RTO·RPO·허용중단·수동/예비절차
공역·승인·보존·법적보류 조건

3 대체품 실사·선정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REPLACEMENT_CANDIDATE_ID·DUE_DILIGENCE_ID
필수 기능·안전중요 인터페이스·성능
보안·이식성·API·로그·지원·하위공급자
독립 시연·시험·미충족·보상통제·만료

4 데이터 지도·추출·이관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DATASET_ID·스키마·단위·좌표·시간·코드
EXPORT_ID·도구·건수·용량·해시·암호화
MAPPING_ID·변환·누락·기본값·오류
기준선·합계·표본·참조무결성·예외

5 제한적 이중운영·기준정보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DUAL_RUN_ID·시작/종료·최대기간·트래픽
SOURCE_OF_TRUTH_ID·쓰기권한·동기화방향
중복명령 방지·충돌우선·시각동기·대사
감시지표·중지·전환·연장 기준

6 전환·복귀 관문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trigger·조치	실행·확인자
CUTOVER_ID·창구·순서·결정자
기능·인터페이스·성능·장애·보안·안전 시험
ROLLBACK_ID·트리거·기준선·역동기화
교육·절차·현장수령·복귀연습·안전상태

7 접근·자격증명·회수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ACCESS_REVOCATION_ID·계정·세션·권한
VPN·연합로그인·저장소·API·원격정비
암호·키·토큰·인증서·복구코드 교체
최소권한 신규신원·잔존호출·로그감시

8 통지·수령·운영전환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NOTICE_ID·ACK_ID·대상·연락창구
엔드포인트·인증서·필드·전환시간
예상영향·필요조치·복귀경로·미응답
규제/ATS 통지 적용근거·운항영향

9 데이터 반환·삭제·계약종료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DELETION_EVIDENCE_ID·대상·방법·예외
백업·캐시·시험/지원복제·로그·하위처리자
CONTRACT_CLOSE_ID·IP·라이선스·에스크로
SBOM/VEX·기록·보증·분쟁·최종청구

10 안정화·효과검증·종결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EXIT_CLOSURE_ID·안정화기간·지표·경보
기능·용량·데이터 대사·고객문의·수령
기존접근 0·단일 기준정보·미해결조치
ACTION_ID·교훈·집중도/하위공급자 재검토

A.55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CSF 2.0 · CSWP 29 · 2024-02 · 확인 2026-10-02	GV.SC 공급망 위험관리와 관계·서비스 종료 후 활동	NIST 공식 최종 PDF·카탈로그	1.55·A.55 §1~10 / 미국 일반 프레임워크; 조직별 구현 미평가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2024 · 확인 2026-10-02	공급자 중요도·중단계획·전환/종료·접근 비활성화·데이터 반환/처분 사례	NIST 공식 구현예시	1.55·A.55 §1~10 / 비규범 예시이며 요구사항으로 해석하지 않음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제품·서비스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NIST 공식 발행·업데이트 페이지	1.55·A.55 §1~3·5~10 / 미국 연방 비교지침
CISA BOD 26-02·EoS 안내 · 2026-02-05 · 확인 2026-10-02	지원종료 외부노출 엣지 장비 식별·제거·완화 비교사례	CISA 공식 지침·자원 페이지	1.55·A.55 §1~3·6·10 / 미국 연방 적용; 한국 일반의무 아님
ISO/IEC 19941:2017 제1판 · 확인 2026-10-02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이식성 유형과 공통개념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3, to be revised	1.55·A.55 §2~6·9 / ISO/IEC 19941-1은 발행절차 중; 유료 전문 미확인
ISO 37500:2014 제1판 · 확인 2026-10-02	아웃소싱 생애주기·거버넌스·위험·협업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published, under review	1.55·A.55 §1~3·8~10 / 조직별 계약·법률 적용 미평가
ISO 22301:2019 + Amd 1:2024 · 확인 2026-10-02	중단 대비·대응·복구와 허용 가능한 서비스 연속성	ISO 공식 현행판·개정판 서지; ISO/CD 22301 제3판 개발 중	1.55·A.55 §2·5·6·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차기판 미확인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다층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구매자·공급자 정보보안 위험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5·A.55 §1~3·7~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6조 · 2026-09-11 시행 · 확인 2026-10-02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처리위탁·재위탁과 복구불가능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5·A.55 §4·7~10 / 개인정보 해당 여부·보존근거 별도 판정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SMS 변경관리·안전성과·지속개선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 Chapter 9	1.55·A.55 §2·5·6·10 / 공급자 종료의 직접 법적 의무로 해석하지 않음
ISO 21384-3:2026 제3판 · 2026-08 · 확인 2026-10-02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5·A.55 §2·3·5·6·8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5·A.55 §2·3·5·6·8 / 역할·통신·사업모델 별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2026-09-17 시행 · 확인 2026-10-02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고보고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5·A.55 §2·5·6·8·10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56 공급자 집중도·공통원인 장애·다중화·탈출계획 재평가 통합 기록서

FDPS-F-A56은 대체 공급자 전환 후 중요 기능에서 시작해 직접·하위공급자와 공유 실패영역을 지도화하고, 집중도·공통원인 시나리오·실질적 독립성·대체용량·탈출계획·시험·잔존의존성·재개방 조건을 하나의 증거계보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공급자 승인, 비행승인, 적합성 평가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검토범위·중요 기능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CONCENTRATION_CASE_ID·검토 트리거
CRITICAL_FUNCTION_ID·임무·상실결과
RTO·RPO·최소용량·허용중단
축소/수동운영·안전상태·법정조건

2 전체 공급계층·실패영역 지도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DEPENDENCY_GRAPH_ID·주/대체/하위공급자
클라우드·리전·DNS·ID·통신·전력·시간원
저장소·배포망·서명·지도·기상·GNSS·RID
지배회사·운영팀·코드·업데이트 경로·미확인

3 집중도 평가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CONCENTRATION_ASSESSMENT_ID·현재/목표
기능·데이터·기술·지역·인력·권한집중
하위공급자·처리량·데이터최신성·전환시간
근거 신뢰도·차이·다음 확인일

4 공통원인 시나리오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COMMON_CAUSE_ID·시나리오·발생원
리전/ID/DNS/통신/전력/시간원 동시상실
공통 취약점/업데이트/데이터오염/계정탈취
파산·제재·재난·전파경로·영향 기능

5 실질적 독립성·다중화 결정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DIVERSIFICATION_DECISION_ID·목표 독립성
제어면·데이터면·ID·리전·통신·코드·인력
새 인터페이스·불일치·복잡성·비용 위험
채택/보류/보상통제·만료·재검토

6 대체용량·축소운영 준비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trigger·조치	실행·확인자
ALTERNATE_CAPACITY_ID·핫/웜/콜드/내부/수동
기동시간·예약용량·데이터동기화·우선권
계정·키·인증서·현장인력·교육·비용
RTO/RPO·최소용량 충족·잔여차이

7 탈출계획·계약 갱신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EXIT_PLAN_ID·트리거·결정자·연락망
추출·대사·키교체·트래픽·통지·복귀
전환지원·자료/SBOM/로그·접근회수·삭제
하위공급자 변경·재하도급·위치·형식·용량 조항

8 탈출·전환 시험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EXIT_TEST_ID·범위·환경·안전보호
기동시간·데이터 건수/해시·DNS/인증 전파
처리량·경보·로그·단일기준정보·중복명령
현장수령·원복·미충족·재시험

9 역할·잔존의존성·소통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RESIDUAL_DEPENDENCY_ID·공유/미확인/부족
운영기관·관제·조종자·공급자·UTM·ATS 권한
가용 대체경로·사용불가 조건·교대인계
영향·보상통제·책임자·기한·재검토일

10 감시·재개방·종결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CLOSURE_ID·최신 지도·집중도·독립성
공통원인·대체용량·탈출시험·수령
ACTION_ID·미해결·효과지표·다음 검토
하위공급자/인수합병/리전/사고/SLA/용량 트리거

A.56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IR 8179 · 2018-04 · 확인 2026-10-02	조직 목표와 상실 영향에 따른 프로그램·시스템·구성요소 중요도 분석	NIST 공식 최종본·DOI	1.56·A.56 §1~3 / 조직별 중요도·임계값 별도 정의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확인 2026-10-02	다층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수명주기 계획	NIST 공식 최종·업데이트 페이지	1.56·A.56 §1~10 / 미국 연방 비교지침
NIST SP 1305 Final · 2024-10-21 · 확인 2026-10-02	CSF 2.0 GV.SC 기반 공급자 식별·중요도·요구사항·전기간 성과관리	NIST 공식 최종본·문서이력	1.56·A.56 §1~3·9·10 / 보편적 법적 의무 아님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확인 2026-10-02	공급자 중요도 기준·관계 전기간 위험감시·변경에 따른 재평가 사례	NIST CSF 공식 온라인 예시	1.56·A.56 §1~4·9·10 / 비규범 예시; 요구사항으로 해석하지 않음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분산·다층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공급망 정보보안 위험	ISO 공식 서지·초록; Published	1.56·A.56 §2~5·7·9 / 사업연속성은 범위 밖; 유료 전문 미확인
ISO 22301:2019 + Amd 1:2024 · 확인 2026-10-02	중단 대비·대응·복구와 허용 가능한 서비스 연속성	ISO 공식 현행판; to be revised, ISO/CD 22301 개발 중	1.56·A.56 §1·4·6·8·10 / 유료 전문·차기판 미확인
ISO/IEC 27031:2025 제2판 · 확인 2026-10-02	ICT 준비도와 사업연속성 목표의 정렬·중단 대응·복구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소개·서지	1.56·A.56 §4~8·10 / 조직별 성능기준·유료 전문 미확인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2	서비스의 계획·전환·제공·개선과 공급망 서비스 제공자의 일관된 접근	ISO 공식 서지·초록; confirmed 2023	1.56·A.56 §1·3·6~10 / 인증·적합성 미평가
EU Regulation 2022/2554 DORA · 2023-01-16 발효·2025-01-17 적용 · 확인 2026-10-02	ICT 제3자 집중위험·다중공급자 전략·중요기능 탈출전략	EUR-Lex 공식 원문 Article 28~30	1.56·A.56 §2~8 / EU 금융기관 적용 비교사례; 한국 드론 일반의무 아님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4/1773 · 확인 2026-10-02	계약별 문서화된 탈출계획과 정기검토·시험	EUR-Lex 공식 위임규정	1.56·A.56 §7·8·10 / DORA 적용주체 비교사례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SMS 변경관리·안전성과·지속개선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Chapter 9	1.56·A.56 §1·4~6·8·10 / 공급자 집중의 직접 법적 의무 아님
ISO 21384-3:2026 제3판 · 2026-08 · 확인 2026-10-02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링크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6·A.56 §1·4~6·8·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6·A.56 §1~5·8·9 / 역할·사업모델·통신구현 별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09-17 시행 기준 · 확인 2026-10-02	비행승인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6·A.56 §1·6·8~10 / 임무별 공역·승인조건 재확인

A.57 공급자 포트폴리오 성과·위험·계약·종속성 통합검토 기록서

FDPS-F-A57은 공급자별 성과·안전·정보보안·계약·종속성 증거를 같은 기준시점에 고정하고, 포트폴리오의 공통노출과 대안을 비교해 유지·개선·제한·축소·교체 처분을 승인·실행·검증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점수만으로 처분하지 않으며 실제 조달·계약·비행승인·표준 적합성 또는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검토주기·범위·트리거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PORTFOLIO_REVIEW_ID·기준시각·기간
대상 공급자·서비스·CRITICAL_FUNCTION_ID
계약 만료·통지기한·예산·운용계획
정기/사건기반 트리거·다음 검토일

2 공급자 기준정보·중요도

권한항목	범위·조건	승인·통지	유효·만료시각
SUPPLIER_ID·서비스·계약·내부 책임자
기능·데이터·인터페이스·하위공급자
임무영향·대체시간·민감도·노출
중요도·검토깊이·검토주기·변경이력

3 증거 스냅샷·지표 사전

증거항목	식별자·내용	출처·무결성	소유자·상태
EVIDENCE_SNAPSHOT_ID·원자료·기준시각
METRIC_DEFINITION_ID·산출식·단위·기간
포함/제외·심각도·목표/경고/중대 기준
자료품질·신뢰도·누락·정정·판본

4 서비스·안전·복구 성과

시험항목	방법·환경	결과·한계	증거·승인
PERFORMANCE_REVIEW_ID·가용성·처리량·지연
C2·텔레메트리·UTM·데이터 최신성
장애·재발·변경·복구·훈련·현장수령
SLA 결과·실제 임무영향·추세·중대관문

5 안전·보안·공급망 위험

기준선 항목	판본·해시·위치	복원·검증	책임·예상시간
RISK_REVIEW_ID·사고·취약점·통지·권한
데이터 위치·보호·SBOM·감사·시험
하위공급자·공통원인·복원력·안정성
소유구조·제재·규제·잔여위험·신뢰도

6 계약·상업·집행 가능성

시각·단계	명령·판본·응답	이상·트리거·조치	실행·확인자
CONTRACT_REVIEW_ID·만료·갱신·해지통지
SLA·시정·배상·감사·증거·변경통지
데이터 반출/삭제·문서·소스·전환지원
용량·우선권·가격·분쟁·담당자·기한

7 종속성·대체성·포트폴리오 노출

대상·채널	사실·상태·영향	전달·수령시각	후속조치·책임
DEPENDENCY_REVIEW_ID·API·형식·모델·도구
인력·교육·맞춤개발·전환시간·비용
PORTFOLIO_EXPOSURE_ID·공통 리전/ID/통신/데이터/코드
대체용량·탈출시험·최소용량·미확인

8 대안비교·처분결정·회의록

검토항목	당시 정보·판단	실제 결과·증거	조치·소유자·기한
SUPPLIER_PROFILE_ID·네 축·추세·신뢰도
DECISION_ID·유지/개선/제한/축소/교체
조건·만료·자동상향·잔여위험·대안비교
정족수·이해충돌·반대의견·승인·효력일

9 실행계획·연속성·전달수령

처분항목	결정·조건	보완증거·판본	승인·효력·수령
ACTION_PLAN_ID·계약·기술·데이터·인력·예산
선행조건·병행운영·되돌림·비상대응
공급자/UTM 통지·현장/교대 수령·교육
CHANGE_ID·미완료·차단조건·재개방

10 효과검증·종결·다음 검토

종결항목	최종상태	증거·식별자	책임·기한·재개방
OUTCOME_REVIEW_ID·지표개선·위험이동
계약·데이터·접근권한·수령·훈련 완료
CLOSURE_ID·전체 증거계보·잔여조치
다음 검토일·사건기반 트리거·보관기간

A.57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1326 Final · 2026-07-08 · 확인 2026-10-02	ICT 공급자 실사의 출처·복원력·기초 보안관행·공급계층과 위험기반 조사	NIST 공식 최종본·DOI·문서이력	1.57·A.57 §2·5·7 / 미국 자발적 지침; 법적 적격성 아님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01 · 확인 2026-10-02	다층 공급망 위험의 식별·평가·대응·수명주기 관리	NIST 공식 최종·업데이트 페이지	1.57·A.57 §1~10 / 조직별 위험수용 기준 별도
NIST SP 1305 Final · 2024-10-21 · 확인 2026-10-02	CSF 2.0 GV.SC 기반 공급자 중요도·요구사항·관계 전기간 성과관리	NIST 공식 최종본·DOI	1.57·A.57 §1~5·8~10 / 보편적 법적 의무 아님
NIST CSF 2.0 Implementation Examples · 확인 2026-10-02	GV.SC-07·09의 계약증거·감사·시험·위험변화·중요도 재평가·성과감시 사례	NIST 공식 구현예시 PDF	1.57·A.57 §3~5·8·10 / 비규범 예시
ISO/IEC 27036-2:2022 제2판 · 확인 2026-10-02	공급자·취득자 관계의 정의·구현·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7·A.57 §1~10 / 유료 전문·적합성 미확인
ISO/IEC 27036-3:2023 제2판 · 확인 2026-10-02	다층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공급망의 정보보안 위험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7·A.57 §2·5·7 / 사업연속성은 범위 밖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2	서비스 계획·전환·제공·개선과 공급망 서비스의 일관된 관리	ISO 공식 서지·초록·개정사항	1.57·A.57 §3·4·6·9·10 / 인증 미평가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2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을 조직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개 원칙	ISO 공식 서지·소개; ISO/CD 31000 별도 개발 중	1.57·A.57 §1·3·5·7·8·10 / 현행판은 2018; 차기판 미확정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15판 대체	1.57·A.57 §3·4·6·8~10 / 공급자 세부조항 전문 미확인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2	감사 원칙·감사프로그램·경영시스템 감사와 역량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1.57·A.57 §3~5·8·10 / 감사·인증 완료 아님
EU Regulation 2022/2554 DORA · 2025-01-17 적용 · 확인 2026-10-02	ICT 제3자 위험·집중도·계약·지속감시·탈출전략	EUR-Lex 공식 원문 Article 28~30	1.57·A.57 §5~10 / EU 금융기관 비교사례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4/1773 · 확인 2026-10-02	계약상 조치·핵심지표를 통한 지속감시와 탈출계획 검토·시험	EUR-Lex 공식 위임규정	1.57·A.57 §3·4·6·8~10 / DORA 적용주체 비교사례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서비스 제공자의 SMS·안전위험·안전보증·변경관리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Chapter 9·제4판 안내	1.57·A.57 §1·4·5·8~10 / 공급자 평가 직접 법령 아님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상위 맥락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7·A.57 §2·4·7·9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7·A.57 §2·4·7·9 / 역할·사업모델·구현 별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09-17 시행 기준 · 확인 2026-10-02	비행승인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7·A.57 §1·4·8~10 / 공급자 처분이 승인·조종자 의무 대체하지 않음

A.58 연간 공급전략·조달·예산·기술부채·훈련 통합계획 기록서

FDPS-F-A58은 A.57의 공급자 처분과 잔여위험을 차년도 수요·조달·예산·기술부채·훈련계획으로 변환하고 대안·조건·승인·집행·재예측을 기록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기관의 법정 예산·조달·계약·노무·운항승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1 계획주기·범위·기준시점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ANNUAL_SUPPLY_PLAN_ID·적용연도·기준시각
계획·심의·예산·조달·계약통지 마감
대상 기능·공급자·계약·조직·권한
사건기반 예외·다음 재검토일

2 수요기준선·시나리오

수요항목	정상·성장·악화	출처·가정	소유자·상태
DEMAND_BASELINE_ID·임무·지역·시간·계절
비행·관제량·기능·최소서비스수준
C2·통신·기상·UTM·데이터·정비·복구
용량·복구시간·미확인·변경판본

3 A.57 결정이월·위험처리

결정항목	이월내용·조건	처리·비용	책임·기한
DECISION_CARRYOVER_ID·처분·만료·상향
미완료 시정·효과검증·반대의견
RISK_TREATMENT_PLAN_ID·회피/감소/이전/수용
계약·기술·인력·시험·잔여위험 승인

4 조달·계약 포트폴리오

조달항목	요구·일정	시장·계약증거	소유자·상태
PROCUREMENT_WORKPLAN_ID·시장조사·방식
기능·보안·데이터·감사·하위공급자
제안평가·계약통지·갱신·종료·검수
전환지원·인터페이스 책임·선행기간

5 예산·수명주기 원가

비용항목	낙관·기준·악화	근거·신뢰도	승인·조건
BUDGET_PACKAGE_ID·도입·구독·통신·데이터
통합·검증·보안·감사·정비·부품·훈련
이관·병행운영·철수·폐기·세금·환율
예비비·사용조건·삭감영향·잔여위험

6 기술부채 등록·상환

부채항목	영향·반복비용	처리·선행조건	소유자·목표
TECH_DEBT_ID·지원종료·임시우회·수동작업
독점 API/형식·시험·관측·문서·SBOM 부족
미적용 패치·반복장애·낡은 훈련환경
제거/완화/수용·중대관문·연계변경

7 역량·훈련·대체인력

역할·과업	현재·목표역량	학습·검증	책임·주기
COMPETENCY_PLAN_ID·역할·과업·지식·기술
관제·조종·조달·기술·보안·안전 과업
교육·모의훈련·현장검증·평가자·로그
대체인력·보완훈련·재평가·수령

8 통합로드맵·대안·결정안

대안	기능·비용·일정	위험·선행조건	선택·포기영향
INTEGRATED_ROADMAP_ID·네 계획선 의존성
SUPPLY_STRATEGY_ID·다년도 목표·차년도 실행
STRATEGY_DECISION_PACKAGE_ID·현행/개선/축소/교체
승인/조건/재배치/보류/재작성·재심의

9 승인·기준선·전달수령

승인항목	범위·한도·조건	근거·반대의견	효력·수령
권한자·정족수·이해충돌·전문검토
예산·계약·위험수용·기능제한·예비비
EXECUTION_BASELINE_ID·판본·효력일
공급자/UTM 통지·현장/교대조 수령

10 집행·재예측·종결·이월

종결항목	기준·실적·차이	조치·증거	책임·기한
FORECAST_REVISION_ID·비용·진도·위험·효과
부채감소·역량검증·공급자성과·수요변화
재승인·예비비·범위조정·대체전환
CLOSURE_ID·미완료·다음주기 입력·보관

A.58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221 Final · 2023-03 · 확인 2026-10-02	ICT 위험 프로그램을 기업 위험 포트폴리오·거버넌스와 연결하는 공개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58·A.58 §1·3·8~10 / 미국 지침; 예산법 아님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6 · 확인 2026-10-02	사이버 위험 등록정보를 기업 위험 포트폴리오와 감독에 단계적으로 연결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문서계보	1.58·A.58 §3·8~10 / 조직별 위험수용·재무모형 별도
NIST SP 1305 Final · 2024-10-21 · 확인 2026-10-02	CSF 2.0 GV.SC 기반 공급자 중요도·요구사항·수명주기 성과관리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58·A.58 §3·4·8~10 / 자발적 지침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01 · 확인 2026-10-02	다층 공급망 위험의 조직·수명주기 관리와 위험처리	NIST 공식 최종·업데이트 페이지	1.58·A.58 §3~6·8~10 / 세부 통제 조직별 선택
NIST SP 800-181 Rev.1 · 2020-11, NICE 구성요소 2026-04-28 · 확인 2026-10-02	사이버 업무를 과업·지식·기술·역량으로 기술하는 공통 언어	NIST CSRC 공식 최종본·Current Versions 안내	1.58·A.58 §7 / 드론 관제 자격기준 아님
NIST SP 1326 Final · 2026-07-08 · 확인 2026-10-02	ICT 공급자·제품 실사와 중요도 기반 조사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58·A.58 §4·8 / 법적 적격성·조달승인 아님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2	품질경영의 리더십·계획·운영·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15판 대체	1.58·A.58 §1~3·8~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2	서비스관리시스템의 계획·전환·제공·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개정사항; Published	1.58·A.58 §1·2·4·8~10 / 인증 미평가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2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과 자원배분 공개원칙	ISO 공식 서지·소개; 개정 예정 상태	1.58·A.58 §3·5·8~10 / 인증 표준 아님; 차기판 미확정
ISO/IEC 27036-2:2022·27036-3:2023 각 제2판 · 확인 2026-10-02	공급자 관계 요구와 다층 ICT 공급망 보안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8·A.58 §3·4·6·8~10 / 유료 전문·적합성 미확인
ISO 22301:2019 제2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2	사업연속성 관리체계와 중단 대비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개정사항; ISO/CD 22301 별도 개발 중	1.58·A.58 §2·4·5·8~10 / 차기판 미확정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2	감사 원칙·감사프로그램·경영시스템 감사·역량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1.58·A.58 §7·9·10 / 감사·인증 완료 아님
EU Regulation 2022/2554 DORA Article 28 · 2025-01-17 적용 · 확인 2026-10-02	정기 ICT 제3자위험 전략·다중공급자·계약·탈출전략	EUR-Lex 공식 원문	1.58·A.58 §3·4·8~10 / EU 금융기관 비교사례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4/1773 · 확인 2026-10-02	제3자의 재무·인적·기술자원·보안·내부통제와 지속감시	EUR-Lex 공식 위임규정	1.58·A.58 §4·5·7~10 / DORA 적용주체 비교사례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2	SMS·안전보증·변경관리·안전교육과 소통의 공개 요소	ICAO 공식 SMM·Chapter 9	1.58·A.58 §2·3·7~10 / 예산·공급자전략 직접 규정 아님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2	상업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상위 맥락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8·A.58 §2·4·7~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2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58·A.58 §2·4·7~10 / 역할·사업모델·구현 별도 확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09-17 시행 기준 · 확인 2026-10-02	비행승인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8·A.58 §2·7~10 / 공급전략이 승인·조종자 의무 대체하지 않음

A.59 분기별 공급전략 실행·편차·효과·잔여위험 경영검토 기록서

FDPS-F-A59는 A.58의 차년도 공급전략을 분기별 조달·예산·기술부채·훈련 실행대장으로 운영하고 실적대사, 편차·효과·잔여위험, 경영검토 결정, 다음 기준선과 이월을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기관의 법정 회계·조달·감사·항공안전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1 분기주기·범위·자료마감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QUARTERLY_EXECUTION_CYCLE_ID·연도·분기
자료마감·검토일·다음 효력일
대상 기능·공급자·계약·조직·권한
사건기반 즉시보고 조건·다음 검토

2 승인기준선·변경이력·이월

기준항목	원기준·승인변경	근거·조건	책임·효력
QUARTER_BASELINE_ID·A.58 참조
범위·목표·예산·계약·부채·역량
위험처리·한도·만료·재심의 임계치
CHANGE_REFERENCE_ID·미완료 이월

3 원천증거·실적스냅샷·대사

증거항목	실제값·기간	출처·품질	추출·대사
ACTUALS_SNAPSHOT_ID·원천·추출시각
계약·발주·검수·청구·지출
형상·시험·장애·훈련·근무편성
RECONCILIATION_LOG_ID·중복/누락/시차

4 조달·계약 실행대장

조달항목	계획·실적·전망	산출물·검수	소유자·상태
시장조사·요구·평가·선정
계약·발주·납품·검수·지급선행
갱신·종료·전환·하위공급자 조건
지연원인·임무영향·조치·기한

5 예산·수명주기비용 실행대장

비용항목	배정·약정·지출	잔여·완료전망	근거·승인
도입·구독·통신·데이터·통합
검증·보안·감사·정비·부품·훈련
이관·병행·철수·폐기·예비비
FORECAST_AT_COMPLETION_ID·삭감영향

6 기술부채·통제효과 실행대장

부채·통제	제거·완화·수용	효과·잔여노출	책임·기한
지원종료·임시우회·수동작업
독점형식·시험·관측·문서·SBOM
패치·반복장애·변경·회귀시험
EFFECTIVENESS_CHECK_ID·재발·신뢰도

7 역량·훈련·교대보장 실행대장

역할·과업	계획·수료·검증	격차·업무영향	책임·재평가
관제·조종·조달·기술·보안·안전
교육·모의훈련·현장검증·평가자
대체인력·교대조·휴가·이탈 보장
시나리오 수행·보완훈련·효력만료

8 지표·편차·잔여위험·임계치

판정항목	기준·실제·편차	원인·영향·추세	조치·권한
MEASURE_DEFINITION_ID·분자/분모/단위
VARIANCE_ID·일정/비용/범위/용량/품질
RESIDUAL_RISK_UPDATE_ID·신뢰도·수용
TRIGGER_EVENT_ID·즉시조치·사건절차

9 경영검토·결정·전달수령

검토항목	대안·결정·조건	근거·반대의견	책임·효력
MANAGEMENT_REVIEW_PACK_ID·판본
REVIEW_DECISION_ID·계속/시정/재배치/전환/중지
ACTION_REGISTER_ID·책임·기한·효과검증
TRANSMISSION_RECEIPT_ID·발신/수령/정정

10 다음 기준선·종결·다음주기 이월

종결항목	결정·기준·이월	증거·교훈	책임·기한
NEXT_QUARTER_BASELINE_ID·변경 전후
미완료 계약·예산·부채·훈련·위험
QUARTER_CLOSURE_ID·증거계보·보관
차년도 계획입력·다음 재검토·접근권한

A.59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55 Vol.1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측정항목 개발·우선순위화·평가의 공개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Rev.1 대체	1.59·A.59 §3·8~10 / 정보보안 측정지침; 전 분야 의무 아님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유연한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구현 공개방법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59·A.59 §1·3·8~10 / 조직별 측정모형·임계치 별도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위험등록정보·KPI·KRI를 기업 위험 포트폴리오·감독과 연결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DOI	1.59·A.59 §2·8~10 / 미국 지침; 위험수용권한 별도
NIST CSWP 29 CSF 2.0 Final · 2024-02-26 · 확인 2026-10-03	위험 결과를 이해·평가·우선순위화·소통하는 자발적 프레임워크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59·A.59 §1~3·8~10 / 달성방법 비처방
NIST SP 1302·SP 1305 Final · 2024-10-21 · 확인 2026-10-03	개선진도 감시와 공급망 수명주기 성과·위험관리 공개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59·A.59 §2·4·8~10 / 자발적 지침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3	품질목표·자원·역량·운영·성과평가·개선의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9-16 발행	1.59·A.59 §1~3·7~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서비스관리의 계획·설계·전환·제공·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개정사항; 2023 확인	1.59·A.59 §2~4·8~10 / 인증 미평가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3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과 조직 보고	ISO 공식 서지·소개; 현행 발행본·개정 예정	1.59·A.59 §8~10 / 인증 표준 아님; 차기판 미확정
ISO/IEC 27036-2:2022·27036-3:2023 각 제2판 · 확인 2026-10-03	공급자 관계 요구와 다층 ICT 공급망 보안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9·A.59 §3·4·6·8~10 / 유료 전문·적합성 미확인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3	감사원칙·프로그램·수행·감사자 역량과 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5 발행	1.59·A.59 §3·8~10 / 사용이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3	SMS의 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 훈련·소통 공개요소	ICAO 공식 SMM Chapter 9	1.59·A.59 §6~10 / 공급전략·예산 직접 규정 아님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상위 맥락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9·A.59 §4·6~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59·A.59 §3·4·8~10 / 역할분담·프로토콜·사업모델 별도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기준 · 확인 2026-10-03	비행승인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59·A.59 §1·8~10 / 내부 검토가 법정 승인·의무 대체하지 않음

A.60 연말 공급전략 결산·차년도 시작값 이월 기록서

FDPS-F-A60은 A.58 연간 공급전략과 A.59 분기 실행대장을 연말에 대사하고 상태·효과·잔여위험·이월결정을 거쳐 예산·계약·기술부채·역량의 차년도 시작값과 인계수령을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법정 회계결산, 계약해석, 조달승인 또는 항공안전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결산범위·기준시점·책임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YEAR_END_CLOSE_ID·대상연도
자료·회계·운영 관측 마감
대상 조직·공급자·계약·기능
결산책임·승인일·POST_CLOSE_EVENT_ID

2 연간기준선·변경·누적실적

기준항목	원기준·승인변경	누적실제·전망	근거·승인
ANNUAL_BASELINE_SNAPSHOT_ID·A.58
A.59 분기 재기준선·변경 전후
범위·일정·예산·계약·부채·역량
조건·한도·만료·재심의 임계치

3 네 대장·원천증거·연말대사

대사항목	대장값·원천값	차이·품질	조정·책임
YEAR_END_RECONCILIATION_ID
계약·발주·검수·청구·지출
형상·시험·장애·교육·근무편성
누락·중복·미검수·분쟁·사후조정

4 상태분류·효과검증·반대증거

항목	상태·측정값	증거·신뢰도	판정·재확인
CLOSE_STATUS_ID·완료/잠정/이월/중단/대체
YEAR_END_EFFECTIVENESS_ID
관측기간·분모·표본·반대사례
잠정완료 후속검증·이의·정정

5 이월 적격성·승인·중단임계치

이월항목	필요·의무·산출물	자원·위험·통제	승인·기한
CARRYFORWARD_DECISION_ID
원인·책임·ORIGINAL_OPEN_DATE
자금·계약·인력·기술용량
임시통제·잔여위험·중단임계치

6 차년도 예산·계약 시작값

시작값	확정·조건부·미확정	권리·제약·근거	승인·효력
OPENING_BUDGET_BASELINE_ID
승인예산·약정·미지급·잔여원가·예비비
OPENING_CONTRACT_BASELINE_ID
기간·옵션·SLA·갱신·해지·전환·데이터

7 차년도 기술부채·역량 시작값

시작값	현상·격차·나이	위험·계획·증거	책임·만료
OPENING_TECH_DEBT_BASELINE_ID
지원종료·우회·수동·독점·시험·SBOM
OPENING_COMPETENCY_BASELINE_ID
역할·과업·유효평가·교대·대체인력

8 차년도 위험등록부·권한경계

위험·역할	상태·권한	통제·조건	수용·재검토
OPENING_RISK_REGISTER_ID
현재·목표 잔여위험·신뢰도·임시통제
운영기관·관제·조종·공급자·UTM·ATS
수용권자·만료·트리거·사건절차

9 결산팩·봉인·인계수령

항목	판본·해시·위치	접근·보존·정정	발신·수령
YEAR_END_CLOSE_PACK_ID
기준선·대사·상태·효과·위험·이월·시작값
POST_CLOSE_ADJUSTMENT_ID
HANDOVER_RECEIPT_ID·질문·정정·효력

10 차년도 개시기준선·연말종결

종결항목	결정·시작값	증거·교훈	책임·일정
NEXT_YEAR_OPENING_BASELINE_ID
선행관문·미확정 확인기한·첫 검토일
YEAR_END_CLOSURE_ID·증거계보
개선항목·보관·다음 30일 착수검토

A.60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55 Vol.1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측정항목 개발·우선순위화·평가 공개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0·A.60 §3~5·10 / 정보보안 측정지침; 전 분야 의무 아님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개발·구현 공개방법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0·A.60 §3~5·10 / 조직별 산식·임계치 별도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위험등록정보·KPI·KRI와 기업 위험 포트폴리오·감독 연결	NIST 공식 PDF·DOI	1.60·A.60 §5·8~10 / 미국 지침; 위험수용권한 별도
NIST SP 800-18 Rev.2 Final · 2026-06-30 · 확인 2026-10-03	시스템 수명주기 보안·프라이버시·공급망 계획과 자동화 가능한 데이터수집 강조	NIST CSRC RMF 공식 업데이트·DOI	1.60·A.60 §2·3·8~10 / 회계·계약 결산 규정 아님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3	품질목표·자원·역량·운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9 발행	1.60·A.60 §1~5·7~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서비스 계획·설계·전환·제공·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개정사항	1.60·A.60 §2~4·6~10 / 인증 미평가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3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	ISO 공식 서지·소개; 현행 발행본·개정 예정	1.60·A.60 §4·5·8~10 / 인증 표준 아님
ISO 22301:2019 제2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연속성 관리의 계획·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소개	1.60·A.60 §5~10 / 사업연속성 인증·적합성 미평가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3	감사원칙·프로그램·수행·감사자 역량·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5 발행	1.60·A.60 §3·4·9·10 / 사용이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3	SMS 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 훈련·소통 공개요소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안내·SMM	1.60·A.60 §4·7~10 / 회계·계약 결산 직접 규정 아님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안전운용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60·A.60 §7~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60·A.60 §3·8~10 / 역할분담·통신기술·사업모델 별도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기준 · 확인 2026-10-03	비행승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법 2026-09-17 시행·규칙 2026-07-01 시행 확인	1.60·A.60 §1·8~10 / 내부 결산이 법정 승인·의무 대체하지 않음

A.61 차년도 개시 후 30일 착수검토 기록서

FDPS-F-A61은 A.60의 차년도 개시기준선을 실제 예산·계약·기술부채·역량, 실서비스·시나리오·불일치·잔여위험과 대조하고 확인·시정·제한·복귀·재승인 또는 60·90일 후속계획으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30일은 내부 검토창이며 법정 승인기간이나 안정성 보증기간이 아니다.

1 검토창·범위·사건기반 임계치

항목	기록값	근거·판본	책임·시각
OPENING_ASSURANCE_REVIEW_ID
개시일·관측 시작/종료·회의일
대상 임무·조직·공급자·계약·시스템
즉시보고·제한·중지 트리거

2 A.60 개시기준선·위험·미확정 확인

기준항목	승인값·조건	개시값·30일값	차이·판정
OPENING_BASELINE_VERIFICATION_ID
예산·계약·기술부채·역량 시작값
위험·임시통제·수용·만료
미확정 사유·확인기한·원기록 연결

3 예산·계약 활성검사

검사항목	서류상 상태	실제 작동·증거	조치·책임
BUDGET_ACTIVATION_CHECK_ID
배정·집행권한·약정·잔여원가·예비비
CONTRACT_ACTIVATION_CHECK_ID
효력·창구·SLA·용량·라이선스·전환

4 기술부채·임시통제 활성검사

부채·통제	기준·나이·만료	실제 작동·부하	위험·조치
TECH_DEBT_STABILIZATION_CHECK_ID
지원종료·우회·수동·독점·시험·SBOM
임시통제·담당·도구·로그·대체절차
예산·계약·상환계획·재심의

5 역량·교대·인계 활성검사

역할·과업	필요·배치·유효성	시나리오 수행	격차·보완
COMPETENCY_ACTIVATION_CHECK_ID
관제·조종·안전·보안·기술·조달
교대조·대체인력·감독·에스컬레이션
공급자·UTM 지원·ATS 권한경계

6 실서비스 관측·복구·시나리오

관측·시험	목표·조건	결과·증거	판정·후속
LIVE_SERVICE_OBSERVATION_ID
가용성·지연·정확성·용량·경보·로그
백업·전환·수동대체·복구 후 대사
OPENING_SCENARIO_TEST_ID·시험방식

7 측정항목·데이터품질·관측기회

지표	분자·분모·단위	데이터원·품질	목표·임계치
OPENING_MEASURE_SET_ID
활동·결과·효과 구분
임무빈도·표본·관측기회·누락
수집주기·책임·기대행동·왜곡위험

8 불일치·잔여위험·즉시트리거

항목	기준·실제·등급	원인·영향·연쇄	권한·조치
OPENING_GAP_ID·경미/중대/치명
영향 임무·사람·서비스·데이터·계약
OPENING_TRIGGER_EVENT_ID
잔여위험·임시통제·수용·만료

9 검토결정·통지·수령

검토항목	대안·결정·조건	근거·반대의견	책임·효력
OPENING_REVIEW_PACK_ID
OPENING_CONTROL_DECISION_ID
OPENING_REVIEW_DECISION_ID
OPENING_REVIEW_RECEIPT_ID·질문·정정

10 종결·60일·90일 후속계획

종결항목	완료·미확인	증거·교훈	책임·기한
OPENING_REVIEW_CLOSURE_ID
확인·시정·제한·복귀·재승인·연장
관측부족·장기효과·미확정 자원
60·90일 안정화 관문·다음 검토

A.61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확인 2026-10-03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과 지속감시 전략·프로그램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1·A.61 §1~2·6~10 / 미국 지침; 30일 의무 없음
NIST SP 800-137A Final · 2020-05 · 확인 2026-10-03	감시프로그램의 전략·정책·절차·운영·데이터 완전성·효과 평가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1·A.61 §6~10 / 조직별 평가방법 별도
NIST SP 800-55 Vol.1·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측정항목 개발·평가와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1·A.61 §6~10 / 정보보안 측정지침; 전 분야 의무 아님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위험등록정보·KPI·KRI와 기업 위험 포트폴리오·감독 연결	NIST 공식 PDF·DOI	1.61·A.61 §2·8~10 / 위험수용권한 별도
ISO 9001:2026 제6판 · 확인 2026-10-03	품질성과의 감시·측정·분석·평가와 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9 발행	1.61·A.61 §2~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IEC 20000-1:2018 제3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개정사항	1.61·A.61 §3·6~10 / 인증 미평가
ISO 31000:2018 제2판 · 확인 2026-10-03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소통	ISO 공식 서지·소개; 현행 발행본·개정 예정	1.61·A.61 §2·8~10 / 인증 표준 아님
ISO 22301:2019 제2판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연속성 관리의 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소개; ISO/CD 22301 개발 중	1.61·A.61 §4~6·8~10 / 차기판 미확정
ISO 19011:2026 제4판 · 확인 2026-10-03	감사프로그램·수행·증거·감사자 역량·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최신판 페이지; 2026-05 발행	1.61·A.61 §7~10 / 사용이 인증을 의미하지 않음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2018 · 확인 2026-10-03	SMS 기대작동·요구 충족과 운영환경 변화·편차·통제저하의 지속감시	ICAO 공식 SMM Chapter 9	1.61·A.61 §6·8~10 / 30일·예산·계약 직접 규정 아님
ISO 21384-3:2026 제3판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안전운용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61·A.61 §5·6·8~10 / 유료 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23629-5:2023·23629-9:2023 각 제1판 · 확인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Published	1.61·A.61 §3·5·6·8~10 / 역할분담·통신기술·사업모델 별도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기준 · 확인 2026-10-03	비행승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권한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1·A.61 §1·5·6·8~10 / 착수검토·모의시험이 승인 대체하지 않음

A.62 60·90일 안정화계획·효과검증·종료판정 기록서

FDPS-F-A62는 A.61에서 열린 기준선 불일치·초기 성능저하·관측부족·임시통제를 60일 시정준비, 90일 효과검증, 종료·조건부 종료·연장·재개방으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60일과 90일은 법정 승인기간이나 안정성 보증기간이 아니라 내부 관리 이정표다.

1 이관범위·적격성·즉시트리거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STABILIZATION_TRANSFER_ID	A.61 불일치·잔여위험·제한·미확인	이관 적격·즉시조치 분기	총괄책임자·시각
적용 범위	조직·임무·기체·서비스·공급자	포함·제외 근거	운영기관 승인
사건기반 임계치	통제실패·권한불확실·필수서비스 상실	즉시 제한·중지·사건대응	해당 권한자
60·90일 성격	내부 관리 이정표	법정기한·안전보장 아님	표시 확인

2 안정화계획·종료조건·작업분해

계획항목	기준·목표	산출물·검증	책임·기한
STABILIZATION_PLAN_ID	현재값·승인기준·불일치	계획판본·효력시점	운영기관 승인
종료조건	목표·범위·지속기간	금지·제외 조건	독립 확인자
STABILIZATION_ACTION_ID	원인·완화·영구시정·시험	산출물·증거·선행조건	책임자·기한
실패행동	제한·복귀·재승인·재개방	발동 임계치	권한자

3 60일 시정준비 관문

검토항목	준비·실행상태	증거·미달	판정·후속
DAY60_CORRECTIVE_GATE_ID	원인분석·조치설계	시험·배포·복귀 준비	판정·시각
임시통제	실제 작동·로그·업무부하	만료·실패트리거	통제책임자
자원 준비	예산·계약·부품·라이선스	확정·조건부·미확정	재무·조달
역량 준비	교육·평가·교대·감독	정상·저하·비상·복구	교육·운영

4 임시통제·제한운영·만료

통제·제한	범위·방법	효과·실패조건	책임·만료
INTERIM_CONTROL_REGISTER_ID	목적·범위·실행빈도	로그·효과·부하	담당·대체
제한운영	기능·용량·시간·임무·공역	표시·전달·수령	효력·만료
연장	근거·누적기간·잔여위험	영구조치 방해 여부	연장 권한자
실패	미실행·우회·오류·과부하	복귀·중지·사건대응	발견·통지 시각

5 90일 효과검증 관문

검증항목	조건·표본	결과·부작용	판정·다음 행동
DAY90_EFFECTIVENESS_GATE_ID	관측기간·표본·조건	목표·실제·추세	판정자·시각
실서비스	가용성·지연·복구·오류	정상·고부하·저하	원로그·형상
부작용	경보피로·수동작업·새 병목	전이된 위험·비용	조치·책임
시나리오	비상·복구·교대·공급자 지연	시험방식·한계	승인 대체 아님

6 측정항목·증거·반대증거

증거항목	정의·산식	원천·품질	목표·임계치
STABILIZATION_MEASURE_SET_ID	분자·분모·단위	데이터원·품질·주기	목표·경고·중지
선행지표	조치·시험·교육·교대 준비	산식·모집단	담당자
결과지표	가용성·복구·반복장애·잔여위험	기준·추세	검토자
STABILIZATION_EVIDENCE_PACK_ID	성공·실패·근접·공백	원본·해시·시간동기	보존·접근

7 자원·계약·기술부채·역량 의존성

의존항목	필요·현재	격차·영향	소유자·조치
STABILIZATION_DEPENDENCY_ID	예산·계약·기술·인력	선행·후행·공통원인	소유자
공급자·UTM	지원시간·용량·장애·SLA	내부수령·시험 분리	공급자·운영기관
기술부채	지원종료·SBOM·취약점·우회	상환·대체·제한	기술·보안
역량	교대·대체인력·감독·인계	실제 수행·만료	교육·운영

8 잔여위험·조기트리거·재개방

위험·트리거	상태·임계치	대안·행동	권한·시각
잔여위험	현재·목표·신뢰도	수용·처리·전가·회피	위험권한자
STABILIZATION_TRIGGER_ID	반복·퇴행·통제실패·위험상승	조기관문 행동	발견·통지
STABILIZATION_REOPEN_ID	미달성·가정오류·새 위험	대안·중단영향	재개방 승인
재기준선	새 목표·자원·기한·만료	기존 약속 보존	변경권한자

9 결정·통지·수령·효력

결정항목	선택·조건	근거·반대의견	승인·수령
STABILIZATION_DECISION_ID	종료·조건부·연장·재개방	근거·반대의견	운영기관 승인
STABILIZATION_DECISION_PACK_ID	60·90일 자료·위험·변경	판본·효력·다음 검토	기록책임자
통지	관제·조종·교대·공급자·UTM	제한·절차·재개방 조건	통지시각
STABILIZATION_RECEIPT_ID	수령·질문·정정·되읽기	미수령 에스컬레이션	수령자·시각

10 종결·정규감시 이관·교훈

종결항목	완료·잔여책임	증거·교훈	다음 검토
STABILIZATION_CLOSURE_ID	이관·원인·조치·효과·위험	결정·수령·증거계보	승인·시각
조건부 종료	장기관측 항목·임계치	정규 감시·재개방	소유자·기한
교훈·예방조치	반복원인·우회·역량·계약	기준선·훈련·조달 반영	개선책임자
첫 정기검토	퇴행·반복·새 의존성	유지·시정·재개방	검토일·판정

A.62 근거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지속감시 전략·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2·A.62 §1~10 / 미국 지침; 60·90일 의무기간 아님
NIST SP 800-137A Final · 2020-05 · 2026-10-03	감시프로그램의 완전성·효과 평가와 개선기회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2·A.62 §3·5·6·10 / 조직별 평가기준 필요
NIST SP 800-55 Vol.1 Final · 2024-12 · 2026-10-03	측정항목 식별·우선순위·평가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2·A.62 §2·5·6 / 정보보안 측정지침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2026-10-03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2·A.62 §5·6·10 / 기관별 산식·주기 확인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2026-10-03	위험등록부·KPI·KRI·기업 위험 포트폴리오 연결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2·A.62 §2·6·8·10 / 한국 의무로 전용하지 않음
ISO 9001:2026 Ed.6 · 2026-10-03	성과평가와 개선의 공개 개요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1.62·A.62 §3·5·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IEC 20000-1:2018 + Amd 1:2024 · 2026-10-03	서비스관리시스템 유지·성과·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	1.62·A.62 §3~7·10 / 서비스별 SLA 별도
ISO 31000:2018 Ed.2 · 2026-10-03	위험관리 원칙·지침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1.62·A.62 §1·2·5·8 / 인증표준 아님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연속성 관리의 계획·운영·감시·검토·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	1.62·A.62 §3~5·7·10 / ISO/CD 22301은 개발 중
ISO 19011:2026 Ed.4 · 2026-10-03	경영시스템 감사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	1.62·A.62 §3·5·6·10 / 인증완료 주장 아님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3	SMS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Chapter 9	1.62·A.62 §1·3·5·8·10 / 적용주체·국내 수용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10-03	UAS 운용절차 공개 서지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2·A.62 §4·5·7·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 ISO 23629-9:2023 ·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2·A.62 §5·7·9 / UTM 의무·SLA·가용성 별도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2·A.62 §1·4·5·9 / 비행승인·공역·개별조건 별도 확인

A.63 첫 정기검토·재발·우회운영·성과퇴행·예방조치 기록서

FDPS-F-A63은 A.62 종료 뒤 첫 정기검토에서 종료기준선과 현재 운영증거를 대조하고 재발·우회운영·성과퇴행을 판정해 종료 유지, 표적 시정, 재개방, 기준선 변경·재승인, 제한·중지와 예방조치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시점·임계치는 기관별 위험기반 시안이며 법정기한·적합성·인증·운항승인·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검토범위·시점·상태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POST_CLOSURE_REVIEW_ID	A.62 종료팩·조건·잔여위험	검토범위·자료마감	운영기관 승인
적용범위	임무·기체·공역·서비스·교대·공급자	포함·제외 근거	책임자
검토시점	위험·변경·관측기회·승인조건	정기일·사건트리거	검토권한자
상태표시	내부 연구·실무용	적합성·승인·안전보장 아님	표시 확인

2 종료기준선·자료동결·비교가능성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종료기준선	종료조건·당시값·형상·범위	변경점·현재값	기준선 소유자
POST_CLOSURE_DATA_FREEZE_ID	자료마감·표본·제외	원본·시간동기·결측	데이터 책임자
산식·모집단	분자·분모·단위·조건	비교 가능·변환·한계	검증자
판단유보	표본·관측기회 부족	추가관측·제한	권한·기한

3 재발·동등증상·전이위험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RECURRENCE_CASE_ID	동일·동등 증상·통제목적	원인연쇄·반복횟수	사례 책임자
전이된 위험	기능·교대·공급자 이동	노출·영향·통제	위험 담당
별개 사건	원인·노출·통제 차이	분리근거	검토자
재개방 후보	종료조건 침해·통제실패	즉시행동·통지	권한자

4 우회운영·업무부하·만료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WORKAROUND_REGISTER_ID	수동·비공식·경보억제·중복	사용자·빈도·발견시각	소유자
업무부하	시간·인지·인계·오류	안전·보안·품질 영향	관제·조종 보고
만료·중단	조건·대체수단·복귀	미준수·예외	승인권한자
정식 변경 후보	목적·효과·위험·통제	변경·시험·승인 필요	변경책임자

5 성과퇴행·추세·데이터품질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PERFORMANCE_REGRESSION_ID	결과·선행지표	기준·현재·추세	측정책임자
운영조건	임무량·계절·형상·교대	교란요인·변경점	분석자
데이터품질	결측·필터·경보·보고	왜곡·신뢰도	데이터 책임자
임계치	목표·경고·제한·중지	기관별 근거·승인	위험권한자

6 거짓 회복·반대증거·효과판정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FALSE_RECOVERY_TEST_ID	저부하·회피·집중지원·억제	거짓 회복 여부	독립 확인자
반대증거	실패·근접·우회·미보고	영향·확신도	검토자
관측설계	정상·고부하·저하·복구	누락조건·추가시험	시험책임자
효과판정	지속·부분·불명·실패	근거·한계	권한자

7 원인·시정조치·공급자 연결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CORRECTIVE_EFFECTIVENESS_LINK_ID	원인·조치·시험·배포	재발 연결·누락	시정책임자
원인 가설	지지·반증·대안	새 분석 필요	전문담당
공급자 증거	장애·변경·지원·SLA	내부수령·검증	공급자·운영기관
소유권 공백	인력·계약·형상·문서	대체·에스컬레이션	총괄책임자

8 예방조치·효과기준·기준선 환류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PREVENTIVE_ACTION_ID	절차·형상·교육·정비·계약	반복조건 제거	개선책임자
계획	자원·선행조건·기한	시험·배포·복귀	승인권한자
효과기준	지표·범위·지속·한계	완료·효과 분리	독립 확인자
기준선 환류	원본·변경이력·효력	수령·교육·형상	문서책임자

9 결정·조기트리거·통지·수령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POST_CLOSURE_DECISION_ID	유지·표적시정·재개방·재기준선	근거·조건·반대의견	운영기관 승인
POST_CLOSURE_TRIGGER_ID	법·승인·안전·보안·필수서비스	즉시 제한·중지·재승인	해당 권한자
POST_CLOSURE_DECISION_PACK_ID	기준선·사례·위험·대안	판본·효력·다음 검토	기록책임자
POST_CLOSURE_RECEIPT_ID	통지·수령·질문·정정	미수령 에스컬레이션	수령자·시각

10 다음 검토·운영회의 이관·미확인

항목	기준·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NEXT_REVIEW_BASIS_ID	위험·빈도·변경률·의존성	주기·사건트리거	검토권한자
주기 조정	증거축적·신뢰도·조건부 종료	확대·단축 근거	승인자
운영회의 이관	예방조치·자원·책임·기한	월·분기 추적	회의체 소유자
미확인 사항	전문·국내 적용·기관 임계치	확인계획·영향	담당·기한

A.63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지속감시 전략과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3·A.63 §2·5·9 / 미국 지침; 정기주기 의무 아님
NIST SP 800-137A Final · 2020-05 · 2026-10-03	감시프로그램 효과·완전성 평가와 개선기회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3·A.63 §5·6·10 / 기관별 평가기준 필요
NIST SP 800-53A Rev.5 Final · 2022-01 · 2026-10-03	통제평가 절차·증거의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	1.63·A.63 §2·5·6·9 / 통제·환경별 절차 조정
NIST IR 8212 Final · 2021-03 · 2026-10-03	정보보안 지속감시 평가 방법론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	1.63·A.63 §5·6·10 / 한국 의무로 전용하지 않음
NIST SP 800-55 Vol.1·Vol.2 Final · 2024-12 · 2026-10-03	측정항목 선정·평가와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NIST CSRC 공식 최종본	1.63·A.63 §2·5·8·10 / 산식·주기는 기관별
ISO 9001:2026 Ed.6 · 2026-10-03	성과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개선 공개 개요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1.63·A.63 §5·7·8·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19011:2026 Ed.4 · 2026-10-03	감사프로그램 관리·감사 수행·감사자 역량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1.63·A.63 §1·2·6·9 / 인증완료 주장 아님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3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Chapter 9	1.63·A.63 §3·5·8·10 / 적용주체·국내 수용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10-03	UAS 운용절차 공개 서지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3·A.63 §4·8·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 ISO 23629-9:2023 ·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3·A.63 §4·7·9 / UTM 의무·SLA 별도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3·A.63 §1·4·9 / 공역·비행승인·개별조건 별도

A.64 예방조치 월·분기 추적·자원배분·효과재검증 기록서

FDPS-F-A64는 A.63에서 확정한 예방조치를 포트폴리오로 등록해 월간 실행통제와 분기 포트폴리오 결정에서 우선순위·책임·예산·교육·정비·공급자 조치를 추적하고 배포완료와 효과재검증을 분리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월·분기 주기와 임계치는 기관별 위험기반 시안이며 법정기한·적합성·인증·운항승인·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포트폴리오·범위·기준시점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PREVENTIVE_ACTION_PORTFOLIO_ID	A.63 조치·원인·통제목적	범위·영향·반대증거	포트폴리오 책임자
적용범위	임무·기체·공역·서비스·교대	포함·제외 근거	운영기관 승인
기준시점	자료마감·판본·형상	변경동결·비교한계	기록책임자
상태표시	내부 연구·실무용	적합성·승인·안전보장 아님	표시 확인

2 우선순위·상태·의존성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PREVENTIVE_PRIORITY_ID	법·승인·안전·보안·재발·노출	등급·근거·확신도	위험권한자
의존성	선행조치·공통원인·병목	지연영향·대체안	조정책임자
동점·예외	점수밖 의무·불확실성	판단·반대의견	승인자
ACTION_STATUS_ID	제안~종결 상태	진입·이탈 조건	상태변경자

3 책임·자원·예산·권한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CTION_ACCOUNTABILITY_ID	단일 책임자·기여자·검증자	권한·대리·승계	운영기관
RESOURCE_COMMITMENT_ID	인력·예산·시험·조달·계약	확보·미확보·기한	예산/조달권한자
선행결정	변경·정비·교육·보안·공급자	결정ID·효력시각	결정권자
자원부족	노출·임시통제·만료	제한·중지·에스컬레이션	위험권한자

4 월간 실행검토·예외·조기경보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ACTION_REVIEW_ID	자료마감·상태편차·연체	차단·임시통제·다음 30일	회의체 책임자
조기경보	법·승인·안전·보안·필수서비스	즉시행동·통지	해당 권한자
ACTION_EXCEPTION_ID	지연원인·노출·대체통제	만료·연장근거·다음판단	예외 승인자
회의결정	계속·가속·재배정·재개방	결정ID·책임·기한	수령자

5 분기 포트폴리오·위험·기준선 결정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QUARTERLY_ACTION_REVIEW_ID	포트폴리오·반복원인·자원경합	예산·기술부채·잔여위험	경영검토 권한자
우선순위 재판정	노출·증거·환경변화	상향·하향·대체 근거	위험권한자
기준선 결정	목표·형상·절차·계약	변경·시험·승인 경로	기준선 소유자
위험수용	대안·조건·만료·반대의견	권한·효력·재검토	수용권한자

6 교육·역량·교대보장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TRAINING_ACTION_ID	역할·목표·시나리오·평가기준	이수·불합격·재교육	훈련책임자
역량증거	실제 수행·오류·인계·비정상대응	표본·관찰·한계	독립평가자
교대보장	교대별 최소역량·대체인력	공백·제한·만료	운영책임자
수령·유효기간	절차판본·교육일·만료	수령자·질문·정정	기록책임자

7 정비·형상·수명주기·복귀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AINTENANCE_ACTION_ID	자산·C2·UTM·감시·교정·형상	작업·부품·패치·미해결	정비책임자
시험·복귀	정상·고부하·저하·복구	기준·결과·복귀승인	시험/운영권한자
수명주기	예비품·단종·지원·기술부채	대체·조달·기한	자산책임자
운용수령	형상·제한·잔여결함	수령ID·효력	운영기관

8 공급자·서비스·계약·운영수령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SUPPLIER_ACTION_ID	SLA·장애·변경·지원·취약점	원인·조치·배포증거	공급자 책임자
하위공급·의존성	서비스·데이터·공통원인	노출·대체·탈출	운영기관
계약수령	산출물·판본·조건	수령·반려·보완	계약권한자
운영효과	실환경 성능·복구·잔존위험	내부판정·한계	독립검증자

9 효과재검증·반대증거·재개방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EFFECTIVENESS_REVALIDATION_ID	기대효과·선행/결과지표	기준선·산식·관측창	검증책임자
데이터품질	모집단·표본·결측·변경점	신뢰도·판단유보	데이터 책임자
반대증거	재발·우회·거짓회복·부작용	영향·추가관측	검토자
ACTION_REOPEN_ID	효과없음·임계치·자원철회	원인·범위·제한 재개방	위험권한자

10 결정팩·전달수령·종결·환류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CTION_DECISION_PACK_ID	스냅샷·증거·편차·대안·결정	판본·조건·효력	기록책임자
ACTION_RECEIPT_ID	대상·전달·수령·질문·정정	미수령 에스컬레이션	수령자·시각
기준선 환류	절차·형상·교육·계약·경보	원본·변경이력·승인	각 소유자
종결·다음 검토	효과·잔여위험·미확인	종결/재개방·다음주기	운영기관 승인

A.64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SP 800-55 Vol.1 Final · 2024-12 · 2026-10-03	측정항목 식별·선정·우선순위·평가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4·A.64 §2·4·5·9 / 운영임계치·주기는 기관별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2026-10-03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구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4·A.64 §4·5·9·10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2026-10-03	위험등록부·기업 위험포트폴리오·KPI/KRI·우선순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4·A.64 §1·2·5·9 / 사이버 위험 거버넌스 비교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품질경영·성과·개선 공개 개요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4·A.64 §1·4·5·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3	감사프로그램·감사수행·역량·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4·A.64 §4·5·9·10 / 지침; 자체 인증대상 아님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3	SMS·안전성과 감시·측정·지속개선	ICAO Safety Management 공식 eBook	1.64·A.64 §2·4·5·9 / 적용주체·국내 수용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안전한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4·A.64 §7·9·10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 ISO 23629-9:2023 ·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4·A.64 §8·9·10 / 인터페이스·SLA·의무 별도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4·A.64 §2·4·10 / 공역·비행승인·개별조건 별도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위험등록부를 기업 위험포트폴리오·프로필로 통합하고 KPI/KRI·우선순위를 연결하는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5·A.65 §1~5·10 / 사이버 위험거버넌스 비교; 항공 의무 아님
NIST SP 800-55 Vol.1·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측정항목 식별·선정·우선순위·평가와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5·A.65 §1·4·5·10 / 미국 지침; 내부 지표값은 기관별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의 계획·자원·역량·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4~10 / 전문 미열람; 적합성·인증 주장 아님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감사프로그램 관리·감사 수행·심사원 역량·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1·2·5·10 / 심사지침; 자체 인증 근거 아님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자산 성과·위험·지출 균형, 의사결정·수명주기·외부제공·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및 TC 251 설명	1.65·A.65 §6·8·10 / 전문 미열람; 자산관리 인증 주장 아님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1.65·A.65 §7·10 / 교육평가 기준·국내 자격요건 별도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확인 2026-10-03	SMS의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 교육·소통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Chapter 9	1.65·A.65 §1~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4·8·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ISO 23629-9:2023 · 확인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4·9·10 / 역할배분·프로토콜·SLA 별도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5·A.65 §3·5·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A.65 연간 운영개선계획·다음 기준선·예산·훈련·정비·공급전략 통합 기록서

FDPS-F-A65는 A.64의 월·분기 예방조치 증거를 연간 마감해 반복원인·지연·자원병목을 공통원인군으로 만들고, 연간 운영개선 포트폴리오와 다음 기준선·예산·역량·정비·공급전략을 같은 결정팩으로 승인·수령·재검증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연간 주기·점수·임계치는 기관별 위험기반 시안이며 법정기한·적합성·인증·운항승인·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연간 증거마감·범위·비교가능성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EVIDENCE_CUT_ID	기간·자료마감·판본·형상	월·분기팩·예외·재개방	기록책임자
범위	임무·기체·공역·교대·공급자	포함·제외·이유	포트폴리오 책임자
비교가능성	산식·모집단·노출량·결측	변경점·비교한계	데이터 책임자
보충자료	마감 뒤 도착자료·영향	보충판본·재판정	승인자

2 반복원인군·통제목적·증거확신도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CAUSE_CLUSTER_ID	사건·우회·불일치·전이위험	공통원인·통제목적	분석책임자
원인연쇄	직접·기여·조직·외부요인	방어층·실패지점	분야책임자
확신도	표본·독립성·반대증거	확정·가설·미확인	독립검토자
분리·병합	같은 코드/다른 원인·다른 코드/같은 원인	결정근거·판본	승인자

3 지연·자원병목·의무·조기트리거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BOTTLENECK_ID	권한·예산·인력·시험·정비·조달	대기·재작업·노출	조정책임자
공급·승인 병목	공급자·하위공급·법령·공역·승인	선행결정·대체경로	해당 권한자
의무경계	법정·승인·안전·보안·필수서비스	비상쇄·중지조건	법무/안전권한자
즉시트리거	위반 가능성·필수능력 상실	제한·중지·통지	운영권한자

4 시나리오·개선목표·우선순위·포트폴리오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시나리오	수요·규제·공역·기술·공급·재난	가정·발생조건·영향	기획책임자
ANNUAL_IMPROVEMENT_OBJECTIVE_ID	현재상태·목표상태·수용기준	선행/결과지표·복귀	목표 소유자
ANNUAL_PRIORITY_BASIS_ID	의무·위험·편익·의존·확신도	우선순위·반대의견	위험권한자
PORTFOLIO_ID	필수시정·위험·역량·회복력·효율	균형·중복편익·공통자원	포트폴리오 권한자

5 다음 기준선·성과·위험·변경통제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NEXT_BASELINE_PACK_ID	범위·최소능력·형상·절차·권한	판본·효력·차이	기준선 소유자
측정정의	지표·산식·자료원·노출량	경고·중지·재검토	데이터/위험책임자
변경·시험	선행조건·환경·시나리오·독립성	합격·실패·판단유보	변경권한자
복귀·폐기	병행기간·복귀조건·구판	폐기·보존·접근	형상책임자

6 예산·인력·시험환경·비상예비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RESOURCE_PLAN_ID	인력시간·교대·시험·도구·데이터	수량·기간·소유자	예산권한자
총수명비용	취득·운용·정비·갱신·철수·폐기	가정·범위·불확실성	재무/자산책임자
재원상태	확보·조건부·미확보	결정·만료·대체안	예산권한자
비상예비	수요급증·장애·재난·공급중단	사용조건·복원기준	운영권한자

7 훈련·역량·교대·승계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COMPETENCE_PLAN_ID	역할·필요역량·현재격차	대상·일정·평가	훈련책임자
시나리오 평가	정상·저하·비상·복구·인계	합격·재교육·제한	독립평가자
교대보장	최소인원·대리·휴가·이탈	공백·대체·중지	운영책임자
승계·공급자교육	암묵지·문서화·외부교육	내부검증·수령	역량권한자

8 정비·자산·형상·수명주기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ASSET_PLAN_ID	기체·C2·전원·UTM·저장·보안도구	상태·성능·위험·지출	자산책임자
수명주기	교정·패치·단종·예비품·교체·폐기	일정·부품·지원	정비책임자
형상·호환성	절차·데이터·통신·공역·인력	시험·불일치·복귀	형상권한자
운영복귀	정비완료·시험·수령·효과	승인·조건·효력	운영권한자

9 공급자·계약·하위공급·이탈전략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SUPPLIER_STRATEGY_ID	중요서비스·SLA·지원·변경·취약점	요구·증거·책임	조달/서비스권한자
하위공급·집중	계층·공통원인·지역·기술	노출·대체·감시	공급위험책임자
데이터·종료	권리·반환·이식·삭제·철수지원	시험·수령·잔존	정보/계약권한자
공급자 증거	원인·조치·시험·성능	운영기관 독립판정	운영권한자

10 승인·결정팩·수령·편익재검증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NNUAL_PORTFOLIO_DECISION_ID	대안·자원·잔여위험·반대의견	승인·시범·분할·이월·제한·기각	운영기관 권한자
ANNUAL_IMPROVEMENT_DECISION_PACK_ID	근거·계획·조건·효력·재검증	판본·서명·보존	기록책임자
ANNUAL_IMPROVEMENT_RECEIPT_ID	대상·전달·수령·질문·정정	미수령·에스컬레이션	수령책임자
BENEFITS_REALIZATION_ID	기준선·측정값·비용·부작용	유효·유보·실패·재개방	독립검증자/위험권한자

A.65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위험등록부를 기업 위험포트폴리오·프로필로 통합하고 KPI/KRI·우선순위를 연결하는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5·A.65 §1~5·10 / 사이버 위험거버넌스 비교; 항공 의무 아님
NIST SP 800-55 Vol.1·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측정항목 식별·선정·우선순위·평가와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5·A.65 §1·4·5·10 / 미국 지침; 내부 지표값은 기관별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의 계획·자원·역량·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4~10 / 전문 미열람; 적합성·인증 주장 아님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감사프로그램 관리·감사 수행·심사원 역량·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1·2·5·10 / 심사지침; 자체 인증 근거 아님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자산 성과·위험·지출 균형, 의사결정·수명주기·외부제공·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및 TC 251 설명	1.65·A.65 §6·8·10 / 전문 미열람; 자산관리 인증 주장 아님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1.65·A.65 §7·10 / 교육평가 기준·국내 자격요건 별도
ICAO Doc 9859 제4판 Chapter 9 · 확인 2026-10-03	SMS의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 교육·소통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Chapter 9	1.65·A.65 §1~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4·8·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ISO 23629-9:2023 · 확인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5·A.65 §4·9·10 / 역할배분·프로토콜·SLA 별도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5·A.65 §3·5·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A.66 분기 이행포트폴리오·실현도 재예측·다음 기준선 승인 기록서

FDPS-F-A66은 A.65의 승인된 연간 운영개선 포트폴리오를 분기 기준선으로 전개하고, 동일한 증거마감 시각에서 편익·위험·비용·역량·자산·공급자 의존성의 실현 정도를 재예측해 다음 분기 기준선을 승인·전달·수령·환류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분기 주기·점수·예측범위·임계치는 기관별 위험기반 시안이며 법정기한·적합성·인증·운항승인·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분기 포트폴리오·승인범위·기준선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QUARTERLY_PORTFOLIO_ID	A.65 PORTFOLIO_ID·승인범위	분기·판본·조건·만료	운영기관 권한자
QUARTER_BASELINE_ID	목표·산출물·상태·관문	시작값·자료마감·효력	기준선 소유자
포함·제외	항목·범위·근거	연간 승인과 차이	검토자
상태표시	내부 연구·실무용	인증·운항승인·안전보장 아님	표시 확인

2 편익·수혜자·귀속·부정적 효과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BENEFIT_REALIZATION_ID	편익·수혜자·소유자	기준·목표·산식·자료원	편익 소유자
선행·결과지표	발생지연·유지기간	현재·예측·확신도	측정책임자
귀속·중복	공동기여·외부요인	중복제거·한계	독립 검토자
부정적 효과	품질·안전·업무부하·형평	영향·대응·재검토	위험권한자

3 위험·집중·공통원인·조기트리거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QUARTER_RISK_FORECAST_ID	실현·잔여·신규·기회	노출·통제·최대시점	위험 소유자
집중·공통원인	C2·UTM·통신·공급자·숙련자	상관·동시실패·분산안	포트폴리오 권한자
위험수용	대안·조건·만료	승인·반대의견·효력	수용권한자
조기트리거	법·승인·안전·보안·필수서비스	즉시 제한·중지·통지	해당 권한자

4 비용·약정·잔여예상·예비비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QUARTER_COST_FORECAST_ID	실제·약정·미청구·잔여예상	분기·연간 전망	재무책임자
예비비	승인액·사용·잔액	사유·권한·복원	예비비 권한자
산식·가정	단가·물량·환율·일정	민감도·범위·확신도	원가 분석자
비용편차	절감·지연·범위변경 구분	원인·효과·조치	의사결정자

5 역량·교대가용성·훈련·복원력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CAPABILITY_REALIZATION_ID	역할·필요역량·평가통과	현재·예측·격차	역량 책임자
교대가용성	교대별 배치·휴가·대체	공백·업무부하·제한	운영책임자
훈련·재교육	시나리오·평가·유효기간	이수와 수행효과 분리	훈련책임자
인계·복원력	대리·승계·비상대응	시험·관측·미확인	독립평가자

6 자산·정비·형상·수명주기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ASSET_REALIZATION_ID	기체·GCS·C2·통신·UTM·감시	승인형상·가용성·결함	자산책임자
정비·교정	계획·작업·시험·수령	정비창·기한·미해결	정비책임자
예비품·수명	재고·단종·지원종료	교체·조달·잔여수명	수명주기 책임자
운용복귀	성능·복구·제한	승인·효력·잔여위험	운영기관

7 공급자·하위공급·대체·탈출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SUPPLIER_DEPENDENCY_FORECAST_ID	핵심서비스·부품·데이터	공급자·하위공급·집중	공급자 책임자
대체가능성	대체품·호환·시험·승인	전환시간·비용·격차	조달/운영기관
데이터·지식 이전	형식·접근·에스크로·교육	회수·검증·미확인	정보/계약 책임자
계약·탈출	만료·통지·지원·비상경로	유지·분산·교체·종료	계약권한자

8 시나리오·의존성·민감도·예측편향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QUARTER_REFORECAST_ID	낙관·기준·보수 시나리오	범위·가정·확신도	분석책임자
PORTFOLIO_DEPENDENCY_ID	선행결정·공동자원·인터페이스	병목·임계경로·영향	조정책임자
민감도	핵심변수·변경폭	편익·위험·비용 영향	검토자
예측편향	직전예측·실제·오차원인	보정·다음 가정	독립 검토자

9 증거마감·결정팩·승인·수령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PORTFOLIO_EVIDENCE_CUT_ID	DMS·티켓·자산·훈련·예산·계약	원본ID·마감·시간동기	기록책임자
QUARTER_DECISION_PACK_ID	여섯 실현축·대안·반대증거	판본·한계·미확인	팩 책임자
QUARTER_AUTHORIZATION_ID	계속·가속·재배치·분할·이월·제한·중지	권한·조건·효력	각 결정권자
QUARTER_RECEIPT_ID	대상·전달·수령·질문·정정	미수령 에스컬레이션	수령자·시각

10 다음 기준선·원본반영·예측정확도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NEXT_QUARTER_BASELINE_ID	범위·목표·예산·역량·자산·공급자	원본판본·승인·효력	기준선 소유자
원본반영	절차·형상·교육·계약·대시보드	변경이력·수령·검증	각 소유자
FORECAST_ACCURACY_ID	예측범위·실제·편향	가정실패·자료지연·교정	분석책임자
다음 검토	지속편익·잔여위험·후행부담	기한·트리거·미확인	운영기관

A.66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환경별 조정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1·8·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21503: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프로그램관리의 개념·전제·역할·책임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1·2·8·9 / 세부 방법·도구는 기관별
ISO 21505:2017 Ed.1 · 2022 확인판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2	1.66·A.66 §1·9·10 / 인증·승인 완료 주장 아님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의 획득가치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4·8 / 적용조건·산식은 기관별
ISO 21513:2026 Ed.1 · 2026-01 · 확인 2026-10-03	종료 뒤 목표·실제결과·실현편익·미래 지속가능성 평가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2·10 / 실행 중 분기검토 직접요건으로 전용하지 않음
NIST SP 800-55 Vol.1·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측정항목 선정·평가와 반복 가능한 측정프로그램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6·A.66 §2·3·8·10 / 정보보안 측정지침 비교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위험등록부의 기업 위험포트폴리오 통합·거버넌스 감시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6·A.66 §3·8·9 / 사이버 위험거버넌스 비교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Final · 2024-11 · 확인 2026-10-03	시스템·조직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관리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6·A.66 §7·8·9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성과·개선 공개 개요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2·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6·8·10 / 자산별 적용·적합성 별도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1.66·A.66 §5·8·10 / 자격요건·평가기준 별도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Chapter 9	1.66·A.66 §3·8·9·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6·9·10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ISO 23629-9:2023 · 확인 2026-10-03	UTM 기능구조와 제공자-이용자 인터페이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6·A.66 §7·9·10 / 역할배분·프로토콜·SLA 별도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6·A.66 §3·9·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A.67 월별 실행대장·조기편차 탐지·보정·다음 기준선 기록서

FDPS-F-A67은 A.66에서 승인된 다음 기준선을 월별 실행대장으로 전개하고 변경·편익·예산·교대역량·정비창·공급자 전환의 동일 시각 증거를 대사해 조기편차를 보정한 뒤 다음 달 기준선을 승인·전달·수령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월간 주기·임계치·상태값은 기관별 위험기반 시안이며 법정기한·적합성·인증·운항승인·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월별 기준선·실행대장·중단조건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BASELINE_ID	A.66 다음 분기 기준선	범위·조건·한도·효력	기준선 소유자
MONTHLY_EXECUTION_LEDGER_ID	작업·결과·선행조건	상태·실적·예측·원본ID	담당·검토·승인
포함·제외	월별 범위·근거	분기 기준선과 차이	검토자
중단조건	법·승인·안전·보안·필수서비스	통지·제한·중지 경로	해당 권한자

2 변경요청·긴급조치·승인·수령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CHANGE_ID	요청·사유·긴급성	영향 기준선·원본·형상	변경책임자
영향평가	편익·위험·비용·역량·자산·공급자	대안·시험·잔여위험	검토자
긴급조치	현장 사실·즉시 안전근거	사후기록·영구변경 분리	원격조종자/운영기관
승인·수령	권한·조건·효력·판본	전달·질문·정정·종결	승인자·수령자

3 편익관측·귀속·부정적 효과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BENEFIT_OBSERVATION_ID	편익·수혜자·소유자	기준·목표·산식·자료원	편익 소유자
관측값	선행·결과지표	기간·표본·지연·확신도	측정책임자
귀속·중복	공동기여·외부요인	한계·반대증거	독립 검토자
부정적 효과	안전·품질·부하·형평	영향·조치·재검토	위험권한자

4 예산·약정·완료예상·예비비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BUDGET_CONTROL_ID	실제·약정·미청구	완료예상·분기전망	재무책임자
예비비	승인액·사용·잔액	사유·권한·복원	예비비 권한자
가정	단가·물량·환율·일정	민감도·범위·확신도	원가 분석자
편차	절감·지연·미발주·범위변경	원인·효과·조치	의사결정자

5 교대역량·유효성·인계·훈련효과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CAPABILITY_ID	역할·필요역량·평가통과	자격·내부권한 유효성	역량 책임자
교대가용성	배치·휴가·결원·대체	공백·부하·제한	운영책임자
인계·복원력	대리·승계·비상수행	시험·관측·미확인	교대책임자
훈련효과	출석·평가·현장수행	격차·재교육·기한	훈련책임자

6 정비창·형상·부품·시험·운용복귀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MAINTENANCE_PLAN_ID	자산·형상·운용예정	정비창 슬롯·결함·기한	정비책임자
부품·수명	예비품·교정·패치·단종	재고·지원종료·대체	자산책임자
정비 후 시험	항목·환경·결과·한계	원본ID·판정·미해결	시험책임자
운용복귀	제한·조건·잔여위험	승인·효력·수령	운영기관

7 공급자 전환·이전·시험·되돌림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SUPPLIER_TRANSITION_ID	서비스·부품·데이터	현·대체·하위공급자	공급자 책임자
이전준비	데이터·지식·접근·교육	회수·검증·미확인	정보/계약 책임자
시험·수령	인터페이스·형상·복구·장애대응	실환경 결과·제한	운영기관
전환·되돌림	관문·시간·비용·지원종료	결정·효력·종결	계약/운영 권한자

8 증거마감·조기편차·공통원인·트리거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ONTHLY_EVIDENCE_CUT_ID	실행·변경·편익·예산·역량	원본ID·마감·시간기준	기록책임자
EARLY_DEVIATION_ID	기준·실적·예측 차이	방향·크기·지속·최초감지	분석책임자
편차분류	자료·일정·비용·효과·위험·역량·정비·공급자	공통원인·재발·영향	검토자
조기트리거	법·승인·안전·보안·필수서비스	즉시 통지·제한·중지	해당 권한자

9 보정조치·효과검증·월간 결정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CORRECTION_ACTION_ID	원인 가설·즉시봉쇄	영구조치·부작용·잔여위험	조치 책임자
성공기준	측정·목표·기한	효과·반대증거·재개방	독립 검토자
MONTHLY_DECISION_PACK_ID	기준선·실적·예측·편차·대안	판본·한계·미확인	팩 책임자
월간 결정	계속·보정·재배치·제한·상향·중지	근거·조건·효력	각 결정권자

10 다음 달 기준선·수령·탐지품질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NEXT_MONTH_BASELINE_ID	작업·목표·예산·교대·자산·공급자	원본판본·승인·효력	기준선 소유자
MONTHLY_RECEIPT_ID	대상·전달·수령·질문·정정	미수령 에스컬레이션	수령자·시각
원본반영	절차·형상·교육·계약·대시보드	변경이력·검증·종결	각 소유자
DEVIATION_DETECTION_QUALITY_ID	선행탐지·지연탐지·오경보·누락	임계치 보정·다음 검토	분석/독립검토

A.67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04:2022 Ed.2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환경별 조정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7·A.67 §1·8·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21505:2017 Ed.1 · 2022 확인판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2	1.67·A.67 §1·2·9·10 / 인증·승인 완료 주장 아님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의 획득가치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7·A.67 §4·8·9 / 적용조건·산식은 기관별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반복 가능한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의 개발·운영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7·A.67 §3·8·10 / 정보보안 측정지침 비교
NIST IR 8286C Rev.1 Final · 2025-12 · 확인 2026-10-03	위험등록정보의 기업 위험포트폴리오 통합과 KPI·KRI·우선순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7·A.67 §8·9·10 / 사이버 위험거버넌스 비교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Final · 2024-11 · 확인 2026-10-03	시스템·조직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관리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7·A.67 §7·8·9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7·A.67 §2·3·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7·A.67 §6·8·10 / 자산별 적용·적합성 별도
ISO 10015:2019 Ed.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1.67·A.67 §5·8·10 / 자격요건·평가기준 별도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Chapter 9	1.67·A.67 §2·8·9·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7·A.67 §2·6·8·10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 제외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7·A.67 §2·7·8·10 / 구현·SLA·책임분장 별도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운용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7·A.67 §2·7·8·10 / 인터페이스 구현 별도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7·A.67 §2·8·9·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A.68 현장 실행패키지·수령·원천증거·월간 기준선 회수 기록서

FDPS-F-A68은 A.67의 조기편차 보정결정을 주간 현장 브리핑, 일일 사건대장, 교대인계, 정비출고, 공급자 작업지시와 UTM·C2 통지로 내려 보내고 수령·실행·검증 증거를 원천에서 회수해 월간 기준선과 대사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배포주기·확인응답·품질문턱·상태값은 기관별 위험기반 시안이며 법정기한·표준 적합성·인증·운항승인·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실행패키지·역할별 배포·원본통제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FIELD_EXECUTION_RELEASE_ID	A.67 기준선·편차·보정 연결	변경점·대상·효력·종료	발행책임자
역할별 배포	관제·조종·정비·공급자·UTM	필요정보·권한경계·보안등급	배포책임자
원본·파생본	판본·해시·변경이력	현행·폐기·회수상태	기록책임자
중단·상향	법·승인·안전·보안·필수서비스	트리거·통지·다음 결정	해당 권한자

2 주간 브리핑·확인응답·수령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WEEKLY_BRIEFING_ID	기준선·변경점·효력	제약·위험·트리거	브리핑 책임자
역할별 행동	첫 행동·보고선·기한	확인응답·질문·정정	수령자
FIELD_RECEIPT_ID	전달·열람·이해·실행준비	미수령·대체연락·상향	배포/수령자
비행 전 분리확인	공역·기상·기체·조종자	승인·제한·미확인	원격조종자/운영기관

3 일일 사건대장·정정·후속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DAILY_EVENT_LOG_ID	발생·감지·기록시각	사실·출처·운영영향	기록자
최초조치	안전확보·봉쇄·통지	근거·결과·잔여위험	조치자
분류	사건·사고·편차·장애·계획변경	확정·잠정·미확인	검토자
정정·후속	원기록·정정이력·연결로그	책임·기한·종결조건	담당자

4 교대인계·미결사항·인수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SHIFT_HANDOVER_ID	진행임무·적용제한	공역·기상·UTM·C2	인계자
미결사항	사건·정비·공급자·우회	책임·다음 확인시각	담당자
확인응답	핵심 제한·첫 행동	질문·불일치·인수상태	인수자
인계공백	대체자·임무수용기준	보류·제한·상향	교대책임자

5 정비출고·시험·운용복귀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MAINTENANCE_RELEASE_ID	자산·일련번호·형상	작업지시·부품·도구·SW	정비완료자
검사·시험	항목·환경·결과	원본ID·부적합·재시험	확인자
미해결 제한	허용임무·기간·감시	중지·재검토 조건	정비/운영
운용복귀	수령·판정·효력	정비완료와 권한 분리	운영기관

6 공급자 작업지시·수령·접근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SUPPLIER_WORK_ORDER_ID	계약·변경근거·범위	입력·산출·형상·인터페이스	공급자 책임자
수령기준	시험·검사·증거·기한	완료통보와 수령 분리	운영기관
접근·보호	계정·데이터·하위공급자	최소권한·회수·보존	정보/계약 책임자
장애·지연	긴급통지·되돌림·상향	영향·조치·종결	공급자/운영

7 UTM·C2 서비스 통지·복구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UTM_SERVICE_NOTICE_ID	서비스·영향기능·범위	시작·종료예상·저하	UTM 제공자
대체·복구	대체경로·연락·복구증거	검증·수령·종결	제공자/이용자
C2 상태	기체·지상국·망·외부서비스	가용성·성능·시간기준	각 책임자
권한경계	UTM 정보·ATS 지시·내부통제	혼합금지·별도 기록	운영기관

8 원천증거·무결성·현장상향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SOURCE_EVIDENCE_ID	원시기록 위치·생성주체	장비·계정·시간기준	증거 생성자
식별·무결성	판본·형상·해시·변경이력	수집·보존·접근	기록책임자
FIELD_ESCALATION_ID	트리거·즉시봉쇄·영향	통지·현재제한·다음 결정	조치/결정자
미확인 처리	회수대기·대체증거·보완	추정완료 금지	검토자

9 품질관문·상태대사·독립검토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EVIDENCE_QUALITY_GATE_ID	필수필드·적시성·원본	판본·권한·모순·접근	품질검토자
재작업	누락보완·정정이력	원자료 보존·재검증	담당자
MONTHLY_BASELINE_RETURN_ID	상태대사·잔여제약·이월	완료·조건부·보류·상향	회수책임자
독립검토	중복·불일치·반대증거	수용·보완·기각	독립 검토자

10 월간 수령·피드백·통제개선

항목	계획·현재상태	증거·판정	책임·시각
RETURN_RECEIPT_ID	월간 수령·검토·보완·수용	시각·판본·미결항목	월간 관리자
FIELD_FEEDBACK_QUALITY_ID	지연·미수령·인계누락	정비·공급자·UTM 증거결함	분석책임자
통제개선	서식·시스템·역할·교육·계약	조치·성공기준·기한	개선책임자
다음 기준선	수용결과·이월·변경요청	승인·전달·수령	기준선 권한자

A.68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시스템·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8·A.68 §1·8·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형상관리 지침과 제품·서비스 생애주기 적용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1.68·A.68 §1·5·6·8·9 / 차기 개정 진행; 세부조항 미확인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8·A.68 §5·8·9 / 자산별 적용·적합성 별도
ISO 10015:2019 Ed.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인재개발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1.68·A.68 §2·4·10 / 자격·평가 기준 별도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요구사항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개정 진행 표시	1.68·A.68 §2·4·7·8·9 / 기관별 연속성 목표 별도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정보보안 관리체계 요구사항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8·A.68 §1·6·8·9 / 통제선정·적용성 별도
NIST SP 800-61 Rev.3 Final · 2025-04 · 확인 2026-10-03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와 통합된 사건대응 권고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8·A.68 §3·8·9·10 / 미국 지침; 국내 의무 아님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확인 2026-10-03	조직 정보보안 지속감시와 위험대응 지원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8·A.68 §7·8·9·10 / 정보보안 비교기준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반복 가능한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의 개발·운영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8·A.68 §8·9·10 / 측정값·문턱은 기관별
ICAO Doc 9859 4th Ed. Chapter 9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 감시·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Chapter 9	1.68·A.68 §2·3·8·9·10 / 국가·조직 적용요건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8·A.68 §2·5·7·8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8·A.68 §2·7·9 /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 제외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8·A.68 §2·7·9 / 운용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1.68·A.68 §2·3·4·9·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A.69 주간 시정회의·효과검증·월간 통제개선 기록서

FDPS-F-A69는 A.68의 반복 누락·수령 실패·인계 공백·정비출고 지연·공급자 증거부족을 하나의 결함대장으로 접수하고, 즉시 봉쇄·주간 시정결정·조치수령·효과 재검증을 거쳐 검증된 변경만 월간 통제기준선으로 편입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주기·임계치·보존기간·승인권자는 기관별 위험기반 시안으로 확정하며, 국내 공역·비행승인·관제 지시·조종자 준수사항과 실제 권한은 공식 원문과 승인조건을 별도로 적용한다.

1 결함 접수·원본·반복성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FIELD_CONTROL_DEFECT_ID	[고유 ID]	A.68 원본·정정이력	OPEN
유형·최초감지·영향범위	[누락/미수령/인계/정비/공급자/UTM/C2/추적]	사건·교대·자산·서비스 ID	기록자
반복·중복·공통원인 후보	[빈도/노출량/연결 결함]	동일 정의의 과거 기록	품질
사실·추정·반대증거	[구분 기록]	원본 위치·시간기준·형상	검토대기

2 즉시 봉쇄·권한·상향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IMMEDIATE_CONTAINMENT_ID	[고유 ID]	결함·임무·자산 연결	CONTAINED
안전한 상태·임시제한	[중단/격리/대체/감시강화]	실행시각·실행자	권한 있는 행위자
통지·수령·다음 결정시각	[대상/시각/응답]	통신·수령 증거	운영기관
법·승인·ATC·UTM 경계	[별도 확인 결과]	공식 원문·승인서·지시	임의 대체 금지

3 주간 검토·증거마감·우선순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RRECTIVE_REVIEW_CUT_ID	[마감시각·표본범위]	동결목록·접근불가 목록	FROZEN
DEFECT_TRIAGE_ID	[영향/노출/반복/탐지/의존성]	근거·반대근거	REVIEW
참석·결정권·이해상충	[이름/역할/대리권]	권한표·회피기록	회의책임자
결정·조건·효력·재검토	[조사/조치/제한/상향/종결]	회의록·결정자	APPROVED/HOLD

4 원인가설·증거·검출통제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OOT_CAUSE_EVIDENCE_ID	[고유 ID]	결함·현상 연결	INVESTIGATE
사람·절차·시스템·인터페이스	[가설별 지지/반대증거]	로그·면담·형상·계약	조사책임자
검출·회복 통제 실패	[왜 못 찾고 못 회복했나]	경보·검토·대체경로	통제소유자
미확정 사항·추가증거·기한	[질문/수집/완료일]	증거수집 계획	임시제한 유지

5 시정조치·자원·수령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RRECTIVE_ACTION_ID	[고유 ID]	원인·봉쇄 연결	ACTIONED
절차·교육·시스템·계약·형상	[변경내용/제외범위]	변경요청·영향평가	조치책임자
자원·기한·성공기준	[예산/슬롯/교육/지표]	계획·승인	결정권자
WEEKLY_ACTION_RECEIPT_ID	[책임자 확인응답]	전달·열람·질문·수정	RECEIVED

6 정비출고 지연·운용복귀 경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MAINTENANCE_RELEASE_DELAY_ID	[자산/형상/작업]	CMMS·작업지시	OPEN
작업완료·시험·독립확인	[각 상태·시각]	시험원본·서명	정비조직
조건부 제한·대체자산·임무영향	[범위/기한]	위험평가·가용성	운영기관
운용복귀·실제 투입	[결정자/효력]	복귀승인·배치기록	별도 상태

7 공급자 증거부족·수령검증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UPPLIER_EVIDENCE_GAP_ID	[공급자/작업/계약]	작업지시·변경근거	OPEN
필수 산출물·형상·하위공급	[미제출/불일치]	수령기준·제출목록	공급자
보완요청·접근·제출기한	[질문/책임/기한]	통지·확인응답	구매·운영
수령판정·운영제한·계약조치	[수용/조건부/거부]	검증결과·권한	서로 분리

8 수령 실패·교대인계 공백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HANDOVER_RECEIPT_GAP_ID	[대상/교대/항목]	발송·접근·열람 기록	OPEN
이해·확인응답·실행준비	[상태/질문/정정]	되말하기·전자응답	수령자
미결사항·다음 행동·기한	[누가/무엇/언제]	인계대장·원본 링크	인계자·인수자
대체연락·상향·임무제한	[트리거/결정]	통지·결정 증거	운영기관

9 효과 재검증·부작용·재개방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EFFECTIVENESS_RECHECK_ID	[고유 ID]	조치·성공기준 연결	VERIFY
전후 기간·노출량·정의	[동일 기준 비교]	측정원본·품질	독립검토자
결함률·지연·재작업·신규위험	[결과/반대증거]	관측·로그·면담	통제소유자
종결·재개방·추가조치	[결정/조건/시각]	결정권·수령	CLOSE/REOPEN

10 월간 통제개선·다음 기준선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MONTHLY_CONTROL_REVIEW_ID	[기간/마감/참석]	주간 결함군집·장기미결	REVIEW
CONTROL_IMPROVEMENT_BACKLOG_ID	[우선순위/자원/의존성]	효과검증·병목	운영기관
CONTROL_CHANGE_ID	[절차/교육/시스템/계약/형상]	영향평가·시험·승인·배포	APPROVED/HOLD
NEXT_CONTROL_BASELINE_ID	[유효판본/효력/구판/임시제한]	수령·교육·전환·되돌림	BASELINED

A.69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9·A.69 §3~5·9·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감사원칙·감사프로그램·감사 수행·역량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69·A.69 §3·4·9 / 자체 인증 근거 아님
ISO 10013:2021 Ed.1 · 2021-03 · 확인 2026-10-03	조직 필요에 맞춘 문서화정보의 개발·유지 지침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69·A.69 §1·5·10 / 보존기간·승인권은 기관별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형상관리 지침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1.69·A.69 §5·6·10 / 차기 개정 진행; 세부조항 미확인
NIST SP 800-61 Rev.3 Final · 2025-04 · 확인 2026-10-03	CSF 2.0 전반의 사고대응 통합과 탐지·대응·복구 개선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9·A.69 §1~5·9 / 미국 사이버 지침 비교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확인 2026-10-03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유연한 구조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1.69·A.69 §3·9·10 / 지표정의·임계치는 기관별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 감시·변경관리·지속적 개선 지침	ICAO 공식 SMM 페이지·4.4 공개목차	1.69·A.69 §2~5·9·10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ICAO UTM Guidance Edition 4 · 확인 2026-10-03	국가별 UTM 제안의 조화와 UTM·ATM 역할 경계 공개 프레임	ICAO 공식 UTM Guidance	1.69·A.69 §2·3·7·10 / 국내 UTM·ATC 권한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69·A.69 §2·6·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69·A.69 §2·3·7·10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69·A.69 §2·7·8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본	1.69·A.69 §2·8·10 / 공역·비행승인·기관조건 별도

A.70 승인 변경·정본 반영·구판 회수·현장 적용 확인 기록서

FDPS-F-A70은 A.69에서 승인한 변경을 절차서·체크리스트·교육자료·시스템 규칙·계약조건·형상기준선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효력시점·배포·수령·구판회수·현장 적용과 사후검토를 추적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각 기관은 법령·승인조건·정보보안·계약권한·보존기간을 공식 원문과 자체 체계에서 별도 확정한다.

1 변경 묶음·권한·적용범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NTROL_CHANGE_PACKAGE_ID	[고유 ID]	A.69 결정·원인·효과검증	DRAFT/APPROVED
변경사유·목표·제외범위	[사실/가정/한계]	결정기록·반대의견	변경권한자
CHANGE_AUTHORITY_SCREEN_ID	[법/승인/보안/계약]	공식 원문·승인서·권한표	CLEAR/HOLD
적용 임무·교대·자산·공급자	[대상/비대상]	범위목록·근거	운영기관

2 정본·산출물 영향관계 지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AUTHORITATIVE_SOURCE_MAP_ID	[정본 위치/소유자]	저장소·형상대장	CURRENT
IMPACT_DEPENDENCY_MAP_ID	[요구→산출물 연결]	문단·항목·규칙·조항	ALIGN
절차/체크/교육/시스템/계약/형상	[현판→신판]	변경요청·차이표	소유자별
미반영·제외·선행조건	[사유/승인/기한]	결정근거	HOLD/ACCEPTED

3 절차서·체크리스트 통제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DOCUMENT_CHANGE_ID	[문서/판본/대체판]	승인·발행·효력	RELEASED
CHECKLIST_CHANGE_ID	[순서/분기/중단/복귀]	워크스루·시험	TESTED
인쇄·오프라인·캐시 사본	[위치/판본/수량]	현장목록·동기화	RECALL
변경요약·현장행동·오사용 영향	[한 문장 설명]	브리핑·확인응답	READY

4 교육 배포·역량확인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TRAINING_CHANGE_ID	[역할/격차/목표]	교육설계·자료판본	ASSIGNED
실습·평가·합격·보충	[방법/기준/결과]	관찰·시험·피드백	COMPETENT/GAP
교육 전 임무제한	[대상/기간/대체]	배치표·권한	BLOCKED/CLEAR
공급자·야간교대·복귀자	[누락대상 확인]	수령·교육대장	COVERED

5 시스템 규칙·형상 배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YSTEM_RULE_CHANGE_ID	[요구/설정/코드/권한]	변경티켓·형상	BUILD
시험환경·운영환경·결과	[정상/오류/부하/복구]	시험원본·검토	TESTED
배포창·감시·되돌림	[시각/트리거/책임]	배포로그·롤백 계획	RELEASE/HOLD
문서와 시스템 효력차이	[시간차/보상통제]	임무제한·통지	ALIGNED

6 계약·공급자 변경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NTRACT_CHANGE_ID	[계약/조항/발효]	변경계약·작업지시	SIGNED
산출물·형상·증거·SLA	[변경내용/수령기준]	수령계획·검증표	ACCEPTANCE
하위공급자·보안·사고통지	[전파/증거/기한]	확인응답·목록	FLOW-DOWN
첫 산출물·현장 적용	[표본/결과/보완]	검증원본	ACTIVE/REWORK

7 통합 배포관문·효력시점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HANGE_RELEASE_GATE_ID	[여섯 산출물 상태]	검토·시험·예외·되돌림	GO/HOLD
EFFECTIVE_TIME_ID	[시간대/기준시각]	교대·임무·자산 적용표	SCHEDULED
단계배포·의존성·선행조건	[순서/완료조건]	배포계획	CONTROLLED
결정자·조건·반대의견	[이름/시각/근거]	승인기록	APPROVED

8 배포수령·구판회수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DISTRIBUTION_RECEIPT_ID	[대상/매체/시각]	발송·접근·열람·응답	RECEIVED/GAP
SUPERSEDED_VERSION_RECALL_ID	[위치/수량/판본]	회수·격리·표지	RECALLED
보존사본·읽기전용·폐기표지	[근거/위치/접근]	보존대장	ARCHIVED
미수령·잔존·접근불가	[상향/임무제한/기한]	예외·조치	BLOCKED

9 현장 적용 표본·예외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FIELD_ADOPTION_SAMPLE_ID	[첫 임무/대표표본]	임무기록·관찰·로그	VERIFY
실제 판본·행동·시스템·산출물	[기대/실제/차이]	증거링크	MATCH/GAP
CHANGE_EXCEPTION_ID	[사유/보상/만료]	권한자·영향임무	TEMPORARY
우회행동·질문·신규위험	[발견/영향/조치]	면담·발견기록	REOPEN

10 형상대조·사후검토·기준선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NFIGURATION_RECONCILIATION_ID	[기대/실제 형상]	대조결과·차이조치	RECONCILED
POST_RELEASE_REVIEW_ID	[성과/부작용/반대증거]	지표·현장피드백	REVIEW
롤백·재교육·계약보완·재개방	[트리거/결정/수령]	조치·검증	ROLLBACK/REOPEN
NEXT_CONTROL_BASELINE_ID	[유효구성/예외/효력]	증거묶음·승인	BASELINED

A.70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성과평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0·A.70 §1~3·7~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10013:2021 Ed.1 · 2021-03 · 확인 2026-10-03	문서화정보의 개발·유지와 조직 필요에 맞춘 관리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70·A.70 §2·3·8·10 / 보존·승인권 기관별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형상관리 지침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1.70·A.70 §2·5·7·8·10 / 차기 개정 진행; 전문 미열람
ISO 10015:2019 Ed.2 · 2019-12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와 인적개발 시스템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초록	1.70·A.70 §4·8·9 / 교육평가기준 기관별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정보보안 경영시스템과 변경·운영 통제의 상위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0·A.70 §1·5·7·10 / 통제선정·적합성 별도
NIST SP 800-128 Update 1 · 2011/2019 · 확인 2026-10-03	정보시스템의 보안중심 형상관리·구성 변경·감시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PDF	1.70·A.70 §2·5·7·10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NIST SP 800-53 Rev.5 · Release 5.2.0 · 확인 2026-10-03	형상관리·인식훈련·감사·공급망 통제 카탈로그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OSCAL	1.70·A.70 §4~6·8~10 / 통제 선택·평가 별도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 감시·변경관리·지속적 개선의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페이지·eBook 목차	1.70·A.70 §1·7·9·10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70·A.70 §1·3·5·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0·A.70 §2·5·7·10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70·A.70 §5·7~9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2026-07-01 시행본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1.70·A.70 §1·7·9·10 / 공역·승인·기관조건 별도

A.71 변경 적용 실패·봉쇄·복구·재개·안정화 기록서

FDPS-F-A71은 A.70의 현장 적용 확인에서 발견한 구판 잔존·교육 미이수·시스템 규칙 불일치·계약 미반영을 노출평가, 즉시 봉쇄, 복구, 독립검증, 변경 재개방, 통제된 재개와 안정화 종료까지 추적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각 기관은 중단·롤백·재개 권한, 법령·공역·승인조건·정보보안·계약권한·보존기간을 공식 원문과 자체 체계에서 별도 확정한다.

1 발견·등록·증거보존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HANGE_ADOPTION_FAILURE_ID	[고유 ID/발견시각]	A.70 현장표본·원천증거	OPEN
불일치 유형·기대/실제	[구판/교육/규칙/계약]	정본·교육·설정·계약	통제소유자
EXPOSURE_SCOPE_SNAPSHOT_ID	[임무/교대/자산/공급자]	로그·수령·캐시·인쇄본	PRESERVED
증거보존·접근·해시·시각	[원본/사본/보관]	증거목록·권한기록	LOCKED

2 현재 위험·권한·즉시 봉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현재 위험·노출·긴급성	[영향/가능성/불확실성]	임무·서비스·보안·계약	ASSESSED
IMMEDIATE_CONTAINMENT_ID	[중단/제한/동결/보상]	결정·적용시각·대상	CONTAINED
DISTRIBUTION_STOP_ID	[저장소/교육/시스템/계약]	발송·동기화·효력상태	STOPPED
중단·위험수용·재개 권한	[이름/근거/한계]	권한표·승인조건	AUTHORIZED

3 구판 잔존 복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OLD_VERSION_RECOVERY_ID	[위치/판본/수량]	서버·단말·캐시·인쇄물	RECALL
회수·격리·삭제·동기화	[조치/시각/책임]	회수대장·검색결과	CLEARED
보존사본 읽기전용·구판표지	[근거/접근/기한]	기록보존대장	ARCHIVED
구판 사용 임무 영향검토	[임무/결과/후속]	비행·관제·정비 기록	REVIEWED

4 교육 미이수 복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TRAINING_GAP_RECOVERY_ID	[대상/역할/사유]	교육·배치·권한대장	GAP
임무·권한·감독 제한	[대상/기간/대체]	배치표·계정·브리핑	RESTRICTED
재교육·실습·평가	[목표/방법/기준/결과]	관찰·시험·시연 원본	COMPETENT/REWORK
부재·야간·공급자 누락	[검색/통지/보충]	명단·수령·재평가	COVERED

5 시스템 규칙·롤백 복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YSTEM_RULE_RECOVERY_ID	[기대/실제/차이]	설정·코드·권한·경보	MISMATCH
처리 임무·거래·데이터 영향	[범위/결과/불확실성]	로그·추적·재처리	ASSESSED
ROLLBACK_DECISION_ID	[동결/우회/수정/롤백]	기준선·시험·복구·승인	DECIDED
배포·되돌림·재동기화	[시각/트리거/결과]	실행로그·형상대조	RECOVERED

6 계약·공급자 복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NTRACT_GAP_RECOVERY_ID	[미서명/미수령/미전파/미적용]	계약·작업지시·수령	GAP
작업·수령 중지와 보충조치	[범위/시각/권한]	변경계약·보충합의	STOPPED/ISSUED
하위공급자·담당자 교육	[전파/교육/기한]	확인응답·명단	FLOW-DOWN
첫 수정 산출물 검증	[판본/형상/증거/결과]	수령검사 원본	ACCEPT/REWORK

7 통합 복구묶음·변경 재개방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COVERY_PACKAGE_ID	[네 흐름/선행관계]	일정·책임·완료조건	RECOVERY
CHANGE_REOPEN_ID	[원변경/실패/수정]	A.70 계보·결정·증거	REOPEN
잔여위험·예외·만료	[사유/보상/기한]	예외승인·영향임무	TEMPORARY
반대의견·미검증 범위	[내용/결정/책임]	검토기록	OPEN/HOLD

8 독립검증·재개관문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INDEPENDENT_RECOVERY_VERIFICATION_ID	[검토자/표본/결과]	회수·평가·설정·계약 원본	VERIFY
CONTROLLED_REOPEN_GATE_ID	[사람/문서/시스템/공급자]	통과·조건부·보류·재개방	GO/HOLD
RECOVERY_EFFECTIVE_TIME_ID	[시간대/교대/임무/자산]	전환표·구판종료·발효	SCHEDULED
공역·승인·조종·ATC·UTM 경계	[확인/통지/제한]	공식조건·역할표	CLEAR

9 안정화 관찰·조기 재발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TABILIZATION_WINDOW_ID	[기간/주기/표본/임계]	위험기반 내부 계획	MONITOR
구판·미이수·드리프트·지연	[건수/추세/원천]	검색·교육·설정·공급자	WATCH
우회·경보·오류·작업시간	[기준선/실제/영향]	로그·관찰·성과	STABLE/DEGRADE
조기 재발 상향·재봉쇄	[트리거/결정/시각]	사건·변경 재개방	REOPEN

10 종료·기준선·학습환류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COVERY_CLOSURE_ID	[완료/효과/재발/예외]	독립검증·대표임무·인수	CLOSE/HOLD
복구 기준선·효력·잔여제한	[기대/실제/차이]	형상대조·승인	BASELINED
CONTROL_LEARNING_ID	[원인/설계/배포/감시]	A.70 개선·공급자 성과	FEEDBACK
다음 정기검토·보존·보고	[시점/책임/기한]	일정·보존표·법정보고	ASSIGNED

A.71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성과평가·개선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1·A.71 §1·2·8~10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10007:2017 Ed.3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형상관리 지침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개정 예정	1.71·A.71 §1·3·5·7·10 / 개정판 미발행; 전문 미열람
ISO 10015:2019 Ed.2 ·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와 인적개발 시스템의 수립·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1.71·A.71 §4·8~10 / 평가기준 기관별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중단 대비·대응·복구와 연속성 경영시스템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차기판 개발 중	1.71·A.71 §2·5·7~10 / 내부 복구 비교; 전문 조항 미확인
ISO/IEC 20000-1:2018 Ed.3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공개 개요	1.71·A.71 §2·5·7~10 / 서비스 변경 상세조항 미확인
ISO/IEC 27001:2022 + Amd 1:2024 · 확인 2026-10-03	정보보안 경영시스템과 변경·운영 통제의 상위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1·A.71 §1·2·5·8~10 / 통제선정·적합성 별도
NIST SP 800-128 · 2011, 2019 업데이트 · 확인 2026-10-03	보안중심 형상관리·구성 변경·감시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PDF	1.71·A.71 §1·3·5·7~10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NIST SP 800-53 Rev.5 · 2020 및 갱신본 · 확인 2026-10-03	형상·훈련·사고대응·연속성·공급망 통제 카탈로그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통제군 목록	1.71·A.71 §2·4~10 / 통제 선택·평가 별도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이행계획의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페이지·Chapter 9 목차	1.71·A.71 §1·2·8~10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71·A.71 §2·5·8·9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1·A.71 §1·5·8~10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71·A.71 §5·8·9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 현행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드론정보포털	1.71·A.71 §2·8~10 / 공역·승인·기관조건 별도

A.72 복구지표·변경관리 성숙도·내부감사·공급자 성과 환류 기록서

FDPS-F-A72는 A.71의 복구·안정화 종료자료를 복구지표, 재발유형, 비상제한 사용, 변경관리 성숙도, 위험기반 내부감사, 공급자 성과검토와 기준선 변경으로 환류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다섯 단계 성숙도와 임계치는 기관이 시험·보정해야 하며 인증등급이나 법정 승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 운용권한·공역·승인조건·보고·보존은 공식 원문과 관할 절차에서 별도 확정한다.

1 안정화 종료 증거묶음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POST_STABILIZATION_EVIDENCE_ID	[고유 ID/기준시각]	A.71 종료·관찰·예외	FROZEN
대상 변경·임무·교대·자산	[범위/기간/표본]	변경계보·운영기록	SCOPE
원증거·반대증거·미확인	[위치/소유자/무결성]	증거목록·접근기록	PRESERVED
인수자·보존·다음 검토	[책임/기한/조건]	진행대장·보존표	ASSIGNED

2 복구시간·재발·비상제한 측정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COVERY_TIME_PROFILE_ID	[구간별 시각/지연]	탐지·봉쇄·검증·종료	MEASURED
RECURRENCE_PATTERN_ID	[동일/관련/전이]	원인·관문·영향연결	CLASSIFIED
EMERGENCY_RESTRICTION_USE_ID	[사유/기간/연장/해제]	승인·임무·제한기록	DEBT/WATCH
재개방·검증실패·교육회복	[분자/분모/관찰창]	변경·평가·교육 원본	CALCULATED

3 지표정의·품질·임계치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COVERY_METRIC_SET_ID	[지표/목적/정의]	산식·분모·단위·소유자	DEFINED
데이터원·결측·중복·지연	[검사/보정/제외]	로그·보고·계약자료	QUALITY
내부 임계·추세·비교군	[근거/검토주기]	기관 위험기준	DRAFT/APPROVED
지표 왜곡·게임화 방지	[신호/대체지표/검토]	반대증거·현장표본	MONITORED

4 변경관리 성숙도평가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HANGE_MATURITY_ASSESSMENT_ID	[평가일/범위/평가자]	증거계획·표본·결과	ASSESS
여섯 통제영역	[권한/증거/역량/시스템/공급자/학습]	영역별 원증거	0~4 DRAFT
MATURITY_LEVEL_RATIONALE_ID	[단계/근거/반대증거]	0 미관리~4 학습·적응	JUSTIFIED
MATURITY_EXCEPTION_LOG_ID	[미달/결손/중대위험]	개선·감사·재개방 연결	OPEN

5 위험기반 내부감사 환류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ISK_BASED_AUDIT_TRIGGER_ID	[재발/제한/실패/지연]	촉발근거·우선순위	TRIGGERED
감사 목적·범위·기준·표본	[대상/기간/독립성]	감사프로그램·계획	PLANNED
INTERNAL_AUDIT_FEEDBACK_ID	[발견/원인/시정]	면담·관찰·원증거	FINDING
효과확인·재감사·종결	[방법/시점/책임]	추적대장·검증결과	CLOSE/REOPEN

6 공급자 성과·보증 검토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UPPLIER_ASSURANCE_REVIEW_ID	[공급자/서비스/기간]	납기·증거·재발·인터페이스	REVIEW
하위공급자·변경·장애 통지	[적시성/완전성/누락]	계약·SLA·통지 원본	EVIDENCED
SUPPLIER_ACTION_ACCEPTANCE_ID	[조치/기한/검증/결과]	시정계획·수령검사	ACCEPT/REWORK
개선·조건강화·계약변경	[결정/권한/효력]	구매·법무·운영 승인	CONTRACT

7 환류결정·기준선 변경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ASSURANCE_FEEDBACK_DECISION_ID	[WATCH/AUDIT/IMPROVE/CONTRACT]	평가·감사·공급자 결과	DECIDED
기준선·지표·교육·시스템	[변경항목/영향/선행조건]	변경요청·위험평가	BASELINE/REOPEN
조치소유자·자원·기한	[책임/예산/마일스톤]	승인·진행대장	ASSIGNED
수용기준·효과확인	[표본/시점/독립성]	검증계획·결과	VERIFY

8 권한경계·인수·미결관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ASSURANCE_HANDOFF_ID	[수령자/시각/범위]	감사·계약·교육·시스템	RECEIVED
관제·조종·운영기관 권한	[감시/비행판단/승인]	역할표·승인기록	SEPARATED
UTM·ATC·공급자 경계	[약정/법정권한/증거]	인터페이스·공식절차	CLEAR
미결·잔여위험·다음 검토	[항목/책임/기한]	위험등록부·일정	OPEN

A.72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시스템 성과평가·개선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2·A.72 §1~7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9004:2018 Ed.4 ·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지속적 성공과 자기평가 도구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1.72·A.72 §3·4·7 / 내부 성숙도 모형은 자체 시안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감사원칙·감사프로그램·감사수행·감사원 역량 지침	ISO 공식 서지·Published·비인증 표준	1.72·A.72 §5·7 / 유료 전문 조항 미열람
NIST SP 800-55 Vol.2 · 2024-12 · 확인 2026-10-03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PDF	1.72·A.72 §2·3·7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확인 2026-10-03	사이버보안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업데이트	1.72·A.72 §5~7 / 공급자 요구사항 기관별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의 공개구조	ICAO 공식 SMM·Chapter 4·9	1.72·A.72 §2·4·5·7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72·A.72 §2·6·8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2·A.72 §6·8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별도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공개초록	1.72·A.72 §6·8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시행규칙·공역관리규정 · 현행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준수사항·공역·국내 운용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1.72·A.72 §1·5·8 / 관할·승인·기관조건 별도

A.73 연간 개선포트폴리오·계획정렬·재원·이행책임 통합 기록서

FDPS-F-A73은 A.72에서 승인된 개선과제를 연간 감사계획, 계약갱신, 교육계획, 시스템 로드맵과 예산 우선순위에 연결하고 이행·수령·효과검증까지 추적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점수·상태·임계치·회의주기는 기관이 시험·보정해야 하며 법정 승인이나 국제표준 인증등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 운용권한·공역·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승인조건은 최신 공식 원문과 관할기관 절차에서 별도 확정한다.

1 개선과제 접수·결정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ANNUAL_IMPROVEMENT_COMMITMENT_ID	[고유 ID/기준시각]	A.72 결정·원증거	INTAKE
조치·기대효과·적용범위	[목적/대상/제외]	감사·성숙도·공급자 근거	SCOPED
소유자·검증자·수용기준	[책임/독립성/조건]	권한표·효과계획	ASSIGNED
잔여위험·미확인·선행조건	[위험/증거/승인]	위험등록부·의존성	OPEN/HOLD

2 우선순위·포트폴리오 결정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PORTFOLIO_PRIORITY_DECISION_ID	[결정일/권한자]	평가근거·반대증거	DECIDED
위험·의무·재발·서비스영향	[등급/근거/한계]	법령·승인·사건·지표	ASSESSED
역량·공급자·실행가능성	[격차/의존/증거강도]	교육·계약·자원자료	ASSESSED
상태·사유·재검토조건	[MUST-FUND/PLAN/CONDITIONAL/DEFER]	결정록·만료일	PRIORITIZED

3 연간 감사계획 연결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ANNUAL_AUDIT_PLAN_LINK_ID	[계획번호/감사창]	개선과제·위험촉발	PLANNED
목적·범위·기준·표본	[대상/기간/근거]	감사프로그램·증거계획	DEFINED
독립성·역량·보고수령자	[감사자/이해상충/인수]	배정·확인기록	CONFIRMED
시정·효과확인·재감사	[책임/기한/관문]	추적대장·종결기준	LINKED

4 계약갱신·공급자 연결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NTRACT_RENEWAL_LINK_ID	[계약/공급자/갱신일]	A.72 공급자 검토	PLANNED
SLA·통지·형상·하위공급자	[요구/증거/전파]	계약조항·서비스자료	DEFINED
수령·재작업·데이터반환	[기준/기간/책임]	검사계획·전환계획	ACCEPTANCE
갱신·조건부·교체·종료	[결정/권한/효력]	구매·법무·운영 승인	CONTRACT

5 교육계획·역량 연결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TRAINING_PLAN_LINK_ID	[과정/대상/교대]	통제변경·역량격차	PLANNED
목표·시나리오·방법	[행동/조건/수준]	교안·훈련환경	DESIGNED
수행평가·평가자·보완	[기준/독립성/실패처리]	평가기록·재훈련	ASSESSED
갱신·대체인력·현장전환	[유효기간/커버리지]	근무표·운영준비도	READY

6 시스템 로드맵·배포 연결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YSTEM_ROADMAP_LINK_ID	[요구/릴리스/창]	변경요청·위험평가	PLANNED
기능·인터페이스·데이터·보안	[범위/형상/권한]	설계·시험·접근기록	BASELINED
배포·롤백·관찰·공급자	[조건/책임/증거]	배포계획·계약연결	READY
UTM·C2·외부서비스 의존	[약정/변경/장애]	인터페이스·공식절차	DEPENDENCY

7 예산·의존성·예외관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BUDGET_PRIORITY_LINK_ID	[항목/금액범위/기간]	생애주기비용·편익근거	BUDGET
FUNDING_AUTHORIZATION_ID	[집행권자/조건/예비비]	예산승인·배정	FUNDED/CONDITIONAL
CROSS_PLAN_DEPENDENCY_ID	[선행/후행/영향]	감사·계약·교육·시스템	LINKED
PORTFOLIO_EXCEPTION_ID	[지연/비용/범위/효과]	차이·원인·임시통제	ESCALATE/REPLAN

8 이행·수령·효과·인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DELIVERY_ACCOUNTABILITY_ID	[소유자/협조자/승인자]	역할·권한표	ASSIGNED
DELIVERY_MILESTONE_ID	[기준시각/완료조건]	결과물·수령·재작업	DELIVERED
IMPROVEMENT_EFFECT_VERIFICATION_ID	[지표/표본/반대증거]	독립검증·재발확인	CLOSE/REOPEN
ANNUAL_PLAN_HANDOFF_ID	[수령자/기한/증거위치]	미결·잔여위험·보존	RECEIVED

A.73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시스템의 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3·A.73 §1·2·8 / 유료 전문 조항번호 미확인
ISO 19011:2026 Ed.4 · 2026-05 · 확인 2026-10-03	감사원칙·감사프로그램·수행·감사원 역량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3·A.73 §3·8 / 유료 전문 조항 미열람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3·A.73 §2·7·8 / 기관 환경에 맞춘 내부모형
ISO 10015:2019 Ed.2 · 2019-12, 2025 확인판 · 확인 2026-10-03	역량관리·인재개발 체계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5	1.73·A.73 §5·8 / 훈련유효성 기관별
ISO 55001:2024 Ed.2 · 2024-07 · 확인 2026-10-03	자산관리시스템 요구사항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3·A.73 §6·7 / 적용대상·적합성 별도
NIST SP 800-55 Vol.2 · 2024-12 · 확인 2026-10-03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1.73·A.73 §2·8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NIST IR 8286C Rev.1 · 2025-12 · 확인 2026-10-03	사이버위험등록부·우선순위·기업위험 포트폴리오 연결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1.73·A.73 §2·7 / 정보기술 위험 비교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확인 2026-10-03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1.73·A.73 §4·6·7 / 공급자 요구 기관별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 공개구조	ICAO 공식 SMM·Chapter 4·9	1.73·A.73 §1·2·8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3·A.73 §6·8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3·A.73 §6·8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3·A.73 §6·8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조문	1.73·A.73 §1·6~8 / 관할·공역·승인조건 별도

A.74 월·분기 이행증거·책임회의·재우선순위 통합 기록서

FDPS-F-A74는 A.73의 연간 개선과제에 대해 동일 기준시각의 월·분기 이행증거를 수집·검증하고 일정·비용·효과·범위·의존성·증거품질 편차를 책임회의에서 판단해 우선순위와 기준선을 통제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산식·색상·임계치·회의주기는 기관이 시험·보정해야 하며 법정 승인이나 국제표준 인증등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 운용권한·공역·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승인조건은 최신 공식 원문과 관할기관 절차에서 별도 확정한다.

1 증거 기준시각·지표 사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EVIDENCE_REVIEW_CUTOFF_ID	[기준시각/기간/시간대]	원천추출·지연수신 목록	OPEN/LOCKED
IMPROVEMENT_PORTFOLIO_DASHBOARD_ID	[대시보드/스냅샷/버전]	A.73 링크·원천 위치	DRAFT/PUBLISHED
MEASURE_DICTIONARY_ID	[정의/단위/산식/결측]	데이터 소유·갱신주기	APPROVED
계획·실적·전망 구분	[baseline/actual/forecast]	값별 기준시각·가정	TRACEABLE

2 증거품질·정정관리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EVIDENCE_QUALITY_DECISION_ID	[완전성/적시성/일관성]	검증표·반대증거	VERIFIED/DATA-HOLD
결측·중복·지연·추정	[항목/영향/대체계획]	품질로그·담당자	OPEN/CORRECTED
수기조정·산식변경	[전후값/사유/승인]	변경이력·버전	CONTROLLED
정정·재발행	[범위/수령자/효력]	회수·재배포 증거	REISSUED

3 월간 이행검토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MONTHLY_DELIVERY_REVIEW_ID	[회의/기간/참석·권한]	마일스톤·예산·수령	OPEN/CLOSED
일정·완료전망	[기준/실적/예상]	SCHEDULE_VARIANCE_CASE_ID	WATCH/CORRECT
비용·완료예상비용	[예산/실적/미청구/예상]	COST_VARIANCE_CASE_ID	WATCH/CORRECT
현장적용·임시통제	[교대/교육/정비/제한]	운영·관제·조종 증거	ACTIVE/RELEASE

4 분기 책임회의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QUARTERLY_ACCOUNTABILITY_REVIEW_ID	[회의/권한자/정족]	월간 예외·포트폴리오	DECISION
공통자원·위험전이	[인력/시험/예산/공급자]	충돌·대안·영향	ASSESSED
이해상충·위임범위	[관계/배제/대리권]	권한표·회의록	CONFIRMED
긴급경로·정기회의 경계	[촉발/보고/후속]	사건·안전보고 기록	ESCALATED

5 효과·범위·의존성 편차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EFFECT_VARIANCE_CASE_ID	[기대/관측/반대증거]	지표·재발·우회행동	MEET/MISS
SCOPE_CHANGE_CASE_ID	[전후 수용기준/제외]	안전·법적·운영 영향	ACCEPT/REJECT
DEPENDENCY_CHANGE_CASE_ID	[선행/후행/변경]	공급자·UTM·C2·승인	REPLAN
잔여위험·임시통제	[위험/권한/만료]	위험등록부·현장확인	ACCEPT/REOPEN

6 촉발·재우선순위 결정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PRIORITIZATION_TRIGGER_ID	[차원/임계/근거]	내부 기준·검토주체	TRIGGERED
REPRIORITIZATION_DECISION_ID	[선택/권한/효력]	대안·반대증거·위험	APPROVED/REJECTED
CAPACITY_AND_FUNDING_CHECK_ID	[인력/조달/시험/재원]	흡수능력·병목·예비비	FEASIBLE/HOLD
DISSENT_AND_CHALLENGE_RECORD_ID	[이견/답변/재검토]	현장·검증·이해상충	OPEN/RESOLVED

7 기준선·통지·효과확인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PORTFOLIO_REBASELINE_ID	[전후값/버전/효력]	일정·예산·범위·효과	BASELINED
ACCOUNTABILITY_MEETING_AUTHORITY_ID	[결정/예산/계약/검증]	역할·권한·위임	CONFIRMED
POST_DECISION_EFFECT_CHECK_ID	[관측창/표본/재발]	독립검증·반대증거	CLOSE/REOPEN
REVIEW_CYCLE_HANDOFF_ID	[통지/수령/미수령]	스냅샷·회의록·보존	RECEIVED/OPEN

A.74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적응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4·A.74 §3~7 / 기관별 포트폴리오 모형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획득가치관리 목적·통합·과정·시스템·사용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4·A.74 §1·3·6·7 / 세부 산식·도구 미확인
ISO 31000:2018 Ed.2 · 2018-02, 2023 확인판 · 확인 2026-10-03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의사소통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Confirmed 2023	1.74·A.74 §4~7 / 차기 개정 진행·현판 사용
NIST SP 800-55 Vol.2 · 2024-12 · 확인 2026-10-03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1.74·A.74 §1·2·7 / 미국 연방 지침 비교
NIST IR 8286C Rev.1 · 2025-12 · 확인 2026-10-03	사이버위험등록부·우선순위·기업위험 포트폴리오 연결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1.74·A.74 §4~6 / 정보기술 위험 비교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확인 2026-10-03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1.74·A.74 §4~6 / 공급자 요구 기관별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안전보증·안전증진 공개구조	ICAO 공식 SMM·Chapter 4·9	1.74·A.74 §3~7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4·A.74 §4·7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4·A.74 §4·7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4·A.74 §4·7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조문	1.74·A.74 §4·7 / 관할·공역·승인조건 별도

A.75 재우선순위 결정·계획반영·통지·이의·버전보존 통합 기록서

FDPS-F-A75는 A.74의 재우선순위 결정을 하나의 변경패키지로 전환하고 월간 실행기준선, 분기 포트폴리오, 예산예측, 계약, 교육과 시스템 변경을 동기화한 뒤 권한확인, 통지·수령, 이의처리, 버전보존과 현장 이행확인까지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상태명·관문·기한·보존기간은 기관이 법령·계약·기록관리규정과 운영특성에 맞게 확정해야 하며 법정 승인 또는 국제표준 인증증거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

1 변경패키지·효력통제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PRIORITIZATION_CHANGE_PACKAGE_ID	[결정/전후값/범위]	A.74 링크·반대증거	DRAFT/ISSUED
DECISION_EFFECTIVE_CONTROL_ID	[효력/시간대/전환창]	진행 중 업무·예외	READY/HOLD
임시통제·잔여위험	[통제/소유/만료]	위험등록부·현장제한	ACTIVE/RELEASE
다음 검토·집중관찰	[일시/주체/조건]	후속 일정·관측창	SCHEDULED

2 여섯 계획 동기화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MONTHLY_EXECUTION_BASELINE_ID	[과제/담당/완료기준]	작업목록·중단지시	UPDATED
QUARTERLY_PORTFOLIO_UPDATE_ID	[순위/자원/효과/위험]	전후 포트폴리오	UPDATED
BUDGET_REFORECAST_ID	[예산/약정/실적/예상]	재원·전용 권한	FUNDED/PENDING
CROSS_PLAN_CONSISTENCY_ID	[일정/범위/효력 비교]	불일치·소유자·기한	ALIGNED/HOLD

3 계약·교육·시스템 변경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ONTRACT_CHANGE_INSTRUCTION_ID	[계약/납기/가격/검수]	권한·수령·수락	ACCEPTED/OPEN
TRAINING_CHANGE_DEPLOYMENT_ID	[역할/목표/대상/평가]	이수·역량·근무표	QUALIFIED/HOLD
SYSTEM_CHANGE_BASELINE_ID	[구성/시험/배포/복구]	릴리스·운영수령	RELEASED/ROLLBACK
UTM·C2·공급자 영향	[서비스/데이터/장애]	계약·인터페이스·로그	ASSESSED

4 권한·통지·수령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HANGE_AUTHORITY_MATRIX_ID	[결정/예산/계약/배포]	위임·대리·이해상충	CONFIRMED
DECISION_NOTIFICATION_ID	[변경요약/원문/대상]	효력·중단·문의경로	SENT
DECISION_ACKNOWLEDGEMENT_ID	[대상/시각/확인자]	미수령·재통지·질의	RECEIVED/OPEN
안전중요 브리핑	[교대/질문/현장확인]	브리핑·이해확인 기록	COMPLETE/HOLD

5 이의·긴급 임시변경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DECISION_CHALLENGE_ID	[대상/근거/반대증거]	정지여부·임시조치	OPEN/REVIEW
CHALLENGE_DISPOSITION_ID	[심사/회피/처분/근거]	답변·재검토 조건	CONFIRMED/REVISED
TEMPORARY_CHANGE_AUTHORIZATION_ID	[긴급사유/범위/권한]	만료·복구·정규화	ACTIVE/EXPIRED
긴급 안전보고	[사건/시각/경로]	비상·법정보고 링크	ESCALATED

6 버전·구판·보존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DECISION_VERSION_SNAPSHOT_ID	[결정/계획/체크섬]	생성시각·보존위치	PRESERVED
SUPERSEDED_VERSION_CONTROL_ID	[구판/대체본/종료]	접근·회수·사용금지	SUPERSEDED
재활성화 예외	[사유/권한/기간]	새 변경패키지 링크	AUTHORIZED/REJECTED
보존·폐기	[기간/법적보류/폐기]	기록관리 승인·로그	RETAINED/DISPOSED

7 현장확인·효과검증·종결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HANGE_IMPLEMENTATION_CONFIRMATION_ID	[교대/작업/예산/릴리스]	현장표본·구판검출	IMPLEMENTED/OPEN
CHANGE_EFFECT_VERIFICATION_ID	[효과/표본/재발/부작용]	독립검증·반대증거	MEET/REOPEN
CHANGE_PACKAGE_CLOSURE_ID	[수령/이의/버전/후속]	종결근거·잔여조치	CLOSED/CONDITIONAL
다음 절 인계	[편차/미수령/구판/이의]	집중관찰·롤백 조건	HANDED-OFF

A.75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07:2017 Ed.3 · 2017-03, 2023 확인·개정예정 · 확인 2026-10-03	제품·서비스 생애주기 구성관리 지침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Confirmed 2023·Stage 90.92	1.75·A.75 §1~7 / 개정판·전문 세부조항 미확인
ISO 10013:2021 Ed.1 · 2021-03 · 확인 2026-10-03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된 정보 지침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5·A.75 §1·4~7 / 기관별 문서·보존 통제
ISO 21504:2022 Ed.2 · 2022-02 · 확인 2026-10-03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적응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5·A.75 §1~3·7 / 기관별 포트폴리오 권한
ISO 21508:2026 Ed.2 · 2026-02 · 확인 2026-10-03	획득가치관리 목적·통합·기준선·사용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5·A.75 §1·2·7 / 세부 산식·도구 미확인
NIST SP 800-128 · 2011-08, 2019-10 업데이트 · 확인 2026-10-03	보안중심 구성관리 개념·통제·감시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1.75·A.75 §3·6·7 / 미국 연방 정보시스템 비교
ICAO Doc 9859 SMM 4th Ed. · 2018 · 확인 2026-10-03	안전성과·보증·변경관리의 공개구조	ICAO 공식 SMM 페이지	1.75·A.75 §1·4·5·7 / 적용대상·SMS 승인 별도
ISO 21384-3:2026 Ed.3 · 2026-08 · 확인 2026-10-03	상업 UAS 운용절차·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5·A.75 §3·4·7 / 전문·국내 적용 별도
ISO 23629-5:2023 Ed.1 · 2023-04 · 확인 2026-10-03	UTM 핵심기능·기능구조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5·A.75 §3·7 / 역할배분·통신·사업모델 제외
ISO 23629-9:2023 Ed.1 · 2023-12 · 확인 2026-10-03	UTM 제공자·이용자 정보교환 요소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Published	1.75·A.75 §3·4·7 / 프로토콜·전송요건 제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및 특별비행 고시 · 확인 2026-10-0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국내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현행 법령·행정규칙	1.75·A.75 §1·3~5·7 / 공역·관할·개별 승인조건 별도

A.76 변경 기준선 초기 실행증거 집중관찰·안정화·롤백·재개방 기록서

FDPS-F-A76은 A.75에서 발행한 변경패키지가 현장에서 같은 기준선으로 작동하는지 효력 직후 집중관찰하고, 무단편차·수령누락·미해결 이의·구판 재사용을 봉쇄한 뒤 안정화·보류·롤백·재개방으로 판정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관찰기간·임계값·권한·복구목표는 운영기관이 법령·승인조건·계약·기체·시스템·현장자료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법정 승인 또는 국제표준 인증증거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

1 집중관찰 창·기준선 봉인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POST_CHANGE_MONITORING_WINDOW_ID	[시작 / 종료 / 범위]	위험·복잡성·가역성 근거	WATCH / EXTENDED
BASELINE_INTEGRITY_SNAPSHOT_ID	[패키지 / 직전본 / 체크섬]	복구점·보존위치·접근권한	SEALED / HOLD
효력시각·관찰대상	[교대 / 임무 / 기체 / 시스템]	전환창·중단조건	ACTIVE / PENDING
관찰 종료조건	[기준 / 표본 / 결측]	연장·종결권한	MET / OPEN

2 증거시계·관찰신호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CHANGE_EVIDENCE_CLOCK_ID	[시간원 / 시간대 / 지연]	로그·현장보고·서비스상태	SYNCED / LIMITED
IMPLEMENTATION_SIGNAL_REGISTER_ID	[기대값 / 관측값 / 범위]	결측·반대증거·다음 확인	NORMAL / ALERT
증거 원본·정정	[URI / 체크섬 / 정정이력]	사건번호·보존위치	VERIFIED / DISPUTED
연구용 임계값	[값 / 근거 / 검증일]	기관 승인 전 예시 표시	DRAFT / VALIDATED

3 무단편차·수령누락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UNAUTHORIZED_DEVIATION_CASE_ID	[행동 / 기준선 / 권한]	영향·원인 가설·보존증거	OPEN / CONTAINED
ACKNOWLEDGEMENT_GAP_ID	[대상 / 채널 / 재통지]	브리핑·질의·업무영향	OPEN / RECEIVED
긴급 안전행동	[사유 / 범위 / 보고]	정규화·임시통제	PROTECTED / REVIEW
신규 작업 제한	[대상 / 시작 / 해제]	권한자·대체인력	HOLD / RELEASED

4 미해결 이의·구판 재사용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UNRESOLVED_CHALLENGE_HOLD_ID	[이의 / 반대증거 / 기한]	효력정지·임시조치·심사권자	OPEN / DISPOSED
SUPERSEDED_VERSION_REUSE_ALERT_ID	[구판 / 위치 / 사용자]	임무·발주·교육·시스템 영향	ALERT / CLEARED
구판 회수·차단	[저장소 / 로컬 / 인쇄 / 캐시]	대체본·예외 권한	BLOCKED / EXCEPTION
반대증거 보존	[원본 / 제출자 / 시각]	재검토 조건	PRESERVED

5 봉쇄·롤백 결정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OPERATIONAL_CONTAINMENT_ID	[중지 / 격리 / 대체]	영향범위·알림·해제조건	CONTAINED / ESCALATED
ROLLBACK_READINESS_ID	[복구점 / 시간 / 호환성]	임무·데이터·공급자·UTM·C2 영향	READY / HOLD
ROLLBACK_AUTHORIZATION_ID	[결정 / 권한자 / 효력]	시스템·계약·운용 권한분리	AUTHORIZED / REJECTED
PARTIAL_ROLLBACK_SCOPE_ID	[되돌림 / 유지 / 임시조합]	새 식별자·만료·재통합	ACTIVE / RESTORED

6 재개방·복구 실행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OPEN_TRIGGER_ID	[촉발 / 증거 / 시각]	효과·편차·수령·이의·의존성	MET / NOT-MET
REOPENED_CHANGE_PACKAGE_ID	[새 버전 / 소유자 / 기한]	정정안·새 관찰창	REOPENED / WATCH
복구 실행증거	[작업 / 확인자 / 결과]	실패·중단·대체절차	RESTORED / FAILED
장기감시 인계	[지표 / 주기 / 책임]	잔여조치·보고 경로	ACCEPTED / OPEN

7 독립검증·안정화 종결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TABILIZATION_EFFECT_CHECK_ID	[범위 / 표본 / 결측]	효과·부작용·우회·반대증거	MEET / REOPEN
STABILIZATION_HANDOVER_ID	[교대 / 공급자 / 지원부서]	열린 항목·다음 확인·수령	RECEIVED / OPEN
STABILIZATION_CLOSURE_ID	[판정 / 근거 / 권한자]	잔여조치·장기감시·보존	STABLE / HOLD / ROLLBACK / REOPEN
검증 제한	[미확인 / 유료전문 / 승인조건]	출판·적용 전 재검증	OPEN / VERIFIED

A.76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3 확인 · 2026-10-03 확인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구성관리 공개범위. 기준선 봉인·변경식별·버전추적의 설계 참고.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현행 및 개정예정 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본문 1.76·A.76 기준선 봉인·구판통제.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적합성은 미확인.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확인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수립·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과 중단사건 복구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개정예정 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본문 1.76 봉쇄·대체절차·복구·장기감시. 기관별 연속성 목표·복구시간은 미확인.
NIST SP 800-128 · 2011 · 2019-10-10 업데이트 · 2026-10-03 확인	미국 연방 정보시스템의 보안중심 구성관리·구성 감시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28/upd1/final	본문 1.76 무단편차·시스템 기준선·롤백 준비의 비교 사례. 한국 법규·UAS 운용요건이 아님.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확인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과 적시 위험대응을 위한 지속감시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본문 1.76 집중관찰 창·관찰신호·독립효과검증. 미국 연방 정보보안 지침의 비교 적용.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 2018 · 2026-10-03 확인	Chapter 4 안전성과 감시, Chapter 9 SMS 안전보증의 공개 목차·설명.	ICAO 공식 SMM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본문 1.76 효과·부작용·반대증거 감시. 국가·서비스제공자 SMS 적용성은 관할 검토 필요.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본문 1.76 현장운용·C2 신호·롤백 영향.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ISO 23629-5:2023 Ed.1 · 2023-04 · 2026-10-03 확인	UTM 핵심기능·기능구조의 공통이해.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은 적용 구현에 남김.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본문 1.76 UTM 기능상태 관찰과 권한경계. 제공자별 역할·SLA는 미확인.
ISO 23629-9:2023 Ed.1 · 2023-12 · 2026-10-03 확인	UTM 제공자와 사용자 간 정보교환 요소. 운용수준 프로토콜·전송요건은 제외.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76 UTM 증거·수령·인터페이스 경계. 실제 프로토콜·서비스수준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건과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신청·검사·승인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및 특별비행 고시. https://www.law.go.kr	본문 1.76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A.77 운영수락·임시통제 처분·잔여조치·장기감시·감사증거 기록서

FDPS-F-A77은 A.76의 집중관찰 종결결과와 롤백·재개방 원인을 운영수락, 임시통제 해제·연장·영구화·대체, 잔여조치, 장기감시, 감사증거로 전환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상태·임계값·보존기간·권한은 운영기관이 법령·승인조건·계약·기체·시스템·현장자료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법정 승인 또는 국제표준 인증증거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

1 안정화 결과·운영수락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STABILIZATION_DISPOSITION_ID	[판정 / 근거 / 유효시각]	효과·반대증거·미확인	READY / HOLD
OPERATIONAL_ACCEPTANCE_PACKAGE_ID	[기준선 / 범위 / 조건]	임시통제·잔여조치·감시	ASSEMBLED / GAP
OPERATIONAL_ACCEPTANCE_DECISION_ID	[결정 / 권한자 / 시각]	수락근거·제한·재검토	ACCEPTED / EXTENDED
유효 운영범위	[임무 / 조직 / 시스템 / 공급자]	제외·중지·대체범위	ACTIVE / LIMITED

2 임시통제 목록·처분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TEMPORARY_CONTROL_REGISTER_ID	[통제 / 목적 / 범위]	소유자·만료·의존성·부담	ACTIVE / EXPIRED
TEMPORARY_CONTROL_DISPOSITION_ID	[REMOVE / EXTEND / PERMANENTIZE / REPLACE]	결정자·효력·검증	AUTHORIZED / HOLD
CONTROL_RELEASE_CONFIRMATION_ID	[제거 전후 / 수령 / 시각]	기준선·현장·시스템 반영	RELEASED / REINSTATE
정식 변경 연결	[절차 / 교육 / 구성 / 계약]	예산·승인조건·새 버전	OPEN / EFFECTIVE

3 잔여조치 책임대장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ESIDUAL_ACTION_REGISTER_ID	[조치 / 원인 / 위험]	소유자·기한·의존성	OPEN / VERIFIED
완료·효과 증거	[원본 / 확인자 / 결과]	반대증거·재작업	MEET / REJECT
지연 임계값	[기한 / 영향 / 등급]	에스컬레이션·범위제한	NORMAL / OVERDUE
수락조건 재검토	[조건 / 변경 / 권한자]	재집중관찰·재개방	KEEP / REOPEN

4 장기감시·재촉발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LONG_TERM_MONITORING_PLAN_ID	[신호 / 출처 / 계산]	주기·표본·결측·추세창	ACTIVE / LIMITED
POST_ACCEPTANCE_TRIGGER_ID	[조건 / 증거 / 시각]	재발·피로·환경·서비스 변화	MET / NOT-MET
POST_ACCEPTANCE_REVIEW_ID	[영향 / 즉시조치 / 결정]	감시연장·재개방·롤백	CLOSE / REOPEN
연구용 임계값	[값 / 근거 / 검증일]	기관 승인 전 시안 표시	DRAFT / VALIDATED

5 롤백·재개방 원인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ROLLBACK_CAUSE_RECORD_ID	[촉발 / 기여조건 / 범위]	탐지·지연·확신도	DRAFT / VERIFIED
REOPENING_CAUSE_RECORD_ID	[촉발 / 반복 / 새 증거]	기준선·수령자·의존성	OPEN / VERIFIED
반대증거·가설	[출처 / 시각 / 평가]	개인·절차·시스템·환경	PRESERVED
재발방지 연결	[조치 / 통제 / 감시]	변경패키지·교육·계약	ASSIGNED / EFFECTIVE

6 감사증거·보존권한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AUDIT_EVIDENCE_PACKAGE_ID	[색인 / 원본 / 체크섬]	수집·정정·표본·검토	SEALED / REPAIR
EVIDENCE_RETENTION_AUTHORITY_ID	[근거 / 기간 / 역할]	법적보존·폐기승인	ACTIVE / HOLD
접근·반출기록	[주체 / 목적 / 시각]	민감도·암호화·승인	AUTHORIZED / ALERT
감사 제한	[범위 / 결측 / 미확인]	인증·규제승인과 분리	DISCLOSED

7 인계·운영수락 종결

필드	기록값	연결 증거	책임·상태
ACCEPTANCE_HANDOVER_ID	[수령자 / 전달 / 시각]	기준선·통제·조치·감시	RECEIVED / GAP
구판 차단·현장반영	[저장소 / 기기 / 인쇄 / 교육]	예외·재확인	BLOCKED / OPEN
OPERATIONAL_ACCEPTANCE_CLOSURE_ID	[상태 / 권한자 / 효력]	재검토일·촉발·보존위치	CLOSED / REOPEN
검증 제한	[유료전문 / 승인조건 / 관할]	출판·적용 전 재검증	OPEN / VERIFIED

A.77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유지·지속적 개선, 성과의 감시·측정·분석·평가와 결과 기반 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77 운영수락·성과전환·잔여조치. 유료 전문의 세부조항·적합성은 미확인.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3 확인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경영시스템 감사 수행, 감사자 역량·평가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88984.html	본문 1.77 감사증거·내부감사 인계. 사용 자체가 인증을 뜻하지 않음.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확인	문서화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의 운영·감시·검토·유지·개선과 중단사건 복구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본문 1.77 임시통제 처분·장기감시·재촉발. 기관별 복구목표는 미확인.
NIST SP 800-53 Rev.5 · 2020-09-23 · 2026-10-03 확인	감사·책임추적, 평가·승인·감시, 구성관리, 비상계획, 사고대응, 유지보수 등 통제군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53/r5/final	본문 1.77 증거·접근·지속감시의 비교 사례. 미국 연방 정보보안 지침이며 한국 UAS 요건이 아님.
NIST SP 800-137 Final · 2011-09 · 2026-10-03 확인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과 적시 위험대응을 위한 지속감시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 페이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본문 1.77 장기감시·촉발·재검토의 비교 사례.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 2018 · 2026-10-03 확인	안전성과 감시와 SMS 안전보증의 공식 공개 목차·설명.	ICAO 공식 SMM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본문 1.77 효과·잔여조치·장기감시. 국가·서비스제공자 적용성은 관할 검토 필요.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본문 1.77 운영범위·C2 의존성·임시통제.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ISO 23629-5:2023 Ed.1 / ISO 23629-9:2023 Ed.1 · 2026-10-03 확인	UTM 핵심기능·기능구조와 UTM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개범위.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운용 프로토콜은 범위 밖.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77 UTM 서비스상태·권한경계·장기감시. 실제 역할·SLA·프로토콜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건과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신청·검사·승인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및 특별비행 고시. https://www.law.go.kr	본문 1.77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 개선과 변경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79 기준선·이행·효과검증.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은 미확인.
ISO 10005:2018 Ed.3 · 2018-06 · 2026-10-03 확인	품질계획을 수립·검토·수락·적용·개정하는 지침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70398.html	본문 1.79 변경패키지 구성·발행·개정. 지침이며 인증 요구사항으로 사용하지 않음.
ISO 10006:2017 Ed.3 · 2017-11 · 2026-10-03 확인	프로젝트 품질경영의 책임·자원·실현·측정·분석·개선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70376.html	본문 1.79 책임·자원·이행·측정. 기관별 프로젝트 절차는 미확인.
ISO 21502:2020 Ed.1 · 2020-12 · 2026-10-03 확인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관행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본문 1.79 일정·자원·변경·인계 구조. 적합성·인증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위험처리, 감시·검토, 의사소통을 조직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79 HOLD·ROLL BACK·REPLAN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NIST SP 800-55 Vol.2 · 2024-12 · 2026-10-03 확인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을 개발·구현하는 유연한 구조와 방법의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 서지·공개 설명.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본문 1.79 기준선·관찰창·효과추적. UAS 규제나 인증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NIST SP 800-53 Rev.5 Release 5.2.0 · 2025-08 · 2026-10-03 확인	조직·정보시스템의 유연하고 맞춤 가능한 보안·개인정보 통제 카탈로그와 공개 업데이트 범위.	NIST CSRC 공식 발행·업데이트 안내. https://csrc.nist.gov/pubs/sp/800/53/r5/upd1/final	본문 1.79 시스템·데이터·접근·변경 증거. 통제 선택·기관 적용성은 별도 검증.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79 C2·UTM·공급자 변경과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0조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79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A.78 정기 운영검토·내부감사·공급자 성과검토·개선과제 전환 기록서

FDPS-F-A78은 운영수락 이후 장기감시, 잔여조치, 재발징후, 통제피로, 환경변화와 공급자 성과를 같은 증거시계로 검토하고, 내부감사 결과와 함께 유지·통제조정·개선과제 개설·수락 재개방 또는 에스컬레이션으로 결정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값·주기·임계값·SLA·보존기간은 기관 검증 전 시안이며, 법정 승인·인증·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검토개시·증거마감

항목	기록값	책임·권한	증거·미확인
PERIODIC_OPERATIONS_REVIEW_ID	[정기/사건기반·기간·범위]	[소집·결정권자]	[회의·촉발기록]
REVIEW_EVIDENCE_CUTOFF_ID	[마감시각·출처·결측]	[증거관리자]	[정정·마지막 신뢰값]

2 장기신호·잔여조치

항목	기록값	판정	후속
LONG_TERM_SIGNAL_SUMMARY_ID	[추세·분포·반대증거]	[VALID/LIMITED/RECOLLECT]	[재수집·심화분석]
RESIDUAL_ACTION_AGING_ID	[조치·지연·통제의존]	[CONTINUE/ESCALATE/CONVERT]	[책임·기한·독립검증]

3 재발징후·통제피로

항목	패턴·부담	원인·영향	개선후보
RECURRENCE_PATTERN_CASE_ID	[반복현상·실패경로]	[직접·기여조건·영향]	[예방·탐지·회복]
CONTROL_FATIGUE_ASSESSMENT_ID	[경보·수동·우회·교대]	[업무부담·부작용]	[통제·인력·시스템·교육]

4 운용환경·공급자 성과

항목	변화·성과	경계·영향	시정·재개방
OPERATING_ENVIRONMENT_CHANGE_ID	[법령·공역·기체·C2·조직]	[수락전제 영향]	[변경관리/REOPEN]
SUPPLIER_PERFORMANCE_REVIEW_ID	[SLA·가용성·지연·장애]	[제공자/운영기관 권한]	[SUPPLIER_CORRECTIVE_ACTION_ID]

5 위험기반 내부감사

항목	선정·범위	증거·발견	독립성·후속
RISK_BASED_AUDIT_SELECTION_ID	[재발·영향·변화·의존]	[표본근거]	[감사자·제한]
INTERNAL_AUDIT_EVIDENCE_ID	[기준·로그·관찰·인터뷰]	[발견·반대증거]	[시정·검증일]

6 개선과제 우선순위·변경패키지

항목	제안·결정	자원·기한	실행증거
IMPROVEMENT_OPPORTUNITY_REGISTER_ID	[문제·기회·영향]	[소유자·예상효과]	[근거색인]
IMPROVEMENT_PRIORITY_DECISION_ID	[MAINTAIN/TUNE/OPEN/REOPEN]	[권한자·우선순위]	[반대증거·사유]
IMPROVEMENT_CHANGE_PACKAGE_ID	[절차·교육·시스템·계약]	[예산·기한·롤백]	[통지·수령·시험]

7 효과검증·검토종결

항목	검증값	결론	인계·보존
IMPROVEMENT_EFFECT_VERIFICATION_ID	[기준선·관찰창·표본·부작용]	[EFFECTIVE/EXTEND/REOPEN]	[독립검토·재확인일]
PERIODIC_REVIEW_CLOSURE_ID	[결정·열린과제·다음주기]	[권한자·효력시각]	[수령·증거색인·보존]

A.78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감시·측정·분석·평가와 결과 기반 지속적 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78 정기 운영검토·개선과제 전환.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은 미확인.
ISO 9004:2018 Ed.4 · 2018-04 · 2026-10-03 확인	지속적 성공을 위한 품질경영 접근과 조직 자체평가 도구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70397.html	본문 1.78 장기성과·자체검토. 기관별 성숙도·평가기준은 미확인.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3 확인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경영시스템 감사 수행, 감사자 역량·평가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19011	본문 1.78 위험기반 내부감사·독립성·후속확인. 사용 자체가 인증을 뜻하지 않음.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의사소통을 조직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78 우선순위·재개방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 2026-10-03 확인	안전성과의 감시·측정과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ICAO 공개 안내 범위.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Manual 웹 장 4·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Pages/default.aspx	본문 1.78 장기신호·성과검토. 국가별 이행·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NIST SP 800-55 Vol.2 · 2024-12 · 2026-10-03 확인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을 개발·구현하는 유연한 구조와 방법의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 서지·공개 설명.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본문 1.78 증거마감·측정·효과검증. UAS 규제나 인증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 2026-10-03 확인	시스템·조직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업데이트 서지. https://csrc.nist.gov/pubs/sp/800/161/r1/upd1/final	본문 1.78 공급자 성과·시정조치. 계약·SLA·국내 법적 의무는 미확인.
ISO 21384-3:2026 Ed.3 · 2026-08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과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본문 1.78 운용환경·C2 공급자 의존성.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ISO 23629-5:2023 Ed.1 / ISO 23629-9:2023 Ed.1 · 2026-10-03 확인	UTM 핵심기능·기능구조와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78 UTM 공급자 성과·권한경계. 실제 역할·SLA·프로토콜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312조의2 · 시행 2026-07-01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건과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의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78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A.79 개선 변경패키지 발행·이행·효과 추적 기록서

FDPS-F-A79는 정기 운영검토에서 승인된 개선과제를 우선순위·책임·기한·예산·교육·시스템·계약·시험·원상복구·전달과 수령·이행증거·효과검증으로 묶어 다음 검토주기까지 추적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값·주기·임계값·예산·SLA·보존기간은 기관 검증 전 시안이며, 법정 승인·인증·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승인기준선·책임

항목	기록값	권한·책임	증거·미확인
IMPROVEMENT_RELEASE_BASELINE_ID	[문제·위험·목표·범위]	[결정권자·효력]	[승인·반대증거]
ACTION_OWNER_COMMITMENT_ID	[책임자·대리·기한]	[승인·검증·의존]	[인계·수령]

2 예산·업무용량

항목	자원·비용	가용·제약	상태·결정
RESOURCE_AND_BUDGET_AUTHORIZATION_ID	[인력·장비·교육·시험·예비비]	[승인번호·사용일·조달]	[READY/HOLD/REPLAN]

3 교육·절차

항목	개정·교육	교대별 준비	효력·제한
TRAINING_PROCEDURE_CHANGE_ID	[개정본·대상·목표·평가]	[수료·실습·질의]	[READY/RESTRICT/HOLD]

4 시스템·데이터·계약

항목	변경범위	시험·수락	예외·복구
SYSTEM_DATA_CHANGE_CONTROL_ID	[구성·접근·데이터·보안]	[버전·배포·무결성]	[HOLD/ROLL BACK]
CONTRACT_SUPPLIER_CHANGE_ID	[SLA·발주·납기·책임]	[공급자증거·수락시험]	[미달·지연·재협상]

5 시험·전환·원상복구

항목	시험·전환	중지·복구	결정·증거
TEST_TRANSITION_ROLLBACK_ID	[대표임무·합격·단계배포]	[중지점·복구시점]	[PASS/STOP/ROLL BACK]

6 발행·수령

항목	발행·대상	수령·이견	효력·재전달
CHANGE_PACKAGE_ISSUE_ID	[버전·발행권자·효력]	[대상목록·경로]	[ISSUED/LIMITED]
CHANGE_PACKAGE_ACKNOWLEDGEMENT_ID	[수령시각·이해확인]	[질의·이견·미수령]	[재전달·보류]

7 이행증거·효과

항목	증거·측정	검증결론	후속
IMPLEMENTATION_EVIDENCE_INDEX_ID	[문서·교육·배포·계약·로그]	[출처·버전·무결성]	[IMPLEMENTED/PARTIAL]
CHANGE_EFFECT_TRACKING_ID	[기준선·지표·표본·관찰창]	[EFFECTIVE/PARTIAL/INEFFECTIVE/HARMFUL/INCONCLUSIVE]	[재확인·부작용]

8 다음 검토 이월

항목	열린 상태	현재 통제	다음 결정
NEXT_REVIEW_CARRYOVER_ID	[지연·부분효과·부작용·의존]	[임시통제·자원]	[RELEASE/HOLD/ROLL BACK/REPLAN/REOPEN]

A.79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 개선과 변경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79 기준선·이행·효과검증. 유료 전문 조항·적합성은 미확인.
ISO 10005:2018 Ed.3 · 2018-06 · 2026-10-03 확인	품질계획을 수립·검토·수락·적용·개정하는 지침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70398.html	본문 1.79 변경패키지 구성·발행·개정. 지침이며 인증 요구사항으로 사용하지 않음.
ISO 10006:2017 Ed.3 · 2017-11 · 2026-10-03 확인	프로젝트 품질경영의 책임·자원·실현·측정·분석·개선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2023년 확인된 현행판. https://www.iso.org/standard/70376.html	본문 1.79 책임·자원·이행·측정. 기관별 프로젝트 절차는 미확인.
ISO 21502:2020 Ed.1 · 2020-12 · 2026-10-03 확인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관행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본문 1.79 일정·자원·변경·인계 구조. 적합성·인증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위험처리, 감시·검토, 의사소통을 조직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79 HOLD·ROLL BACK·REPLAN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NIST SP 800-55 Vol.2 · 2024-12 · 2026-10-03 확인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을 개발·구현하는 유연한 구조와 방법의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 서지·공개 설명.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본문 1.79 기준선·관찰창·효과추적. UAS 규제나 인증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NIST SP 800-53 Rev.5 Release 5.2.0 · 2025-08 · 2026-10-03 확인	조직·정보시스템의 유연하고 맞춤 가능한 보안·개인정보 통제 카탈로그와 공개 업데이트 범위.	NIST CSRC 공식 발행·업데이트 안내. https://csrc.nist.gov/pubs/sp/800/53/r5/upd1/final	본문 1.79 시스템·데이터·접근·변경 증거. 통제 선택·기관 적용성은 별도 검증.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79 C2·UTM·공급자 변경과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0조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79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A.80 변경 지연·효과미달·자원충돌 조정 기록서

FDPS-F-A80은 변경패키지의 미이행·지연·효과미달을 안전안정화, 원인·효과 재평가, 임시통제 검토, 포트폴리오 부하와 자원충돌 비교, 재계획·보류·원상복구·재승인·종결 결정, 전달·수령과 복구검증으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점수·임계값·예산·용량·보존기간은 기관 검증 전 시안이며 법정 승인,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예외사건·기준선

항목	원래 승인값	현재 상태	증거·미확인
CHANGE_EXCEPTION_CASE_ID	[목표·범위·기한·자원]	[미이행·지연·효과미달·부작용]	[발견시각·출처·반대증거]

2 원인·영향·효과갭

항목	분석범위	영향·측정	잠정결론
DELAY_CAUSE_AND_IMPACT_ID	[직접·기여·외부의존·미확인]	[임무·교대·시스템·공급자]	[재계획/조사]
EFFECT_GAP_ASSESSMENT_ID	[기준선·목표·표본·관찰창]	[지표·데이터품질·부작용]	[효과/부분/미달/유해/불명]

3 임시통제

항목	통제·책임	유효기간·실패신호	부담·다음결정
TEMPORARY_CONTROL_VALIDITY_ID	[수동감시·이중확인·제한]	[시작·종료·철회조건]	[피로·지연·HOLD/REAUTHORIZE]

4 포트폴리오 부하

항목	기준시각·열린 변경	필요용량	고위험·노후항목
PORTFOLIO_LOAD_SNAPSHOT_ID	[변경목록·상태·기한]	[교대·예산·시험·배포·공급자]	[안전중요·지연일수·반복연장]

5 자원충돌·우선순위

항목	충돌·의존	판단기준	조정안
RESOURCE_COLLISION_MAP_ID	[인력·기체·네트워크·배포창]	[선행·상호배타·결합]	[순서·용량·대체자원]
PRIORITY_AND_DEPENDENCY_SCORE_ID	[안전중요도·현재노출]	[임시통제·기한·복구가능성]	[근거색인·결정권자]

6 분기결정·재승인

항목	결정·범위	권한·효력	증거·조건
EXECUTIVE_PORTFOLIO_DECISION_ID	[REPLAN/HOLD/ROLL BACK/REAUTHORIZE/CLOSE]	[결정권자·시각·대리]	[근거·반대증거·제약]
REAPPROVAL_REQUEST_ID	[변경된 목표·범위·잔여위험]	[새 승인자·심의일]	[필수자료·효력대기]

7 전달·수령

항목	대상·경로	수령·이해	미수령·제한
DECISION_NOTIFICATION_RECEIPT_ID	[교대·현장·지원·공급자]	[시각·질의·이견]	[재전달·효력제한]

8 복구검증·열린 항목

항목	검증범위	결론·잔여위험	다음 검토
RECOVERY_VERIFICATION_ID	[기준선·서비스·데이터·교육·현장]	[회복/부분/실패/불명]	[재시험·재개방]
OPEN_ITEM_AGING_ID	[최초승인·마지막조치·연장횟수]	[임시통제 누적·현재부담]	[다음 결정일·책임자]

A.80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하이라이트 · 2026-10-03 확인	서비스 제공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증, 변경관리, 안전성과 감시와 지속적 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과 제4판 하이라이트.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80 안전안정화·변경영향·복구검증.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 개선과 변경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80 효과미달·재계획·검증. 유료 전문 조항과 적합성은 미확인.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3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과 조직환경에 맞춘 적용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80 포트폴리오 부하·우선순위·자원충돌. 기관별 평가모형은 미확인.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2 재확인·2026-10-03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의 맥락과 의사결정 역할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확인 상태·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본문 1.80 운영기관 결정권·재승인·포트폴리오 발행. 적합성·검증 완료를 주장하지 않음.
ISO 21502:2020 Ed.1 · 2020-12 · 2026-10-03 확인	조직과 프로젝트 유형 전반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관리 관행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본문 1.80 재계획·기한·의존·인계. 차기 판 개발 중이므로 출판 전 판본 재확인.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검토와 의사소통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80 HOLD·ROLL BACK·REAUTHORIZE와 임시통제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NIST SP 800-55 Vol.2 · 2024-12 / SP 800-53 Rev.5 Release 5.2.0 · 2025-08 · 2026-10-03 확인	측정프로그램과 유연한 보안·개인정보 통제 카탈로그의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업데이트 안내.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53/r5/upd1/final	본문 1.80 효과갭·시스템변경·복구증거. UAS 인증 또는 기관 통제선택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80 조종자·관제 담당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현행본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80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NOTAM·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A.81 반복패턴 조직학습·예산·훈련 환류 기록서

FDPS-F-A81은 반복 지연·원상복구·임시통제 장기화와 효과미달을 사건군·원인증거·조직학습 과제로 전환하고, 통제·절차·시스템·역량 대안, 예산·자원 약정, 교육과정 배포, 역량증거, 현장전이와 효과검증까지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역량기준·교육시간·예산·보존기간은 기관 검증 전 시안이며 법정 승인,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학습신호·사건군

항목	사건·기준시각	반복신호	증거·미확인
LESSON_TRIGGER_ID	[종결/재개방·임무·교대]	[지연·원상복구·연장·효과미달]	[출처·반대증거·표본한계]
PATTERN_CLUSTER_ID	[공통분류·포함사건]	[빈도·노출·조건]	[같지 않은 사건·관찰중]

2 원인증거·학습결정

항목	원인·방어	대안·영향	잠정결론
CAUSAL_EVIDENCE_MAP_ID	[직접·기여·잠재·반대증거]	[사람·절차·시스템·자원]	[확인/미확인/재조사]
ORGANIZATIONAL_LEARNING_CASE_ID	[교훈·적용조건]	[통제·절차·시스템·역량]	[CHANGE/TRAIN/RESEARCH]

3 역량결손·학습요구

항목	대상역할·필요행동	현재증거·차이	우선순위·제한
COMPETENCE_GAP_PROFILE_ID	[관제·조종·관리·지원]	[지식·기술·판단·회복]	[안전중요도·노출]
TRAINING_REQUIREMENT_ID	[시작조건·시나리오]	[관찰행동·허용오차]	[평가자·재평가·미달처리]

4 예산·자원 약정

항목	비용·자원	소유자·사용가능일	부족 시 대안
BUDGET_CHANGE_PACKAGE_ID	[교재·강사·도구·근무·시스템]	[항목·금액범위·조달경로]	[HOLD/REPLAN/대체통제]
RESOURCE_COMMITMENT_ID	[인력·시간·기체·데이터]	[책임자·선행승인]	[예약충돌·재배정]

5 교육과정·현장도구 개정

항목	변경대상·버전	동시배포·수령	철회·원상복구
CURRICULUM_CHANGE_ID	[목표·시나리오·SOP·체크리스트]	[교육·화면·교대브리핑]	[구판회수·실패조건]
CONTROL_AND_PROCESS_CHANGE_ID	[통제·절차·시스템]	[시험·재승인·효력범위]	[ROLL BACK 조건]

6 전달·역량증거

항목	대상·환경	수행·평가	미달조치
TRAINING_DELIVERY_RECORD_ID	[대상자·강사·버전·일시]	[도구·결석·접근성]	[재배정·추가세션]
COMPETENCE_EVIDENCE_ID	[시나리오·평가자]	[판단·행동·오류회복]	[재훈련·감독·업무제한]

7 현장전이·효과검증

항목	관찰창·임무	행동·지표	결론·다음결정
WORKPLACE_TRANSFER_CHECK_ID	[교대·임무·관찰자]	[판단·인계·경보·기록]	[전이/부분/미전이]
LESSON_EFFECT_REVIEW_ID	[기준선·재발·데이터품질]	[지연·복구·임시통제·보고]	[CLOSE/REOPEN/재설계]

8 재사용·종결·재개방

항목	적용·금지조건	연결버전·증거	재검토·재개방
LESSON_REUSE_INDEX_ID	[사건군·환경·역할]	[SOP·시스템·교육·데이터]	[다음 검토일·검색키]
CLOSURE_AND_REOPEN_ID	[예산·배포·역량·전이·효과]	[종결권자·미결항목]	[재발·변화·부작용·반대증거]

A.81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5 재확인·2026-10-03 확인	조직의 역량관리와 사람개발 체계를 수립·실행·유지·개선하는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본문 1.81 역량결손·학습필요·수행증거. 유료 전문 조항과 기관별 역량기준은 미확인.
ISO 30422:2022 Ed.1 · 2022-05 · 2026-10-03 확인	인적자원관리의 학습·개발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6365.html	본문 1.81 학습요구·교육과정·평가·현장전이. 인증 또는 교육효과 보장을 주장하지 않음.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3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와 조직환경에 맞춘 자원배분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81 학습과제 우선순위·예산·자원 약정. 기관별 예산모형은 미확인.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 / ICAO Training · 2026-10-03 확인	서비스 제공자 안전관리의 안전보증·지속적 개선과 항공전문가 역량개발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과 Training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 https://www.icao.int/icao-training	본문 1.81 학습신호·통제개선·항공역량 개발.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개선·변경과 역량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81 교훈·성과검증·개정통제. 유료 전문 조항과 적합성은 미확인.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검토와 의사소통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81 학습우선순위·잔여위험·재개방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NIST SP 800-55 Vol.2 · 2024-12 · 2026-10-03 확인	측정정보보안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본문 1.81 기준선·관찰창·현장전이·효과지표. UAS 인증 또는 법정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81 관제 담당자·조종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현행본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81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NOTAM·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A.82 운용기준선 발행·수령·현장정착 기록서

FDPS-F-A82는 승인된 조직학습을 SOP·체크리스트·교대 브리핑·시스템 요구사항·공급자 SLA의 한 변경패키지로 전환하고, 추적행렬·구성상태·승인·효력시각·발행·구판회수·역할별 수령·준비도·현장관찰·서비스 수락·안정화 검증까지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기관별 SLA 수치·보존기간·승인흐름은 검증 전 시안이며 법정 승인,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학습결정·영향범위

항목	입력·기준시각	영향범위	증거·미확인
LEARNING_TO_BASELINE_CASE_ID	[승인교훈·적용/금지조건]	[임무·공역·기체·교대]	[예산·잔여위험·승인영향]
BASELINE_IMPACT_MAP_ID	[문서·사람·시스템·공급자]	[입력·출력·권한·시간기준]	[영향없음 근거·미확인]

2 변경패키지·추적행렬

항목	변경·이전기준선	연결 산출물	누락·범위밖
DOCUMENT_CHANGE_PACKAGE_ID	[목적·이전/새 버전·효력]	[SOP·체크리스트·브리핑]	[검토·승인·원상복구]
REQUIREMENT_TRACE_MATRIX_ID	[교훈·위험통제·요구사항]	[문서·화면·SLA·시험·관찰]	[미반영·대체통제]

3 문서·시스템·SLA 개정

항목	변경대상·버전	수락기준·시험	책임·원상복구
SOP_RELEASE_ID / CHECKLIST_RELEASE_ID	[절차·관문·기록]	[시나리오·오류회복]	[작성·검토·승인]
SYSTEM_REQUIREMENT_CHANGE_ID	[기능·데이터·경보·로그]	[시험환경·배포창]	[개발·운영·ROLL BACK]
SUPPLIER_SLA_CHANGE_ID	[범위·가용·통보·복구]	[원자료·제외조건·미달]	[공급자증거·기관수락]

4 구성상태·승인·효력

항목	구성항목·상태	승인·효력	조건·만료
CONFIGURATION_STATUS_INDEX_ID	[문서·화면·설정·교육·SLA]	[버전·소유자·기준시각]	[시험·대기·폐기]
APPROVAL_AND_EFFECTIVE_TIME_ID	[검토·반대증거]	[승인권자·효력개시]	[조건부·재승인·만료]

5 발행·구판회수·수령

항목	대상·위치	완료·수령	예외·미수령
DISTRIBUTION_AND_WITHDRAWAL_ID	[단말·현장·오프라인·번역]	[새 버전·구판회수·시각]	[감사보존·읽기전용]
ROLE_RECEIPT_ID	[관제·조종·교대·지원·공급자]	[열람·질문·이견]	[재전달·효력제한]

6 준비도·교대 브리핑

항목	필수조건	확인증거	결정·제한
SHIFT_BRIEFING_PACKAGE_ID	[변경/미변경·금지·비상연락]	[교대별 전달·질의]	[보완·재브리핑]
READINESS_GATE_ID	[수령·교육·시험·구판회수]	[시스템·공급자·원상복구]	[GO/LIMITED GO/NO GO]

7 현장정착·서비스수락

항목	관찰·측정범위	현장·원자료	결론·조치
FIELD_ADOPTION_OBSERVATION_ID	[버전·체크리스트·인계·경보]	[관찰창·우회·누락]	[정착/부분/미정착]
SUPPLIER_SERVICE_ACCEPTANCE_ID	[가용·통보·응답·복구]	[로그·티켓·제외조건]	[수락/조건부/미달]

8 안정화·재개방

항목	비교기준·관찰창	잔여위험·부작용	종결·재개방
STABILIZATION_REVIEW_ID	[이전/새 기준선·문의·재발]	[부담·데이터품질·서비스]	[CLOSE/EXTEND]
NONCONFORMITY_REOPEN_ID	[구판·미수령·누락·미달]	[현장영향·승인조건 변화]	[CORRECT/HOLD/ROLL BACK/REAUTHORIZE]

A.82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3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원·자원·역량·소통·문서화 정보, 운영, 성과평가와 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82 기준선·발행·수령·성과검증. 유료 전문 조항과 적합성은 미확인.
ISO 10013:2021 Ed.1 · 2021-03 · 검토종료 상태·2026-10-03 확인	조직 필요에 맞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정보의 개발과 유지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생애주기. https://www.iso.org/standard/75736.html	본문 1.82 SOP·체크리스트·교대 브리핑·발행·구판회수. 차기 상태는 출판 전 재확인.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3 확인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본문 1.82 기준선 식별·변경통제·구성상태·감사. 유료 전문 조항과 기관 절차는 미확인.
ISO/IEC 20000-1:2018 Ed.3 · 2018-09 · 2023 확인 / Amd 1:2024 · 2026-10-03 확인	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계획·설계·전환·제공·감시·검토·개선과 공급망 일관성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개정정보. https://www.iso.org/standard/70636.html	본문 1.82 시스템 요구사항·공급자 SLA·서비스 수락. UTM 안전승인이나 인증을 주장하지 않음.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 · 2026-10-03 확인	서비스 제공자 SMS 문서화, 변경관리, 지속적 개선, 교육과 안전소통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82 변경영향·문서·교육·소통·안정화.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3 확인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감시·검토와 의사소통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82 준비도·제한적 발행·재개방·원상복구 판단. 기관 위험수용 기준은 미확인.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82 관제 담당자·조종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시행규칙 현행본 · 2026-10-03 확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과 조종자 준수사항의 국내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82 국내 운용경계. 실제 공역·NOTAM·개별 승인조건·관할기관 판단은 임무별 재확인.

A.83 운용기준선 검토·예외·효력종료·처분 기록서

FDPS-F-A83은 발행된 SOP·체크리스트·교대 브리핑·시스템 설정·공급자 SLA 등 운용기준선 산출물의 정기·사건기반 검토, 유지·개정·제한·대체·만료 결정, 제한적 예외연장, 효력종료와 구판회수, 보존중지, 이관·폐기·사후대사를 한 검토번호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일반 임무기록의 기록군별 보존근거·접근권한 검토는 A.12와 연결한다. 기관별 주기·보존기간·예외권한·처분방법은 검증 전 시안이며 법정 승인, 인증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활성기준선·검토대상

항목	식별·범위	상태·기준시각	소유·외부정본
ACTIVE_BASELINE_REGISTER_ID	[SOP·체크·화면·설정·SLA]	[판본·효력·검토일]	[운영기관·공급자·관할]
REVIEW_SCOPE_SNAPSHOT_ID	[임무·공역·기체·역할]	[실제 배포·오프라인·캐시]	[검토표본·변경중 사건]

2 검토주기·트리거

항목	정기주기 근거	사건기반 트리거	개시·우선순위
BASELINE_REVIEW_CALENDAR_ID	[위험·변경빈도·법령·계약]	[검토기한·책임자]	[예정·연기·상향]
REVIEW_TRIGGER_ID	[법령·승인·사고·보안]	[기체/C2·SLA·조직변경]	[OPEN·범위·기준시각]

3 유효성 검토·결정

항목	검토증거	판정·범위	후속사건
VALIDITY_REVIEW_ID	[사용·권한·위험·기록]	[적합·부분·부적합·미확인]	[추가시험·임시통제]
BASELINE_LIFECYCLE_DECISION_ID	[KEEP·REVISE·LIMIT]	[SUPERSEDE·EXPIRE·HOLD]	[변경패키지·효력일]

4 예외연장·승인

항목	사유·대안	위험·제한	승인·자동만료
EXCEPTION_EXTENSION_REQUEST_ID	[업무필요·대체수단]	[임무·공역·기능·금지]	[요청자·시작/종료]
EXCEPTION_RISK_REVIEW_ID	[노출·실패·탐지·복구]	[개인정보·보안·계약]	[검토자·중지조건]
EXCEPTION_APPROVAL_ID	[승인/거절/단축]	[위험수용 권한자]	[재검토·사후검토]

5 효력종료·구판회수

항목	종료·대체시각	전파·수령	잔존·진행임무
EXPIRY_EFFECTIVE_TIME_ID	[만료·대체·철회]	[문서·권한·교육·SLA]	[진행임무·신규중지]
SUPERSEDE_AND_WITHDRAW_ID	[정본상태·선택목록]	[인쇄·캐시·오프라인]	[미회수·재통지]

6 보존·보존중지·판독

항목	근거·기산점	보존중지·접근	판독·복원
RETENTION_SCHEDULE_LINK_ID	[법령·계약·승인·A.12]	[기간·종료일·처분]	[저장소·소유자]
LEGAL_HOLD_STATUS_ID	[사고·감사·소송·요청]	[범위·시작·해제권한]	[분리·보호·재검토]
ACCESS_AND_READABILITY_TEST_ID	[정본·메타·감사추적]	[포맷·키·계정·도구]	[복원·변환·해시]

7 감사추적·이관·폐기

항목	연결사건·원본	승인·실행	검증·예외
AUDIT_TRAIL_CHAIN_ID	[생성~처분·이전/새값]	[행위자·역할·시각]	[누락·중복·관리자변경]
ARCHIVE_TRANSFER_ID	[기록·메타·등급·무결성]	[이관자·수령자]	[판독조건·미수령]
DESTRUCTION_AUTHORIZATION_ID	[대상·근거·보존중지 해제]	[승인자·방법·실행자]	[백업·공급자 사본]
DESTRUCTION_EVIDENCE_ID	[매체·사본·대상목록]	[시각·방법·검증자]	[실패·재처리]

8 사후대사·종결

항목	대사범위	완료증거	결론·재개방
POST_DISPOSITION_RECONCILIATION_ID	[대장·저장소·배포·권한]	[백업·공급자·이관/파기]	[CLOSE/REOPEN]
DISPOSITION_ELIGIBILITY_ID	[보존만료·보존중지 해제]	[근거·수령·판독]	[RETAIN/TRANSFER/DESTROY/DEFER]

A.83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1 재확인 · 2026-10-03 확인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 반복적인 업무환경 분석, 기록통제와 생성·획득·관리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본문 1.83 기준선 기록·감사추적·보존·처분 수명주기. 유료 전문 조항과 기관 적용성은 미확인.
ISO 30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3 확인	조직의 기록정책·목표와 기록관리시스템 성과 측정·모니터링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발행본 서지·공개 초록. 제3판 ISO/PRF 30301은 최종 승인 전 단계. https://www.iso.org/standard/74292.html	본문 1.83 검토주기·소유자·성과·예외·종결. 출판 직전 제3판 발행 여부 재확인.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3 확인	제품·서비스의 개념부터 폐기까지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제4판은 개발 중.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본문 1.83 정본·상태·대체·효력종료·구성감사. 유료 전문 조항과 차기판은 미확인.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2026-10-03 확인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 과정으로 보호하는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27001	본문 1.83 접근통제·감사로그·백업·판독·보존중지. 인증 또는 통제항목 적합성은 미평가.
ISO/IEC 21964-1:2018 Ed.1 · 2018-08 · 2025 재확인 · 2026-10-03 확인	데이터 매체 파기의 원칙과 용어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2204.html	본문 1.83 파기방법 선정·실행·검증 증거. 유료 전문 세부수준과 매체별 방법은 미확인.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4th Ed. 공개 Chapter 9 · 2026-10-03 확인	서비스 제공자 SMS 문서화, 안전성과 감시, 변경관리와 지속적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개 장.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83 운용기준선 유효성·변경 트리거·검토증거. 전문 전체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2026-09-11 시행본 · 2026-10-03 확인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파기, 복구·재생 방지, 다른 법령상 보존 시 분리 저장·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83 개인정보 포함 기준선 기록의 보존·파기 경계. 기록별 처리근거와 방법은 사례별 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026-10-02 시행본 · 2026-10-03 확인	적용대상 기록관·특수기록관 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후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사·심의에 따른 재책정·폐기·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83 공공기관 적용 시 평가·폐기 비교근거. 민간기관의 보편 절차로 전용하지 않음.
ISO 21384-3:2026 Ed.3 / ISO 23629-5·9:2023 Ed.1 · 2026-10-03 확인	상업용 UAS 안전운용, UTM 핵심기능과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83 관제 담당자·조종자·운영기관·UTM 제공자 권한경계. 유료 전문 조항과 국내 적용성은 미확인.

A.84 증거연속성·사본대사·공급자 처분 기록서

FDPS-F-A84는 운용기준선·임무·사고·감사 기록의 정본, 백업, 복제본, 캐시, 오프라인 사본과 공급자·하위처리자 보관본을 한 사건번호로 연결하고, 보존중지, 이관·포맷변환, 복원·판독시험, 처분전파, 잔존예외와 사후탐색을 기록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A.12의 기록군별 보존기준, A.24의 최초 수집·보존체인, A.83의 운용기준선 수명주기 결정과 함께 사용한다. 기관별 보존기간·삭제주기·공급자 의무·법적 증거능력은 검증 전 시안이며 법정 승인, 인증, 운항승인 또는 안전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1 사건·정본 기준점

항목	기록·범위	정본·기준시각	근거·책임
EVIDENCE_CONTINUITY_CASE_ID	[기록군·임무·사고·변경]	[사건번호·기산사건]	[소유자·검토자·승인자]
AUTHORITATIVE_RECORD_ANCHOR_ID	[정본·메타데이터·manifest]	[위치·해시·시각]	[보존근거·접근등급]

2 사본 우주·복제본 대장

항목	위치·유형	생성·동기화	보존·마지막 확인
COPY_UNIVERSE_MAP_ID	[정본·백업·캐시·오프라인]	[수동·자동·파생·내보내기]	[정책·예상소멸·미확인]
REPLICA_INVENTORY_ID	[매체·서비스·관할]	[암호화·키·복제주기]	[소유자·확인시각·상태]
SUPPLIER_HELD_COPY_REGISTER_ID	[공급자·하위처리자·지역]	[로그·지원·백업·복제]	[계약근거·반환·삭제책임]

3 관리연속성·위치이동

항목	이전·새 위치	행위·도구	수령·무결성
CUSTODY_AND_LOCATION_LEDGER_ID	[송신·수령·보관자]	[복제·복원·이관·변환]	[시각·범위·해시·예외]
INTEGRITY_REVERIFICATION_ID	[정본·대상사본]	[파일·바이트·manifest·관계]	[일치·불일치·격리·조사]

4 보존중지 전파

항목	범위·트리거	중지대상	수령·실행확인
RETENTION_HOLD_PROPAGATION_ID	[시작·검토·해제·권한]	[삭제·순환·키폐기·계정종료]	[내부·공급자·하위처리자]
LEGAL_HOLD_EXCEPTION_LINK_ID	[적용법령·감사·분쟁]	[필요최소·분리보존]	[종료조건·재검토일]

5 이관·변환 패키지

항목	목록·관계	판독조건	송수신·검증
TRANSFER_PACKAGE_MANIFEST_ID	[파일·객체·버전·메타데이터]	[도구·키·인증서·형식]	[송신자·수령자·시각·확인]
FORMAT_MIGRATION_RECORD_ID	[원본·변환본·입출력범위]	[설정·문자·시각·단위]	[해시·표본대조·누락]

6 백업 복원·판독시험

항목	백업·복구지점	시험범위	결과·후속
BACKUP_CATALOG_LINK_ID	[세트·시점·정책·키]	[대상기록·메타데이터]	[소유자·만료·예외]
RESTORE_AND_READABILITY_TEST_ID	[격리환경·표본·도구]	[완전성·판독성·관계·의미]	[PASS·PARTIAL·FAIL·재시험]

7 처분전파·잔존예외

항목	대상·방법	공급자·백업	증거·예외
DESTRUCTION_PROPAGATION_ID	[정본·복제·캐시·오프라인]	[삭제·위생처리·키폐기·반환]	[실행자·시각·검증자]
SUPPLIER_DELETION_ATTESTATION_ID	[공급자·하위처리자]	[적용범위·백업예외]	[진술·로그·서명권한]
RESIDUAL_COPY_EXCEPTION_ID	[잔존범위·근거]	[격리·접근제한·재사용금지]	[예상소멸·재검토·확인]

8 사후탐색·종결

항목	대사범위	판정·미확인	종결·재개방
POST_DISPOSITION_SWEEP_ID	[저장소·백업·색인·로그·공급자]	[잔존·누락·불일치]	[조사·시정·추가검증]
EVIDENCE_CONTINUITY_CLOSURE_ID	[보존·이관·폐기 결과]	[예외·다음검토·독립확인]	[CLOSE·REOPEN·INVESTIGATE]

A.84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1 재확인 · 2026-10-04 확인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책임·모니터링, 기록통제와 생성·획득·관리의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본문 1.84 정본 기준점·사본대장·관리연속성, A.84. 유료 전문 조항과 기관 적용성은 미확인.
ISO/IEC 27037:2012 Ed.1 · 2012-10 · 2018 재확인 · 2026-10-04 확인	잠재적 디지털 증거의 식별·수집·획득·보존과 관할 간 교환 지원의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표시·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44381.html	본문 1.84 정본·이관·무결성 재검증. 법적 증거능력과 세부 취급조항은 미확인.
ISO/IEC 27040:2024 Ed.2 · 2024-01 · 2026-10-04 확인	저장 중·저장연계 전송 중 데이터, 장치·매체·서비스의 수명주기와 종료 후 저장보안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0194.html	본문 1.84 백업·복제·키·매체·서비스·종료 통제. 세부 기술요구와 적합성은 미확인.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정보보안 관리체계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위험관리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발행본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27001	본문 1.84 접근·키·공급자·복원·처분 위험경계. 통제항목별 구현·인증은 미확인.
NIST IR 8387 · 2022-09 · 2026-10-04 확인	물리매체·디지털 객체·기관 생성 디지털 증거의 보존 고려사항과 증거관리 전문가 대상 범위.	NIST 공식 출판정보·DOI. https://doi.org/10.6028/NIST.IR.8387	본문 1.84 복수사본·장기보존·연속성 설계에 참고. 한국 법적 증거능력 판단자료가 아님.
NIST SP 800-88 Rev.2 · 2025-09 · 2026-10-04 확인	정보 민감도에 따른 매체 위생처리 프로그램·기법·통제와 처분의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최종본, Rev.1 대체 확인. https://doi.org/10.6028/NIST.SP.800-88r2	본문 1.84 처분전파·매체별 방법·검증증거에 참고. 기관별 도구·성공기준은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공개 Chapters 5·7·9 · 2026-10-04 확인	안전자료 수집·처리, 안전자료·정보 보호, SMS 책임·문서화·보증·변경관리의 공개구조.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본문 1.84 항공안전 자료 보호·조직책임 경계에 참고. 국가별 강제 보존기간·승인을 의미하지 않음.
ISO 21384-3:2026 Ed.3·ISO 23629-5:2023 Ed.1·ISO 23629-9:2023 Ed.1 · 2026-10-04 확인	상업용 UAS 운용, UTM 기능구조, UTM 제공자·사용자 정보교환의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84 운영기관·UTM 제공자·사용자 역할경계 비교. 유료 전문 조항·국내 승인조건은 미확인.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2026-09-11 시행본 · 2026-10-04 확인	불필요해진 개인정보 파기, 복구·재생 방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시 분리 저장·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84 개인정보 사본·백업·잔존예외. 기록군별 기간·수탁자 계약·공공기록물 적용은 별도 확인.

A.85 증거연속성 검증 실패 조사·시정·효과확인 기록서

FDPS-F-A85는 A.84의 검증 실패를 격리하고 누락·불일치·복원 불가·공급자 미이행의 범위와 근본원인을 조사한 뒤 즉시복구, 시정조치, 공급자 개선, 독립 효과검증, 재발감시와 잔여위험 수용을 한 사건번호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법정 신고·통지, 항공안전 보고, 증거능력·인증·운항승인은 별도 권한과 공식 절차에서 판단한다.

1 실패접수·상태고정

항목	대상·신호	시각·상태	책임·연계
EVIDENCE_CONTINUITY_FAILURE_ID	[기록군·사본·공급자·관문]	[탐지·기준·현재상태]	[탐지자·사건·A.84 연결]
CONTAINMENT_AND_STATE_FREEZE_ID	[저장소·복제·키·계정·작업]	[중지·제한·읽기전용]	[승인자·운영영향·해제조건]

2 실패유형·영향범위

항목	분류·범위	확인·미확인	판정·상향
FAILURE_MODE_CLASSIFICATION_ID	[누락·불일치·복원·관리공백·공급자]	[사실·신호·가정]	[분류자·재분류조건]
IMPACT_SCOPE_ASSESSMENT_ID	[임무·사고·장비·개인정보·공급자]	[확인·가능·없음·미확인]	[운영·법무·안전 검토]

3 조사증거·근본원인

항목	자료·출처	분석·반증	원인·확신도
INVESTIGATION_EVIDENCE_LOG_ID	[로그·manifest·백업·키·응답·인터뷰]	[수집자·시각·도구·보관]	[원자료·작업본·접근기록]
ROOT_CAUSE_ANALYSIS_ID	[절차·역할·설정·변경·교육·공급자]	[재현·비교·반증·미확인]	[직접·근본·기여원인]

4 즉시복구·시정조치

항목	조치·대상	기한·선행조건	성공·실패조건
IMMEDIATE_CORRECTION_ID	[회수·복원·연결·manifest·키·권한]	[책임자·기한·영향]	[완료증거·임시통제]
CORRECTIVE_ACTION_PACKAGE_ID	[SOP·설정·감시·교육·계약·책임]	[승인·자원·변경연계]	[표본·기준·원상복구·재조사]

5 공급자 개선·대체회수

항목	요구·근거	응답·하위처리자	수용·상향
SUPPLIER_REMEDIATION_CASE_ID	[SLA·계약·미제공 증거]	[기한·조치·하위처리자]	[수용·재요구·법무·계약조치]
ALTERNATIVE_RECOVERY_ROUTE_ID	[내부백업·보조로그·대체수령]	[정합·판독·한계]	[임시사용·교체·종료]

6 효과검증·독립확인

항목	시험조건	표본·기준	결과·후속
EFFECTIVENESS_VERIFICATION_ID	[원실패 재현·동등시험]	[사본·무결성·복원·응답·증거]	[PASS·PARTIAL·FAIL·재시험]
INDEPENDENT_REVIEW_ID	[실행자와 다른 검증자]	[자료충분성·편향·예외]	[승인·보완·재개방]

7 재발감시·잔여위험

항목	지표·기간	임계·재개방	위험수용
RECURRENCE_MONITORING_ID	[누락률·불일치·복원·응답기한]	[주기·임계값·유사사건]	[정상·주의·재개방]
RESIDUAL_RISK_ACCEPTANCE_ID	[잔여위험·보완통제]	[기간·범위·재검토]	[권한자·근거·제한]

8 통지검토·종결

항목	검토범위	미확인·예외	결정·증거
REGULATORY_NOTIFICATION_REVIEW_ID	[개인정보·기록·항공안전·계약·보험]	[적용성·기한·관계기관]	[통지·비대상·추가검토]
FAILURE_CLOSURE_ID	[범위·원인·조치·효과·감시]	[미확인·잔여위험·재개방]	[CLOSE·MONITOR·REOPEN]

A.85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16 발행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분석·개선, 정기 감사·검토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FAQ·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85 시정조치·효과검증·재발감시, A.85. 유료 전문의 세부 요구와 적합성·인증은 미확인.
ISO/IEC 27035-1:2023 Ed.2 · 2023-02 · 2026-10-04 확인	정보보안 사고의 준비·탐지·보고·평가·대응과 교훈 적용을 포함한 원칙·절차의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73.html	본문 1.85 탐지·격리·조사·대응·교훈환류. 세부 활동과 조직별 적용성은 미확인.
ISO/IEC 27035-2:2023 Ed.2 · 2023-02 · 2026-10-04 확인	사고대응 계획·준비와 교훈학습, 개선영역 식별·필요개선·대응팀 평가의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74.html	본문 1.85 시정패키지·훈련·공급자 관계·효과검증. 유료 전문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NIST SP 800-61 Rev.3 · 2025-04 최종 · 2026-10-04 확인	CSF 2.0 기반 위험관리 전반에 사고대응을 통합하고 탐지·대응·복구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권고의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최종본·DOI, Rev.2 대체 확인. https://doi.org/10.6028/NIST.SP.800-61r3	본문 1.85 격리·대응·복구·효과개선에 참고. 한국 법정 신고기준이나 인증을 뜻하지 않음.
NIST SP 800-86 · 2006-08 최종 · 2026-10-04 확인	IT 관점의 컴퓨터·네트워크 포렌식 조사, 다양한 데이터원과 관리·법률검토 필요성의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공식 Final 서지·초록·DOI. https://doi.org/10.6028/NIST.SP.800-86	본문 1.85 조사증거 로그·근본원인 분석에 참고. 법집행 지침·법률자문·완전한 조사절차가 아님.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안전보증, 안전성과 감시, 변경관리와 SMS 지속개선의 공개구조.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공개자료.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본문 1.85 효과검증·재발감시·역할경계에 참고. 국가별 강제조치·운항승인을 의미하지 않음.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10-04 확인	개인정보 침해·보존·파기와 공공기록물 관리 관련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현행 법령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본문 1.85 통지·보존·훼손 대응 검토. 사건별 조문·기한·적용기관·보고절차는 별도 법률검토 필요.

A.86 시정조치 변경패키지 릴리스·현장 적용·회귀검증 기록서

FDPS-F-A86은 승인된 시정조치가 만든 절차·시스템·계약·교육 변경을 하나의 릴리스로 묶어 기준선, 파동배포, 원상복구, 현장 수령·적용, 회귀검증, 구성대사와 안정화 종결을 한 식별자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운항승인, 항공교통관제 지시, 법정 변경승인, 적합성 평가와 인증은 관계기관·계약·조직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1 릴리스 접수·목적

항목	대상·목적	소유·승인	연계·상태
CORRECTIVE_CHANGE_RELEASE_ID	[원인·시정조치·변경목적]	[소유자·승인자·전환시각]	[A.85·임무·사고·상태]
NOTIFICATION_AND_BRIEFING_ID	[현장·교대·공급자·관계부서]	[발신·수신·질의책임]	[예고·브리핑·확인상태]

2 구성항목·기준선

항목	현재·후보버전	의존·호환	위치·무결성
CONFIGURATION_ITEM_SCOPE_ID	[SOP·서식·코드·설정·계약·교육]	[적용·제외·소유저장소]	[항목ID·버전·해시·서명]
BASELINE_AND_DEPENDENCY_MAP_ID	[적용 전·후 기준선]	[순서·인터페이스·혼용조건]	[승인·잠금·폐기예정]

3 릴리스 명세·준비

항목	포함물·증거	준비·예외	판정·조건
RELEASE_PACKAGE_MANIFEST_ID	[구성항목·승인·시험·복구자산]	[실물대조·잠금·재승인]	[후보버전·상태·서명]
PRE_RELEASE_READINESS_ID	[환경·데이터·권한·인력·교육·공급자]	[충족·조건부·미충족]	[GO·NO-GO·예외만료]

4 파동배포·원상복구

항목	대상·전환창	진입·중단	복귀·증거
DEPLOYMENT_WAVE_PLAN_ID	[시험군·선도·제한·전체]	[관찰시간·진입·중단임계]	[배포자·로그·다음 결정]
BACKOUT_AND_RECOVERY_PLAN_ID	[마지막 승인 기준선·복구자산]	[트리거·책임·예상시간]	[복귀시험·데이터·결과]

5 현장 수령·적용

항목	현장·교대·역할	수령·행동	미적용·지원
FIELD_RECEIPT_ACKNOWLEDGEMENT_ID	[대상·버전·시행시각]	[수령자·수령시각·질의]	[미수령·구버전·재통지]
ADOPTION_EVIDENCE_ID	[서식·화면·경보·인계·표본업무]	[예상행동·관찰·결과]	[지원·재교육·예외연계]

6 회귀시험·결함

항목	범위·환경	예상·실제	판정·후속
REGRESSION_TEST_SET_ID	[원 실패·변경·인접·권한·성능·복구]	[위험·표본·성공기준]	[시험소유·독립검토]
REGRESSION_EXECUTION_RECORD_ID	[기준선·데이터·실행자·시각]	[결과·증적·결함·재현]	[PASS·FAIL·재시험·BACKOUT]

7 구성대사·안정화

항목	대사·관찰	불일치·임계	조치·기간
CONFIGURATION_RECONCILIATION_ID	[manifest·배포·현장·교육·계약]	[누락·초과·혼합·미확인]	[정정·격리·재배포]
HYPERCARE_MONITORING_ID	[오류·경보·시간·우회·지원·피드백]	[기준·임계·추세]	[연장·완화·재개방]

8 예외·종결

항목	예외·잔여위험	만료·재개방	승인·증거
RELEASE_EXCEPTION_ID	[미적용·이유·임시통제]	[책임·만료·재배포·철회]	[수용·상향·재개방]
RELEASE_CLOSURE_ID	[수령·적용·회귀·대사·안정화]	[미확인·예외·잔여위험]	[CLOSE·EXTEND·REOPEN]

A.86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07:2017 · 2017-03 · 2026-10-04 확인	조직의 제품·서비스 수명주기를 지원하는 구성관리 지침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공개 초록과 TC 176 공개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본문 1.86 구성항목·기준선·변경통제·대사, A.86.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적합성은 미확인.
ISO/IEC/IEEE 12207:2017 · 2017-11-15 · 2026-10-04 확인	조직·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정의·통제·개선하는 공통 프레임워크의 공식 공개범위.	IEEE Standards Association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standards.ieee.org/ieee/12207/5672/	본문 1.86 시스템 변경의 생명주기·전환·복구 연계. 전문 프로세스 요구와 인증은 미확인.
ISO/IEC/IEEE 29119-2:2021 · 2021-10-28 · 2026-10-04 확인	조직·프로젝트·시험활동에서 소프트웨어 시험을 거버넌스·관리·실행하는 시험 프로세스의 공식 공개범위.	IEEE Standards Association 공식 서지·공개 초록. https://standards.ieee.org/ieee/29119-2/7498/	본문 1.86 위험기반 회귀시험의 계획·실행·판정. 유료 전문 조항은 추정하지 않음.
ISO/IEC/IEEE 29119-3:2021 · 2021-10-28 · 2026-10-04 확인	생명주기 모델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험문서 템플릿·예시의 공식 공개범위.	IEEE Standards Association 공식 서지·공개 설명. https://standards.ieee.org/ieee/29119-3/7499/	본문 1.86 시험세트·실행기록·결함·재시험 증거, A.86. 조직별 필수문서 여부는 미확인.
ISO/IEC 20000-1:2018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서비스관리시스템의 계획·설계·전환·제공·개선 요구와 2024년 기후행동 개정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Confirmed 상태·개정 연결. https://www.iso.org/standard/70636.html · https://www.iso.org/standard/88434.html	본문 1.86 릴리스 준비·전환·운영·개선. 인증·심사충족을 선언하지 않음.
NIST SP 800-128 Update 1 · 2019-10-10 · 2026-10-04 확인	정보시스템 보안 측면의 구성관리를 조직 전체 구성관리와 통합하는 공개지침.	NIST CSRC 공식 최종본·Update 1 서지·초록. https://csrc.nist.gov/pubs/sp/800/128/upd1/final	본문 1.86 보안기준선·변경통제·상태대사·모니터링에 참고. 미국 연방지침이며 한국의 강제기준·인증이 아님.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안전보증, 안전성과 감시, 변경관리와 SMS 지속개선의 공개구조.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공개자료.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86 전환 위험·안정화·역할경계의 비교근거. 국가별 운항승인·강제조치를 의미하지 않음.

A.87 릴리스 이후 지속개선 백로그·우선순위 환류 기록서

FDPS-F-A87은 릴리스 이후 성과·오류·우회·사용자·공급자 신호를 기준선과 관찰창에 연결하고, 데이터 품질·중복·의존성을 검증해 개선후보, 긴급 상향, 우선순위, 실행용량, 다음 변경 가설, 회신과 종결까지 한 환류 식별자로 묶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법정 보고, 개인정보 처리, 운항승인, 항공교통관제 권한 또는 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1 환류주기·측정기준

항목	릴리스·대상	기준선·관찰창	소유·상태
POST_RELEASE_FEEDBACK_CYCLE_ID	[릴리스·업무·목적]	[시작·종료·검토주기]	[소유자·위원회·상태]
OPERATING_METRIC_BASELINE_ID / OBSERVATION_WINDOW_ID	[지표·산식·원천]	[전값·허용편차·표본범위]	[데이터소유·잠금·변경이력]

2 운영신호 접수

항목	신호·대상	발생·맥락	연계·상태
METRIC_OBSERVATION_ID / ERROR_AND_WORKAROUND_LOG_ID	[성과·결함·우회·지원]	[시각·교대·기종·서비스]	[임무·릴리스·증적]
USER_FEEDBACK_INTAKE_ID / SUPPLIER_FEEDBACK_ID	[역할·채널·요청]	[사실·의견·기대]	[계약·서비스·회신가능]

3 출처·품질·정규화

항목	출처·동의	품질판정	정규화·한계
FEEDBACK_SOURCE_AND_CONSENT_ID	[역할·경로·익명성]	[개인정보·기밀·회신]	[보존·접근·철회]
DATA_QUALITY_ASSESSMENT_ID / SIGNAL_NORMALIZATION_ID	[완전·정확·시의·대표]	[중복·오차·단위]	[사용·한계·제외]

4 개선후보·의존성

항목	문제·영향	근거·효익	중복·의존
IMPROVEMENT_CANDIDATE_ID	[문제문장·영향업무]	[관찰증거·기대효익]	[가정·미확인]
DUPLICATE_AND_DEPENDENCY_LINK_ID	[원본신호·병합근거]	[공통원인·상충]	[선행변경·공급자·교육]

5 긴급 안전·법규 상향

항목	상향사유	즉시조치·권한	통지·후속
SAFETY_AND_REGULATORY_ESCALATION_ID	[안전·법규·보안·개인정보]	[중지·격리·보고검토]	[권한자·시각·결과]
백로그 분리기록	[일반점수 대기 금지]	[국내 법령·승인조건 확인]	[후속후보·원본연계]

6 평가·우선순위

항목	효익·위험	노력·시급·신뢰	결정·재검토
BENEFIT_RISK_SCORE_ID	[효익·미조치위험·범위]	[비용·기간·의존·신뢰]	[점수근거·검토자]
PRIORITY_DECISION_ID	[NOW·NEXT·LATER·미추진]	[결정자·반대의견]	[재검토일·조건]

7 용량·가설·측정

항목	용량·책임	변경가설	측정·중단
PORTFOLIO_CAPACITY_ID / BACKLOG_STATUS_ID	[예산·인력·시험·운영창]	[소유자·착수·상태]	[공급자·의존·제약]
NEXT_CHANGE_HYPOTHESIS_ID / EXPERIMENT_AND_MEASURE_PLAN_ID	[변경·대상·기대결과]	[지표·비교·성공기준]	[부작용·중단·검토시점]

8 회신·종결

항목	결정·진행 회신	성과·잔여문제	종결·재개방
FEEDBACK_RESPONSE_ID	[접수·병합·결정이유]	[제보자·현장·다음시점]	[발신·수신·미수령]
BACKLOG_CLOSURE_ID	[실행증거·성과측정]	[잔여문제·후속후보]	[CLOSE·REOPEN·승인]

A.87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10002:2018 Ed.3 · 2018-07 · 2026-10-04 확인	제품·서비스 관련 불만 처리의 계획·설계·운영·유지·개선과 불만 분석·평가의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1580.html	본문 1.87 오류·사용자 신호·회신·개선후보, A.87. 유료 전문 세부조항과 국내 분쟁절차는 미확인.
ISO 10004:2018 Ed.2 · 2018-07 · 2026-10-04 확인	외부 고객 만족을 모니터링·측정하는 프로세스의 정의·구현에 관한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1582.html	본문 1.87 사용자 피드백·측정기준·관찰창. 내부 사용자 적용 세부와 측정 타당성은 미확인.
ISO 9004:2018 Ed.4 · 2018-04 · 2026-10-04 확인	조직의 지속적 성공 역량 강화와 자기평가 도구의 공식 공개범위; 2023년 재확인된 현행판.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397.html	본문 1.87 지속개선·자기평가·학습종결. 유료 전문 세부지침과 적합성은 미확인.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과 조직 환경에 맞춘 적용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 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87 우선순위·용량·상태·결정권. 개별 조직의 선정모형·예산권은 미확인.
NIST SP 800-55 Vol.2 Final · 2024-12 · 2026-10-04 확인	정보보안 측정프로그램의 개발·구현을 위한 유연한 구조와 측정·지표·성과·보고의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최종본 페이지·DOI.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본문 1.87 보안지표·데이터품질·측정계획. 미국 연방 지침의 국내 직접 적용과 조직별 임계값은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s 4~9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지표·목표·모니터링, 안전데이터 수집·분석·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SMS 안전보증의 공개범위.	ICAO 공식 SMM eBook·Chapter 9 페이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본문 1.87 긴급 안전상향·성과감시·환류. 한국 승인조건·보고의무·기관별 SMS 적용성은 별도 확인 필요.

A.88 개선변경 운영계획 편성·실행준비도 기록서

FDPS-F-A88은 채택된 개선변경을 작업패키지, 월간·분기 계획, 예산, 역할·역량·교대, 공급자 약속, 통합일정, 운영·시험창과 준비도 증거에 연결하고 승인된 계획기준선으로 넘기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지출승인, 계약, 노무배치, 운항승인, 안전위험평가 또는 릴리스 승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채택변경·운영계획 패키지

항목	채택·목적	범위·성과물	책임·상태
IMPROVEMENT_TO_OPERATING_PLAN_ID	[후보·결정·근거]	[계획항목·목표·효익]	[결정자·편성상태]
CHANGE_WORK_PACKAGE_ID	[포함·제외·선행]	[산출물·수용기준·완료증거]	[소유자·검토자·버전]

2 계획기간·슬롯·동결

항목	분기·월간	착수·시험·운영창	동결·변경
PLANNING_HORIZON_ID / MONTHLY_QUARTERLY_SLOT_ID	[분기목표·월간계획]	[후보일·기간·여유]	[충돌·우선순위]
PLAN_FREEZE_POINT_ID	[동결시각·대상]	[예외권한·영향평가]	[변경요청·승인·이력]

3 예산·비용

항목	권한·한도	실제가용·조건	기준선·예비
FUNDING_AUTHORIZATION_ID / FUNDS_AVAILABILITY_ID	[권한자·계정·한도]	[가용일·조달·계약조건]	[증빙·잠금·만료]
COST_BASELINE_ID	[인력·장비·서비스]	[시험·교육·운영지원]	[예비비·변동가정]

4 인력·역량·교대

항목	역할·시간	역량·독립성	교대·대체
ROLE_CAPACITY_RESERVATION_ID	[역할별 투입·기간]	[중복예약·임계역할]	[소유자·승인·충돌]
COMPETENCE_AND_SHIFT_COVERAGE_ID	[필요역량·증거]	[검증독립성·교육]	[휴가·교대·대체자]

5 공급자 약속·의존성·대체

항목	납품·약속	선행조건·위험	대체·상향
SUPPLIER_COMMITMENT_ID	[납품물·납기·책임자]	[수용기준·확인시점]	[계약·증빙·상태]
SUPPLIER_DEPENDENCY_ID / ALTERNATE_SUPPLY_ROUTE_ID	[발주·접근·장비·데이터]	[지연영향·통지한계]	[대체품·내부수행·재계획]

6 통합일정·충돌·임계의존

항목	통합 일정	충돌·임계	해결·여유
INTEGRATED_SCHEDULE_ID	[작업·자금·인력·공급자]	[시험·운영창·마일스톤]	[버전·기준일·소유자]
RESOURCE_COLLISION_ID / CRITICAL_DEPENDENCY_ID	[중복예약·환경경합]	[임계선행·허용여유]	[재배치·완화·상향]

7 운영·시험창과 준비도

항목	시험·운영창	필수증거	판정·조건
TEST_AND_OPERATING_WINDOW_ID	[시험환경·회귀·복구]	[유지보수·저위험창·통지]	[취소한계·다음창]
EXECUTION_READINESS_EVIDENCE_ID	[책임·자금·인력·공급자]	[수용기준·위험·증거링크]	[READY·CONDITIONAL·DEFER·REPLAN]

8 조건부 준비·기준선·인계

항목	조건·만료	승인 기준선	변경통제 인계
CONDITIONAL_READINESS_ID	[남은조건·허용근거]	[책임자·기한·검증]	[자동만료·되돌림]
PLAN_BASELINE_APPROVAL_ID / HANDOFF_TO_CHANGE_CONTROL_ID	[범위·비용·자원·일정]	[승인자·버전·시각]	[열린조건·임계의존·수령]

A.88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02:2020 Ed.1 · 2020-12 · 2026-10-04 확인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관리 지침의 공식 서지와 공개범위. 2026-09-25 개정예정 상태.	ISO 공식 Published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본문 1.88 작업패키지·일정·비용·자원·기준선. 차기판과 유료 전문 세부조항은 미확인.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조직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의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88 채택·계획기간·용량·우선순위 연계. 조직별 예산권과 선정모형은 미확인.
ISO 21505:2017 Ed.1 · 2017-02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맥락과 의사결정 주체의 공개범위.	ISO 공식 프로젝트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본문 1.88 준비도·기준선 결정권과 역할분리. 실제 이사회·위원회 권한은 미확인.
ISO 30409:2016 Ed.1 · 2016-09 · 2026-10-04 확인	조직 규모·산업과 무관하게 확장 가능한 인력계획 지침과 프레임워크의 공개범위; 2022년 재확인.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4150.html	본문 1.88 역할·역량·교대·대체자 예약. 국내 노무·근로시간과 역량기준은 미확인.
ISO 44001:2017 Ed.1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조직 내부·조직 간 협업관계 관리시스템 요구사항과 프로젝트·공급망 적용범위. 차기 DIS 개발 중.	ISO 공식 Published·개정·차기판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72798.html	본문 1.88 공급자 약속·의존성·대체경로. 계약상 의무·구제와 차기판 최종내용은 미확인.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자원·역량·의사소통·문서화, 운영계획·통제, 성과평가와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설명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88 편성·증거·준비도·기준선. 유료 요구사항 세부와 조직 적합성은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26-10-04 확인	SMS 실행계획, 조직 내·외부 인터페이스, 필요한 자원·조직구조와 변경관리·지속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ICAO 공식 SMM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88 운영·시험창, 자원·인터페이스, 준비도 경계. 한국 승인조건·기관별 SMS 적용성은 별도 확인 필요.

A.89 실행계획 통합성과 감시·예외통제 기록서

FDPS-F-A89는 승인된 계획기준선과 상태기준일을 중심으로 완료증거, 일정·비용·인력·공급자 실적, 획득가치 선택 적용, 완료예측, 임계초과, 긴급상향과 통제결정을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실제 회계결산, 계약상 구제, 노무배치, 비행중지, 법정보고, 운항승인 또는 안전위험평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1 통제주기·기준선·상태기준일

항목	대상·버전	기준일·마감	소유·상태
EXECUTION_CONTROL_CYCLE_ID	[변경·작업패키지·기간]	[보고주기·검토회의]	[통제책임자·권한자]
CONTROL_BASELINE_ID / STATUS_DATE_AND_CUTOFF_ID	[범위·일정·비용·자원]	[상태일·추출시각·마감]	[승인본·버전·변경이력]

2 완료증거·자료품질·대사

항목	완료·수령 증거	품질·대사	확정·한계
PROGRESS_EVIDENCE_ID	[수용기준·시험·검토·수령]	[증거위치·승인자·시각]	[완료·부분·미완료]
DATA_QUALITY_RECONCILIATION_ID	[출처·단위·완전성]	[중복·원장·근무·납품 대사]	[확정·잠정·반려·수정이력]

3 일정성과

항목	계획·실제·예측	임계·여유	편차·조치
SCHEDULE_PERFORMANCE_ID	[마일스톤·작업·완료율]	[임계경로·의존성·총여유]	[일수편차·추세·예측일]
일정 예외기록	[지연·조기완료·후속제약]	[전체완료일 영향]	[회복·순서조정·상향]

4 비용·획득가치·완료예측

항목	계획·실제·약정	편차·지수	예측·가정
COST_PERFORMANCE_ID	[계획·지출·발생·약정]	[단가·수량·범위·재작업]	[잔여비용·총비용]
EARNED_VALUE_SNAPSHOT_ID / FORECAST_AT_COMPLETION_ID	[PV·EV·AC·기준일]	[CV·SV·CPI·SPI·유효성]	[완료일·EAC·ETC·신뢰범위]

5 인력용량·역량·교대

항목	예약·실제가용	부하·역량위험	완화·책임
WORKFORCE_CAPACITY_ID	[역할·기간·예약시간]	[결원·초과근무·교대부하]	[대체·재배치·교육]
인력 예외기록	[단일담당자·독립검토]	[피로·품질·운영공백]	[책임자·기한·확인지표]

6 공급자성과·수령·복구

항목	기한·제출	수용·결함	복구·연쇄영향
SUPPLIER_PERFORMANCE_ID	[기한도래·제출·지연]	[수용·반려·결함·리드타임]	[시정약속·복구예측]
공급자 예외기록	[계약·서비스·장비·데이터]	[시험·운영창·타의존성]	[대체·구제검토·상향]

7 예측·임계·예외분류

항목	예측·범위	임계·조합신호	원인·영향
THRESHOLD_PROFILE_ID / EXCEPTION_TRIGGER_ID	[주의·조치·중단 기준]	[연속악화·동시악화·신뢰저하]	[일반통제·즉시상향]
ROOT_CAUSE_AND_IMPACT_ID	[사실·직접원인·기여조건]	[일정·비용·인력·공급자]	[안전·품질·미확인가정]

8 통제결정·변경·재기준선

항목	대안·결정	책임·기한·확인	기준선·이력
CONTROL_ACTION_ID / STOP_AND_ESCALATION_ID	[회복·순서·재배치·중단]	[권한자·책임자·기한·지표]	[결정근거·반대의견]
CHANGE_REQUEST_LINK_ID / REBASELINE_AUTHORIZATION_ID	[범위·일정·비용·자원변경]	[이전·신규 기준선·승인]	[과거편차·비교가능성 보존]

A.89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08:2026 Ed.2 · 2026-02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획득가치관리의 목적·편익·통합관계·프로세스·기본체계와 사용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7899.html	본문 1.89 PV·EV·AC·편차·지수·완료예측. 유료 전문 세부와 조직별 산식·도구는 미확인.
ISO 21512:2024 Ed.1 + Amd 1:2026 · 2026-10-04 확인	ISO 21508 기반 획득가치관리 체계의 수립·실행·유지 지침과 사례의 공식 공개범위; 2025-04 정정판과 2026 개정 1.	ISO 공식 Published·Amendment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63584.html	본문 1.89 완료규칙·데이터품질·통제주기·예측. 2026 개정 전문과 세부 실무규칙은 미확인.
ISO 21502:2020 Ed.1 · 2020-12 · 2026-10-04 확인	조직·프로젝트 유형과 무관한 프로젝트관리 지침의 공식 공개범위. 현행 Published이나 2026-09-25 개정예정.	ISO 공식 Published·수명주기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본문 1.89 기준선·일정·비용·자원·변경통제. 차기 ISO/CD 21502 최종내용은 미확인.
ISO 44001:2017 Ed.1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조직 내부·조직 간 협업관계의 식별·개발·관리를 위한 요구사항과 프로젝트·공급망 적용 공개범위. 차기 DIS 개발 중.	ISO 공식 Published·Amendment·차기판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72798.html	본문 1.89 공급자 제출·수령·결함·복구·상향. 계약상 구제와 차기판 최종내용은 미확인.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의 계획, 자원·역량, 운영통제,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설명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89 데이터품질·성과평가·예외조치·후속확인. 유료 요구사항 세부와 조직 적합성은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s 4·9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지표·목표·모니터링, SMS 안전보증의 성과측정·변경관리·지속개선 공식 공개범위.	ICAO 공식 SMM·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	본문 1.89 안전신호 즉시상향·성과감시 경계. 한국 승인조건·보고의무·기관별 SMS 적용성은 별도 확인 필요.

A.90 경영검토 패키지·지속투자·축소·종료 결정 기록서

FDPS-F-A90은 통합 진척, 승인변경, 릴리스 안정화, 실제 결과·편익과 안전·법규 신호를 경영검토 패키지로 고정하고 지속투자·조건부 계속·축소·일시중단·종료의 근거와 후속책임을 남기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법정 보고, 회계결산, 계약해지, 인사조치, 위험수용, 비행승인 또는 항공교통관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검토위임·대상·결정질문

항목	대상·기간	위임·권한	상태·미확인
검토 식별	사업·변경·서비스 / 보고기간	요청기구·결정권자·자문자	정보공유 / 의사결정 / 보완
결정 질문	계속·조건부·축소·중단·종료	예산·계약·운용 권한경계	제외범위·다음 검토

2 증거목록·마감·자료품질

항목	버전·기준일	확정·잠정·누락	소유·원증거
통합 패키지	진척·변경·릴리스·성과	대사결과·수정이력	자료소유자·위치
자료 한계	지연·표본·외부변수	영향·신뢰수준	보완책임·기한

3 진척·예측·기준선

항목	현재·예측	기준선·편차	원인·조치
일정·비용	완료일·총비용 범위	승인본·변경이력	임계의존·회복
인력·공급자	용량·납기·수령	역량·약속 기준	결원·결함·대체

4 변경·릴리스·결과·편익

항목	완료·안정화	결과·편익	한계·후속
변경·릴리스	승인·배포·회귀·복구	사용·품질·운영영향	열린 결함·감시
성과	산출물·결과·편익·역효과	측정기간·기여요인	사후평가 계획

5 안전·법규·정보보호 필수관문

항목	신호·의무	검토·권한	판정·조치
안전·운용	위험·통제상실·승인조건	안전책임자·운영권한자	통과 / 보류 / 중단 / 상향
법규·정보	보고·개인정보·보안·기록	법무·보안·기록책임	보완·통지·보존

6 대안·자원·공급자 영향

대안	기대효과·포기범위	자원·의존성	위험·되돌림
계속·조건부	목표·조건·검증지표	자금·인력·계약	실패 시 자동분기
축소·중단·종료	보존범위·종료효과	자산·자료·인력·공급자	전환·복구·잔여책임

7 독립검토·결정·이견

항목	검토·의견	결정·권한	근거·유효일
독립검토	가정·제외자료·이해상충	재무·법무·안전·보안 확인	동의·소수의견
최종결정	선택·기각 대안	결정권자·승인기록	조건·자원조치·발효

8 실행·수령·재검토·사후평가

항목	실행·수령	확인·재검토	종결·후속
결정 이행	기준선·예산·계약·조직 변경	수령자·이행증거	조건 해제·재상정
후속성과	편익·역효과·잔여위험	검토주기·종료 후 평가	책임이관·종결승인

A.90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2 확인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의 맥락과 거버넌스 기능의 평가·보증·검증, 의사결정자·지원자 대상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본문 1.90 검토위임·결정권자·독립검토·결정기록. 유료 전문 세부와 조직별 권한은 미확인.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과 조직환경에 맞춘 적용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90 대안·자원배분·지속투자·축소 결정. 재무 포트폴리오 관리로 확대하지 않음.
ISO 21502:2020 Ed.1 · 2020-12 · 개정예정 · 2026-10-04 확인	조직·사업유형·전달방식에 폭넓게 적용되는 프로젝트관리 고수준 모범관행의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과 ISO/CD 21502 개발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본문 1.90 진척·예측·변경·종결 연계. 차기판 발행 여부와 유료 전문 조항은 출판 전 재확인.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종료 후 목표달성, 실제 결과·편익, 미래 기대충족 가능성과 거버넌스·관리 효과성 평가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본문 1.90 결과·편익·종료 후 평가계획. 실행 중 검토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으며 사후평가 완료를 주장하지 않음.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성과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그 결과에 기초한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설명·서지.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90 자료검증·성과평가·후속개선. 인증·적합성 평가는 미실시.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26-10-04 확인	경영진의 안전책임·자원배분,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SMS 지속개선의 공개범위.	ICAO 공식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0 안전 필수관문·권한경계·자원결정. Annex 19 적합성·국내 승인·실제 안전효과는 미확인.

A.91 축소·일시중단·종료 전환·잔여책임 종결 기록서

FDPS-F-A91은 승인된 축소·일시중단·종료 결정을 안전상태, 열린 의무, 계약·자산·데이터·인력 전환, 전달·수령, 대사·독립확인과 종결·보류·재개방 판정으로 연결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계약해지, 회계결산, 인사조치, 법정기록 처분, 개인정보 파기, 위험수용, 비행승인 또는 항공교통관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결정·전환위임·유효시각

항목	결정·범위	권한·유효시각	증거·미확인
TRANSITION_MANDATE_ID	[축소·중단·종료·제외]	[결정권자·전환책임자·시각]	[승인본·판본·조건]
권한 경계	[예산·계약·운용·법무]	[지정 권한자]	[관제·RPIC·UTM·ATC 경계]

2 안전상태·운용중지·서비스경계

항목	중지·계속 함수	현재 상태·책임	확인·상향
SAFE_STATE_AND_STOP_WORK_ID	[임무·변경·접속·자동화]	[현재비행·서비스·교대]	[중지·완료·이관 증거]
대체체계	[감시·비상·보존 필수함수]	[당직·RPIC·운영기관]	[미확인 안전상태·STOP]

3 열린 의무·계약·공급자

항목	의무·근거	보유·수령·기한	종결·예외
OPEN_OBLIGATION_REGISTER_ID	[납품·수용·지급·보증·보고]	[현 보유자·수령자·기한]	[종결증거·미확인]
CONTRACT_OFFBOARDING_ID	[통지·정산·계정·키·IP·데이터]	[조달·법무·재무·공급자]	[구제·권리 미확인·HOLD]

4 자산·구성·보관책임

항목	식별·구성·상태	위치·보유·수령	반납·이관·처분
ASSET_CONFIGURATION_CUSTODY_ID	[기체·탑재체·단말·서버·매체]	[소유·임대·위탁·수령자]	[승인·일자·증거]
대사	[현물·대장·회계·구성]	[불일치·상실·미회수]	[책임자·기한·대체통제]

5 데이터·기록·보존중지·파기

항목	보존·분리·이관	접근·무결성·수령	파기·검증
DATA_RECORDS_DISPOSITION_ID	[정본·백업·복제·개인정보·키]	[근거·기간·수령자·접근권]	[방법·매체·실행자·검증]
보존중지·법정보존	[조사·분쟁·다른 법령]	[분리·보호·해제권한]	[파기금지·만료 재확인]

6 인력·역량·교대·재배치

항목	역할·미완료 업무	대체·인계·수행확인	접근·피로·미확인
WORKFORCE_TRANSITION_ID	[종료·재배치·대체자·기한]	[지식·역량·복창·수행]	[계정·키 회수·노무권한]
연속성	[감시·비상·기록·정비 잔류업무]	[교대·대체자·단일의존]	[피로·공백·상향]

7 통지·인계·수령확인

항목	대상·정본·상태	전달·수령·복창	미수령·재전달
TRANSFER_RECEIPT_LOG_ID	[문서·자산·데이터·책임]	[주체·시각·방법·해시·복창]	[상태·책임자·기한]
대외통지	[영향 서비스·중지·이관·대체]	[지정 권한자·수령자]	[회신·비상연락·미수령]

8 잔여위험·대사·재개방·종결

항목	대사·독립확인	잔여책임·만료	최종 판정
CLOSURE_RECONCILIATION_ID	[의무·계약·자산·데이터·인력·인계]	[미완료·예외·수용 잔여위험]	[TRANSFER·HOLD·REOPEN·CLOSE]
PAUSE_RESTART_CRITERIA_ID	[최소통제·재검토·유효기간]	[재개 재확인·재승인]	[종결권한자·근거·시각]

A.91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02:2020 Ed.1 · 2020-12 · 개정예정 · 2026-10-04 확인	조직·프로젝트 유형에 폭넓게 적용되는 프로젝트관리 지침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수명주기. https://www.iso.org/standard/74947.html	본문 1.91 전환위임·미결의무·인계·종결. 정리·종료 세부조항과 차기판은 미확인.
ISO 55001:2024 Ed.2 · 2024-07 · 2026-10-04 확인	자산관리시스템의 수립·실행·유지·개선, 생애주기·외부제공 자원의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83054.html	본문 1.91 자산·구성·보관·반납·처분. 조직 자산대장·회계·처분권한은 미확인.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1 재확인 · 2026-10-04 확인	기록·메타데이터·기록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통제·생성·획득·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본문 1.91 의무대장·정본·보존·이관·수령. 기록별 법정보존·공공기록 적용은 별도 확인.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위험관리로 보호하는 ISMS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개정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27001	본문 1.91 접근·계정·키 회수, 보존·전송·파기 보호. 인증·세부통제 적합성은 미평가.
ISO/IEC 21964-1:2018 Ed.1 · 2018-08 · 2025 확인 / NIST SP 800-88 Rev.2 · 2025-09 · 2026-10-04 확인	데이터 매체 파기의 용어·원칙과 민감도·매체에 맞는 정화 프로그램 공개범위.	ISO 공식 서지·초록; NIST CSRC 최종본·DOI. https://www.iso.org/standard/72204.html · https://csrc.nist.gov/pubs/sp/800/88/r2/final	본문 1.91 매체별 파기·검증 증거. 조직 매체·재사용·도구별 방법은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26-10-04 확인	SMS 문서화,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구조.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1 안전상태·전환영향·잔여위험·권한경계. 국내 SMS 적용·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2026-09-11 시행본 · 2026-10-04 확인	불필요해진 개인정보의 파기, 복구·재생 방지, 다른 법령상 보존 시 분리 저장·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	본문 1.91 개인정보 보존·분리·파기 경계. 기록별 처리근거·방법·수령자는 사례별 확인.

A.92 종료·전환 사후보증·재개방·최종 종결 기록서

FDPS-F-A92는 종료·전환 완료 뒤 종결패키지를 동결하고 관찰창과 위험기반 검증을 적용하여 숨은 의무·미회수·처분오류·인계실패·재발신호를 독립 확인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감사·법률의견·회계결산·개인정보 처리명령·비행승인·안전보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보증위임·독립성·관찰창

항목	목적·범위·기준	독립성·권한	기간·상향
POST_CLOSURE_ASSURANCE_MANDATE_ID	[대상·제외·판정기준]	[확인자·이해상충·보완자]	[관찰창·조기검토·상향]
보고수령	[종결권한자·전문담당]	[접근·표본·회신 권한]	[중대예외 통보기한]

2 종결패키지·증거동결·모집단

항목	기준선·버전·해시	모집단·완전성	변경·누락
CLOSURE_EVIDENCE_BASELINE_ID	[결정·대장·수령·예외]	[의무·자산·계정·매체·인계]	[추가자료·변경자·사유]
ASSURANCE_POPULATION_ID	[원천시스템·기준일]	[전수·표본·선정근거]	[누락·표본오류·범위확대]

3 의무·계약·재무·공급자 대사

항목	원장·계약·회신	미청산·분쟁	판정·책임
OBLIGATION_RECONCILIATION_ID	[수용·지급·보증·보고]	[미청구·손해·무응답]	[법무·조달·재무]
예외	[근거·영향·기한]	[임시통제·잔여책임]	[CORRECT·REOPEN·ESCALATE]

4 자산·구성·계정·키 회수검증

항목	현물·대장·구성	접근·키·인증서	시험·예외
RECOVERY_VERIFICATION_ID	[식별자·위치·수령]	[비활성·회전·로그]	[조회·인증시도·결과]
미회수	[마지막 사용·접근가능성]	[대체통제·소유자]	[기한·재개방 조건]

5 데이터·기록·보존·분리·파기 검증

항목	정본·복제·백업·매체	보존·분리·처분근거	검증·중지
DATA_RECORDS_ASSURANCE_ID	[식별·수령·무결성·판독]	[기간·보존중지·법적근거]	[방법·실행자·복구표본]
충돌·예외	[개인정보·사고증거·키]	[접근·보호·해제권한]	[처분중지·상향]

6 인력·지식·인계·잔류업무 검증

항목	역할·업무·지식	수령·수행·복창	공백·권한
WORKFORCE_TRANSFER_ASSURANCE_ID	[감시·보고·정비·비상]	[대체자·실제 수행증거]	[잔류계정·개인자료·단일의존]
예외	[미완료·역량·교대]	[임시대체·책임자·기한]	[운영·안전 잔여위험]

7 재발·지연신호·발견·시정·효과

항목	신호·발견시각·근거	시정·재시험	효과·재발
LATE_SIGNAL_AND_RECURRENCE_LOG_ID	[청구·민원·결함·경보·재접속]	[원인·임시·영구조치]	[영향 모집단·관찰]
CORRECTIVE_ACTION_EFFECTIVENESS_ID	[소유자·기한·검증자]	[재표본·로그·현물·회신]	[효과·우회·재개방]

8 잔여위험·재개방·상향·최종 종결

항목	발견등급·영향	권한·책임·기한	최종 판정
ASSURANCE_FINDING_REGISTER_ID	[CLEAR·RESIDUAL·EXCEPTION·CRITICAL]	[전문판정·잔여책임]	[FINAL CLOSE·CORRECT·REOPEN·ESCALATE]
종결기록	[범위·표본·예외·신뢰한계]	[종결권한자·시각]	[법적 책임·인증·승인과 구별]

A.92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종료 뒤 목적·실제 성과·편익 실현·거버넌스와 관리 효과를 평가하는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본문 1.92 관찰창·사후평가·교훈 인계. 유료 전문의 평가 세부절차는 미확인.
ISO 19011:2026 Ed.4 · 2026-05 · 2026-10-04 확인	감사원칙, 감사프로그램 관리, 수행, 감사원 역량·평가의 공식 공개범위. 지침 자체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음.	ISO 공식 Published 서지·설명·FAQ. https://www.iso.org/standard/19011	본문 1.92 독립성·표본·증거·발견·보고. 조직 감사기준·역량평가는 미확인.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3 재확인·개정예정 · 2026-10-04 확인	위험 식별·분석·평가·처리·모니터링·의사소통과 지속 재검토 공개범위. 인증용 기준이 아님.	ISO 공식 현행판 서지·설명·수명주기.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92 잔여위험·표본·분기·재개방. 차기판과 조직 위험기준은 미확인.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성과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와 개선의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92 시정조치·효과성 검증. 적합성·인증은 미평가.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2 재확인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기능의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본문 1.92 종결권한·독립보증·상향. 조직 거버넌스 위임은 미확인.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1 재확인 · 2026-10-04 확인	기록·메타데이터·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통제·생성·획득·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본문 1.92 증거동결·정본·보존·처분검증. 기록별 법정 보존은 별도 확인.
ISO/IEC 27001:2022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정보보안 위험관리와 기밀성·무결성·가용성, 지속개선의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개정 서지·설명. https://www.iso.org/standard/27001	본문 1.92 계정·키·접근회수·증거보호. 세부통제 적합성·인증은 미평가.
NIST SP 800-88 Rev.2 · 2025-09 Final · 2026-10-04 확인	정보 민감도에 맞춘 매체 정화·처분 프로그램과 검증의 공식 공개범위.	NIST CSRC 최종본·DOI·2026-07 FAQ 안내. https://csrc.nist.gov/pubs/sp/800/88/r2/final	본문 1.92 매체 모집단·처분증거·복구가능성 표본. 실제 매체별 방법은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과 운영환경 변화·편차 감지의 공개구조.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2 재발신호·운영안전 경계·재개방. 국내 SMS·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A.93 사후보증 교훈·잔여책임·기준개정·투자환류 기록서

FDPS-F-A93은 사후보증 발견을 조직 지식·절차·보존일정·계약종료·시스템·훈련과 다음 투자기준의 통제된 변경으로 연결하고 채택·효과를 확인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법률의견, 계약변경, 기록처분명령, 예산승인, 비행승인 또는 안전보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발견·교훈 정규화·추적사슬

항목	사실·원인·영향	재발·변경명제	원증거·추적
LESSON_NORMALIZATION_ID	[발견·모집단·기간]	[재발조건·바꿀 통제]	[기준선·버전·해시]
ASSURANCE_TO_CHANGE_TRACE_ID	[잔여책임·재개방 사유]	[교훈→변경→효과]	[보존위치·접근]

2 라우팅·소유자·권한

항목	적용대상	소유·승인·협의	기한·수락증거
LESSON_ROUTING_MATRIX_ID	[지식·SOP·기록·계약]	[주관·종속 변경]	[시행일·완료기준]
추가 경로	[시스템·훈련·투자]	[권한경계·상향]	[의존성·예외]

3 조직 지식·절차·훈련 변경

항목	정본·적용조건·태그	절차·체크·역할	배포·채택
KNOWLEDGE_CHANGE_ID	[교훈요약·원증거 링크]	[임무접수·위험평가·교대]	[검색·인용·사용표본]
PROCEDURE_TRAINING_CHANGE_ID	[변경통제·유효일]	[시나리오·복창·연습]	[오류·현장관찰·재교육]

4 보존일정·접근·처분 변경

항목	기록군·근거·기산점	기간·행위·보존중지	정본·복제·책임
RETENTION_SCHEDULE_CHANGE_ID	[업무·법률·계약·안전]	[보존·이관·파기·재검토]	[백업·접근·승인자]
예외	[분쟁·조사·재개방]	[처분보류·해제조건]	[법무·기록·개인정보·보안]

5 계약·공급자 종료기준 변경

항목	반환·회수·파기·인계	보증·지원·통지·감사	승인·적용계약
CONTRACT_EXIT_CRITERIA_CHANGE_ID	[자산·계정·키·데이터]	[하도급·취약점·분쟁]	[법무·조달·재무·보안]
적용	[신규·갱신·변경·종료]	[집행가능성·예외]	[공급자 평가·관찰창]

6 시스템·구성·백로그 변경

항목	요구·위험·우선순위	구성·시험·인수	배포·되돌리기·감시
SYSTEM_CONTROL_BACKLOG_ID	[기능·통제·의존성]	[기준선·시험데이터·부작용]	[버전·로그·효과지표]
임시통제	[수기·만료·소유자]	[자동화 전 유효성]	[우회·장애·재개방]

7 포트폴리오·투자기준 환류

항목	편익·비용·책임	선정·단계·중단기준	결정·조건·증거
PORTFOLIO_FEEDBACK_ID	[미실현편익·재발비용]	[계속·조정·축소·종료]	[거버넌스·포트폴리오]
다음 제안	[공급망·전환·역량]	[필수증거·위험임계치]	[가정·불확실성·소수의견]

8 채택·효과·다음 평가·재개방

항목	채택증거	효과·부작용	다음 주기·분기
ADOPTION_EFFECTIVENESS_ID	[최신판·이해·사용표본]	[오류·재발·노출·시간]	[검토일·표본·지표]
NEXT_EVALUATION_HANDOFF_ID	[장기가정·잔여책임]	[조기경보·임계치]	[CLOSE·CORRECT·REOPEN·ESCALATE]

A.93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종료 뒤 목적·실제 성과·편익 실현과 거버넌스·관리 효과를 평가하는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본문 1.93 교훈·장기편익·다음 평가. 유료 전문의 세부절차는 미확인.
ISO 30401:2018 Ed.1 + Amd 1:2022·Amd 2:2024 · 2026-10-04 확인	지식관리시스템의 수립·구현·유지·검토·개선 공개범위. 차기판은 DIS 단계.	ISO 공식 현행판·개정·개발상태. https://www.iso.org/standard/68683.html	본문 1.93 지식정본·검색·적용·검토. 세부조항 적합성은 미평가.
ISO 15489-1:2016 Ed.2 · 2016-04 · 2026-10-04 확인	기록·메타데이터·시스템, 정책·책임·모니터링·교육·통제·생성·획득·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2542.html	본문 1.93 추적사슬·보존일정·처분중지. 기록별 법정기간은 별도 확인.
ISO 30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4 확인	기록관리시스템 정책·목표·성과 측정·모니터링 공개범위. 제3판은 PRF 단계로 아직 미발행.	ISO 공식 현행판·개정·차기판 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4292.html	본문 1.93 보존일정 변경·성과검증. 차기판 확정내용과 인증은 미확인.
ISO 10013:2021 Ed.1 · 2021-03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 정보 개발·유지에 관한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제목·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5736.html	본문 1.93 절차·서식·정본·버전·배포. 조직 문서체계 적합성은 미평가.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4 확인	제품·서비스의 개념부터 폐기까지 구성관리 사용, 책임·식별·변경통제·상태·감사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위원회 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본문 1.93 시스템·구성 백로그·기준선·되돌리기. 실제 구성항목은 미확인.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조직환경에 맞춘 적용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93 선정·우선순위·계속·축소·종료 기준. 조직 투자권한은 미확인.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및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본문 1.93 승인권한·상향·포트폴리오 결정. 실제 위임체계는 미확인.
ISO 44001:2017 Ed.1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조직 내부·조직 간 협력관계의 식별·개발·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 서지·초록·개정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2798.html	본문 1.93 계약·공급자 종료기준·관계환류. 계약 집행가능성은 미확인.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2-05, 2024-11 갱신 · 2026-10-04 확인	공급망 전 수준에서 사이버 공급망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전략·정책·계획에 통합하는 공개범위.	NIST CSRC 최종본·DOI·업데이트 이력. https://csrc.nist.gov/pubs/sp/800/161/r1/upd1/final	본문 1.93 공급자·계약·시스템·투자 기준. 기관별 적용의무는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의 공개구조.	ICAO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공식 Chapter 9·스토어 서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3 효과성·변경·지속개선·권한경계. 국내 SMS·승인조건은 별도 확인.

A.94 장기효과·통제성숙도·투자성과·다음 평가주기 기록서

FDPS-F-A94는 환류된 변경의 지속효과와 조직역량·통제성숙도·투자성과를 장기 추적하고 다음 평가헌장을 발행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공식 적합성평가, 인증, 감사의견, 투자승인, 위험수용, 비행승인 또는 안전보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기준선·평가질문

항목	기준선·대상	평가질문·가정	소유·근거
LONG_TERM_EFFECT_CASE_ID	[변경·모집단·전기간]	[산출/채택/성과/편익]	[소유자·원증거]
한계	[누락·복원방법]	[인과·불확실성]	[검토·승인]

2 관찰창·비교·노출

항목	기간·집단	노출분모·교란	비교·분기
BASELINE_WINDOW_ID	[즉시·안정화·지연·지속]	[비행시간·임무·세션]	[전후·대조·단계도입]
EXPOSURE_NORMALIZED_REVIEW_ID	[표본·구성]	[기상·기체·공급자]	[비교불가·결론제한]

3 지표·데이터 계보·품질

항목	정의·분자/분모	출처·변환·품질	임계치·책임
INDICATOR_HIERARCHY_ID	[선행·후행·가드레일]	[원자료·버전·계산식]	[검토·경보·상향]
MEASUREMENT_DATA_LINEAGE_ID	[결측·중복·지연]	[재현·접근·변경이력]	[정정·재수집·유보]

4 조직역량·통제성숙도

항목	역량·관찰증거	수준·근거	격차·조치
ORGANIZATIONAL_CAPABILITY_ID	[역할·교대·예외·회복]	[관찰·연습·성과표본]	[개인의존·교육·인계]
CONTROL_MATURITY_PROFILE_ID	[0 미확인~4 측정·적응]	[통제별 증거·평가자]	[내부척도·비인증]

5 편익·비용·잔여책임

항목	계획·실제편익	총비용·부채	결정영향
INVESTMENT_REALIZATION_ID	[실현시점·수혜자·회피손실]	[전환·운영·교육·종료]	[유지·조정·축소·중단]
비금전가치	[안전·규제·신뢰]	[불확실성·잔여책임]	[가드레일·조건]

6 부작용·가드레일

항목	부작용·위험전가	가드레일·신호	조치·상향
UNINTENDED_EFFECTS_ID	[우회·보고회피·피로]	[안전·보안·법규]	[완화·중단·재개방]
조작방지	[분모·정의·보고행태]	[반대증거·익명신호]	[독립검토·보전]

7 독립검토·권한결정

항목	검토·독립성	결론·조건	승인·소수의견
LONG_TERM_INDEPENDENT_REVIEW_ID	[표본·계산·한계·이해상충]	[효과/미확정/실패]	[검토자·보완통제]
DECISION_ID	[유지·조정·확대]	[중단·재개방]	[권한자·일자·근거]

8 다음 평가헌장·트리거

항목	질문·범위·표본	지표·독립성	일정·사건트리거
NEXT_EVALUATION_CHARTER_ID	[기준선·모집단·관찰창]	[데이터·가드레일·평가자]	[예정일·중대사건·변경]
REVIEW_TRIGGER_ID	[비용·품질·인력·공급자]	[보전·상향·조기검토]	[CLOSE·ADJUST·REOPEN]

A.94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513:2026 Ed.1 · 2026-01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실제 성과·편익과 거버넌스·관리 효과를 사후평가하는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85.html	본문 1.94 장기효과·편익·다음 평가. 유료 전문 세부절차 미확인.
ISO 9004:2018 Ed.4 · 2018-04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 접근으로 지속적 성공과 조직 자체평가를 지원하는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0397.html	본문 1.94 조직역량·자체평가·지속효과. 적합성평가 아님.
ISO 9001:2026 Ed.6 · 2026 · 2026-10-04 확인	성과평가와 지속개선에 관한 공식 공개설명.	ISO 공식 현행 표준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94 성과측정·개선주기. 세부조항과 인증은 미평가.
ISO/IEC 33020:2019 Ed.2 · 2019-11 · 2026-10-04 확인	프로세스 능력 측정 프레임워크와 개선·자체평가 적용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6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526.html	본문 1.94 내부 성숙도 프로필. 표준준수 등급·공식심사 주장 안 함.
ISO 10014:2021 Ed.2 · 2021-04 · 2026-10-04 확인	핵심 성과지표 추세와 개선조치를 통한 재무·경제적 편익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5233.html	본문 1.94 편익·총비용·가치실현. 조직 재무자료는 미확인.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조직환경 적용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94 투자성과·확대·축소·중단. 실제 투자권한 미확인.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2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본문 1.94 독립검토·권한결정. 실제 위임체계 미확인.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4 확인	위험 모니터링·검토·지속개선 원칙과 비인증 지침 성격.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94 가드레일·트리거·재개방. 위험수용 승인 아님.
ISO 19011:2026 Ed.4 · 2026 · 2026-10-04 확인	경영시스템 감사 원칙·프로그램·수행·감사자 역량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 표준 페이지. https://www.iso.org/standard/19011	본문 1.94 독립검토·증거·역량. 공식 감사의견 아님.
NIST SP 800-55 Vol.1·Vol.2 · 2024-12 · 2026-10-04 확인	정보보안 측정 선정과 측정프로그램 구축·운영의 공개범위.	NIST CSRC 최종본. https://csrc.nist.gov/pubs/sp/800/55/v1/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55/v2/final	본문 1.94 지표정의·데이터계보·검토주기. 기관별 의무 미확인.
NIST CSF 2.0·SP 1302 · 2024 · 2026-10-04 확인	현재·목표 프로파일, Tiers와 개선 진척도 모니터링 공개범위.	NIST 공식 CSF·SP 1302. https://www.nist.gov/cyberframework ; https://csrc.nist.gov/pubs/sp/1302/final	본문 1.94 내부 성숙도·다음 평가. NIST Tier 공식판정 주장 안 함.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구조.	ICAO 공식 Chapter 9·스토어 서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4 안전 가드레일·장기감시. 국내 SMS·승인조건 별도 확인.

A.95 연례 통합검토·재승인·다음 기준판 발행 기록서

FDPS-F-A95는 장기추적 결과를 연례 통합검토에 집계해 운영기준·교육과정·예산·공급자 전략을 권한별로 재승인하고 다음 기준판을 발행하는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공식 적합성평가, 인증, 예산승인, 계약변경, 위험수용, 비행승인 또는 안전보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검토범위·자료마감·책임

항목	기간·범위·마감	제외·미확인	소유·승인
ANNUAL_REAUTHORIZATION_CASE_ID	[조직·거점·임무·공급자]	[지연자료·경계·가정]	[검토책임자·거버넌스]
자료동결	[기준시각·통화·정의]	[마감뒤 중대사건]	[추가검토·재개방]

2 통합증거·외부변화

항목	성과·안전·역량	비용·공급자·기준선	변화·영향
INTEGRATED_REVIEW_PACKAGE_ID	[장기효과·사건·감사]	[예산·계약·SLA]	[추적ID·정의·분모]
EXTERNAL_CHANGE_IMPACT_ID	[법규·공역·표준]	[기술·시장·보험]	[적용·비적용·미확인]

3 운영기준 재승인

항목	유지·개정·폐지	적용조건·예외	승인·발행
OPERATING_BASELINE_REAUTHORIZATION_ID	[SOP·경보·교대·정비]	[임무·기체·공역·기상]	[운영기관·위험권한자]
안전관문	[중대위험·미확인]	[제한·보류·중단]	[근거·소수의견]

4 교육과정·역량 재승인

항목	역할·역량격차	교육·시나리오·평가	배치·재평가
CURRICULUM_REAUTHORIZATION_ID	[관제·조종·감독·지원]	[학습목표·강사·장비]	[유효기간·보충교육]
효과증거	[현장표본·오류·교대]	[수료와 수행 구분]	[교육·품질·안전 승인]

5 예산·자원 재승인

항목	필수통제·운영자원	비용·편익·잔여책임	결정·조건
BUDGET_RESOURCE_REAUTHORIZATION_ID	[인력·교육·정비·보안]	[총비용·예비비·종료]	[유지·조정·축소]
자원격차	[과소·지연·의존]	[운영범위 영향]	[재무·운영·거버넌스]

6 공급자 전략 재승인

항목	성과·위험·집중	대체·이관·종료	계약·결정
SUPPLIER_STRATEGY_REAUTHORIZATION_ID	[SLA·사건·보안·단종]	[복구시간·데이터·하도급]	[갱신·경쟁·이중화·내재화]
전환통제	[연속성·안전·접근]	[예산·일정·검증]	[조달·법무·보안·운영]

7 상충조정·권한결정

항목	상충·영향	가드레일·소수의견	권한·결정
ANNUAL_TRADEOFF_REGISTER_ID	[확대·교육·예산·공급자]	[안전·법규·보안·피로]	[유지·조정·제한·종료]
독립검토	[완전성·이해상충]	[반대증거·조건]	[검토자·승인자·일자]

8 다음 기준판·배포·감시

항목	판본·효력·구성	배포·수령·회귀	다음 감시·트리거
NEXT_ANNUAL_BASELINE_RELEASE_ID	[기준·교육·예산·공급자]	[이전판 회수·현장표본]	[월·분기·연례]
NEXT_YEAR_MONITORING_CHARTER_ID	[지표·가드레일·표본]	[소유·독립성·예산]	[사건·긴급변경·REOPEN]

A.95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시스템, 성과평가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설명.	ISO 공식 현행판·발행 안내.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95 연례 검토·재승인·개선. 유료 전문 세부조항·인증 미평가.
ISO 9004:2018 Ed.4 · 2018-04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 접근을 통한 지속적 성공과 조직 자체평가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397.html	본문 1.95 통합성과·지속성·자체평가. 적합성평가 아님.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6-10-04 확인	역량관리와 인재개발 시스템의 수립·구현·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5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본문 1.95 교육과정·역량 재승인. 개인 자격인증은 미평가.
ISO 30422:2022 Ed.1 · 2022-04 · 2026-10-04 확인	인적자원관리의 학습·개발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위원회 안내. https://www.iso.org/standard/76365.html	본문 1.95 학습목표·과정·평가. 실제 교육기관 승인요건 미확인.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4 확인	제품·서비스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본문 1.95 다음 기준판·구성·이전판 회수. 차기 개정 세부내용 미확인.
ISO 10013:2021 Ed.1 · 2021-03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정보 개발·유지에 관한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5736.html	본문 1.95 기준판·배포·수령. 조직 문서체계 적합성 미평가.
ISO 21504:2022 Ed.2 · 2022-02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 원칙과 조직환경 적용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867.html	본문 1.95 예산·투자·우선순위 재승인. 실제 예산권한 미확인.
ISO 21505:2017 Ed.1 · 2017-03 · 2026-10-04 확인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 거버넌스와 평가·보증·검증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2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3578.html	본문 1.95 독립검토·권한별 승인. 실제 위임체계 미확인.
ISO 44001:2017 Ed.1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조직 내부·조직 간 협력관계의 식별·개발·관리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초록·개정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2798.html	본문 1.95 공급자 전략·협력·종료. 계약효력과 조달규정 미확인.
ISO 31000:2018 Ed.2 · 2018-02 · 2026-10-04 확인	위험 모니터링·검토·지속개선 원칙과 비인증 지침 성격.	ISO 공식 현행판·2023 확인·초록. https://www.iso.org/standard/65694.html	본문 1.95 가드레일·예외·사건트리거. 위험수용 승인 아님.
NIST SP 800-161 Rev.1 Update 1 · 2024-11 갱신 · 2026-10-04 확인	공급망 전 수명주기의 사이버 공급망 위험 식별·평가·완화 공개범위.	NIST CSRC 최종본·DOI·업데이트 이력. https://csrc.nist.gov/pubs/sp/800/161/r1/upd1/final	본문 1.95 공급자 성과·의존·전환. 기관별 적용의무 미확인.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식 공개구조.	ICAO 공식 Chapter 9·스토어 서지.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5 안전관문·변경·감시. 국내 SMS·공역·승인조건 별도 확인.

A.96 다음 기준판 시행 첫 30일 준비도·초기 이탈·안정화 기록서

FDPS-F-A96은 새 기준판 시행 첫 30일의 거점·교대·공급자별 준비도와 초기 이탈을 추적하고 안정화·제한·원상복구를 판정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30일은 내부 관찰창이며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서비스수준 보증, 비행승인, 위험수용 또는 안전보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시행범위·관찰창·책임

항목	기준선·기간·범위	제외·임시통제	소유·승인
FIRST_30_DAY_CASE_ID	[판본·효력·D0~D30]	[지연·제외·만료]	[책임자·위험권한자]
적용대상	[거점·교대·임무·시스템]	[기체·UTM·공급자]	[보고주기·자료마감]

2 Day 0 준비도

항목	사람·절차	시스템·인터페이스	증거·판정
READINESS_BASELINE_ID	[역할·교육·교대·SOP]	[구성·권한·로그·공급자]	[수령·시험·표본]
미준비	[영향·임시통제]	[제한범위·만료]	[보완·보류·상향]

3 커버리지·관찰창

항목	거점×교대×공급자	노출·표본·미관찰	검토·분기
COVERAGE_MATRIX_ID	[대상 셀·책임자]	[임무수·마지막 확인]	[D1-3·4-7·8-14·15-30]
취약 셀	[야간·대체·저빈도]	[하도급·단일공급]	[추가표본·관찰연장]

4 초기 이탈·분류

항목	기대·실제·영향	반복·범위·탐지	통제·상향
EARLY_DEVIATION_ID	[안전·법규·보안·기록]	[거점·교대·구성·공급자]	[GREEN·AMBER·RED]
RED	[통제상실·허위정상]	[복구불능·중대노출]	[격리·중단·권한자]

5 지표·일일 검토

항목	정의·분모·출처	임계·추세·결측	결정·책임
STABILIZATION_METRIC_ID	[준비·이탈·복구·SLA]	[일별·교대별·취약셀]	[소유자·검증자]
DAILY_STABILIZATION_REVIEW_ID	[신규·미결·재발]	[임시통제·다음노출]	[PROCEED·CORRECT·CONSTRAIN]

6 임시통제·시정·복구

항목	통제·만료·부작용	시정·교육·구성	복구·회귀
TEMPORARY_CONTROL_ID	[범위·승인·피로·기록]	[원인·조치·효과]	[종료·정규화]
ROLLBACK_DECISION_ID	[트리거·이전기준선]	[데이터·서비스연속성]	[복귀·대체·중단]

7 역할·공급자·인터페이스

항목	역할·수행증거	서비스·데이터·SLA	권한·분기
COMPETENCE_STABILIZATION_ID	[관제·조종·감독·지원]	[시나리오·교대·지원]	[보충·감독·배치제한]
SUPPLIER_STABILIZATION_ID	[UTM·통신·하도급]	[지연·경보·복구·지원]	[운영·UTM·ATC 권한분리]

8 안정화 출구·인계

항목	출구증거·잔여위험	판정·제한·재개방	정규감시·다음 검토
STABILIZATION_EXIT_ID	[커버리지·중대미결·추세]	[안정·연장·제한·롤백]	[위험권한자·거버넌스]
STABILIZATION_HANDOFF_ID	[예외·임시통제·백로그]	[정규지표·사건트리거]	[장기효과 검토일]

A.96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시스템, 성과평가 결과와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 효과성 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발행 안내.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96 지표·일일검토·시정·인계. 유료 전문 세부조항·인증 미평가.
ISO 10007:2017 Ed.3 · 2017-03 · 2026-10-04 확인	제품·서비스 수명주기의 구성관리 사용에 관한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위원회 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70400.html	본문 1.96 기준선·구성·되돌리기. 실제 구성항목·승인체계 미확인.
ISO 10015:2019 Ed.2 · 2019-12 · 2026-10-04 확인	역량관리와 인재개발 시스템의 수립·구현·유지·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2025 확인. https://www.iso.org/standard/69459.html	본문 1.96 역할·교육·수행증거. 자격인증·배치승인 미평가.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업무연속성 관리의 계획·운영·모니터링·검토·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차기판 개발 중.	ISO 공식 Published 서지·개정상태.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본문 1.96 복구·연속성·원상복구. 조직별 RTO·법적 의무 미확인.
ISO/IEC 20000-1:2018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서비스관리시스템 요구사항의 현행 확인판과 2024 개정 상태.	ISO 공식 Published·Confirmed 서지. https://www.iso.org/standard/70636.html	본문 1.96 서비스·공급자·사건·변경 안정화. SLA 달성·인증 미평가.
NIST SP 800-137 · 2011-09 / SP 800-137A · 2020-05 · 2026-10-04 확인	자산·위협·취약점·통제효과 가시성을 위한 지속감시 전략과 전략·정책·절차·운영·데이터 분석의 완전성·효과 평가 접근.	NIST CSRC 최종본·DOI·공개초록.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137/a/final	본문 1.96 지속감시·지표·커버리지·일일판정. 미국 연방 의무의 국내 직접적용 아님.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 지속개선과 운영환경 이탈 감시의 공개구조.	ICAO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6 안전 가드레일·이탈·상향. 국내 SMS·공역·승인조건 별도 확인.

A.97 정규 운영감시·월간검토·사건 재개방 기록서

FDPS-F-A97은 안정화 뒤 잔여제한·임시통제·정규지표를 월간 성과검토와 사건기반 재개방에 연결하기 위한 내부 연구·실무용 서식이다. 월간 주기와 상태코드는 내부 설계이며 법정 보고·비행승인·항공교통관제 지시·적합성평가·안전보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안정화 인계·정규 기준선

항목	범위·기준선·출구증거	잔여제한·임시통제	소유·검토
ROUTINE_HANDOFF_ID	[판본·거점·교대·임무]	[제한·통제·미결시정]	[책임자·첫 월간검토]
ROUTINE_MONITORING_BASELINE_ID	[지표·분모·표본·자료원]	[취약셀·사건트리거]	[수집·검증·승인]

2 잔여제한·임시통제 등록부

항목	범위·근거·영향	시작·만료·부작용	해제·연장 권한
RESIDUAL_RESTRICTION_ID	[임무·공역·기체·교대]	[해제증거·검토일]	[부분·전체 해제]
TEMPORARY_CONTROL_REGISTER_ID	[원 이탈·통제방법]	[피로·우회·기록영향]	[정규화·연장·중단]

3 월간 지표·성과검토

항목	지표·분모·분포	사건·예외·공급자	결정·소유
MONTHLY_METRIC_SET_ID	[임무·시간·거점·교대]	[이탈·복구·SLA·기록]	[추세·결측·취약셀]
MONTHLY_PERFORMANCE_REVIEW_ID	[성과·역량·정비·보안]	[제한·통제·법규변화]	[CONTINUE~ESCALATE]

4 사건 트리거·재개방

항목	트리거·발견·영향	즉시조치·증거·통지	원사례·상태
EVENT_TRIGGER_CATALOG_ID	[안전·법규·서비스·보안]	[반복·통제실패·민원]	[임계·보고시한]
EVENT_REOPEN_ID	[발견시각·영향범위]	[격리·보전·관계기관]	[원 이탈·변경·재개방 회차]

5 조사·시정·검증·재승인

항목	분류·격리·조사	시정·시험·검증	재승인·잔여위험
REOPEN_DECISION_ID	[TRIAGE·CONTAIN]	[INVESTIGATE·CORRECT·VERIFY]	[REAUTHORIZE·CLOSE]
실패분기	[범위제한·추가표본]	[원상복구·부분중단]	[관계기관 상향]

6 제한·통제 해제검토

항목	해제범위·증거	법규·승인·서비스 조건	결정·다음 검토
TEMPORARY_CONTROL_REVIEW_ID	[효과·부작용·정규대책]	[만료·연장·해제]	[권한자·검증자]
RESTRICTION_RELEASE_ID	[거점·교대·임무·기체]	[공역·승인·UTM·정비]	[부분·전체·유지]

7 역할·UTM·공급자 경계

항목	감시·즉시통제	서비스·정보교환	승인·관제 권한
역할경계	[관제 담당자·원격조종자]	[운영기관·공급자]	[UTM 제공자·ATC]
UTM_PROVIDER_REVIEW_ID	[가용성·지연·정확성]	[경보·변경·복구·지원]	[사용자 수령·조치·상향]

8 정규감시 복귀·후속조치

항목	새 기준선·제한·지표	미결·기록·보존	다음 검토·종결
RETURN_TO_ROUTINE_ID	[복귀범위·조건·승인]	[법정보고·계약·보험]	[월간·분기·연례]
MONTHLY_ACTION_BACKLOG_ID	[절차·시스템·훈련·정비]	[인력·계약·공급자·기록]	[변경·예산·효과검증]

A.97 국제기준 대응표

기준명·번호·판본·확인일	적용 범위·확인 가능한 내용	공식 출처·검증 증거	원고 반영 위치·미확인 사항
ISO 21384-3:2026 Ed.3 · 2026-09 · 2026-10-04 확인	상업용 UAS의 안전한 운용절차와 외부 안전중요 C2 서비스에 관한 공식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8660.html	본문 1.97 운용기준선·사건·복귀. 유료 전문 세부조항·적합성 미평가.
ISO 23629-5:2023 Ed.1 · 2023-04 · 2026-10-04 확인	UTM 핵심기능과 기능구조의 공통 이해. 역할배분·통신방법·사업모델은 범위 밖.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8961.html	본문 1.97 UTM 기능경계·서비스 감시. 국내 역할배분·기술구현 미확인.
ISO 23629-9:2023 Ed.1 · 2023-12 · 2026-10-04 확인	UTM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교환 요소. 운용 프로토콜·전송요건은 범위 밖.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82188.html	본문 1.97 정보수령·사용자조치·공급자 상향. 실제 인터페이스·SLA 미확인.
ISO 9001:2026 Ed.6 · 2026-09 · 2026-10-04 확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평가와 데이터에 기반한 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현행판·품질경영 공개설명. https://www.iso.org/standard/9001	본문 1.97 월간 성과검토·시정·효과검증. 유료 전문·인증 미평가.
ISO/IEC 20000-1:2018 Ed.3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서비스관리시스템의 계획·전환·제공·개선과 현행 개정상태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0636.html	본문 1.97 정규 서비스·사건·변경·공급자 검토. SLA 달성·인증 미평가.
ISO 22301:2019 Ed.2 + Amd 1:2024 · 2026-10-04 확인	중단 대응·복구와 관리체계의 모니터링·검토·유지·지속개선 공개범위.	ISO 공식 Published 서지·초록. https://www.iso.org/standard/75106.html	본문 1.97 격리·복구·복귀·잔여제한. 조직별 연속성목표·법적 의무 미확인.
NIST SP 800-137 · 2011-09 / SP 800-61 Rev.3 · 2025-04 · 2026-10-04 확인	지속감시와 사건대응을 조직의 위험관리 전반에 통합하는 공개 지침.	NIST CSRC 최종본·DOI·공개초록. https://csrc.nist.gov/pubs/sp/800/137/final ; https://csrc.nist.gov/pubs/sp/800/61/r3/final	본문 1.97 지표·트리거·재개방·개선. 사이버보안 지침의 국내 항공 직접적용 아님.
ICAO Doc 9859 SMM 4th Ed. Chapter 9 · 2018 · 2026-10-04 확인	안전성과 감시·측정, 변경관리와 지속개선의 공개구조.	ICAO 공식 Chapter 9. https://www.icao.int/safety-management/SMI/SMM/Chapter%209	본문 1.97 안전 트리거·성과검토·재승인. 국내 SMS·공역·승인조건 별도 확인.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29조 · 시행 2026-09-17 · 2026-10-04 확인	비행제한공역·일정 고도·공역의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고보고·개인정보·특별비행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	본문 1.97 제한해제·사건통지·운용복귀. 임무별 승인서·공역·기관지시 미확인.